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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31일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12가구 △59㎡B 16가구 △84㎡A 71가구 △84㎡B 164가구 △110㎡ 26가구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신주거타운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선보이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초역세권에 행정타운 직주근접 등 장점이 많다.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2,3,4호선 및 동해선 등으로 갈아타기 쉽다. 중앙대로 BRT도 가까우며 연수로, 중앙대로, 동평로 등 사통팔달 트리플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또한 올해 말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KTX-이음(예정)과 BuTX(부산형 급행철도)(예정), 황령3터널(예정) 등 교통호재가 다양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양정동 학원가, 기적의 도서관, 영어학습지원센터인 부산글로벌빌리지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인근으로는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주거지로도 기대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에도 신경 썼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멀티룸,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룸, 맘&키즈카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테마형 휴식공간으로 그린바이그루브가든, 포켓정원 등 쾌적성을 높일 특화 조경설계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8일이며, 이후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서류접수를 받는다. 정당계약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정당계약 시 1000만원만 지불하면 계약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일원에 마련됐다.
-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북 지역 가치투자자들이 ‘익산시’를 주목하고 있다. 대형 쇼핑센터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 덕분에 신규 분양 단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시세차익 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한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투자의 원칙은 부동산시장에서도 통용된다.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익산시에서 부동산 가치투자에 적합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단지가 위치한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일원이 코스트코 익산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이 이어지는 왕궁면 일원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익산시 최초의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상징성과 희소성까지 확보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C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들어설 익산시는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개발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접한 전주시의 주거여건에 밀려 낮은 선호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핵심 개발호재 중 하나인 ‘코스트코 유치’가 오랜 기간의 답보상태를 깨고 지난 5월 초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를 맺으면서 호남권 최초로 유치하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해 있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 2026년 내에 문을 여는 게 목표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일자리 200여개 창출,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인접한 전주, 군산시는 물론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가 몰리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도 호재다.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1월 착공과 함께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 8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5조 3480억원의 지역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지는 이런 투자가치에 이어 주거가치까지 상당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Bay 판상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로 어우러진 조경 공간을 꾸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넓은 동간 거리,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가 하면 ‘아이파크’만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 △HDC IoT 시스템 △에너지 절감 청정 시스템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위치해 있고 영등학원가를 비롯해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잇는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은 물론 산업단지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기에도 충분하다. 계약 조건도 좋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을 제공해 자금 마련 부담도 비교적 적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고,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아이파크’ 브랜드 프리미엄,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익산시 부송동 657-1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 내포신도시 대방디에트르 에듀시티, 6월 7일 임의공급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아파트의 임의공급이 오는 6월 7일 진행된다.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단지는 전용면적 84㎡ A·B·C 타입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24개동, 1474세대 규모다. 내포신도시 최초로 입주민 전용 수영장이 적용되며 스크린골프, 휘트니스,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키즈룸, 키즈스테이션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에듀시티라는 명칭에 걸맞게 도보 5분거리에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홍성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위치해 ‘학세권’을 갖췄다. 인근에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가 2027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부설 영재학교(칩앤모빌리티)’도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교육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단지 앞 약 556병상 규모의 ‘명지병원’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차 약 10분 거리 내로는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예정)’,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합동임대청사 부지(예정)’ 등이 조성되어 직주근접여건이 우수하다.여기에 ‘서해복선전철’ 사업이 올해 10월 개통을 목표로 시험 운행에 들어갔으며, 서해선경부선(KTX) 직결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홍성-서울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임의공급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모집공고일인 6월 4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존 무순위 청약과 다르게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부적격 당첨 이력등에 따른 청약에 제한이 있는 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임의공급을 통해 신규 계약하는 자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다양한 고급 옵션 무상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일정은 6월 7일 접수 후 6월 1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편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견본주택은 충남도청 인근에서 운영 중이다.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GH, 고양·수원·오산 등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415호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 광명, 수원, 오산 등 경기도내 15개 지자체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28일 GH에 따르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GH는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에 위치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총 415명을 모집한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다.입주신청 기간은 1순위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2·3순위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우편 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GH 관계자는 “2024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상시 진행,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국민·영구·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원스톱 커뮤니티 ‘눈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두산건설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일원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신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투시도(사진=두산건설)특히 이 단지는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칠곡지역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는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191㎡ 중대형 평면으로 공급에 나선다. 4베이 맞통풍구조(일부 제외), 팬트리 등 혁신설계를 적용했으며 남향 위주 단지설계로 풍부한 채광을 고려했다. 또한 단지 외관에는 철재 난간 대신 유리난간을 적용해 막힘없는 조망도 선사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91㎡ 펜트하우스도 구성해 단지의 품격과 위상을 업그레이드 했다.특히 이 곳은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북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과 티하우스는 물론 칠곡지역 최초로 온탕, 냉탕 시설을 갖춘 사우나 시설이 조성된다. 또 단지를 방문한 손님에게 품격 있는 휴식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등 특별한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을 더해 랜드마크에 걸맞는 차별화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이에 더해 단지는 건폐율이 낮아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 공간에는 산책로와 놀이 휴식공간, 풍부한 조경, 스쿨버스존이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지어져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주민을 위해 준공 후 2년 간 아파트 정문부터 학교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통학용 셔틀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2년 전 비슷한 입지에서 분양에 나섰던 인근 단지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에 나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곳의 전용면적 84㎡는 최소 5억3000만원 대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년 전 인근 단지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 평형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213번지에 마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