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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 [르포]"단속 1시간에 불법車 우수수"…경찰, 설 앞두고 집중 단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황스럽네요. 불법인지 모르고 짐 실으려고 뗐어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의 한 갓길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경찰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진행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면서 진행됐다.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등이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일대에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 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승합차 트렁크 내부. 좌석시트가 불법 탈거됐다. (사진=이유림 기자)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고 승합차 한 대가 적발됐다. 트렁크 확인 결과 좌석 시트 2열, 3열, 4열이 전부 불법으로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수서경찰서로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운전자는 “개조한 지 얼마 안 됐다. 조만간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운 나쁘게) 걸린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첫 단속 차량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단속도 이뤄졌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에 이륜차가 통행한 것이다. 50대 이륜차 운전자는 ‘처음 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번째”라면서도 “음식 배달 중이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근방에 아파트 단지, 병원, 가락시장이 있어서 이륜차 통행금지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찰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오토바이는 왜 그냥 내보내느냐”며 따져 물었다. 경찰에 비협조적인 운전자는 더 있었다. 빨간색 카니발 운전자는 좌석 시트 불법 탈거로 붙잡혔지만 ‘신분증을 달라’, ‘트렁크 열어달라’는 경찰의 수차례 요구에 불응한 채 버텼다. 10여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서야 면허증을 내줬고 이후에도 “농사철이 다가와서 농기계 실으려 잠깐 떼놓은 건데 무슨 문제냐”고 짜증을 냈다. 트렁크에는 삽과 장화 등이 실려 있었다. 경찰은 “송치는 저희가 하지만 최종 처리는 검찰이 한다. 통상적으로 1차는 기소유예, 2차부터 벌금 처분이 많다. 수서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화물칸을 불법 개조한 트럭도 단속반원의 예리한 눈을 피해 가지 못했다. 운전석과 적재공간 사이의 공간이 막혀 있어야 하는데 뚫려 있었던 것이다. 운전자는 “불법인 걸 몰랐다”고 항변했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이건 허가사항도 아니고 무조건 불법”이라며 “보통 끈이나 공구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더 적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트럭 내부. 운전석과 적재공간 사이에 공간이 뚫려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불법 개조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11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9건 적발됐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화물차 적재함 불법개조, 이륜차 전조등 및 소음기 변경 등이 많았다”며 “적재함을 임의 개조하는 경우 적재물이 추락해 후행 차량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LED 임의 개조는 야간에 눈부심을 유발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튜닝의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송파구 가락시장 찾아 설 명절 민생물가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연휴를 앞둔 6일 오후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체감물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사진=서울시)이날 오 시장은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수산·건어물·축산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면서 설맞이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물어보며, 시장 상인들의 매출 현황을 점검했다. 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설 연휴 기간 외에도 가락시장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모두 25곳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35개 주요 성수품 소매비용에 있어 전통시장의 평균 구매 비용은 22만 5604원으로 25만 6200원의 대형마트보다 1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경우 20만 6657원으로 대형마트에 비해 19% 저렴한 편이며, 특히 대추, 밤과 같은 임산물과 두부, 쌀 등의 가공식품이 저렴한 품목으로 조사됐다.이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이동한 오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주거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새해 업무계획을 차례대로 청취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유통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재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오 시장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맞춰 추진하고 있는 유통, 물류, 데이터 혁신을 통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택지개발을 통한 고품격 도시조성 선도, 주택공급 목표달성을 위한 자산매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 주거 안정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 등을 보고받은 오 시장은 지역 특색을 살려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사업’ 확충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 등을 확인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 “KTX 타고 부산서도 와”…온가족 설빔 사도 부담적은 아울렛 ‘여기’
- [광명=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남편이랑 옷 사러 시흥에서 왔어요. 60만원쯤 주고 10벌 샀는데 질이 좋아서 만족스러워요.”지난 5일 오후 ‘뉴코아팩토리아울렛 광명점’에서 만난 40대 여성 이모씨와 남편은 종이백 3개에 가득 옷을 담았다. 이씨는 “남편 옷을 더 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며 웃었다.이곳은 이랜드리테일이 ‘아웃렛보다 더 저렴한 아웃렛’을 표방하며 지난해 9월 문을 연 팩토리아울렛 1호점이다. 대부분 2년 이내 이월 상품을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다. 이랜드가 패션업체로부터 직매입해서 직영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줄어 ‘파격 할인’이 가능한 구조다. 유아복부터 여성·남성의류, 캐쥬얼과 스포츠웨어, 잡화류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쇼핑하기에 딱 좋다. 입점 브랜드도 140여개로 다양하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발란스, 스파오부터 미샤, 모조에스핀, 베네통, 시슬리, 타미힐피거, 나이키, 크록스, 루이카스텔 등 인기 브랜드가 꽤 입점해 있다.뉴코아팩토리아울렛 광명점의 여성의류관(사진=김미영)시즌오프로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어 정가와 판매가 차이는 극명하다. 특히 이날 고객이 몰렸던 여성의류 Enc의 아우터클리어런스전에선 정가 73만9000원짜리 패딩을 15만9000원에, 39만8000원짜리 패딩을 5만99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돈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도 적지 않다. 엘르 넥타이(5000원)를 비롯해 △엘르·란체티 남성셔츠 9900원 △베로디 여성장갑 7900원 △아놀드바시니 털머플러 9900원 등이다. 1만·2만·3만원 의류 아이템관은 따로 운영한다. 파격적인 가격에 더해 이곳의 특징은 고객 뒤를 좇는 점원들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옷을 고를 수 있다. 전신거울 앞에서 연신 옷을 대어보거나 피팅룸을 이용하는 것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층마다 상주하는 직원에 따로 문의하면 된다.여성의류 코너에서 만난 20대 이모씨는 “다른 매장에선 점원이 자꾸 도와주려 하고 말을 거니까 꼭 사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편하다”고 했다.등산, 골프복 등을 판매하는 루이카스텔관1/2/3만원 의류 아이템관매장이 화려하진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의류 종류가 많아 ‘실속쇼핑’이 가능한 탓에 입소문을 타고 전국각지에서 고객이 찾아온다. 계산대의 한 직원은 “환불규정을 안내하면 ‘지방에서 와서 환불하러 올 일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일산과 천안, 원주에 KTX 타고 부산에서 왔다는 손님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면 고객이 너무 많아 쉴 틈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번 설 연휴엔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1~13일 ‘LF패션 패밀리대전’을 열고 60% 할인전을 진행한다. 닥스, 헤지스, 질스튜어트, TNGT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 TNGT와 일꼬르소 트렌치코트를 각 5만99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다. 이곳은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평균 2배까지 늘 정도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평일에 방문해야 느긋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광명점은 지난 9월 중순 리뉴얼 이후 월 매출이 평균 50%씩 쑥쑥 느는 중이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광명점의 인기에 힘입어 다음달 팩토리아울렛 2호점으로 서울 천호점을 낙점했다. 올해 전국에 총 13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팩토리아울렛은 고물가 시대에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한 차세대 유통 모델”이라며 “뉴코아백화점, NC백화점, 2001아울렛 가운데 일부를 팩토리아울렛으로 전환 운영할 것”라고 말했다.
- “PF 연착륙·임금체불 막는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장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 대금 지연이나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의 연쇄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금리 PF대출의 저금리로 전환을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한다. 또 유동성 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총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경제인 사면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기회 제공”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 법무부◇‘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전직 주요공직자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자료: 법무부◇생계형 형사범 사면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꾀했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화물운송을 도모했다.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다.자료: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