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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맞손
  • KB국민은행,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맞손
  •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공사 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우측)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고 공공전세 매물 확대 및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서울 강남구 SH공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공공전세(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전세 매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해 요건에 맞는 맞춤형 매물을 제공하고,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연계를 통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민간자금 확보와 전세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공공전세 공급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정문철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플랫폼과 금융이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I 정두리 기자
 北 ‘김수키’ 공격 인프라는 국내에…구멍 난 '호스팅 보안'
  • [단독] 北 ‘김수키’ 공격 인프라는 국내에…구멍 난 '호스팅 보안'
  • [이데일리 김가은 이소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Kimsuky)’가 국내 서버 호스팅 기업 인프라를 구매해 피싱 공격에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공격에 쓰이는 인프라가 정상적인 서비스로 둔갑해 지속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벌여온 것이다.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내 침해사고대응 전문기업 나루씨큐리티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N-CTI)팀 자료에따르면 김수키 조직은 지난해 국내 소재 호스팅 업체 A사와 B사 인프라를 할당받아 공격에 사용했다. 이는 통일·외교·안보 등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김수키 계열 피싱 공격자원 326개 인터넷 주소(IP)를 분석한 결과다.총 66개 서버를 보유한 호스팅 업체 A사는 지난 2021년부터 북한 관련 피싱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된 사업자다. 지난해 탐지된 피싱 사이트 중 82개가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했다. B사 인프라는 총 8개 피싱사이트에 악용됐다.김수키 조직은 해외에서 가상자산으로 서버 임대료를 지불한 뒤 국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할당받았다. 이를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을 사칭한 피싱 공격에 활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격에 사용한 이메일 도메인 중 국내 포털 ‘다음’과 유사해 보이도록 만들어진 아이디에 할당된 대역은 국내 호스팅 업체 A사 서버와 연결돼 있었다. 해당 공격은 ‘수신자 계정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본문 내용과 함께, 카카오 계정 관리 홈페이지를 위장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서버 호스팅 기업 정상 고객으로 위장전문가들은 이는 최근의 인터넷 운영 구조 변화를 악용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돈을 지불하면 해외에 위치한 서버를 구매해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수월해지자, 관문국(게이트웨이)에 설치된 피싱 탐지 체계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국내 호스팅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다. 호스팅이란 서버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년간 악용했지만 대응책은 무방비문제는 김수키 조직이 이 같은 방식을 2021년부터 3년간 채택해왔음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다.N-CTI 팀 분석 결과 이들이 A사 서버에 연결된 다음 유사 도메인을 사용해온 시점은 지난 2021년 10월 2일이다. 정부와 호스팅 업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김혁준 나루씨큐리티 대표는 “해외에서 국내 업체 서버를 구매해 인프라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검증을 하거나, 호스팅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인터넷 관문국 기반 피싱 탐지 체계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보안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상황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내 호스팅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서버를 구매해 피싱 공격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사실은 알고 있다”며 “다만, 보안 관제를 통해 공격 시도 발생 상황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 관계자는 “호스팅 업체가 민간 영역이다 보니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현행 법 체계상으론 민간 영역을 담당하는 KISA나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호스팅 등록시 추가 검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KISA 관계자는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가 배후라면 해당 건에 대해 수사나 대응할 권한은 없다”며 “북한 관련된 일은 국정원에서 담당해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6.07 I 김가은 기자
SH공사-KB국민은행,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 SH공사-KB국민은행,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혁신하기 위해 협력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오른쪽)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SH와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KB부동산 플랫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SH공사는 동시에 중개수수료 및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임대인(집주인)들의 공공전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I 이윤화 기자
"수영장부터 어린이집까지 만족도 최고"
  • [르포]"수영장부터 어린이집까지 만족도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월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38형(38㎡)에 입주해 6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 주방 구조가 일자형인 것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아이 한 명 정도 키우기엔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최장 거주 기간인 8년을 다 채우고 싶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인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12만호 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청년안심주택’이 거주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30대 A씨는 이곳에서 육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과거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공공 임대주택이 역세권 등 훌륭한 입지에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A씨와 같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특히 불광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은 어린이집, 문학관, 헬스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영장까지 갖춘 복합문화 주거공간의 시범 모델이다. 지하 6층~지상 28층, 총 977호 규모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공공임대 347호, 시세의 85~95% 수준인 민간임대(특별공급) 630호로 지난해 공급됐다. 입주 신청 당시 5만명이 몰려 경쟁률이 타입별 평균 46대 1(최고 158대 1)에 이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곳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이날 개관한 ‘은평 청여울 수영장’이다. 수영장은 사업시행자인 대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해 은평구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길이 20m의 레인 5개를 갖추고 있어 동시에 75명이 이용할 수 있다. 7일 오전 11시 열린 개관식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무료 시범 운영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는 수영장 개관식이지만 크게 보면 목표로 하는 청년안심주택 보급화, 지역사회 중심 공간 확대 등을 대표하는 공간을 살펴볼 기회다”며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을 약속한 청년안심주택의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더 와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간의 청년 안심 주택은 공간 자체가 너무 작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규모를 키워 청년들이 쾌적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확대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곳이 청년들이 신혼 생활까지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어르신, 청년, 어린이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 중심 공간이 서울 시내 도처에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은평청여울수영장 개관식에 참석, 수영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영장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건물 1~2층에 있는 어린이집과 지하 1층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1인 가구센터 등 각종 커뮤니티 공간도 이곳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도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다. 533㎡(약 160평) 규모로 영유아 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에는 이미 55명이 등록해 다니고 있다. 임지연 대조스테이원 어린이집 원장은 “원칙은 전체 인원의 70%는 스테이원 거주자 자녀로 채워야 하는데 아직 아이를 키우는 입주자 비율이 높지 않아 외부에서도 많이 왔다”며 “3월에 개원한 뒤 계속 아이들을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수영장 개관식 이후 수영장 내부,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 헬스장, 어린이집 등을 꼼꼼히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대조동 청년주택 이외에도 구산동에도 이와 비슷한 청년주택을 확장하고 있다”며 “체육 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한 은평구민의 수요가 높은데 앞으로도 이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7일 개관한 은평청여울수영장
2023.06.07 I 이윤화 기자
당첨되면 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나온다
  • 당첨되면 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나온다
  •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추가 공급에 나섰다. 수요를 확인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나서지 않아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하면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발표된 약 7000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이달 공급하는 물량은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수방사, 7월 12일 고덕강일 3단지, 7월 13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순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추정분양가는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억7200만원, 나눔형인 남양주왕숙은 2억6400만원~3억3600만원, 안양매곡은 4억3900만원~5억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3억1400만원이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인 동작구수방사의 인근 아파트 전용면적 59㎡ 시세는 13억원~14억원 수준으로 당첨만 되면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9월에는 하남교산(LH) 452호, 안산장상(LH) 439호, 마곡 10-2(SH) 260호, 구리갈매역세권(LH) 300호, 군포대야미(LH) 340호, 화성동탄2(LH) 500호, 구리갈매역세권(LH) 365호, 인천계양(LH) 618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2(LH) 836호, 마곡 택시차고지(SH) 210호, 한강이남(SH) 300호, 위례A1-14(SH·LH) 260호, 고양창릉(LH) 400호, 수원당수2(LH) 403호, 부천대장(LH) 400호, 고양창릉(LH) 600호, 남양주진접2(LH) 300호, 대방동 군부지(LH) 836호, 안양관양(GH), 276호가 나온다.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요건, 소득요건, 거주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07 I 김아름 기자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 개관…대조동 소통·교류 거점
  •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에 수영장 개관…대조동 소통·교류 거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지역과 교류하는 새로운 소통 및 문화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트니스 센터,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수영장, 문학관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주민과 지역,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감도.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은평구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청년안심주택 커뮤니티시설 ‘은평청여울수영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은평구 대조동(통일로 767)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으로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지상 1층에 수영장을 개관하는 대조동 청년안심주택(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은 지하 6층~지상 28층, 총 977호 규모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공공임대 347호, 시세의 85~95% 수준인 민간임대(특별공급) 630호로 지난해 공급됐다.입주 신청 당시 5만명이 몰려 경쟁률이 타입별 평균 46대 1(최고 158대 1)에 이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입주, 우수한 커뮤니티시설과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대조동 청년안심주택의 ‘은평청여울수영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하여 은평구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길이 20m의 레인 5개를 갖추고 있어 동시에 75명이 이용할 수 있다. 6월 한 달 간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 운영된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현장 50%와 온라인 사전예약(은평구체육회 홈페이지) 50%로 운영, 매주 월·수·금요일 하루 3회차 씩 운영하며 한 회차 당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수영장 내부 모습.지상 1~2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영유아를 모집,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 옆으로는 996㎡ 규모의 ‘문학관’이 조성돼 내년 초부터 각종 예술작품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구립어린이집은 533㎡(약 160평) 규모로 영유아 76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인근 주택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거주민의 보육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관은 신진 작가에게는 저렴한 비용에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지역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세대를 엮어주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대조동 청년안심주택 지하 1층에는 올해 3월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가 입주해 청년만을 위한 주택이 아닌,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시설 일부를 노인단체에게 제공 중으로, 기존에 응암동 주택가에 위치했던 사무실이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3분 거리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어르신들의 방문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져 크게 환영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역과 상생하고 세대와 공존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토록 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단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포인트씩 낮추고, 역세권에 한정되었던 사업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을 점검·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입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을 적극 조성, 청년안심주택을 ‘복합문화주거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은평청여울수영장’처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역과 소통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부지런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시 반도체의 시간…8만 전자 간다”-“이공계 처우 개선·의사수 확대 투트랙으로 ‘의대 쏠림’ 풀어야”-우크라 반격 하루 만에 파괴된 대형댐…러·우 “상대가 배후”-美증권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제소-[사설]혼란에 빠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고만 있을 건가-[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HOT이슈]EV6 완충 1분도 안걸려…테슬라 넘는다-눈·손·음성으로 ‘MR헤드셋’ 제어 팀쿡 “공간 컴퓨팅 시대 선보일 것”△10대 증권사 3분기 증시 전망-AI發 글로벌 IT 수요 확대 수혜…코스피 ‘서머랠리’ 기대감 커져-경기 부진 파도 넘는다…조선업 흑자 뱃고동-배터리주 충전의 시간…“단기 조정 있겠지만 성장성 충분”△종합-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 출자비리 수사’, PEF 전체로 확대하나-“급전 필요해요”…아이폰 들고 전당포 찾는 2030-‘82년 역사’ 서울백병원 문닫는다-‘암호화폐=유가증권’ 판단…‘적극 규제’ 시사△종합-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본다-뮤지컬 보고 야식으로 치킨 주문 허투루 쓴 교육재정 282억-‘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정치-혁신위원장 낙마로 코너몰린 이재명…비명계 “李, 하루빨리 사퇴해야”-尹대통령 “영웅들 기억·예우…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자리 지킨 대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행안위원장 자리 꼭 움켜쥔 정청래…野 지도부는 고심△경제-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의류·신발값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자영업자 늘어났는데…버는 돈은 되레 줄었다-한은 금 보유량 10년재 제자리…“매수 필요성 크지 않아”△금융-연체율 관리 나선 은행…부실채권 손실 처리·매각 ‘껑충’-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보험 ‘가짜 계약’ 막는다-유동성 규제 앞두고 금리 올린 은행…예·적금 13조↑-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게좌’…6%대 상품 나올까△글로벌-우크라, 바흐무트 탈환 총력전…러 방어선 취약해 속도전땐 승산-사우디의 ‘나홀로 감산’ 카드…오히려 독되나-“美 대형은행, 자본금 20% 늘려야”-에르도안,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파 기용할까-“누군가 다칠 수도”…美, 대만해협 긴장에 경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58세 모터사이클 배운 요리사…“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행복”-군인서 귀농전문가로…“좋아하는 일 찾아야 행복도 찾아”-“귀촌 전에 미리 이곳저곳 여행다녀보세요”△산업-EU 자체생산, 中기업 닥공투자…‘K배터리 텃밭’ 유럽시장 전운-대출 늘리고 지분매각…삼성家 짓누른 ‘상속세’-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올인”-“AI·고성능컴퓨팅 시대 메모리 성장장벽 넘을 것”△ICT-“오픈채팅 입장, 비번 대신 NFT 사용 추진 중”-초거대 민간 AI 지원 사업자 선정-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 SKT AI 글로벌화 맡는다-“”제4이통 주주구성 쉽진 않지만…7월 말까지 완료 목표“△소비자생활-‘한한령’ 부활?…면세·뷰티업계 돌파구 마련 고심-GS25, 국방부와 손잡고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임기만료’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 후임없이 출근 중-CJ제일제당 “5월 비비고 삼계탕 매출 15%↑…여름 성수기 더 늘 것”△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K방산 어벤저스, 부산 앞바다 총집결…‘스마트 해군’ 해법 쏟아낸다-통합전기식 추진 ‘차세대 한국형구축함’ 선봬-최정예 호위함 띄운다…“정통 수상함 명가 재건”-다목적수송기 기반 해상초계기 개념 첫 공개-자율주행으로 기뢰 잡아내는 무인수상정 ‘해검’-미래戰 핵심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비전 제시-악천후서도 2시간 비행 수소드론 ‘수색 이상무’△증권-코스피 2600맛볼까 개미들이 돌아온다-중국發 공급과잉 끝난다…빛 밝히는 화학주-석달째 선장 못 찾는 KT, 끝 모를 뒷걸음질△증권-자사주 개선 속도…“코스피 부양” vs “경영권 위협”-알멕·파로스아이바이오·필에너지 증시 회복에 기지개켜는 IPO시장-AI 업고 잘나간 IT펀드…“하반기 옥석가리기 가능성”-해외채권 환율 감안해야…ISA·IRP 통한 투자 땐 절세 가능△부동산-서울 상가 거래량·가격 하락폭 둔화-공실률 줄고 임대료 오르고-대곡소사선 내달 1일 개통…주변 집값 잠잠, 왜-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3666건, 역대 최고치△Book-200번 계절에 담아낸 한국 문학·사회 담론 “늘미의 가치 믿는다”-문재인·박찬욱…독서가들의 ‘책’ 이야기-적보다 무섭다…무능하고 부지런한 ‘똥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교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말 내놓을 것”-살생부 논란에…“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생존·발전위한 선도 모델”△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中금융시장 진출법-[생생확대경]‘코리안 인베이전’ 이어가려면-[기자수첩]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피플-“여행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보상 확실히 할 것”-KAIST, 사족보행 국제 로봇 대회서 1등-최강진·최철호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 선정-플리토,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와 특화 데이터 구축 제휴△사회-임신중절법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약’ 유통…여성 안전은 뒷전에-“플라스틱 대신 대나무 칫솔, 제로웨이스트의 시작”-檢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宋 “7일 검찰 자진 출두할 것”-우울증 앓다 극단적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서울시, 마트 ‘냉장고 문 달기 사업’ 추진
2023.06.06 I 박경훈 기자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 공공주택 일대 정비 기본구상 마련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도시정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변화하는 상위계획과 법·제도적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다.4일 SH는 최근 ‘노후 공공주택 중심의 서울시 주거공간 재구조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035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SH 소유의 노후 공공주택 단지 일대에 대한 기본 정비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SH공사 관계자는 “SH에서 공급한 택지지구에 민간과 공공 주택이 혼재한 상황이다”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앞으로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SH는 서울 내 노후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정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서울시 주거환경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와 노후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지원코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SH가 조성한 택지 역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비 기본방향과 구상을 새로운 법과 제도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비 대상지는 2035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SH소유의 노후공공주택 단지다. S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차난·기반시설 노후화 등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노후 공공주택 중심의 혁신적인 주거공간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모두 적용해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까지 늘려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1980년대 개발한 다수의 노후 택지지구가 존재한다. 이중 SH공사가 조성한 20년 이상 경과 택지는 20개 지구, 총면적 627만㎡(약 190만평)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다수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고밀 주거단지로, 주차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SH가 보유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 단지로 꼽히는 곳은 상계마들(170가구), 하계5단지(640가구), 성산(1807가구) 등 3곳이다. SH는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물량 중 상당수는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례처럼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SH는 용역을 통해 정비 대상지 검토와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지 정비 기본구상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대규모 정비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S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SH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2023.06.04 I 신수정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
  • 도시환경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우리나라 주택의 약 70%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잘 알려진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재개발은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처럼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진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이 시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래 별도 정비사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의 한 종류로 포함됐다.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대부분 사들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부지를 100% 매입해야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수용절차를 진행해 해당 토지등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성도 상당히 좋다.최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 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세운 재정비촉진구역이다. 노후 상가 등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전히 탈바꿈했다. 또 2023년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만큼 그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체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고, 한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법이 개정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주택을 공급한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결국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토지매입속도와 공공기여비율의 축소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6.03 I 이윤화 기자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에 취·창업 청년 위한 주택 만든다
  •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에 취·창업 청년 위한 주택 만든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1일 예산상설시장 장터광장을 방문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백종원 매직’으로 유명한 충남 예산시장 인근에 취·창업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가 들어선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예산시장 인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버스스테이션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서 ‘예산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업(Up)-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은퇴자·청년층 지방 이전 및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 마련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경제·인구 순환, 균형발전 촉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지역활력타운은 예산시장 일원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7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 취·창업자 민간주택 및 경관 조성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 조성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일자리 연계 등이다. 청년 등 지역 취·창업자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위한 민간주택은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68억원을 투입해 25호실 규모로 건립한다. 이 민간주택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어린이독서실 등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한다. 주택 입주 자격과 기간, 임대료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또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은 주민·대학생·관광객 등의 예산시장 이용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조성한다. 2136㎡ 부지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세부 시설로는 대합실과 화장실,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 승하차장, 주차장 등이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청년 임시 거주, 창업 지원 교육 등을 위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은 예산4리 마을회관과 예산4리 할머니경로회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별도 신축을 통해 마련한다. 예산시장 진입로는 배수시설·가로등 설치,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조경 식재 등을 통해 정비한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 △주민 삶의 질 향상 △청년 거주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예산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추진한 예산시장 리모델링 이후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은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6.02 I 박진환 기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명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지난해는 264가구를 지원했다.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명 기준 622만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당첨·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자산조사 결과 등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주택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I 이종일 기자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공공주택 기대…2027년 상반기 입주 목표”(종합)
  •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공공주택 기대…2027년 상반기 입주 목표”(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아파트 분양받아서 기쁘다. 고품격 고품질 백년주택에서 오랫동안 행복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하게 시공해 달라”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덕강일 3단지 시착식에 참석했다. (사진=신수정 기자)31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시공현장에는 300여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삽식을 진행했다. 고덕강일 3단지는 민선 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사전청약당첨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자리에 앉아 고덕강일3단지 사업진행 보고를 경청했다. 시삽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양질의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다”며 “과거 공공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분양가 말고는 비교우위가 없었지만 이제는 디자인과 마감자재, 건축물 성질도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사전청약에 당첨된 김현미씨는 “고덕강일 3단지가 여타 공공주택과 달리 고품질 주택으로 탄생해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이 더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덕강일3단지는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토지만 분양하지만 실수요자의 관심은 뜨겁다. 전용 59㎡ 500세대는 지난 3월 사전예약 시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가장 큰 요인은 낮은 분양가다.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 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단지는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격 명품주택으로 탄생하기 위해 고품질 디자인과 마감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품은 선큰(Sunken·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단열과 디자인의 시스템창호를 공급하고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한다.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과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도 사용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해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1 I 신수정 기자
서울시·SH공사, 31일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2027년 상반기 입주 목표"
  • 서울시·SH공사, 31일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2027년 상반기 입주 목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1일 오후 2시 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투시도.이날 착공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고덕강일 3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함께 시삽식이 이뤄질 계획이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질의 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등 분양주택 총 1305세대 중 전용 59㎡ 500세대는 지난 3월 사전예약 시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전용 49㎡ 590세대는 6월 초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시행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단지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품은 선큰(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단열, 디자인의 시스템창호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맞게 오랜 기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기 위해 구조부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 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시공에 설계된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자재 선정 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고덕강일 3단지는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또한 이용할 수 있다.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오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해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 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으로 조성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1 I 이윤화 기자
국회, `김남국 방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94건 법안 처리(종합)
  • 국회, `김남국 방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94건 법안 처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를 통화과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법률안 92건과 기타 2건 등 총 94건을 통과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2명 중 24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명, 기권은 24명이었다.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대신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원으로 높이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등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물론 ‘무자본 갭투기’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도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경·공매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관련 비용도 70%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가결됐다.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최고 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 속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및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등록하한액 없이 단 1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 부칙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도지사의 산림이용진흥지구·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 핵심 권한 일부를 이양하도록 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달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고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처리됐다.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과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한편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들은 계속 (간호법 관련)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의료 협업체계 내용에 대해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협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5.25 I 이상원 기자
中 회복 더디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까지 떨어진다
  • 中 회복 더디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까지 떨어진다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 전망(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커질 경우엔 성장률은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로 오히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과 대비해 물가는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 한은도 세계 성장률 상향, 韓은 하향…上低下中인가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1.4%로 밝혔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도 3분기에서 4분기로 1분기 지연될 전망이다.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로 하반기 회복이 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처럼 한은도 주요국 등 세계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내렸다. 한은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반면 교역신장률은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성장률은 연초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 긴축,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등으로 하반기엔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로 인해 교역신장률은 낮아졌다.출처: 한국은행연간 전체로 보면 경기 회복세는 약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석 달 전 전망이 유지됐으나 재화 수출은 0.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감소도 -3.1%에서 -3.2%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1%, 2.0%에서 0.8%, 1.8%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4월중 9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4월) 대비 55% 회복됐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24% 회복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66%(3월)로 우리나라보다 빠르다. 한은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월 150만명)로 회복된다면 연간 0.12%포인트 내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깡통 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 시세를 초과)과 역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은 경기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1월 2.8%(5만6000호)에서 올 4월 8.3%(16만3000호)로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 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와 관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내놨다. 중국 경기 회복이 서비스에서 재화·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IT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1.6%, 내년 2.4%까지 높아진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3.8%, 3.2%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불안마저 커질 경우 성장률은 올해 1.1%, 내년 2.1%로 내려앉는다. 물가는 올해 3.3%, 내년 2.0%로 전망됐다. ◇ 올 물가상승률 3.5% 유지되나 근원물가는 상향 한은은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은 3.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2.6%에서 2.4%로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올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데는 확신이 커졌으나 3%에서 목표치인 2%로 가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3.0%에서 3.3%로 높아졌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주택 임대가격 하락, 상품 가격 오름세 둔화,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대비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2차 파급 효과 지속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제치는 배럴당 83달러로 전망돼 기존과 별 차이는 없었다. 한은은 물가가 6~7월께 2%대로 내려가면서 상당폭 하락하지만 연말에는 3%내외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께에는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물가 경로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큰 변수다. 정부는 5월 16일 전기·가스 요금을 약 5%씩 인상했는데 그 결과 5월 물가상승률은 0.2%포인트,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 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그 인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40억달러로 석 달 전(26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44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하반기에는 304억달러 흑자에서 25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 적자폭 축소는 미국·유럽 등 여타 지역의 수출 확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때문이고, 하반기 흑자 축소는 IT업황 개선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밀린 영향이다.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석 달 전 전망(13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면 활동 정상화로 서비스업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평가다. 실업률 전망도 3.4%에서 3.0%로 낮아졌다. 한편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다만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는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도 제시했다.
2023.05.25 I 최정희 기자
뇌물·아동성범죄·마약밀수까지..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칼 빼들다
  • 뇌물·아동성범죄·마약밀수까지..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칼 빼들다
  •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금품수수, 아동성추행, 스토킹 등 최근 잇딴 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키로 하면서다.도는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하는 한편,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24일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민선 8기 이후 경기도는 소속 공직자들의 잇딴 불법, 비위행위로 인해 진통을 앓아왔다.지난해에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또다른 9급 공무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최근에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여아 4명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도 5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공직자들의 범죄는 성범죄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23일 검찰은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0월에는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 공항 코카인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이처럼 짧은 기간 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김 지사가 결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4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이 종목 파세요” 목소리 내기 시작한 증권사-“디스플레이 1위 되찾자” 삼성·LG 등 65조 투자-‘노숙집회’에 칼 뺀 경찰, 건설노조 집행부 출석 요구-[사설]뒷짐진 공권력에 무너진 법치…이런 게 엄정대응인가-[사설]영국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한 한국의 국가소멸 위험△종합-“윤리위로 정경유착 차단…싱크탱크 도약”-잦은 부채 협상에 달러 타격 中위안화, 최대 수혜자 될 것△‘매수 일색’ 증권사 리포트가 달라진다-제 목소리 내는 애널, 배터리주 과열에 제동 걸었다-“쓴소리는 시장에 藥…독립리서치 역할 키워야”-실적전망 10개 중 6개 엉터리…무의미한 ‘어닝서프라이즈’△종합-두 차례 머리 맞댔지만 최종합의 불발…후쿠시마 시찰단 일정 밀리나-日에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우려 커 민간전문가 참여해 환경영향 평가해야-빚에 찌든 대한민국-iLED 등 차세대 기술 선점…5년내 中제친다△철강업계 ‘탄소 줄이기’ 안간힘-세계 3곳뿐인 테스트 시설에 기술력도 최고…수소 확보가 관건이죠-고로→전기로 전환 확대…향후 수소환원제철 도입-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에 알려야…민·관 ‘피해 최소화’ 총력전△정치-尹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총선 앞둔 정치권, 호남 민심 구애 -“대잠 전투준비”→홍상어 발사→기름띠 확인…“北잠수함 격침 완료”-선거제도 개편 놓고 ‘갑론을박’ 소선거구 유지·비례제 손질하나 △경제·금융-“코인거래소도 한국거래소 수준 규제 적용해야”-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대출 충당금 10년간 7000억 더 쌓아야-변동도 3%대로 뚝…주담대 어찌하오리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간 실질GDP 0.2% 감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짜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 악용 막는다-“尹 노동개혁 시즌2는 공정성…대·중기 양극화 줄일 것”△글로벌-“美日 동맹은 아·태 평화 초석”…안보·기술협력 가속화 약속-시진핑, 중앙亞 5개국과 정상회담…G7에 ‘맞불’-기시다 “반도체, 日투자해 달라” 마이크론 5조원 투자 계획 ‘화답’-“中에 뒤질라”…IBM·구글, 미·일 양자컴퓨팅 협력에 지원사격△산업-메모리시장 반등 앞당긴다…삼성,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불황에도 역대급 R&D 투자 게임체인저 넘보는 K반도체 -‘XM3’ 3대 컨테이너로 쏙…해외배송비 10% 줄였죠-EU “경쟁제한 우려” 중간심사보고서 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적극적 시정”△ICT-기업전용 ‘왓슨X’…데이터 선별 학습해 신뢰도↑-美압박에도…화웨이 “계속 성장” 자신 -“제2 우영우 만들자”…KT, 콘텐츠·미디어에 힘준다 -초거대 AI시대…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에 큰 시장 열릴 것△소비자생활-“대한항공 기내식에 비건 식단 공급…B2C 사업 확대할 것”-GS25, ‘와요’ 손잡고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K푸드·K화장품, 한중 관계 경색에 노심초사-때이른 무더위에 유통가 ‘여름 마케팅’ 속도낸다△증권-“묻어놓으면 연말엔 승자” vs “더 떨어진다, 지금 팔아야”-KB운용 TDF 시리즈 운용규모 1조원 돌파 -“신개념 결제 플랫폼으로 스텝업할 것”-“VC업계 벤처 보는 눈 달라져 재무전략·수익모델 보여줘야”-신한운용 美다우ETF 올 개인 매수 1000억△부동산-“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개포 주공 5·6·7단지 자연환경·인프라 최고-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LH, ‘층간소음 해결사’ 자처…소음 저감 바닥구조 개발 △MICE-‘10만㎡규모’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내년 열린다…“왕의 귀한”-프랑스·독일서 릴레이 행사…동남아서 유럽으로 발넓힌 K마이스-‘심토스’는…‘최초’ ‘최대’ ‘유일’ 화려한 기록 보유 -마이스 테크회사 그라운드케이 차량 의전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여행-석상은 왜 80여 년간 고택 대청마루 밑에 누워 있을까-쫄깃한 곱창에 전용맥주 ‘곱·맥’ 한판 하실래예~△오피니언-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증시 낙관론 vs 비관론-예견된 ‘IFRS17 논란’…뒷북 대응 나선 금감원 △피플-20년 만에 日미술시장 진출…완판보단 ‘개척자’로 도전-“한국은 ‘러시아 호신술’인 삼보 선진국”-전남 고흥군에 냉장고 106대 기부 NH투자증권, 농촌지원 사업 지속-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중동 시장 공략 광폭행보-통인시장에 뜬 최태원, 상인에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이주형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공로상△사회-간호사 준법투쟁 돌입…대형병원은 아직 잠잠-지방규제혁신위 첫 신설…불필요한 지역규제 푼다-“매진 KTX표, 40%싸게 구해드려요”…허탈 안기는 ‘야매표’-1만 7000원 티켓 25만원에…대학축제 암표 기승-‘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확정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치~즈할까, 김~치할까…고향에 사랑 전하니 웃음꽃 피네-10만원 기부하니 3만포인트 쏙…답례품 뭐 받을까 행복한 고민△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향의 소중함 알리고…농업·농촌 활력 위해 농협 역량 총집결”-철원 오대쌀로 만든 ‘포포면’·보성녹차 먹고 자란 ‘녹돈’…안심 먹거리 多있네-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객에 금리우대쿠폰 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상생금융 모범사례로 키우자”…전 계열사 릴레이 ‘챌린지’-목돈 마련하고 나눔 보람 느끼고 고향사랑예적금 넉달만에 6만좌-적립 혜택도 농촌 인심처럼 넉넉…예산 백종원시장에선 20% 할인도△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딩엄빠 자립 돕고, 시민 농촌힐링 지원…기부금 사용처 투명 공개-SNS·전광판·버스 등 활용…생활밀착형 홍보로 관심·인지도 ‘UP’△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수원에 기부! 수원이 기부!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 상생-용인시 굿즈 답례품 인기몰이 수익금 전액 저소득층 재투자-관광지 많아 답례품 매력 릴레이 고액기부 ‘스타트’△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가수 임영웅·이병찬 팬들 기부 모금 응원 팔 걷었다-부대찌개 밀키트·컬링체험권 의정부 대표 콘텐츠로 답례-양주 전통주 등 향수 자극 출향민들 기부 동참 기대
2023.05.18 I 황병서 기자
고독사 위험 152만명…AI 활용 등으로 2027년까지 20% 감축
  • 고독사 위험 152만명…AI 활용 등으로 2027년까지 20% 감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인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대화형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활용하는 등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2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위험군 152.5만명…AI 활용 지원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 3%인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었다.정부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2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종 순간까지 인간 존엄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대화형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예컨대 주 1~2차례 전화를 통해 대상자와 일상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케어에 따라 우울감 감소는 63.5%, 외로움 감소는 65.9%에 달했다.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AI가 학습한 뒤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경우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2027년까지 도입된다. 이상징후를 파악한 뒤 대화형 AI가 안부를 확인한 뒤,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연결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할 예정이다.◇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개발정부는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정챌을 개발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과의 연결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다세대 주택·고시원 밀집 지역·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을 마련해 커피·점심을 나누고 취미활동을 함께 즐기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문상담·예술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험 정도 판단도구를 개발한다. 누구나 쉽게 고독사 위험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기 점검표를 올해 개발한다.정부는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중앙과 지역별 전문기관과 지역센터를 지정해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실태 파악을 실시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독사 조사를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3.05.18 I 김형환 기자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성 당왕지구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되는 ‘안성 영무예다음’이 주목받고 있다.안성 당왕지구 ‘안성 영무예다음’ 조감도 (이미지 제공=㈜솔리체, ㈜더와이)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99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진다.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물량도 갖췄다.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 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면적만 약 120만㎡, 계획물량 8000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가치도 기대된다.안성 영무예다음은 500m 내 안성여고, 비룡초, 중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초·중·고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세권 단지이다.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당왕지구 내 다수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요소도 풍부하게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CGV, 먹거리타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아양지구와 구도심권이 인접해 기 형성된 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안성·평택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제천고속도로도 가깝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평택역을 시작으로 안성시를 거쳐 부발역을 잇는 59.4㎞ 길이 철도사업인 평택부발선 등의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마련되어 있다.
2023.05.17 I 이윤정 기자
"공공주택 사업 이행하라"…거리에 나선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 "공공주택 사업 이행하라"…거리에 나선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서울 대표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 주민과 시민단체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신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를 위한 주거권 행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에 삽을 전달하는 행진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동자동 주민과 시민단체가 모인 ‘홈리스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를 위한 주거권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상태는 더욱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갑일 사랑마을주민협동회 사업이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취임 1년이 되도록 국내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단 한 걸음의 진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2월 발표된 국토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당시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며 쪽방촌 정비사업,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은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들은 또 국토부가 3년 전 내건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주민들이 취약한 쪽방에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김영국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추진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는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임대 1250호·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를 건설함과 동시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동자동 사람들은 1년에 약 50명이 고통 속에 죽어 나간다”며 “최근 들어 일부 쪽방 건물주들이 보수공사를 이유로 주민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자동 주민 수가 2021년 말 1063명에서 지난해 말 886명으로 약 17% 줄어든 서울시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한편 이날 집회에선 지연되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의 ‘첫삽’을 뜨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들은 ‘공공주택 첫삽 떠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 삽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로 기습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홈리스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지하철 삼각지역과 한강대교를 지나,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자택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했다. 이곳에서 이날 마무리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재차 촉구했다.
2023.05.16 I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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