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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4.0%…'역대 최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율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2024년 전국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그래프 (사진=직방)22일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 25만8591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최고가 거래를 뜻하는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 11.7%에서 지난해 4.0%로 7.7%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지난 14일 집계기준으로 3.9%에 그쳐 더 하락하고 있다. 집값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23.4%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나 차이 난다.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생변수와 2013년 경기위축이 있었던 과거에도 신고가 비율이 5%이하로 붕괴된 적은 없었다. 고금리 충격과 경기위축 영향으로 고가 매입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아파트 신고가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신고가 매매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1.1%를 기록한 제주다. 그 뒤를 서울(9.1%), 강원(4.8%), 전남(4.6%), 부산(4.4%), 충남(4.4%), 인천(4.4%), 경북(4.3%), 전북(3.9%), 광주(3.3%), 대전(3.3%), 충북(3.3%), 경남(3.1%), 세종(2.9%), 경기(2.8%), 울산(2.6%), 대구(1.3%) 등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량은 3084건에 그쳤다. 2022년의 3295건보다 관련 수치가 211건 감소했다. 신고가 거래비중은 0.1%로 2022년(27.5%)보다 18.4%p 줄어들었다. 이는 2013년 3.6%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 현재도 관련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9.1%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서울은 2021년 신고가 거래 비율이 52.6%로 과반을 넘긴 적 있어, 그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43.5% 포인트 차이로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중이 감소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활동이 감소하며 공격적 투자수요가 줄고 향후 높은 매입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상태”라며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거래 활력 저하로 매도자 열위,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아파트 매매거래의 신고가 총량도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신고가가 주택 수요자들의 거래 기세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경기변동의 또 다른 지표인 신고가의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홍콩H’ 11% 폭락…중학개미 ‘공매도 주의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화권 증시가 연초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홍콩H지수는 올해 11% 넘게 급락했다. 다만 “아직 저가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온다.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시점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국 대선과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산적해 있어 하락 베팅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 추이를 보며 추후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 홍콩H, 올해 11% 급락…“작년 이어 투심 최악”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9일 전 거래일보다 0.5% 하락한 2832.28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4.8% 하락한 수준이다. 홍콩H지수는 5127.24에 마감했고, 올해 들어서만 11.1% 급락했다. 중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로, 목표치였던 5%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2년 성장률이 3%였던 기저효과가 큰 데다 지난 12월 실물지표도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생산 외 소매판매, 부동산 고정자산투자 등 회복 강도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앞서 물가, 유동성, 제조업 지표도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지난해가 마무리됐다.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침체된 중국 증시의 분위기와 투자심리는 올해 1월에도 이어지고 있고,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中 부양책 불투명·대외 변수 산적…“저가 매수 경계”중국 펀더멘털 회복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올해에도 통화, 재정 등 경기 부양정책이 예상되지만, 시점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와 주요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쌓여 있다.중국 인민들의 지쳐가는 마음을 대변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중국 젊은이들이 적극적 근로와 소비를 회피하고 집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탕핑’, 자포자기를 뜻하는 ‘바이란’ 등이다. 부동산과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해 복권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사진=AFP)박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들만 찾는 비이성적인 투자심리가 부각했다”며 “베이징거래소의 북증50지수 일본 닛케이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하얼빈 빙설제 테마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홍콩 증시의 환경은 더 복잡하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환경,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홍콩 하락 베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매매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는 종목도 부지기수로, 가격이 싸도 저가 매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권고했다.◇ 中 경제·실적 개선 필요…거래대금·외인 투심 살펴야올해 1분기에는 2월 역대 최장기간의 중국 춘절 연휴, 3월 양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분기에 통화 완화정책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간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따라 중국 경제지표 회복 추세와 기업 실적 개선이 확인돼야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추세적인 반등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중화권 주요 지수는 모두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저점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요소도 당장은 없다”며 “일간 거래대금 증가, 비이성적 투자심리 개선, 외국인 수급 추이를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 전셋값 치솟자 '탈서울' 택한 주민들…어디로 이사가나 봤더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고양·용인·김포·남양주·수원 등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1~11월 기준)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매매거래한 건수는 총 1만2679건으로, 2022년(1~12월) 9170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1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1066건), 김포시(972건), 남양주시(907건), 수원시(8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인접 지역으로 지하철 및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들이다. 높아진 금리와 서울 전셋값 상승 등의 이유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인접지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3㎡당 231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3월 이후 3.3㎡당 2200만원 안팎을 유지하다, 11월 2300만원을 넘어섰다.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이주가 많아지면서, 선호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양·용인·김포·남양주·수원 등에 새롭게 공급 예정된 물량은 7000여 가구다. GS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9년 만에 새 아파트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1월 선보인다. 총 580가구이며,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영통중앙공원과 인접해 있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고양시에서는 일신건영이 풍동2지구 3블록에서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전용면적 84㎡ 529가구를 내달 내놓는다. 경의중앙선 백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초, 풍동초, 풍동중, 세원고 등이 주변에 있다. 우미건설은 김포시 북변동 북변3구역 재개발로 1200가구 중 전용면적 39~84㎡ 876가구를 2월 분양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인 걸포북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김포초, 김포중교 등이 주변에 있다.
- 美 휴장·유럽증시 하락…수출입물가, 홍해 사태에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수출입물가는 하락해 홍해 사태 영향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 속에 소폭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첫 무대가 개막한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뉴욕증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휴장-미국 뉴욕증시와 채권시장이 15일(현지시간)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의 날’로 휴장.-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로, 매년 1월 셋째주 월요일.◇ 유럽증시, 매파적 발언과 독일 경제 위축에 하락-유럽중시는 유럽중앙은행(ECB) 위원들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과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이 위축됐다는 소식에 약세 마감.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부양조치가 나오지 않은 점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연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고성 발언 영향에 독일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2%를 기록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유로화는 강보합 등락. ◇ 작년 12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홍해 문제 영향 미미”-지난해 12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수입 물가가 나란히 하락.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32.46으로, 11월(134.75)보다 1.7% 하락.-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오른 뒤 11월(-4.4%)부터 하락 전환.◇ 국제유가, 중동 위기에도 소폭 하락-15일(현지시간)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14센트(0.2%)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로 마감.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휴일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동 분쟁이 원유 생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난주 2%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뤄졌다고 외신은 설명. ◇ 삼성가 세 모녀, 블록딜 이후에도 여성 주식보유 1∼3위-삼성가(家) 세 모녀가 최근 상속세 납부액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 뒤에도 여전히 여성 중 주식평가액 최상위를 유지.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 소속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여성 417명 중 상위 50명의 주식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가 세 모녀가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24조1975억원으로 지난해 1월12일(24조1275억원)보다 약 0.3% 증가.◇ 미국 공화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 곧 시작-미국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첫 무대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10시) 개막. -인구 320만인 아이오와 주 전역의 학교, 교회,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1600여 개 코커스 장소에 모인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등 후보에게 각자 한 표를 행사.◇ 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내달초 창당 목표-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 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 “이라크 아르빌 反이란 테러단체 공격”-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반이란 테러리스트 그룹의 스파이 센터들과 모임들”을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AFP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르빌에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아르빌 공항은 항공 교통을 중단.◇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햐.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갈루치 “올해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둬야…北과 관계 정상화해야”-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주장.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혀.
- 삼성 블록딜 되돌림에 ‘결제 우위’…환율 3거래일 만에 1320원 복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복귀했다. 지난 며칠간 삼성 오너일가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영향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매도 압력이 컸으나, 수급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3.5원)보다 6.7원 오른 1320.2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회복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1313.5원에 개장했다. 개장가를 저점으로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오전 중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환율은 1320원을 터치했으나, 동결 발표되자 1320원을 하회했다. 오후 들어 환율은 상승 폭을 키웠고, 장 마감 직전 1322.3원까지 올랐다. 이날 환율은 타 통화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화는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6분 기준 102.43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달러·위안 환율은 7.18위안,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에 거래되고 있다.인하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인민은행이 이날 시중은행에 1년간 단기자금을 융통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이에 장중 달러 위안 환율은 7.19위안에서 7.17위안으로 내려가며 위안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으나, 이내 전거래일 수준으로 돌아왔다.이날 시장의 큰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수급적으로 결제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 11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 계열사 지분 블록딜에 성공하면서 외환시장에는 달러를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했으나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국내은행 딜러는 “그간 삼성 블록딜 영향으로 달러 매도세가 컸지만 이날 결제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며 “국제유가, 홍해 군사 충돌 등 리스크들이 있지만 달러 약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당분간 환율 상단은 1320~1326원, 하단은 1305원 정도”라면서 “수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1200원대로 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순매도 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8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01억400만달러로 집계됐다.15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 [코스피 마감]6거래일 연속 하락…삼성전자 1.47%↓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26포인트(-0.75%) 내린 2541.9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73억원, 138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3481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개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307억50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225억96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533억4600만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 수급 계절성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이번주 미국 소비자물가자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돼 증시 부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철강및금속(-1.50%), 전기전자(-1.48%), 섬유의복(-1.29%), 의료정밀(-1.23%), 보험(-1.16%), 유통(-1.15%) 등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종이목재는 3.76% 상승했고, 건설업도 1.64% 올랐다. 운수장비(0.88%), 서비스업(0.39%) 등도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전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작년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005930)는 전일 2.35% 하락한데 이어 이날에도 1.47% 하락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2.84% 하락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1.6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0.80% 내렸다. 반면 현대차(005380)는 0.59% 올랐고, 기아(000270)도 1.57% 상승했다.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도 각각 1.57%, 0.85% 상승 마감했다. 전체 337개 종목이 상승했고,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540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전체 거래량은 5억5573만8000주, 거래대금은 8조457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보합세로 출발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작년 주담대 증가의 3분의 2는 '정책금융'…역대 최대 비중[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 규모의 3분의 2는 정책금융에서 취급됐다. 주담대 증가 규모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정책금융 증가폭도 2015년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를 공표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정부는 작년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정부의 또 다른 정책은 빚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가계신용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하락한 점은 ‘빚 감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로 모아진다.*정책금융은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출처: 한국은행)◇ 정책금융이 뒤흔든 주담대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주담대는 작년 3분기말 1049조1000억원으로 3분기 누적으로 35조7000억원 증가해 2022년 한 해 증가폭(28조8000억원)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이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인 일명, 정책금융은 3분기말 227조2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26조1000억원 급증했다. 가계 전체 주담대 증가폭의 73.1%, 즉 3분의 2는 정책금융에서 늘어난 것이다. 주담대 증가폭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책금융의 주담대 증가폭 26조1000억원 역시 2015년 33조원 급증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2015년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빚 내서 집 사라’는 표어를 내건 직후로 가계 전체 주담대 증가폭이 78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폭 증가했던 해이다. 시중은행이 먼저 정책금융 상품을 취급한 후 3~4개월 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주담대가 이관되는 만큼 4분기에도 정책금융이 취급하는 주담대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에는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늘어난 원인이 주택 거래 수요 때문인지, 전세 수요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다만 작년 1월부터 취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주택 거래 증가가 정책금융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거래는 1분기 월평균 4만호가 거래되다 2분기 5만2000호로 늘어난 이후 3분기 5만호, 4분기(10~11월) 4만7000호로 집계됐다. 1월 이후 11월말까지 취급된 특례보금자리론 42조7000억원 중 신규 대출과 관련된 규모가 27조8500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만 특화돼야 할 정책금융이 남용,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뒤흔들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작년 11월말 개최된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향후 가계대출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택심리 위축 vs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그나마 가계신용 비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3분기말 101.4%로 2분기말(101.7%)보다 0.3%포인트 하락해 한 분기 만에 하락 전환했다. 2022년말 104.5%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한다.2022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가계신용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덜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연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또 다른 정책금융이 공급되면서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의사록에서 “올해 주금공,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 예정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될 것이지만 2020~2022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작년 8월 5만2000건에서 9월 4만9000건, 10월 4만8000건, 11월 4만5000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작년 7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11월까지 5개월째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8~10월 0.2~0.3%에서 11월 0.04%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도 12월 93으로 7개월만에 기준선(100)을 하회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작년말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특례 등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 상반기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주택 가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삼성證 슈퍼리치 77% “올 증시 오른다”…사자성어는 ‘거안사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고액자산가들은 주로 새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미래의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한 해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삼성증권이 자산 30억 이상 SNI 고객 36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식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3.2%가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상황에도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한다는 의미다.외에도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가 16.8%,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을수록 좋다)이 12.5%,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월이 흘러 환경이 크게 바뀜)가 8.7%, ‘함포고복’(含哺鼓腹,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림)이 6.0%를 차지하는 등 응답자 중 77.2%가 올 한해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측했다.반면 ‘새옹지마’(塞翁之馬,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헤아릴 수 없다), ‘지부작족’(知斧斫足, 아는 도끼에 발을 베인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응답자도 22.8%으로 파악됐다.응답자들은 자산증식에 있어 주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35.9%)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소득(29.9%), 근로소득(19.6%), 증여·상속(7.1%) 순이었다. 반면, 매매·임대 등 부동산 투자는 6.5%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향후 자산증식에 있어 효과적인 투자자산들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외 주식형 자산이 45.4%로 가장 많이 선택됐고, 국내외 채권형 자산(18.1%)과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16.8%)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가상자산이나 사모·대체투자자산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1.9%와 1.6%에 그쳤으나, 이 자산들을 꼽은 응답자는 모두 국내외 주식형 자산을 동시에 선택함으로서 이들 자산간의 투자심리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새해 코스피지수의 예상밴드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2600에서 2800포인트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2800포인트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0%가 넘어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 매수시 최적의 시점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1분기(51.6%), 2분기(27.7%), 3분기(13.6%), 4분기(7.1%) 순으로 나타나 연초를 투자 적기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62.5%는 새해 들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국가로는 미국(39.5%)을 제치고 우리나라(47.3%)가 첫 순위에 등극했다. 투자 유망 업종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미래 IT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인 AI·반도체(50.6%)를 선택해 지난해에 크게 상승한 2차전지(16.7%)를 따돌렸다. 한편, 경기방어주 성격의 인터넷·게임 업종과 대표적인 중국 관련 업종인 면세·화장품 업종은 각각 1.1%와 0.6%에 그쳤다.주식형 자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해 공모·사모 펀드, ETF·ETN 등 간접 투자 방식(11.3%)을 크게 상회했다.올해 주식형 자산 외 채권형 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자도 53.3%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확대하고자 하는 채권형 자산으로는 국내 국채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 회사채(19.7%)와 미국 국채(19.0%), 국내 공사채·지방채(12.9%)가 뒤를 이었다. 시중금리 하락시 안정형 자산인 국내 국채와 더불어 비교적 고금리의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올해 주식과 채권(금리형 상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2%가 두 자산에 배분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식과 채권(금리형 상품)에 각각 6:4 비중으로 배분해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8:2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도 21.7%를 기록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금리형 상품) 한 쪽으로 100%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15.2%와 1.6%에 그쳤다.새해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인물에는 주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30.4%), 파월 미국연준의장(15.8%), 바이든 미국대통령(7.1%), 빈살만 사우디 총리(3.3%) 등을 비롯해 엘론머스크 테슬라 CEO(6.0%), 샘알트만 오픈AI CEO(5.4%), 라스 프루어가르드 예르겐센 노보노디스크 CEO(2.4%) 등 최근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꼽았다. 새해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요국의 금리 인하’(51.1%)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15.2%), ‘AI,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10.3%) 등이 주목을 받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새해에는 긴축 완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주식과 채권 모두 투자를 확대할 만한 시기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