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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주택시장 고평가됐다…가계부채, 정부와 긴밀 협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 시계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 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단 뜻이다.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전날(1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부동산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말로 대신 전하겠다.-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를 기록했다.△(홍경식 국장)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고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수준 등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을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담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이같은 차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팬데믹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반드시 같은 수 없다. 각각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어떤 문제가 시급히 필요한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화롭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방홍기 부장) 과거 여러 나라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록 성장이 제약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많이 연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유동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상호 연결성을 통해 확정돼 있는지다.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관별 대응이 어렵다.-금리인상기 금융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이상형 부총재보)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책 효과도 있고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한 면만 보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정책 조화기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에 판단이 이르다.-최근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이상형 부총재보) 뉘앙스가 다르다.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불안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라는 것이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되겠고,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전세 보증금 대출 등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 상충된 면이 있지 않은가.△(홍경식 국장) 우리가 미시정책을 펼쳤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쌓여 시장이 불안했던 것이기에 중장기 시계로 봤을 때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던 나라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말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되, 거시적 흐름에서 금융불균형을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전날 금융위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전날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기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경식 국장)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장기 과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부서는 정책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금리는 정책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홍경식 국장)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로 형성된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 미국 국채금리 수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방홍기 부장) 2년간 돌이켜보면,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 정책 사이 괴리가 조정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기업부채 쪽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를 걱정하듯이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홍경식 국장)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기업부채가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커진 것이 있고, 최근들어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와 기업은 다른 면이 있다. 가계는 대부분 주담대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법인마다 이질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 현 기준금리 수준(3.5%)에서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불균형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발언에 시장이 적응한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 향후 금리전망, 주택공급에 대한 예상 등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나 가계부채 만을 보고 운영할 수 없다. 성장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홍경식 국장) 향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인지하기보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믿느냐 아니냐는 접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향후 물가경로가 평탄하진 않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톤 조정’이 왜 이뤄진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3% 안팎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 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며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 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다.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면서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같았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잭슨홀 회의나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건가.△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다. 올해가 3~4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라고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통위원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우려를 언급했다고 하셨다. 지금 환율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 상황인가.△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큰 틀에서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수준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최종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보단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물가 목표치 2%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도 고강도 긴축에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 상향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술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위에 있다면, 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정책수단이 커지지 않겠냐는 논의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보면,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같은 물가 조정 상황에서 목표를 바꾸면 시장 기대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금방 2%까지 가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현 수준에선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하반기 물가가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진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가.△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기에 시기를 못박고 싶지 않다.-미국에선 중립금리 상향 조정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없는가. 또 미국 중립금리사 상향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졌고, 재택근무도 퍼졌다. 이처럼 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잠재성장률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변화가 미국보다 적다. 중장기적으론 고령화 등 문제와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은 재정이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선 부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으로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된 상태라면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우리나라가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 먼재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작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미국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미국보다 먼저일지 뒤에 일지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현재 우리나라 대출 증가와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최근에 가계대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 변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과 통화량은 여러 변수들이 있다.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긴축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다. 이자율을 올린 것이 다른나라보다 덜 올렸다고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잘 컨트롤돼 있다.-지난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인가.△가계부채가 두 달 동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는 금리 만의 영향은 아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동원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높은 물가에 있었다. 물가가 워낙 높았기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반면 가계부채가 올랐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계부채가 중앙은행의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비중이 단기간 급속히 내려가면 부작용이 있기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속도로 정책을 펼치는게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책자문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 두는게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에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큰 공과가 있었기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게 먼저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시적 대응은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 하겠다.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다시 낮은 금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샀을 경우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 축소를 위기를 동반하지 않고 경험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 대규모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게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지와 잠재성장률에 달려있다. 정책의지는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띄우는 것이다. 이는 어느나라나 있기 마련이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률 오르는 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중국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되지 않고 내년 성장만 낮췄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외환시장, 주식가격 변동 등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고있다. 다만 저희가 지난달 예상했던 중국경제 성장률과 현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올해 4개월 남았다. 충격이 4분의 1이기에 성장률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가, FOMC 결정 등을 보고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중국 디리스킹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중국이 2000년대 WTO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고도 성장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공장화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기반을 유지시켜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와중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을 노력보다 기존 산업을 중국과 연계로 해오면서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정채경제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한다기보단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간 편하게 성장했던 구조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결국 보통의 이야기…다큐, 책으로 읽는다
- 지난 13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끝내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함께 생각하자며 건네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노무현입니다’, ‘김군’, ‘명의’ 등 수많은 다큐멘터리(이하 다큐) 제작에 참여했던 양희 작가는 자신이 쓴 에세이 ‘다큐하는 마음’(제철소)에서 다큐 작업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그는 “함께하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도 지금 함께할 수는 있으니까, 팽목항에서, 밀양의 철탑 아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분쟁지역에서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고 말한다.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타자, 그리고 우리를 보게 되는 경험이 바로 다큐라는 것이다. 최근 출판계에 인기 다큐 영화를 책으로 옮겨온 ‘도서’들이 부쩍 늘었다. 기획·편집부터 집필·제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현장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고찰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이다. 나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개인사부터 단칼에 자를 수 없는 가족사와 난민·기후위기 등 국제적 문제를 다룬 인류사까지 책의 소재와 주제도 다양하다. 출판계 일각에선 “이같은 도서들이 일부 내용을 갈무리하는 수준에 그쳐 비판받기도 한다”면서도 “마니아층이 있는 만큼 이전의 인기에 힘입어 도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출간 동향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에 울고 웃던 한 가정의 몰락史책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클)은 마민지 감독의 다큐 영화 ‘버블 패밀리’의 속편 격이다. ‘버블 패밀리’는 부동산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한 가족의 일대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자전적 다큐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제14회 EBS국제다큐영화제에서 한국 작품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다.책은 영화 속 이야기는 물론 그 이후 상황까지 더해 부동산과 지독하게 얽힌 작가의 가정사를 그린다. 언뜻 사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겹친다. 책은 “그날은 우리 집이 망한 날”이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출발한다. 서울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노동자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 작가 부모님은 수많은 집을 지어 큰 부를 누렸다. “돈이 뻥튀기처럼 불어나던” 시절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역대급 사업을 벌일 때쯤, 서울시는 아버지가 사놓은 개발 부지를 건축규제 지역으로 발표한다. 설상가상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까지 터지며 가세가 급격히 기운다.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40평대 자가를 팔고, 12평짜리 상가주택으로 옮긴다. 낙담한 부모는 재기할 기회를 찾는데 이번에도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처를 찾으며 역전을 꿈꾸고, 어머니는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다. ‘부동산 타령하는 부모님이 지긋지긋하다’던 마 감독은 성인이 돼 집을 나오지만, 자취방을 전전하며 또다시 집값의 위엄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이야기의 끝은 ‘구매할 집’이 아닌 ‘살아갈 집’으로 내달린다. 저자는 “IMF 외환 위기 극복이란 신화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감독 이길보라는 추천사를 통해 “가족의 역사를 통해 들여다본 한국 사회의 이상하고도 아주 평범한 욕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지구를 되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책 ‘대지에 입맞춤을’(눌민)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인기 다큐의 동명 원작이다. 2017년 미국에서 책으로 먼저 나왔고 2020년 다큐로 제작됐다. 국내에선 최근 번역돼 출간됐다.책은 기후 위기 극복에 농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에 따르면 좋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과 미생물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겨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킨다. 이 식물과 미생물들은 배출량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 그런데 현대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공법은 토양 속의 미생물을 모두 없애버린다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한다.대안으로는 ‘재생 농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문명을 만들거나 붕괴시킬 것”이라며 밭을 갈지 말고, 화학약품 사용을 멈추고, 피복작물을 심고, 가축을 방목하자고 말한다. 다양한 현장의 사례와 체험담, 이론가·실험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논지의 설득력을 높였다. 책 말미에는 재생식단을 선택할 초보자 안내서를 비롯한 응용편과 이론편을 담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돕는다. “채소를 더 많이, 고기와 가공식품을 적게 섭취하라. 가공식품으로 가득한 냉장고를 정리하라. 일주일 치 음식을 계산하라, 음식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라, 가족이 함께 도시락을 싸라, 모든 음식은 성스럽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와 감사를 실천하라.” 저자의 생각을 영상보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우리의 사랑은 실패했을까2021년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의 다큐 ‘성덕’도 책으로 나왔다. 에세이 ‘성덕일기’(이봄)다. 저자는 가수 정준영의 ‘덕후’였지만, 그가 2019년 성범죄자가 되며 느낀 복잡한 감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이목을 끌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것만으로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는 질문에서 출발한 다큐는 팬덤 문화의 당사자이자 관찰자였던 감독의 시선을 보여준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팬들을 인터뷰했는데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인터뷰는 물론, 영화 개봉 후 관객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미공개 일기를 이 책에 실었다. 출연자 섭외 과정부터 처음 ‘단톡방 사건’을 접했을 때의 심정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담겼다.책에서 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망한 덕질’ 이후의 여정을 재기발랄하게 도모한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함께 정면 돌파하자, 그 시간을 두고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쨌든 그때는 행복했으니까.”(130쪽) 저자는 “분노와 실패의 기록이 될 뻔했던 여정은 우정과 연대 덕에 미화되었다”고 책에 적었다.출판사 관계자는 “다큐는 대상을 소비하지 않고, 공감하고 의사소통한다. 다큐의 힘은 여기에 있다”면서 “각본 없는 한 편의 다큐를 옮긴 책도 산 경험이 오롯이 담겨있다. 보통의 삶에도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 [르포] 상인들은 ‘매출 걱정’…시민들은 ‘밥상 걱정’
- [이데일리 이영민 황병서 박기주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하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산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상인들은 방류 전부터 생계 걱정을 하는 모양새다. 소비자들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장 밥상에 해산물을 올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가 상인들이 23일 오전 11시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텅 빈 노량진, 생선 내다 버리는 상인들…“경매사들도 놀랄 정도”‘오염수 공포’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풍경을 바꿔놨다. 이데일리가 노량진 시장을 찾은 23일 오전 11시, 평소라면 횟감을 사가는 손님이나 점심시간 손님으로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상인들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거나 손님이 오가는 길을 하염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따금 손님이 시장에 오면 상인들은 앞다퉈 호객에 나서다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단어가 들리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기도 했다. 10년째 대게 상점을 운영하는 이경묵(48)씨는 “어제는 하루 평균매출보다 20~30% 못 벌었다”며 “올해 초 손님들이 오염수 때문에 이제 여기 못 온다고 게를 20~30kg씩 사간 뒤로 장사가 안됐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또 안 팔릴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생선은 오늘 경매사들이 놀랄 정도로 값이 떨어졌다”며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34년간 활어를 팔아온 김양현(60)씨도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김씨는 “그걸 방류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안 팔린 고기는 버리거나 매운탕 거리로 팔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사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일부 상인은 오염수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부모님 때부터 노량진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변모(60)씨는 “교수들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국으로 올 때까지 5년이 결려서 괜찮다는데 이게 너무 정치화되니까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큰일이 난 것처럼 말한다”고 했다. 변씨는 죽은 참돔 50만 원어치를 상자에 담으면서 업종을 바꾸는 가게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도 다들 걱정했는데 지금은 잘 먹지 않느냐”며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상인을 위해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23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사진=이영민 기자)◇해류 검색하는 시민들, `밥상 걱정`에 골머리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걱정하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당장 가족의 밥상 걱정이 앞선다. 2살 아이 키우는 백모(39)씨는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소식에 오늘 아침부터 해류를 검색해보기도 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몰라 고민이 많다”며 “아이에게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게 해줘야 하는데, 생선이나 해산물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홍모(34)씨는 “오염수가 퍼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도달하게 돼 있어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제주 지역의 관광객이 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살 아들이 고기보다 수산물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평소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는 직장인 김모(41)씨도 “아마 당분간 횟집을 찾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며 “과학적으로 괜찮다는 설명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국민 불안이 잦아들지 않자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주요 도매시장(가락시장, 노량진시장, 수협강서공판장)이 운영되는 월~토요일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산지·어종을 불문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및 안전성 검사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