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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 50곳에 원전 2기 분량 태양광 발전 보급한다
  • 경기도, 산단 50곳에 원전 2기 분량 태양광 발전 보급한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함께 4조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내 50개 산업단지에 원전 2기 생산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보급한다.17일 오후 평택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열린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을 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단지는 환경·민원·계통연계 등의 이슈에서 자유롭고, 도내 193개 산단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7.6GW에 이를 정도로 높아 RE100 달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관측된다.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해 착수 가능한 산단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50개 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에서 산단 RE100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컨소시엄과 ‘경기 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협력 체계를 만든다. 8월부터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도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RE100 이행이 시급한 경기도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50개 산단에 예정된 2.8GW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임대 해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간 총 1000억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고, 관련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7.17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중단…강력 대응 나설 것”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중단…강력 대응 나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14일 압구정 재건축 사업 설계회사를 고발한 데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고 언급했다.이 대변인은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원,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 업무라는 핑계로 눈감아왔기 때문”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 가능하다며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해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설계회사를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 주택 공급을 추진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정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조정으로 지연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이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선8기 주택정책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공모 당선만을 위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4 I 신수정 기자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4 I 신수정 기자
"안단테 뗄래" LH 입주민, 너도나도 '택갈이'
  • [단독]"안단테 뗄래" LH 입주민, 너도나도 '택갈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급화 브랜드 ‘안단테’ 입주(예정)자들이 너도나도 민간 브랜드로 ‘택갈이’를 진행 중이다.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 6개 중 벌써 5개가 안단테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남은 1개 단지마저 민간 브랜드로 변경한다면 안단테 브랜드는 간판을 달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이데일리가 LH 안단테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안단테 브랜드를 포기한 아파트는 총 6곳으로 이 중 올해 입주 예정인 곳은 5곳, 내년은 1곳이다.LH에 따르면 올해 안단테 브랜드를 가지고 입주예정이었던 단지는 총 8곳이다. 이중 지하주차장 붕괴로 재시공에 들어간 인천검단 13-1, 2블록(시공 GS건설) 등 2곳을 빼면 입주할 수 있는 곳은 6곳인데 이 중 5곳이 공식적으로 안단테를 포기한 것이다.먼저 첫 안단테 공공분양분으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평택고덕 A54블록는 금호건설의 ‘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 브랜드로 이름을 걸었다. 이어 6월에 입주한 위례 A3-3a블록은 ‘위례아너스포레’(태왕이엔씨), 올 11월 입주 예정인 양주회천 A21블록은 ‘회천베네스트하우스아파트’(동원건설산업), 12월 입주 예정인 세종 6-3 M2블록은 ‘세종 파밀리에 더 파크’(신동아건설)와 파주운정3 A16블록은 ‘해링턴플레이스 GTX운정’(진흥기업) 등으로 이름을 변경했다.올해 입주 예정임에도 아직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은 단지는 창원가포 A2블록 한 곳인데 대거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공사는 화성산업으로 만약 브랜드를 바꾼다면 ‘화성파크드림’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양주회천 A18블록도 최근 ‘회천 파밀리에 더퍼스트’(신동아건설)로 택갈이를 완료했다. 이처럼 대부분 안단테 공공분양단지가 너도나도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LH=안단테’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그간 LH는 주공그린빌·뜨란채·휴먼시아·천년나무 등의 브랜드를 도입했지만 정착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LH는 지난 2020년 5억원을 들여 고급화 공공분양 브랜드로 안단테를 만들고 홍보에만 90억원 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안단테 브랜드는 올 5월 입주 예정인 평택고덕 A54블록부터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인 익산평화지구(2025년 3월 예정)에도 안단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며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당시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여건상 같은 단지에 분양과 5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그럼에도 불만이 잦아들지 않자 LH는 지난 4월 기존 ‘안단테 단독 표기’ 외에도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 또는 ‘안단테와 단지별 브랜드 혼용’을 허용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안단테 브랜드는 내년 7개 단지, 2026년까지 5개 단지 등 총 12개 단지가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수방사 공공분양에서도 LH는 ‘LH 브랜드 정책에 따른다’며 안단테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기도 했다.LH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LH 브랜드 외 단지별 브랜드 등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어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국민중심 경영 실현을 위해 브랜드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2023.07.13 I 박경훈 기자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2 I 박지애 기자
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빌라 기피 심화우려”
  • 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빌라 기피 심화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이하 빌라)의 보증 가입 거절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빌라에 대한 매매·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임대보증금 보증은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순위이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이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급증한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까지 어렵게 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강제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것이다.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내야 할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인이 대납해줄 때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조건이 둘 다 까다로워져 보증 가입 거절 사례가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실제 HUG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15만3381건 중 내년에 동일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가정하면 46%인 7만1155건이 강화된 가입 기준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현재 가입 대상의 절반가량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절 대상 주택의 60.5%를 다세대주택(빌라)이 차지해 빌라의 보증 탈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보증 가입까지 강화되면서 빌라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한 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0.43% 떨어져 하락 폭이 아파트의 5.4배에 달했다.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빌라의 ‘역전세난’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마저 어려워지면 보증 가입을 위해선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해야 하고 결국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하락은 매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개선의 피해자가 됐다며 과태료나 세금 혜택 반납 없이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을 오랜 기간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처럼 활용해놓고 등록 당시에 없던 규제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건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09 I 박지애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이후, ‘실거주의무 해제’ 기대감↑
  •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이후, ‘실거주의무 해제’ 기대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로 분양시장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4월 시행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이런 분위기 속 7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7030가구(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일반분양 가구수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청약이 예고 됐다. 경기 시흥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2133가구), 경기 평택시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700가구),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2382가구) 3곳에서 1순위 청약 접수에 나선다.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173가구) 등 2곳에서 청약에 나선다.모델하우스 오픈은 ‘호반써밋 에이디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등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7곳, 정당 계약은 ‘원주 동문 디이스트’ 등 5곳에서 진행된다.우선 주요 청약 접수 일정으로는 오는 11일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같은 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건립되는 ‘대연 디아이엘’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36층, 28개 동, 전용면적 38~115㎡, 총 4,48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2,38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모델하우스 오픈도 앞두고 있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4일 호반건설은 서울 용산구 일원에 짓는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39층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22㎡ 110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4~67㎡ 77실, 오피스 51실, 상가로 조성된다. 같은 날 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2023.07.07 I 박지애 기자
코람코더원리츠 '전자투표제' 전면 시행…주주소통 '강화'
  • 코람코더원리츠 '전자투표제' 전면 시행…주주소통 '강화'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은 ‘코람코더원리츠’ 주주결의 서면투표제를 폐지하고 주주권을 온라인으로 행사하는 전면 전자투표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코람코더원리츠가 보유 중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전경 (사진=코람코)코람코더원리츠는 국내 민간리츠 1위 운용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코스피에 상장시킨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다.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의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공모가 기준 연 6%대 수익을 매 분기별 배당해 왔다. 최근 이 빌딩 임대율을 100%로 끌어올리며 하반기부터는 연 7%를 넘는 배당을 예정하고 있다.코람코의 전자투표제 전환은 주주들의 의견개진 편의성을 높여 주요 경영판단 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조치다. 또 상대적으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서면투표의 폐해를 차단하고 서면결의서 인쇄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까지 아껴 실질적인 주주효익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제도다. 서면투표 시 필요했던 까다로운 절차도 없고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수퍼 주총데이 등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ESG 경영 확산에 따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주 간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 제도 도입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코람코는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 ESG 평가기구인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에서 국내 최고점으로 ‘5스타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 섹터리더’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각각 리츠로 운용 중인 하나증권빌딩, 강동 이스트센트럴타워 등의 자산들에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 친환경건축물 평가) 인증을 추가하며 자산가치를 높이고 있다.코람코더원리츠 총괄운용역 윤장호 부사장은 “하나증권빌딩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직접적인 수혜와 함께 임대율 100% 달성을 통해 배당확대의 기반을 다졌다”며 “주주와의 긴밀한 소통, 환경 친화적 자산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하나증권빌딩 용적률은 현재 580%에서 최대 1200%까지 확대되며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2023.07.05 I 김성훈 기자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당초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되어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받고 있다. 규모·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4 I 이윤화 기자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7.04 I 박경훈 기자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1억달러…역대 최대
  •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1억달러…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17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실적(157억5000만 달러)을 경신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 달성은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이다. (자료=산업부)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76억3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1% 증가한 8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선 전기·전자(663.0%), 화공(464.1%), 의약(78.3%)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447.3%), 숙박·음식(250.6%), 금융·보험(185.5%) 등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는 같은 기간 24% 증가한 36억6000만 달러, 유럽연합(EU)은 145% 증가한 42억6000만 달러, 중화권은 33% 증가한 32억5000만 달러, 일본은 33% 감소한 6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EU에서 반도체,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확대됐다. 유형별로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1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M&A) 투자는 44억5000만 달러로 57% 늘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최대 실적 달성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크게 기여했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등 강력한 정부 지원책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2023.07.04 I 강신우 기자
유승종합건설, 창립 38주년 맞아 CI·BI 리뉴얼 발표
  • 유승종합건설, 창립 38주년 맞아 CI·BI 리뉴얼 발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중견 주택건설업체이자 ‘한내들’ 브랜드로 잘 알려진 유승종합건설은 창립 38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CI와 BI를 3일 공개했다.유승종합건설은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02년에 아파트 브랜드인 ‘한내들’과 ‘앙브와즈’를 런칭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16년 제주 강정지구, 인천 구월동, 인천 소래 논현동,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동시에 성공하는 수완을 발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어 인천 영종하늘도시, 강릉유천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시흥 장현지구까지 분양 완판하며 탄탄한 중견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유승종합건설은 2013년 인천지역 최초의 레지던스 호텔인 ‘스텔라마리나’를 선보인데 이어, 2016년 9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대에 27홀 대중 골프장인 ‘자유로 컨트리클럽’을 오픈하며 레저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2020년 컨벤션 센터 및 145실의 콘도시설을 갖춘 ‘백학자유로리조트’를 개관했다. 이처럼 유승종합건설은 주택건축을 중심으로 건설 분야, 골프장, 리조트, 마리나 시설을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종합건설 및 레저그룹으로 성장시키고 있다.이번 새로운 CI·BI는 2002년 첫 ‘한내들’ 브랜드 런칭 이후 21년 만에 디자인의 큰 변화로 이는 유승종합건설의 주택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로 예상된다. 기존의 한내들이 지향해온 자연주의 라이프의 주거 철학을 기반으로 타이포그래픽 기법을 적용한 영문 로고타입 기반의 심볼 디자인을 3×3 사면대칭의 안정된 구조로 배치하여 오랜 시간 지켜온 자연 친화적인 공간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BI 색상은 5월의 탄생석인 에메랄드의 그린 색상을 적용하여 보다 자연처럼 소중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체에도 큰 변화가 있다. 부드러우며 화려한 기존의 서체에 비해 직선적이며 간결한 서체가 사용되어 보다 도시적이며,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다.현재 유승종합건설은 남양주 진접지구 중심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와 원주 최고층 중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인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내들 더스카이’를 분양하여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광명 구름산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울산 다운2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밀양 나노융합산업단지,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지구, 연천 전곡, 군산 군장지구 등 전국 핵심지역에 약 7000여 가구의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2023.07.03 I 김아름 기자
코람코, 성과회복 '뚜렷'...실적반등 이어 간다
  • 코람코, 성과회복 '뚜렷'...실적반등 이어 간다
  • 코람코자산신탁 사옥 전경[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2분기 들어 굵직한 성과를 기록하며 뚜렷한 실적 반등세에 들어섰다고 30일 밝혔다.코람코는 민간리츠 시장점유율 약 21%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리츠업계 부동의 1위 운용사다. 지난해 1972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리며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연간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신탁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히 오른 금리로 인한 부동산 업황 침체로 지난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분의 1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리츠 자산관리수익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예년과 달리 굵직한 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분기에 접어들며 눈에 띄게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 최근 코람코는 ESR켄달스퀘어리츠가 보유하고 있던 이천1물류센터를 코람코 가치투자4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전격 매입했다. 코람코는 이미 이 물류센터와 한 단지를 이루고 있는 이천2물류센터를 보유 중으로 이번 매입을 통해 두 물류센터를 클러스터화해 임대시너지를 높이고 운용비용은 효율화 할 수 있게 됐다.또 리츠를 통해 각각 보유 중이던 삼성동 골든타워, 강남 KG타워, HJ중공업 용산사옥 등의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주요 업무지구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어 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부동산신탁부문에서의 성과도 눈에 띈다. 코람코는 지난 4월 서울 서부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256세대인 기존 단지를 총 3200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 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주로 1000세대 미만 중형 재건축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코람코가 대형 정비사업에 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최근 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수혜도 기대된다. 한편 신탁사업에 따른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연대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축산농협을 시작으로 동서울농협, 한국양토양록농협 등과 릴레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농협인 서울축산농협과 동서울농협은 각각 4조원과 2조원 대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며 부동산자산운용사로서의 전문성을 공인받기도 했다.
2023.06.30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전면 사용으로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장례식장 다회용기 상차림. (사진=서울시)환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폐기물은 한 해 약 3억 7000만 개(약 2300t 규모)다. 또 작년 한해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약 60만ℓ(약 114t)에 이른다.서울시는 현재 여러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지만 다회용기만을 사용해 빈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의료원이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장에서 지하는 용기는 물론 상조회를 통해 제공받은 일회용 식기 사용도 금지된다. 상주에게는 분향실 임대 계약 단계부터 다회용기 의무 사용을 안내할 예정이다.장례식장 내 음식과 음료 모두 다회용 그릇과 수저, 다회용컵으로 제공되며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세척한 후 다시 공급한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애벌세척→불림→고온세척→헹굼→건조→살균소독→검사’ 7단계의 위생적인 세척 과정을 거친다.서울시는 주기적인 유기물 오염도(ATP) 위생 검사를 통해 민간 소독업체 위생 기준인 200RLU 보다 4배 더 강화된 50RLU을 기준으로 용기 청결을 유지한다. RLU(Relative Light Unit)는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 청결할수록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다회용 식기는 빈소별로 책정된 이용료만 내면 개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식기 위생관리, 수량 확인, 대여, 반납 등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1명(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이 빈소별로 배치돼 다회용기 관리를 지원한다. 빈소별 다회용기 이용 가격은 일회용기 평균 사용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면 사용으로 일회용 폐기물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의료원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촉진해 시민들이 품격있으면서도 위생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I 양희동 기자
올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보합' 예상 우세…"하락 답변 급감"
  • 올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보합' 예상 우세…"하락 답변 급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 장세 예상이 강했지만 상당 수가 보합세를 예상했다. 다만 여전히 상승 전망은 많지 않았다.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10명 중 4명이 ‘보합’ 예상부동산R114가 이달 9일~23일 15일간 전국 2073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상반기 조사에서는 하락 응답이 65%로 압도적이었고, 2008년부터 16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 응답이 보합 쪽으로 다수 이동했다고 해석된다. 반면 여전히 상승 응답은 24% 수준에 불과해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락 응답(35%) 대비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이번 설문 조사부터는 월세 전망에 대한 응답을 추가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의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볼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전세 가격 전망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32.71%) 전망이 상승(26.77%) 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월세 가격 전망에서는 상승 전망이 42.45% 비중을 차지해 하락 전망(12.83%) 대비 3배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최근 시장 트렌드처럼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변환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임대차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다. 다만 임대차 시장에서도 보합 의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가 혼재된 주택 시장 분위기가 소비자 설문에서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 가구로 과거 대비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그 다음으로는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7.85%)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47%) △인천 등 일부지역 입주물량 증가(9.44%) 등이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이유로 선택됐다.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555명 중 33.15%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감과 높은 금리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 부족(22.70%)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97%)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79%) △월세가격 오름세에 전세가 상승 압력(11.53%) 등으로 나타났다.◇매매가격 하락 이유는 ‘경기침체 가능성’…경기여건 민감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락의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연초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과거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0.91%)’ 응답이 높았지만, 직전 조사에서 30.81% 비중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금리 동결 지속에 다소나마 안도하는 모양새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8.56%) △하반기 역전세 이슈 심화(8.15%) 등이 뒤를 이었다.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는 ‘핵심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5.10%)’,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23.47%)’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지역이 상승세를 이끄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급격한 가격 조정을 이끌었던 금리 변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6.7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0.41%) △정부 규제 완화 전망(8.57%) 등을 선택했다.한편, 응답자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다가올 하반기에는 소비자가 금리 이슈 보다 경기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을 선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PF 부실 문제와 연체율 등에 대한 응답이 금번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했는데, 최근 건설사와 금융권 등에서 하반기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9 I 이윤화 기자
KAP한국자산매입, 인트러스투자운용과 업무협약
  • KAP한국자산매입, 인트러스투자운용과 업무협약
  • 지난 28일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서 강신은 인트러스투자운용 대표(왼쪽)와 김종구 KAP한국자산매입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매입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자산매입㈜은 인트러스투자운용㈜과 부동산 자산매입 블라인드 펀드 및 리츠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부동산 리스크 분석 및 자문, 부동산 매입 블라인드 펀드 조성 검토, 지식 및 마케팅 네트워크 역량 공유 등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쉽을 맺게 된다. 인트러스는 2005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로서 2017년 전문사모집합투자회사로 출범, 국내외 부동산 투자운용(REITs, 사모펀드)와 공모형 리츠 상품이 주력사업이다. 투자부동산의 장단기적인 위험 요인을 분석해 노후화된 오피스 및 리테일 빌딩을 매입해 투자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동산개발 기업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주도한 인트러스의 부동산 리츠·펀드·개발 사업부문 총괄 대표 강신은 대표이사는 GS리테일의 25년간의 재직기간 내 투자개발 팀장으로서 대형상업시설 개발부터 물류센터, 호텔, 오피스, 데이터센터(IDC)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개발형 펀드로 직접 투자·개발했다. KAP한국자산매입은 국내 최초의 ‘약정사’로서 부동산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헷지 서비스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을 선보였다. 연간 평균 27만호 공급되는 청약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입주시기의 현금 유동성 경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주시점에 취득원가에 매도할 권리를 사전약정하는 서비스다. 매입한 아파트는 수분양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공익형 민간주택임대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헷지했지 안심매입약정 취급 부동산 개발사업지의 경우 시행사들의 사업성 및 신용보강에 기여하고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3.06.29 I 김아름 기자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 선정
  •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 선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일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이하 ‘4호 혁신펀드’)의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5월 2일 전문 운용사 선정을 위해 ‘4호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으며, 일반리그와 루키리그를 합해 총 27개 운용사의 블라인드펀드 제안서가 접수됐다. 캠코는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구술심사, 3차 서류 및 구술심사를 거쳐 운용사의 운용역량과 투자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는 일반리그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3곳이며, 루키리그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디케이파트너스(공동운용), 퍼즐인베스트먼트코리아-프롤로그벤처스(공동운용) 2곳이다. 한편 4호 혁신펀드의 나머지 자펀드(프로젝트펀드)는 캠코가 민간 운용사로부터 수시로 위탁운용 제안을 접수받아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앞으로 캠코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한 자금 5000억원을 위탁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할 방침이다. 위탁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 후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은 회생,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을 말한다. 이에 더해 캠코는 위탁운용사 투자기업에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Back), 회생 및 워크아웃기업 자금지원 등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운용사와 협업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자본시장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8 I 전선형 기자
코이카, 파라과이서 항공기 정비 격납고 준공식
  • 코이카, 파라과이서 항공기 정비 격납고 준공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이카는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itez)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 정부 지원으로 파라과이에 항공기 정비 격납고가 건립된 데 감사를 표했다고 28일 밝혔다.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격납고 전경. (사진=연합뉴스)코이카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오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북동부 루케(Luque) 지역에 위치한 실비오 페티로시(Silvio Pettirossi) 국제공항에서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육성과 항공 운송산업 발전을 위해 신축한 격납고 준공식을 진행했다.이날 준공식에는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 더불어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 김대환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장, 펠릭스 가나자와 파라과이 항공청장, 페데리코 알베리토 곤살레스 내무부 장관, 베르나르디노 에스티가리비아 국방부 장관, 훌리오 세사르 아리올라 외교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정부가 교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지원에 감사하며, 파라과이와 한국이 지속해서 우호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협력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울타리를 넘어 중남미 국가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 우리 정부 외교 비전과도 결을 함께 한다.코이카가 지원한 항공기 정비 격납고는 연면적 945㎡의 총 2층 건물로 항공기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지어졌다. 격납고 1층에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비·점검할 수 있는 장소가, 2층에는 항공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회의실·라운지·샤워실 등이 있다.그동안 파라과이 정부는 자체 소유 격납고가 부족해 민간기업의 격납고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격납고는 향후 항공기를 넣어두고 정비와 점검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항공 전문가들을 위한 실습 장소 및 항공산업의 전문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된다.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남미대륙 한가운데 위치하며 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인근 국가들과의 활발한 인력·물류 이동을 위한 항공·교통 산업 분야의 발전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코이카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격납고와 항공 훈련센터 등 인프라를 짓고, 한국의 선진 항공 기술을 전수해 역량 있는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윤찬식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는 “격납고와 교육 인프라 구축은 양국 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견고한 우호 관계를 상징한다”면서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의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한 금번 지원이 파라과이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8 I 권오석 기자
은퇴 전 소득 따라 식당 밥값도 차등…파리의 노인지원제도 보니
  • 은퇴 전 소득 따라 식당 밥값도 차등…파리의 노인지원제도 보니
  • 프랑스 파리의 노인들을 위한 식당 ‘에머로드’ 내부(왼쪽).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이들.(사진=김미영 기자)[파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혼자 와도 밥 먹으면서 새 친구들 사귀고 얘기할 수 있으니 좋지, 식사도 만족스럽고.”(84세 여성 레나) 지난 5월 11일,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거리 인근의 노인공동주택. 이 주택 1층엔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식당인 ‘에머로드’(Restaurant Emeraude)가 있다. 파리 시에서 관리하는 에머로드는 이곳을 포함해 시내에 42곳이 있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식사를 하면서 동년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이날의 점심 메뉴는 전식으로 크림 오이 혹은 야채스프, 본식은 카레소스 닭다리볶음탕 혹은 대구살 필렛, 후식은 바닐라 초콜릿 소스의 과자가 나왔다. 식당에 온 이들은 시청에서 발급 받은 에머로드 카드를 내민 뒤 음식을 받아 천천히 식사를 했다. 자전거를 끌고 식당에 온 레나씨는 “파리엔 이런 식당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한다”며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 식당 직원인 알리씨는 “시에서는 노인들의 은퇴 전 소득을 따져서 식사가격을 차등 책정한다”며 “보통 한 끼에 5~8유로(한화 7000~12000원) 정도”라고 했다. 알리씨는 “점심엔 보통 노인 80여명이 찾고, 저녁은 노숙자 등에게도 공짜로 제공하기 때문에 10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한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파리 거리에선 ‘토박이’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세계적 관광도시이자 물가도 비싼 파리에서 이들이 은퇴 후에도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는 데엔 에머로드와 같은 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들도 한몫했다. 획일적이지 않은, 노인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서비스다. 끼니 못지않게 중요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랑스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위한 노인주택 등은 물론, 의료시설을 갖췄거나 병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등 노인주거시설을 갖췄다. 건강 상태와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선택해서 머무를 수 있다. 나이 들어서도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자택 거주를 돕는 방편들도 있다. 경제력이 낮은 노인엔 주거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임대인의 재산권을 다소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노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집안일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사보조금도 준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병원에서 노후를 맞기를 꺼려 집안에서 홀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노인 이동을 돕는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 파리시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에겐 무료 교통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들 외 노인엔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준다.그렇다고 해서 파리가 노인들이 살기 좋은 최적의 도시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도시 역사만큼 건물들도 대체로 오래돼 이동 편의를 위한 엘레베이터, 경사로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집안엔 문턱이 남아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더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가 있다. 이 때문에 파리시와 민간단체 등에선 꾸준히 노인들에 필요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다.파리에서 만난 70대 보헴 씨는 “정부와 시에서 노인들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다는 욕구를 채워줬으면 한다”며 “한국은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한국에서 좋은 제도를 서로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번역 도움=한국외대 장민설)
2023.06.28 I 김미영 기자
'르네상스' 연 민선 8기 용인시, 이상일 "혁신 시동 첫해"
  • '르네상스' 연 민선 8기 용인시, 이상일 "혁신 시동 첫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등.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이후 1년간 세운 성과들이다. 26일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1호 결재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성과..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날 이상일 시장이 금자탑으로 꼽은 성과는 단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가장 먼저 결재했다. 전국 최초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해 운영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단 조성협약을 맺는다.이와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반도체협력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 인력과 가족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및 반도체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이 시장은 또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반도체민자 고속도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 남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82호선의 확장과 신설 등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신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민선 7기 미해결 숙원사업도 ‘척척’민선 7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용인의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도 이 시장이 꼽은 민선 8기 1년간 성과다.이 시장은 취임 직후 두 달여 만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하반기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진·출입로가 없어 아파트를 짓고도 2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16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한강수계법과 군시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포곡읍 일대 규제 해제를 위해 환경부 등과 소통을 통한 성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이 시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운 뒤 제가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사진=용인시)◇인프라가 넘치는 용인시, 전통시장·철도망 등 속속 확충‘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민선 7기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 원, 시비 466억 원 등 4년간 총 652억 원을 투입한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복합개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용인 발전의 체계적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이 시장은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한다.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반기에는 3호선 공동 추진 5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과 기흥~광교 연장 구간 반영, 신분당선 지선(동천~동백)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추진한다.지난해에는 11월 2조784억 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으며, GTX 용인역 환승시설 설치, 국지도 23호선 지하도 신설, 국도 45호선 지하도 신설, 신수로 지하도 신설 등 오는 2034년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의 재탄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시장은 특히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영상 2개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 설치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 시장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신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도 17호선(평창사거리~양지IC) 6차로 확장 등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 확장·신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용인 동·서간의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상습 정체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화와 스포츠 등 도시품격 업그레이드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용인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90억 원(국비 45억 원 포함)을 투입해 기흥구 한국민속촌 일대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용인시 최초로 유치,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봉사지 진입로 정비, 유형원 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K-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광교지구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고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 시장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챔피언십 대회 유치,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등 복합문화공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듯 저 역시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06.26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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