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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실제 법안 처리 속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거래에 나섰던 일부 서민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까지 처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폈더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214건으로 본회의 처리안건은 25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실거주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굵직굵직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특히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는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을 거래한 서민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 개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하면서 여의도, 강남,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초환 완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자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비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 집값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법안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등 핑계 없는 무덤 없듯 부동산 민생법안의 발목을 결국 국회가 잡고 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23.05.16 I 오희나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책 '협동조합' 정보부재로 피해자들 혼선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에 대한 경기도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지원책으로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대한 정보 부재로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설립 주체, 시기 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만 밝히면서 당장 압류 시점이 닥쳐온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외려 혼선을 안겨주면서다.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단체인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지난 14일 화성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가칭)‘탄탄주택협동조합’(탄탄하우징쿱)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전세피해자는 20명 안팎이었다.탄탄하우징쿱은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단체다. 피해자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전세주택 소유권을 인수하면서 무주택자격은 유지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해 보증금 피해도 일부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기준 ‘탄탄하우징쿱’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화성시 피해자는 266세대로 협동조합 가입 인원은 전체 피해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이 같은 상황은 지난 11일 김동연 지사의 전세피해 지원책 발표 이후 명확한 정보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당시 기자회견서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탄하우징쿱 설립 관련 사업설명회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8일께로 김 지사의 기자회견보다 앞선 시점이다.김 지사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가 지원하는 협동조합과 탄탄하우징쿱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으나, 채팅방을 관리하는 경기도 담당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중이다’라는 답변만을 남겼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사업설명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시자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는 협동조합이 탄탄하우징쿱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관계자 역시 “설명회에서 경제부지사도 조합 설립 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보 전달의 부재로 경기도가 내놓은 지원책인 협동조합 지원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협동조합 설립 시기도 관건이다. 동탄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박모씨의 경우 세금체납 등으로 6월 압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탄탄하우징쿱 관계자는 “일단 오늘(15일) 화성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설립 인가까지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 임대인과 1차분 소유권 이전 등기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협동조합이 경제수익모델을 내려면 50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은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5 I 황영민 기자

'미분양 리스크' 대형사도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 “일단 피하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대형건설사도 줄줄이 분양 일정을 늦추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조사된 4월까지의 계획 물량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미분양 리스크 등이 맞물리면서 기존엔 연초에 집중됐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및 분양계획인 민영아파트 342개 단지, 총 27만8958가구 가운데 125곳, 14만6382가구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물량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사가 책임지는 셈이다. 하지만 연초 예정한 분양일정이 시장 분위기, 규제 완화 시점 등에 따라 줄줄이 연기되면서 올해 4월까지 분양실적은 작년 말 계획했던 5만4687가구 대비 71% 감소한 1만5949가구에 그쳤다. 특히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에서의 분양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지난 10일 기준, 올해 1~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실적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302가구, 지방이 5647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조사한 계획물량에 비해 수도권은 61%(2만6747가구→1만302가구), 지방은 80%(2만7940가구→5647가구) 실적이 감소했다.다만 미분양 리스크 확산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됐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수요가 늘면서 3월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소폭 줄었다.지난 2월 7만5438가구던 미분양 물량은 3월 들어 7만2104가구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청약수요가 일부 유망 지역과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미분양 소진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단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는 물론, 브랜드와 규모 등을 고려한 선별청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대기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전반적인 청약시장 분위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2023.05.15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신수정 기자

5월 3주차 분양 전국 6곳…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1032가구(오피스텔·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거의 모든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청약 성적이 우수했던 서울에서는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235가구), ‘빌리브 에이센트’(410실)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두산건설은 16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 규모로 이 중 2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같은 날 신세계건설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빌리브 에이센트’의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 동, 전용면적 67~84㎡, 총 415실 중 410실을 분양한다. 가까운 곳에 GTX-A노선 연신내역이 예정돼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전망이다.경기에서는 성남시 ‘중앙하이츠 금광프리미엄 아파트’(41가구), 시흥시 ‘시흥 센트럴 헤센’(38가구)의 청약이 접수된다. 신한종합건설은 경기 시흥시 월곶동 B-1블록에 건립되는 ‘시흥 센트럴 헤센’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94가구 중 3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반월스마트허브, 시흥스마트허브, 매화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258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모델하우스 오픈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된다. 17일 대방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8블록에 건립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22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972가구 규모다. 생곡일반산업단지, 미음지구일반상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쉽다.현대엔지니어링은 19일 충남 아산시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1060가구 규모다. 단지는 신리초가 가깝고, 아산중·고, 온양여중·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3.05.12 I 이윤화 기자

김동연 "전세피해 정부대책 턱없어" 법령 개정·자체 지원책 추진
11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의 지원책과 법령 개정 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자체 지원책과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11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건의경기도의 관련 개정 건의 대상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이다.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전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협동조합 설립 및 이주비·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구책도경기도의 자체 대책을 보면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05.11 I 황영민 기자

“여름 전 빨리”…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시는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 8000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 7000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그 밖의 20만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여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와 규격 등을 파악한다.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 육안조사 98% 진행 중으로 5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또한 시는 지난달 끝낸 1~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 8000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 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 유형, 침수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반지하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 △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한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1개소 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천 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I 신수정 기자

'용산 아스테리움' 품는 신한리츠, 325억 조달…5% 배당수익률 목표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신한리츠운용이 서울 용산구 ‘용산 아스테리움’ 인수를 위해 325억원 조달에 나섰다. 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 신주 발행을 통해서다. 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리츠의 배당수익률로는 보통주 기준 5%를,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 14.62%를 예상하고 있다. ◇ 신한신용산리츠 ‘신한알파·오피스밸류리츠’서 325억 조달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신용산리츠)는 용산 아스테리움 매입 시점에 자기자본 325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한신용산리츠는 하나은행(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부터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을 627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거래종결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용산 아스테리움’ 개요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용산 아스테리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19 일대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6층, 연면적 8만9465.5㎡ 규모 건물이다. 2012년에 준공됐다. 이 중 신한신용산리츠가 매입하는 부동산은 오피스 2~8층으로 연면적 1만131.0㎡ 규모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3.7% 낮다.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51억원이다. 자금조달 재원은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부동산투자회사(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 발행(증자)이다. 신주식 액면가액은 1주당 1000원이며,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높다. 주식이 발행됐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신한알파리츠가 인수하는 주식 수는 200만주(100억원),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는 450만주(225억원)다. 이로써 총 액면가액은 65억원, 총 발행가액은 325억원이 된다.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식 인수종결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신한리츠운용은 신한신용산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 용산 아스테리움을 매입한 후 임차인 유치·관리, 효율적 비용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자산가치를 높이는 역할이다. 국민은행은 자산보관회사(금전신탁), 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신탁(담보신탁)가 된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역할을 한다. ◇ 임대수익·자산가치 기대…신분당선·GTX·정비창 개발 ‘호재’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은 LS네트웍스가 오는 2025년 7월까지 100% 마스터리스하고 있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임차인이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해당 건물은 임대율 100%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도 2년여 후인 만큼 공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용산 아스테리움’ 위치도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근처에 ‘메가톤급’ 교통·개발호재도 있어서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걸린다.용산역에는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개통 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은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이 확정될 계획이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작년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GTX-B노선은 민간사업자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해져있다. GTX-B에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역을 신설할지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향후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이 본격화하면 용산 아스테리움의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남은 여의도공원 2배, 서울광장 40배 규모 금싸라기 땅이다. ◇ 보통주 5% 배당수익률 목표…매각포함 전체 배당률 14.62%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끔 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며,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은 40%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 (자료=서울시)신한신용산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배당할 계획이다. 회사 존속기한 동안 보통주 5%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표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대상이다. 회계연도 결산월은 연 2회 돌아온다. 매년 4월 1일~9월 30일, 10월 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다. 단 최초 사업연도(1기)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6월 30일 끝난다. 그 직후 사업연도는 7월 1일~9월 30일까지다. 리츠 사업기간이 7년인 만큼 마지막 회계연도(16기)는 2030년 4월 30일 끝난다. 자산을 언제 매각할지는 운용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때 자산을 매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는 오는 2030년 4월 30일 결산까지 운영배당금(120억1200만원), 매각배당금(212억4700만원)을 합해 총 332억6000만원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는 14.62%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자산 처분원칙은 △상장리츠에 지분매각 △시장 자산매각을 통한 청산 △기업공개(IPO) 등이다.

2023.05.11 I 김성수 기자

대책없는 제로에너지건축…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신청 못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상향 조정한 건축물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 의무화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목표치를 수정했지만 건물 부문 감축 목표는 수정하지 않아서다.당장 7개월 뒤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5등급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탄소배출 감축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수정이 없다면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과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에 맞춰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 목표치를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설명했다.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층 강화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단독주택 위주인 해외와 다르게 아파트 환경 위주인 국내 실정에서는 건축비용 과다, 기술력 부족 등으로 구현이 어려워 의무화 일정 단축 등은 과도한 목표 설정이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실정을 잘 안다면 올해 공공 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이 제대로 도입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ZEB 예비인증을 거친 곳이 있다면 허울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가뜩이나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 원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까지 적용하려면 비용은 물론 인증기준 달성 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낮추고 건축물에 적용하는 목표치 의무화 일정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고층의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ZEB 예비인증을 거처 본 인증까지 모두 받은 곳은 극소수 단지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604세대) 외에는 저층의 빌라형이거나 한두 동에 불과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만이 ZEB인증을 통과했다. 실제 내년 완공을 앞둔 반포 원펜타스, 개포주공 1단지, 둔촌주공 등 서울 내 굵직한 재건축 현장에서도 ZEB 예비인증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2023.05.08 I 김아름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징용피해 가슴아파” “더 좋은 한일관계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징용피해 가슴아파” “더 좋은 한일관계로”-공실률 57→25%...돌아온 명동의 봄-JY “바이오로 제2반도체 신화”…美서 글로벌 제약사 연쇄회동-“간호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베일 벗는 정치권 코인 투자…윤리·거래방식 문제없나-위기와 거리 먼 한전 자구안…전기료 인상 납득시켜야△종합-왕세자 책봉 65년 만에 즉위한 찰스3세 국왕-“의료체계 흔드는 간호법…사회적 합의 먼저”-상위 1% 유튜버, 대기업 연봉 7배 넘는다△한일 정상 셔틀외교 본궤도-“경제·안보 대응 긴밀 협력…韓 반도체·日 소부장 견고한 공급망 구축”-尹 해법 제시에 기시다 호응…피해자 고통에 공감 표명△종합-공실률 반으로 뚝, 임대료도 꿈틀…“中 관광 풀리면 회복세 더 빨라질 것”-파트너사와 긴밀 협업…‘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 구축 속도-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서도 방역완화 논의 속도-공개매수 길 넓히고 구조조정 돕고 위축된 M&A 시장 다시 활기찾나△위기의 K콘텐츠 진단-넷플릭스 독주에 ‘K콘텐츠 다양성’ 실종…“10년 후 미래 암울”-“OTT 뜨면 볼대”…웬만해선 극장 안 간다-“국내 OTT기업, 지속적 투자로 해외시장 개척해야”△정치-개딸 등 강성 친명계 “공천개혁” vs “비명계 ”공천 룰 유지“-버티는 김재원·태영호에 與 골머리…오늘도 최고위원회 안 연다-與 ”미래지향적 관계 열어“ 野 ”굴욕외교 계속 밀어붙여“-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뭇매…與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 분노“-주가 조작 땐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경제-금융·물가 다 불안한 韓銀…금리 ‘장기 동결기’ 돌입하나-천원의 아침밥‘ 3배 확대 145개 대학, 234만명 지원-송전망 건설 지연에…’민간투자 확대‘ 추진-KDI, 韓 경제성장률 전망 1.6% 아래로 낮추나△금융-리볼빙’으로 미룬 카드값 7조…빚폭탄 뇌관 될라-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 보증액 1조 넘었다-3년간 갚을 돈 미뤄준‘ 중기·소상공인 대출 37조-금리 불확실성 여전…대출금리 당분간 ’횡보‘할 듯△글로벌-버핏 ”소비자 신뢰 회복 안돼…은행권, 여전히 위험“-롤러코스터’ 美 은행주…당국, 공매도 투기세력 조사-불바다 된 바흐무트…러, ‘맹독성’ 백린탄 사용 의혹-미국 또 총리난사 텍사스서 9명 사망△산업-실내서 전기차 주행 그대로 재현…정밀 데이터로 성능·문제점 파악-실적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업계-뜨는 차량용 OLED 시장 잡자…車 업계와 손잡는 삼성·LGD-감산에도 반도체 가격 뚝…”2분기 이후에나 반등할 듯“△ICT-길거리 시선 잡아라…‘15초 경제’ 큰다-與野 한상혁 충돌, 방통위 마비 길어지나-챗ㅤㅎㅖㅆ 필요한데 정보유출 걱정 ‘AI딜레마’ 해결 나선 보안기업들-”아리야 살려줘“…인공지능 ‘SOS’ 500여명 생명 구해△중소기업-日 수출·관광 콘텐츠 활성화 기대…K중기, 봄바람 불까-토스뱅크,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서비스-늦어지는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낙하산 의혹-자영업 대출 열에 일곱은 다중채무자…대출 잔액 720조원△소비자생활-35만 믿쓰티‘ 등에 업고…’日 국민쿠션‘ 넘어 K뷰티 선도-GS리테일 탄소중립포인트 누적 3000만원 돌파 성과-편장족’ 다 모여라-신세계百 ‘다이아몬드 갤러리 강남점’ 오픈…업계 첫 직매입·판매△증권-불안한 투자자들 ‘클놈클’ 베팅-금리 지나간 자리, 美 물가지수 변수…종목별 차별화 대비를-경쟁자는 주춤, 對中 규제 숨토 삼성·SK, 미국발 훈풍 기대감△증권-포스트 차이나‘로 뜨는 인도…펀드·ETF 매력 쑥-잘 나가는 K팝 엔터 ETF-공매도 먹잇감으로 떠오른 카겜·펄어비스-전기요금 인상 앞둔 한전株에 쏠린 눈△부동산-너도나도 단지명 바꿔…LH ’안단테‘ 사장 위기-전매제한 풀리니…분양권 거래 2배 ’훌쩍‘-”사기 취약한 빌라 싫어요“…전세거래 절발 ’뚝‘-은마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2억 이상 땐 아파트 받을 수 있어△문화-1500년 역사 품은 신라 ’천마‘, 다시 날아오르다-문화대상 이 작품 국립심포니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찐부자’ 친구가 들려주는 부자 마인드…종합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구단주 ‘통큰 선물’·팬들 ‘만원 응원’…부산갈매기 ‘날 수밖에 없데이’-7-10-7-8위…5년 암흑기 탈출할까-에이스 나균안 ”구속 대신 제구에 집중할 것“-”맨유가 강력히 원해“….이탈리아 정복한 김민재, 다음 도전은 EPL일까△오피니언-탓탓탓‘ 민주당의 자업자득-中 리오프닝에 올라타자-달콤한 유혹에 멍드는 K바이오△오피니언-일하는 국회 만드는 법-골든타임 끝나가는 전세사기 특별법-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코인 포함해야△피플-24일 누리호 3차 발사…실용위성 발사체로 첫선-하나금융, 중국신탁산업흔행과 업무협약-김홍국 하림 회장 ”디지털 시대, 환골탈태해 새 영역 개척“-KT, 야구장서 즐기는 ’키즈랜드 캠핑‘△사회-”타국살이 사무친 그리움, 전화 한 통으로 달래요“-단골·단체 손님 사라져 매출 뚝 뜨내기 관광객에 쓰레기만 넘쳐-”대일 굴종외교 중단“ vs ”한미일 동맹 만세“-클릭 몇 번이면 구매….마약사법 4명 중 1명은 ’인터넷 거래‘-法 ”가사 분담 없던 별거기간까지 연그분할 청구 못해“-21일은 멍 때리는 날

2023.05.07 I 박종화 기자

"너도나도 바꾸자"…LH 브랜드 '안단테' 변경 움직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박이네요 안단테분들”, “검단신도시 자이아파트가 되겠네요” (온라인 커뮤니티 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5억원을 들여 야심 차게 준비한 고급화 브랜드인 ANDANTE(안단테·‘느리게’를 뜻하는 음악용어)가 세상에 제대로 빛조차 보이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7일 LH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입주가 예정된 첫 안단테 브랜드인 평택고덕 A54 공공분양주택은 단지명 변경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는 금호건설로 입주자들은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인 ‘어울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사실상 완공 상태로 주문과 아파트 외벽 브랜드 등만 미부착 상태다.이어 내달 입주 예정인 위례 A3-3a 블록 역시 안단테 브랜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로 시공사 태왕이앤씨의 브랜드인 ‘아너스’(위례 아너스포레)를 적용할 방침이다.인천검단 13-2 블록은 GS건설이 시공인 까닭에 ‘자이안단테’로 원했지만 입주민들이 안단테를 빼는 방안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한 달 사이 ‘안단테 이름 떼기’가 급속도로 번지는 이유는 LH가 지난달 말 입주 예정자에게 안단테 브랜드 삭제를 허용하면서다.LH는 지난달 말 전국안단테연합회에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경우, ‘ANDANTE 단독 표기’ 외에도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 또는 ‘ANDANTE와 단지별 브랜드 병기’ 가능”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는 입주 예정자·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안단테를 떼고 건설사 브랜드를 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당장 올해 안단테 브랜드로 입주 예정인 8개 단지에 더해 내년 입주 예정인 7개 단지, 2026년 입주 예정인 파주운정3 A23 블록 등 모든 안단테 단지가 들썩이고 있다.입주 예정자들이 너도나도 안단테 이름을 떼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LH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과거 LH가 내놓은 ‘뜨란채’·‘휴먼시아’·‘천년나무’ 등이 저가 임대주택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었고 브랜드 개발비용만 4억 8000만원을 들인 안단테 역시 LH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LH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고분양가 논란을 감수하고 심혈을 기울여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인데 브랜드를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평택고덕 A54를 둘러보면 스카이라운지, 커뮤니티 시설, 물놀이터, 테마정원, 티하우스를 비롯해 조경 등이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식이면 LH 브랜드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며 “앞으로 시행 주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LH로서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니 사실상 나쁠 것은 없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간시행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LH는 “LH는 국민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공공분양주택 입주민들에게 브랜드 선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결정해 공지했다”면서 “아울러, 입주예정자 분들의 단지 브랜드 선택에 따라 안단테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LH가 개발한 브랜드 자체가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3.05.07 I 박경훈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부실 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 인플레 꺾였다지만... 농산물·석유 뺀 근원 물가는 4%대- 아파트 착공 2년 만에 82% 줄었다- 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제 없어야- 수렁에 빠진 수출... 반도체·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종합- “메뉴·기기·로열티, 내가 정한 대로” KFC·맥도날드에 질린 KG·동원- 120년 ‘금단의 땅’ 열린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일 개방△인천 ADB 총회- “한일 가치 공유, 협력할 분야 많아”, “세계 경제 대응 함께할 중요한 이웃”- “외국인 가사도우미 받아들여 여성 경제 활동 늘려야”- “기후 재해 피해액 막대... 개도국에 1000억 달러 기후 금융 제공”△화장품도 맞춤형 시대- 1.8만 개 중 ‘나만의 제품’ 뚝딱, K뷰티 ‘글로벌 5조 시장’ 눈독- 검증된 성분도 건건이 안정성 보고... 규제 풀어야- 맞춤형 뷰티, 수익보다 투자에 무게...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성↑△부칠 채권 헐값 매입 논란-“부실 채권 민간에 넘기면 1.5배 받을 수 있다”... 안 팔고 버티는 저축은행- 허용하자니 과잉 추심... 불허하자니 건전성 걱정- 금융위, S&P와 고위급 협의.... 주가조작·PF 리스크 대응 논의△종합- ‘토레스가 효자’... 간판 바꾼 KG 모빌리티, 7년 만에 흑자 전환-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연가 투쟁 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공시가 4억짜리 1주택자 올해 재산세 5만 1000원 덜 낸다- 외식 7.6%, 서비스 5.0%↑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국제 정치 대가가 본 한미 정상회담- 경제 탈세계화는 없어... 미국 투자 늘려도 중국 사업은 유지해야- “NCG 창설은 한미동맹 최고의 옵션... 나토 NPG보다 심층적 기구”△정치- 설화 가라앉자 또 악재 터져... ‘태영호 녹취록’에 당·대통령실 진화 진땀-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 1호 입법 ‘공정 채용법’- 4월 넘긴 北 정찰위성 시험 발사 시점, 대북 전문가들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 민주,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자진 탈당으로 뜻 모으나- 日 기시다, 7-8일 방한, 정상 셔틀 외교 본격 가동△경제- “최저 임금 1만 2000원”vs“경영 상황 가시밭길” 노사 신경전 팽팽- 만장일치 금리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확신 못 해”- 한 총리 “전세 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 타당하지 않아”△금융- 5대 은행 기업 대출 한 달 새 5조↑... 유동성 악화 신호일까- 연체율 급등에... 1분기 카드사 실적 ‘털썩’- 저축 은행·네이버, 대환 대출 서비스 협력... 이자 부담 낮춘다- 인천 ‘ADB 연차 총회’ 금융사들 ‘홍보’ 후끈△글로벌- 월가 황제 “위기 끝났다”지만... 상업용 부동산 ‘뇌관’으로 떠올라- 옐런 “6월 1일 美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의회 지도부 소집- ‘AI에 뺏기는 일자리’ 벌써 시작- 佛,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가열... 정치·사회 불안에 신용 등급 강등- 모건스탠리·GM 추가 감원... ‘칼바람’ 확산△산업- 날개 단 전치가 배터리에 안착... ‘K소재 빅3’ 신바람- 사흘간 2.9조 원 ‘수주 잭팟’, 순풍에 돛 단 HD 한국조선해양- “LG엔솔 재임 기간 무조건 1등 만들 것”- 63층 높이 생산 타워 우뚝 LS전선, 해저케이블 초격차-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 계약 시작... 7337만 원부터△ICT- IT 서비스 3사 ‘클라우드 앱 현대화’ 승부수- 한국 넘어 일본·유럽 시장서 가식적 성과 낼 것- 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될까- “美 시버트 인수로 주식거래 편의성·수수로 경쟁력 대폭 강화”△산업- “MZ 공략”... 현대百, 제주·양양에 쇼핑몰 세운다- 키자니아서 우주 관찰하세요- 실적 부진에도 잠재 고객 노려... 가구 매장 확대- 가성비 앞세워... 버거·치킨집, 피자 틈새시장 공략△증권- 5월엔 팔라vs올해는 사라... 2600 벽 넘을ᄁᆞ- 미지근한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지속- 걸그룹 신곡 러시, 엔터주 ‘볼륨 UP’△증권- 조정장은 매수 기회... “실적 탄탄한 소외주에 주목해야”- 울고 싶을 때 ‘SG사태’로 뺨 때려... 양·돼지 되지 말라- “주가 조각 사태 신속히 조사” 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 운용사들 MMF 시가 평가제도 대응 분주... KB,ETF로 초단기물 공략△부동산- 3년 후 아파트 공급 부족 불 보듯... 정부도 속수무책- 엔데믹에 늘어난 나들이, 교통 공기업 실적도 활짝- ‘준서울’ 광명뉴타운... 1만 2000가구 분양 대전 개막- 부도 아파트 피해자 1000가구, 16년째 LH 매입 임대 거주△건강- 키 크는 열쇠‘숙면·운동·영양’... 성장 자해 원인 분석해 ‘숨은 키’ 찾는다- 육회·하몽 즐기는 당신... ‘E형 간염’ 주의보- 당뇨·고혈압으로 약해진 방광... ‘요도열림술’로 해결△북- “이동권은 곧 노동권” 지하철 승강장 앞 전사들의 외침- 여성스러움이란 본래 어떤 것일까- 中의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변천사△오피니언- 한중 관계, 정경 분리하려면- 어서 와 이민은 처음이지- 한전·가스公 때리기 볼모 된 에너지 요금- 정연회 ‘달콤한 인생’△피플- 즉흥 연주는 큰 도전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 삼성전자, 희귀난치병·중증 장애 아동 집중 후원- 롯데케미칼, 어린이날 맞아 환아들에 ‘뽀로로 팝업북’ 기부- 하나금융·K리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시동- OCI 홀딩스 출범... ‘오너 3세’ 이우현 회장 승진- “공익신고 법적 분쟁 가장 많은 나라... 기업 경영에 준법 필수”- 도미노피자, 어린이날 앞두고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윤세영 SBS 창업 회장, 세계체육기자연맹 공로상-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 대표에 서성현... “각자대표 전환”△사회- 공짜로 칼 갈아주고 우산 수리...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어르신들 우르르-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의·약대 목표로 공부”- 송영길, 구속 대비 명분 쌓기?... ‘지지층 결집’ 의도도-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 민주노충,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나들이 어쩌나... 어린이날 많은 비- ‘대전 꿈씨’ 시조 됐어요

2023.05.02 I 허윤수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3일 다시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이날도 불발됐다. 정부는 피해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이 역시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3일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해졌다.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그래픽=연합뉴스)정부·여당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포함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23.05.01 I 박경훈 기자

[만났습니다]손웅희 원장 “로봇은 4차산업혁명 열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로봇은 향후 4차산업혁명의 열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세계와 현실을 연결해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로봇이 담당할 것이고,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이란 확신이다. 손 원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5G 등 첨단 ICT 기술이 로봇과 연결되면서 사이버 세계와 현실을 함께 연결해줄 것”이라며 “특히 청소, 안내, 의료 분야 등에서 자율주행배송, 모빌리티, 로봇플랫폼 영역으로 서비스 로봇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로봇 시장에선 자율주행 기술, 물체 핸들링 기술, 인간과 로봇간 상호작용 등 AI 융합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RaaS·Robot as a Service)도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손 원장은 “필요한 만큼 로봇을 임대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로봇을 제품이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해 로봇의 초기 도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미래차로 가는 자동차 산업은 결국 로봇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며 “자율주행차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은 같다. 앞으로 라이다 등의 센서들도 로봇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니버설 로봇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원장은 “협동로봇 글로벌 1위 업체 유니버설 로봇 같은 기업들이 국내 로봇 산업에 들어와 시장을 붐업(Boom up) 시켜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현상”이라며 “우리도 시장만 커진다면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준비돼 있어 향후(기반이 다져진다면) 유니버설 로봇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힘줘 말했다.다만, 저가를 무기로 우후죽순 세를 키우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기업들이 과감한 재원지원, 자국우대 정책 등에 기대 국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정부와 진흥원은 국산 로봇의 수요 시장을 확보하고자 공공수요를 늘리고, 로봇 생태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국산 로봇의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자율주행로봇제도를 설계해 로봇 제품 성능과 안전 및 국내 환경에서의 주행 안전성에 대한 표준 및 인증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로봇 분야 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로봇 맞춤형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나가려 한다”고 언급했다.

2023.05.01 I 김정유 기자

“긴급주거지원·순찰강화”…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 ‘협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 제공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지원시설 제공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선 피해자 거주시설에 보안장치 등을 설치한다.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5.01 I 황병서 기자

민간전문가와 지역상인,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동네상권’이 뜬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이 협력해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그간 정부에서 주도해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검증토록한다. 상권형성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된 사업추진을 유도해 사업실패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6곳의 예비상권들은 로컬크리에이터, 기초지자체, 지역상인·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 지역상인·주민·지자체·향토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리빙랩 제작, 상권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신상권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수행한다.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낸 우수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상권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 내외)’을 지원하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원 속초시는 강원도 대표관광지로서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인 ‘칠성조선소’와 함께 밤 시간대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로컬 창업을 지원했다. 기존의 설악로데오상권, 속초중앙시장 등과 연계해 콘텐츠를 확장한다는 전략으로, 침체된 인근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남 거제시는 지역의 유명한 혁신창업가인 ‘거제섬도’와 함께 섬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고현전통시장을 ‘솔티드 마켓(Salted Market)’으로 리브랜딩하고 관광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새로운 로컬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제주시는 주식회사 ‘일로와’와 공동으로 빈점포 증가 등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역창업가를 양성하고 제주 동문시장과 연계한 방문객 동선연결을 위한 연계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그 밖에 충북 청주시는 세계기록유산 직지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과 빈점포 활용 등을 추진하고, 광주 서구는 유형문화재 병천사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과 착한 임대인 상생활동 등을 추진한다. 강원 강릉시는 주관기관 어번데일벤처스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투자 등 새로운 상권 지원에 나선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사회트렌드와 고객수요에 맞춰, 지역상권도 다변화 돼야 한다”며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과 협업해 신사회트랜드를 반영한 창조적 비즈니스모델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1 I 함지현 기자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본격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과 워크아웃 개시 기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자료=금융당국)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정책금융기관의 출자협약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모(母)펀드 조성을 약정한 이후 자펀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펀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모펀드 출자와 민감 자금으로 자펀드를 구성해 자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띤다. 그간 2018년부터 세 차례(1~3호)에 걸쳐 총 4조900억원 규모로 조성돼 현재까지 100개 기업에 약 3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1조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간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게 된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와 자산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회생 및 워크아웃기업 자금 지원 등 자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투자대상이 발굴되면 해당기업에 대한 단건 투자로 즉시 소진되는 프로젝트펀드 재원 비중을 44%(2200억원)로 확대한다.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전액 투자집행이 가능한 펀드를 늘리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기자재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한다.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블라인드펀드 중 종전 사모투자펀드(PEF) 및 사모대출펀드(PDF)를 통합해 운영하되, 펀드 규모에 따라 소형 및 중형으로 다시 구분해 투자규모에 따른 적합한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블라인드펀드는 프로젝트펀드와 달리 조성 후 운용사가 5~7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중소기업과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 절차인 회생, 기업구조정촉진법을 통한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등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는 한편, 블라인드펀드를 투자규모에 따라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하고 규모가 작은 소형펀드는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캠코는 23일부터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를 접수받아 6월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 제안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블라인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올해 중 투자를 개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5.01 I 노희준 기자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의원 안에는 이 같은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안이 제외됐다. 이 밖에도 소위는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 건도 심사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날 소위에 이어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국토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023.05.01 I 신수정 기자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가시화…하반기 건축허가 신청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 가시화된다.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될 정도로 인허가 절차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은 ‘토지오염 정화작업’이 언제 끝날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해서다. 만약 건축허가가 났는데 오염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하반기 ‘정보사 개발 건축허가’ 신청…지구단위계획 변경중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서초동 1005-6번지 일대) 개발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올 하반기 서초구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 계획은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에 이어 오는 2026년 준공이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자료=서울시)에스비씨PFV는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일원(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문화·연구·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업무시설 중심단지를 개발해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엠디엠플러스(엠디엠 자회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 작년 11월 8일 열린 서울시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3층, 연면적 56만1660㎡ 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업무시설 48만6585㎡ △판매시설 4만6522㎡ △문화 및 집회시설 2만1454㎡ △교육연구시설 7097㎡가 조성된다.해당 부지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2호선 서초역이 가깝고 서리풀터널, 서리풀공원과도 맞닿아있다. 서초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진 부지를 서리풀터널 상부 보차혼용통로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 하나의 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배치도 (자료=서울시)남측 서초대로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녹지공원 및 보행데크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어디서나 서리풀공원으로 접근하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북측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문화집회시설, 공공시설 등을 계획해서 지역 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 남측 부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서초구), 북측에는 공공시설(서울시) 등 기부채납을 통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기부채납’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기부채납을 하는 유인이 생긴다.에스비씨PFV는 기부채납이 늘어나면서 용적률이 높아진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먼저 한 상태다. 그 작업이 끝나면 서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 “부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업체 쪽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위치도 (자료=서울시)◇ 국방부 토지오염 정화 마쳐야…지연되면 착공 늦어질 수도에스비씨PFV는 지난 2019년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의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금액은 1조1000억원이었다. 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매입한 토지(서초동 산 170-15)까지 포함하면 매입금액은 1조15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차 중도금 10%를 냈고, 2021년에 2차 중도금 10%를 납부했다. 최종 잔금 70%는 올해 중 납부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납부 시기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오염 정화작업은 작년부터 진행됐다. 언제까지 정화작업을 마칠지는 서초구청과 국방부가 협의 중이다. 만약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오염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에스비씨PFV 주주 내역 (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는 보통주 66.40%, 제1종 종류주 5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르는 금액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배당한다.제1종 종류주식은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를 때까지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잔여재산 분배를 받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납일일로부터 8년째 되는 날과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에스비씨PFV는 작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 잔액이 총 2960억원이다. 금융회사별 차입금은 △IBK캐피탈 540억원 △산은캐피탈 700억원 △신한투자증권 190억원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50억원 △신한캐피탈 100억원 △KB증권 480억원이다. 에스비씨PFV 장기차입금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2023.04.29 I 김성수 기자

[마켓인]KIC, 런던서 라이프 사이언스 부동산 투자 논의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영국 현지 전문가가 모여 라이프 사이언스(Life Science)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8일 KIC에 따르면 런던지사 주관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각) 제21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영한국대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 투자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라이프 사이언스 부동산은 생명과학 분야에 쓰이는 연구시설과 오피스 등을 말한다. 주요 임차인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와 연구기관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하며 오피스 시설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은 실험 장비 등이 필요해 재택근무가 어려워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엠마 굿포드(Emma Goodford) 나이트프랭크(Knight Frank) 파트너는 “라이프 사이언스 산업 특성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에 설치한 연구 장비를 옮기기 어려워 관련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고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라며 “높아진 수요로 인해 임대료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생명과학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도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에 맞는 입지는 제한적이라 그 가치가 상승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생명과학 분야는 연구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주변 대학으로부터 인재 공급이 유리한 지역에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런던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 영국 주요 대학이 자리 잡은 ‘골든 트라이앵글’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박진성 KIC 런던지사장은 “영국은 미국에 이어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앞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부동산 투자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고 보다 발전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 지사를 두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28 I 김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