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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예타 완화’ 눈치보나 했더니 또 선심성 법안 밀어붙인 野-LH,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尹 “고용세습 뿌리뽑겠다”-[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종합-악필 택배주소 써도 문자 99% 인식…5년뒤 나스닥 상장 목표-MS에서 삼성 뺏길 판…구글 ‘AI 검색엔진’ 개발 총력△위기의 나라곳간-예타완화와 패키지 처리 재정준칙 5월 입법 가능성-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매는데…펑펑 쓴 韓-선심성 입법에 중독된 巨野…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단독 처리△종합-투자 막는 규제 철폐…모펀드 출자기업엔 稅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이정식 장관 “주 69시간제, 국민 설문 후 판단”-혼란 부른 부동산 규제지역 野, 3→2단계 단순화 추진-아이오닉·EV 질주…현대차그룹,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93%↑△고향사랑기부 100% 활용법-20만원 기부하니 11만원 넘게 공제…답례품 포인트 6만점은 덤-12만원짜리 음성 고춧가루 ‘고향사랑e음’선 9만원-세액공제…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영수증 제출시 적용△정치-‘이별 아닌 이별’ 전광훈 리스크에…김기현 리더십 시험대-침묵깬 이재명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부산엑스포 유치 자신한 대통령실 “K브랜드 파워로 세계 놀라게 할 것”-5년 만에 마주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논의-당정 “학령인구 감소맞춰 교원 채용 조정”△경제-기준금리 초고속 인상에도…‘길 잃은 돈’ 급증-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로 밀리나-“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대중수출 당분간 약세”-육아휴직 못쓰게 하는 회사…고용부, 500곳 집중 감독△금융-다시 오르는 주담대 금리…대출 혼란 커질라-다중채무자 1년새 7.6만명 쑥-금 시세 롤러코스터…“장기투자 차원 접근해야”-기업 잠재력이 담보…신한·경남은행, 관계형금융 실적 ‘으뜸’△글로벌-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대미 투자금 3년새 20배 ‘껑충’-美·유럽 으름장에 中 떠나는 中기업-푸틴 만난 中 국방장관…“中·러 유대, 냉전때보다 강력”-中 경기 회복세?…“부동산 붕괴 주의”-값싼 우크라 곡물에 뿔난 농심…폴란드·헝가리 “수입 금지”△산업-내비 돌돌 말리고, 졸면 삐~ 경고…‘미래차 신기술’ 쏟아내는 현대모비스-LG화학, 새만금에 연산 10만t 규모 ‘전구체 공장’ 짓는다-8년째 폐휴대폰 수거해 재활용 ‘지구 지키기’ 두 팔 걷은 삼성-“2차전지 인력 사수”…자사주 보상책 꺼낸 포스코퓨처엠-KG 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영역 확대△산업-소줏값 동결 공언했는데 주정값 인상, 속타는 소주업계-BBQ 美시장 공략 가속 플로리다주 1호점 오픈-“1000조 오프라인 결제시장 공략…제2의 창업 각오”-“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룰 만들 것”△제약·바이오-종근당, 매출 에이스 ‘자누비아’ 대신할 구원투수 키운다-셀트리온헬스케어 암치료제 ‘베그젤마’ 미국서 직판 시동-mRNA·세포치료제·합성생물학 분야 눈여겨봐야-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해외 기술수출 눈앞△증권-JYP, 외인 힘으로 ‘시총 3조’ 우뚝-절반은 빚으로 끌어올렸는데…코스닥, 900 지켜낼 수 있을까-자금줄 막힌 골든센츄리, 2차전지 사업 차질 빚나△증권-연초대비 두배 넘게 불어난 거래대금…“단기조정 불가피”-한투운용 “국내 유일 실물운용” ACE 美하이일드액티브 ETF-“外人 모셔라”…한국거래소 ‘파파고’ 도입 검토-“금투업계, 현지 기업 M&A 통해 해외 진출해야”△부동산-LH “매입임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총 2.6만가구 사들인다”-롯데·호반건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쾌거-원희룡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이른 시일 내 설치”-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480만원…전월비 1.61% 올라△문화-역대급 판매기록 멈췄지만…‘젊은 작가’ 등용문 탈바꿈-외할아버지 흔적 좇다 발견한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스포츠-제2의 박세리·박인비 키우는 것이 목표죠-‘양궁에 진심’ 현대자동차 세계양궁협회 후원 3년 연장-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공동 7위…시즌 5번째 톱10-‘주급 3억 4000만원’ 손흥민 토트넘 2위…EPL 17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챗GPT 시대…새먹거리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운용업계 1위 도전”-“금융기관, 신뢰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해…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기”△피플-“마약 사범 검거시 50명 특진 시킬 것”…전면전 선포-김주열 열사 어머니 등 유공자 31명 건국포장-“인력 빼앗기더라도…클라우드 인재 계속 키워야죠”-‘강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GS그룹, 성금 10억원 기탁-한화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탁-서유석 금투협회장, 운용사 대표단과 유럽 출장길△오피니언-[목멱칼럼]물은 공평해야 한다-[생생확대경]‘한전채 블랙홀’ 막으려면-[기자수첩]성범죄·뒷돈·도박…신뢰 저버린 프로야구△전국-“고향사랑기부제, 1인기부 한도액 늘리고 법인 허용도”-경기도내 학교 노후시설 전수조사 나선 道교육청-‘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용두사미 될라’…속타는 지자체들△사회-‘책읽는 서울광장’ 일주일 앞…市 “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거듭 촉구-서울 아파트 내 초·중·고 분교 만든다-엠폭스 확진 3명 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이주호 엄포에도…17개大 등록금 올렸다-‘정자교 공법’ 노후·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2023.04.17 I 장병호 기자
산업부, 두 달간 전국 78개 에너지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나서
  • 산업부, 두 달간 전국 78개 에너지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가 앞으로 두 달간 전국 78개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관계자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역난방 임대아파트 기계실을 찾아 현장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업계는 이날 서울 상암동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중앙지사 열 수송관을 시작으로 오는 6월16일까지 산업부 소관 78개 에너지 시설에 대한 2023년 안전 대전환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펼친다.점검 대상은 전국 23곳의 20년 이상 된 노후 열 수송관과 18개 전력 시설을 비롯해 공공가스(5곳)와 민간가스(12곳), 석유(9곳), 광산(11곳) 사업장이다. 특히 한난이나 GS파워, 한화에너지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난방용 열 수송관 중 20년 된 이상 노후 수송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의 열 수송관이 파열해 일대 열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고 뜨거운 물이 지상으로 치솟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 20년 이상 된 열 수송관 길에는 지역 냉·난방 기준 1342㎞에 이른다. 서울~부산을 세 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이날 첫 점검 땐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송현규 한난 부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민관합동 점검반장을 맡은 박장호 아주대 교수, 문창현 동일기술공사 이사 등 관계자가 함께 현지 시설을 둘러봤다. 이곳 한난 중앙지사의 열 수송관 142㎞ 중에서도 절반에 육박하는 58㎞ 구간은 20년 이상 사용해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중앙지사 내 열원시설을 둘러보고 열화상카메라 부착 차량에 탑승해 열수송관 누수 상황을 점검했다.장 차관은 이날 안전점검 참석자들에게 “집중안전점검 기간 장기 사용 열 수송관에 대한 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집단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안전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4.16 I 김형욱 기자
주건협 "위축지역 지정 시급…추가 인센티브 줘야"
  • 주건협 "위축지역 지정 시급…추가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는 정부가 위축지역을 지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주택처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청약 자격완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협회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세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청약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4.14 I 오희나 기자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14일 주택홍보관 오픈
  •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14일 주택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투시도)’ 주택홍보관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9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79가구 △59㎡A-1 63가구 △59㎡B 85가구 △59㎡C 67가구 △59㎡C-1 19가구 △72㎡A 96가구 △72㎡B 106가구 △84㎡A 50가구다.특별공급(청년 셰어형)은 19일 주택홍보관에서 접수할 수 있고, 특별공급(신혼부부)과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5일, 정당계약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비중 선택가능)이 적용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월세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선시공 아파트로 올해 9월 입주하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주거 가능하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검단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서 입지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예정)과 인천아람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예정)이 위치한다. 넥스트콤플렉스(계획)와 상업시설도 인접하며 인근으로 계양천, 수변공원, 아라센트럴파크 등 녹지를 갖췄다.
2023.04.14 I 김아름 기자
'기업 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올해 1조원 조성
  • '기업 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올해 1조원 조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구조도.(자료=캠코)[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올해 1조원,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책자금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모아 시장에서 기업 구조개선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운용사 선정에 나서 하반기 본격 투자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기업구조혁신펀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자금을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돕는 유일한 정책펀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높은 리스크로 민간시장에서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5000억원씩, 총 1조49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해왔다. 이번 4차 펀드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캠코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정책자금 5000억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자(子)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구조다. 자펀드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펀드총액의 50% 이상을 매칭시킬 계획이다. 모펀드가 자펀드에 50%를 출자하면 운용사가 민간으로부터 나머지 50%를 모아오는 식이다.캠코는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할 방침이다. 캠코는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는 ‘DIP금융’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캠코는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한 뒤 이달 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키로 했다. 또 캠코의 신규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공공부문 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개선이 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네번째로 조성하는 펀드는 캠코의 여러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통해 우수한 투자 사례를 창출하는 등 더 좋은 운용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 캠코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한 부산 소재 기업인 ‘탱크테크’를 방문해 기업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인 탱크테크는 2020년 9월 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정상기업으로 발돋움했다.
2023.04.11 I 서대웅 기자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 분양·임대 물량 9000여 가구 풀린다
  •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 분양·임대 물량 9000여 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에서 분양과 행복주택·임대 물량이 9000여가구 나온다. 일반분양 물량은 5520가구이고 행복주택·임대 물량은 413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경기에서는 운정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신도시,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가 주목할 만하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292가구)이 4월 12일부터 일반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운정신도시에서는 10년 임대와 행복주택 139가구도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교하신도시에서도 행복주택 135가구가 공급 예정이다.동탄신도시에서는 동탄 파크릭스 2차(660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1103가구)는 오는 1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A-6블록(377가구)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 추가로 고덕신도시 내 행복주택 264가구도 입주자를 찾는다.이외에도 행복주택은 시흥 장현·은계지구에서 430가구, 의왕 고천지구에서 380가구, 하남 미사지구에서 200가구, 군포 송정지구에서 140가구, 안성 아양지구에서 176가구 등이 모집 공고를 냈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에서 인천검단신도시5차 디에트르(781가구)가 4월 일반 분양 예정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765가구)도 4월 중순 공급된다 올해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단지마다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3.04.11 I 이윤화 기자
이달 경기·인천 택지지구 분양·임대 물량 쏟아진다
  • 이달 경기·인천 택지지구 분양·임대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수요자들이 집 구매에 대한 매수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공공분양과 임대단지가 대거 공급돼 주목된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경기·인천 택지지구에서 분양과 행복주택·임대 물량이 9000여가구 나온다. 일반분양 물량은 5520가구이고 행복주택·임대 물량은 413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경기에서는 운정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신도시,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가 주목할 만하다.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292가구)이 4월 12일부터 일반아파트 청약을 받는다. 운정신도시에서는 10년 임대와 행복주택 139가구도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교하신도시에서도 행복주택 135가구가 공급 예정이다.동탄신도시에서는 동탄 파크릭스 2차(660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1,103가구)는 4월 1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A-6블록(377가구)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모집한다. 추가로 고덕신도시 내 행복주택 264가구도 입주자를 찾는다.이 외에도 행복주택은 시흥 장현·은계지구에서 430가구, 의왕 고천지구에서 380가구, 하남 미사지구에서 200가구, 군포 송정지구에서 140가구, 안성 아양지구에서 176가구 등이 모집 공고를 냈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에서 인천검단신도시5차 디에트르(781가구)가 4월 일반 분양 예정이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765가구)도 4월 중순 공급된다 올해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단지마다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3.04.11 I 김아름 기자
동부건설, 전북대학교 등 시설개선 BTL 수주
  • 동부건설, 전북대학교 등 시설개선 BTL 수주
  • 목포대 공과대학 (사진=동부건설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동부건설은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듀맥)에서 발주한 ‘전북대학교 외 2개교 시설개선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403억원(부가세 별도)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18개월이다. 동부건설이 38%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이번 공사는 전북대와 전남대, 목포대 총 3개 대학교 시설의 개축 및 철거,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동부건설은 설계와 시공 분야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환경 설계에 따른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측면과 함께 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와 3차원 데이터를 활용, 안전하고 정교한 시공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동부건설은 다양한 BTL 사업분야에서 꾸준히 수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총 공사비가 1498억원에 달하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BTL을 비롯해 삼척의료원, 한국교원대, 한국폴리텍 등의 BTL 사업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최초의 BTO(수익형 민간투자)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의 혼합형 모델인 대장홍대선 사업에도 시공사로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BTL 실적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영업활동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0 I 김아름 기자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 중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된 것이다.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습.대통령실은 1차로 선택된 정책화 과제의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이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채택됐다.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 이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이며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04.09 I 송주오 기자
브라이언임팩트·삼성전자·무림…‘홈리스 자활’에 통큰 후원
  • 브라이언임팩트·삼성전자·무림…‘홈리스 자활’에 통큰 후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처 없는 홈리스(homeless)의 자활을 돕는 매거진(잡지) ‘빅이슈’ 운영엔 선순환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금 후원과 물품 지원도 큰 몫을 담당해왔다.김정호(왼쪽)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이사장과 김수열 빅이슈코리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6일 열린 브라이언임팩트 ‘임팩트 그라운드’ 2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빅이슈코리아)특히 국민 메신저 카카오(035720)를 창업한 김범수 전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빅이슈에 ‘통 큰’ 후원을 했다. 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이 지난해 말 ‘임팩트 그라운드’ 2기로 빅이슈 출판사 빅이슈코리아를 포함한 비영리 조직 15곳을 선정하면서다. 브라이언임팩트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1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자신의 영문명(브라이언)을 따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임팩트 그라운드는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혁신 조직을 선발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빅이슈는 올해 5억원을 지원 받아 홈리스 등 취약계층으로 모집·운영 중인 ‘빅판’(빅이슈 판매원)의 자립 활동과 일거리 확장, 재취업 교육,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글로벌기업 삼성전자(005930)가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공모사업 ‘나눔과꿈’도 빅이슈에 주거를 지원하고 자활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빅이슈는 신입 빅판이 현재 주거지가 없는 경우 거리 생활하지 않도록 임시 주거지원으로 고시원을 연결하고, 일정 기간 매달 주거지원비를 지원해 월세 걱정 없이 자활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시원 이후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실제로 빅판으로 활동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최근 99호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활동하는 오현석 빅판은 “주거지원금을 통해 조금 더 판매에 집중할 수 있어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금액 후원 외에 필요한 현물과 재능기부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내 대표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그룹 무림페이퍼(009200)는 빅이슈 잡지 제작을 위한 용지를 창간 초창기인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지원해오고 있다. 또 직원들이 직접 빅이슈 판매원 차림으로 서울 지하철에 탑승해 일제히 빅이슈를 꺼내 읽는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민간 의료 봉사단체인 열린의사회는 빅판들의 건강 검진을 지원한다. 대부분 홈리스 등 취약계층과 노년층으로 이뤄진 판매원들이 당장 생계가 급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어서다. 내과·정형외과·치과뿐 아니라 한의사, 약사 등으로 이뤄진 열린의사회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빅이슈코리아 사무실에 방문해 빅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처치를 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밖에도 동국제강(001230)은 빅이슈 판매원 유니폼을, 바이오 코스메틱사 모다모다는 자사 기능성 샴푸를 기부하는 등 업계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빅이슈코리아는 홈페이지에 ‘후원하기’와 ‘재능기부’ 신청란을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도 이끌고 있다.빅이슈코리아 관계자는 “각종 후원 기금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 위기 상태에 놓인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확장하고,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는 등 활동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인권 보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6 I 김범준 기자
씨티 "韓 물가상승률, 6월부턴 2%대로 낮아질 전망"
  • 씨티 "韓 물가상승률, 6월부턴 2%대로 낮아질 전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부터 3%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일 보고서에서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4.2% 상승, 예상대로 4%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4월엔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고 6월부터는 2%대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3%,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연간 전망치는 3.0%로 예상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인하 정상화가 물가상승 위험으로 남아있지만 정부 주도의 국내 산업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위험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이라며 “민간과 공기업은 정부 주도로 현재의 소매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매 가격 인상을 연기하는 선택을 하는 등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물가가 작년 10월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관광, 외식, 호텔 등 대면 서비스업의 물가상승률이 기저효과와 서비스 소비 회복 둔화로 작년 10월 이후 둔화하고 있고 주택 시장 가격 조정이 시차를 두고 임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21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GDP디플레이터와 서비스 물가간 상관계수도 0.7로 높은 수준이다.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등 산유국들이 깜짝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약한 데다 비산유국의 공급 확대 가능성으로 유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반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40~80%까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에 누적적으로 0.6~1.2%포인트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기,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미뤘지만 한국전력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인상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유류세 인하 정상화는 5월과 7월 각각 물가상승률을 0.09%포인트, 0.38%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5월께 부분 정상화(경유 및 LPG 세율 37% 하락에서 25% 하락으로 변경)하고 7월 전면 정상화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4월 3%대, 6월 2%대로 빠르게 꺾일 것으로 보는 만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내년말까지 2%로 낮출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2023.04.05 I 최정희 기자
임대료·관리비 낮춘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종합)
  • 임대료·관리비 낮춘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 임대료를 10%p 인하하고 관리비를 내려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한다.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마감자재를 고급화해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자에도 혜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윈-윈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청년주거비가 완화위해 임대료·관리비 인하 서울시는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또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한 실장은 “주변 임대료 시세는 통상 1㎞범위 내 유사 시설의 임대료를 부동산원이 조사, 평가하는데 1년 전 데이터부터 모집하며 위치마다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는 모집공고 대상지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비 인하는 각 세대당 1만 2000원 수준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를 23㎡까지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한 실장은 “가구와 마감재 고급화를 하더라도 주변 시세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대상지, 간선도로 50m,내외까지 확대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4.04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업그레이드한다.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주거면적을 늘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다. 시는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또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04 I 신수정 기자
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
  • 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는 모양새다. 청약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고 미분양 해소와 거래량 증가 등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차이는 확연하다. 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지난해 임대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2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임대’의 공급가구는 총 1만46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 접수건수는 7만7968건으로 평균 7.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수도권은 5944가구 공급 중 5만2564건이 접수돼 8.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17가구 중 2만5404건으로 5.62대 1이다. 특히 지방 접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세종(1만815건)을 제외하면 지방 청약 경쟁률은 3.74대 1로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수도권에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청약률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작년 7월 서울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139가구 모집에 1만5023건이 접수돼 108.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월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도 252가구 모집에 6880건이 몰려 27.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둘 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조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입지와 지역 등에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리라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청약시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구·경북 등 미분양 고위험지역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청약시장은 시세 차익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초 양극화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만 흥행이 이어지면서 미분양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3.04.03 I 김아름 기자
정부, 300억 투입해 달동네·판자촌·쪽방촌 개선
  • 정부, 300억 투입해 달동네·판자촌·쪽방촌 개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300억원을 투입해 달동네·판자촌·쪽방촌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도 함께 뽑는다.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택정비는 물론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사업 대상지 10곳을 뽑는다. 대상지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대상지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특별재난 지역 등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은 가점을 부여한다.이와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2020년~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지난달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국토부는 오늘 4일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민관협력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이달 28일까지 공모받는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3 I 박경훈 기자
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현상…지방과 경쟁률 격차 두배
  • 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현상…지방과 경쟁률 격차 두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청약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고 미분양 해소와 거래량 증가 등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차이는 확연하다. 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2022년 임대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 본 결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2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임대’의 공급가구는 총 1만46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청약 접수건수는 7만7968건으로 평균 7.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수도권은 5944가구 공급 중 5만2564건이 접수돼 8.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17가구 중 2만5404건으로 5.62대 1이다. 특히 지방 접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세종(1만815건)을 제외하면 지방 청약 경쟁률은 3.74대 1로 수도권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청약률도 좋았다. 작년 7월 서울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의 경우 139가구 모집에 1만5023건이 접수돼 108.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월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도 252가구 모집에 6880건이 몰려 27.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둘 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조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지 않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된다. 이달에는 인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이 눈에 띈다. 우미건설은 대규모 택지지구인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된다. 올해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입주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공사 중)이 예정돼 있으며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최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계양천 산책로 가 단지 바로 옆에 있다.부평시 산곡동에서도 부평 두산위브더파크가 민간임대 청약받는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6층 10개 동 799가구 중 임대아파트는 41가구로 이 중 23가구(39, 49타입)가 공급된다. 2022년 말 입주한 단지로 마곡초, 산곡북초, 청천중, 세일고, 명신여고 등이 가깝고 주변에 공원과 산이 있다.
2023.04.03 I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전라남도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투시도)’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1·2단지 총 14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새 아파트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 규모다. 이 중 1회차 1064세대(1단지 570세대/2단지 494세대)를 임대한다.단지는 완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일정은 4월 5일 특별·일반공급에 이어 10일 당첨자 발표 후 19~21일 계약이 체결된다.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 통학여건이 조성돼 있고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쇼핑몰인 LF스퀘어 광양점, NC백화점과 광양농협로컬푸드직매장, 광양5일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남해고속도로 광양 IC가 위치해 있어 차량을 통해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광양제철소,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황금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다.
2023.04.02 I 김아름 기자
탄력받는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조달금리 떨어졌다
  • 탄력받는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조달금리 떨어졌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비를 더 유리한 조건에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시장이 ‘레고랜드 충격’을 극복하면서 조달금리가 기존 9%대에서 7%대로 낮아졌다.오는 9~10월 착공에 나설 경우 13여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가시화되는 만큼 조달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 계열사가 금융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 한화임팩트서 차입금리 9.5→7.9%로…9~10월 착공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가 지분 60%를 보유한 시행사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지난달 27일 최대주주 한화임팩트로부터 사업비(단기차입금) 220억원을 고정금리 7.93%에 차입했다. 작년 11월 25일 계약체결 시점에는 금리가 9.59%였는데, 지난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금리가 7%대로 낮아졌다. (자료=서울시)시행사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의 최대주주는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한화임팩트의 지분율은 40%며, 한화 건설부문(구 한화건설)과 한화커넥트가 각각 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나머지 2%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커넥트는 서울역, 청량리역 등 민자역사를 개발·운영한 회사다. 상업환경 분석부터 상품기획(MD) 전략 수립, 임대,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복합상업시설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있다.시행사의 사업비 대출금리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PF 자금시장이 작년에 비해 안정세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당시만 해도 ‘레고랜드 사태, 롯데건설 자금난, 둔촌주공 PF차환’ 등 3대 악재로 단기차입금리가 12% 등 두자릿수까지 치솟았다.하지만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해소,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ABCP 차환 등 시장에 긍정적 소식이 잇따랐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더해져 작년보단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사다.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한다.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 사실상 ‘강북의 코엑스’가 되는 셈이다. 이번에 차입한 자금의 상환일은 오는 12월 27일이며, 조기 상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서 및 관련 계약에 따른 자금집행 순서에 의해 한화임팩트가 계약상 ‘대여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통지한 날이 상환일(오는 12월 27일)보다 더 빠를 경우다. ◇ 연내 금리인하 불투명…한화 ‘2조 사업비’ 지원할까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9~10월 착공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착공하면서 본PF로 전환될 경우 이번에 차환한 금리(7.93%)보다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PF는 인허가 위험이 사라진 상태라서 착공 전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빌리는 브릿지론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다. 게다가 실제 착공하면 지난 13년여간 표류했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또한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사업비가 약 2조원 규모로 큰데,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금리가 1%포인트(p)만 낮아져도 이자비용이 수백억원 줄어들 수 있다. 컨소시엄에 한화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이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화 측에서 금융지원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다.한화는 시행사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에 7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주로 PF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다른 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작년 말 당시에는 실제로 발생한 자금보충약정 금액이 없었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공시 중 일부캡처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또한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은 작년 12월 21일 한화로부터 사업비(장기차입금) 450억원을 고정금리 10.08%에 차입했다. 총 3번에 걸쳐 차입이 이뤄지는데 △1차(작년 12월) 320억원 △2차(올해 3월) 100억원 △3차(올해 6월) 30억원 순이다.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만, 상환시기는 만기 일시 상환(조기상환 가능)으로 상호 협의해서 조정 가능하다. ‘장기차입금’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차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화 측은 계열사 자금지원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 컨소시엄에 재무적투자자(FI)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다”며 “본PF 조달 시점이 되면 그 때 상황을 보고 적합한 전략을 세울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에 참여한 회사는 한화그룹(지분율 39%), HDC그룹(20%), 하나금융투자,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금호건설, 중흥토건, 우미건설, 킨텍스, 넥슨, 아이파크몰, 한화갤러리아, 신라호텔, 한화호텔앤리조트, 한화큐셀, 한화시스템, 메가존 등이다.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파퓰러스(미국), 베노이(영국)가 설계를 맡는다.
2023.03.31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사진]토레스 열풍, 전기차로 잇는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첫선-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문제는 검거보다 치료-K칩스법 국회 통과…숨통 튼 반도체-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반대…‘네이버통장’ 물건너가나-[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사설]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종합-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中 개혁·개방 약속-장롱 속 신사임당이 돌아왔다△어닝쇼크에 우는 韓증시-코스피 기둥부터 흔들린다…삼성마저 반도체부문 1분기 적자 먹구름-주식형펀드 작년에 바닥…지금이 저가매수 적기-여행·게임·조선에 볕 든다…실적 개선주 담아볼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역별 마약치료기관 필요…법무·복지부 협력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감옥 나와 사흘 만에 또 잡혀”…중독치료가 먼저-“작대기 팝니다” 수두룩…10대들도 쉽게 살 수 있어△2023 서울모빌리티쇼-車제조 쌍용차서 통합 솔루션 기업 ‘KG모빌리티’로…새 역사 ‘힘찬 시동’-‘탈 것’ 그 이상을 보여주마…신차·콘셉트카 31종 열전△종합-“반도체 불황 끝 보인다”…마이크론 최악 실적에도 ‘바닥’ 기대감 솔솔-우주개발에 8472억 투입…작년보다 19.5%↑, 국산 로켓 누리호, 5~6월 사이에 3차 발사-‘정권 입맛 맞춤용’ 비난에…KDI, 보고서 발간절차 손질-한일 경제계 교류재개 물꼬…日 소부장 기업 “韓 투자 확대”△정치-‘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 하영제 체포안 가결 동참…‘후폭풍’ 거셀 듯-후쿠시마산 수산물 불안에…대통령실 “수입 결코 없을 것” 못박아-정의당 퇴짜에…‘쌍특검’ 3월 처리 불발-방산업계·기재부, 방위사업계약법 입장차 팽팽-김재원 ‘실언’ 사과…당 지도부는 ‘쉬쉬’△경제-고물가에 실질임금 5.5%↓…최저임금 충돌 예고-주 최대 69시간제 땐 뇌심혈관질환·사고 우려-“3·29 내수 활성화 대책, GDP의 0.2%인 4.6조 부양 효과”-쌀 농가 순수익 1년새 37% 급락△금융-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이복현 만난 임종룡…우리銀, 20조 ‘상생 보따리’-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 ‘리포’ 인수-삼성페이 일부 오류…“재설치땐 해결”△산업-배터리 소재 닥공투자 통했다…일감 쏟아지는 포스코퓨처엠-상표권 등록, 특허 추가…삼성 로봇 ‘봇핏’ 출격 임박-다 쓴 페트병 1000만개로 ‘삼성 반도체공장 방진복’ 만든 효성티앤씨-“SK온 주식으로 환승 기회”…SK이노 주주환원책 먹힐까-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자신감…30% 뛴 자사주 2000주 매입△산업-알뜰폰 ‘KB리브엠’ 임박…통신 생태계 흔드나-업체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막았다는데…업계는 황당-GC셀, 아키소스템과 맞손…줄기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전환 돕는다△소비자생활-켈리+테라 연합작전 맥주 ‘왕좌’ 노린다-한화갤러리아 오늘 증시 상장…3남 김동선 경영 능력 ‘시험대’-‘귀하신 댕댕이族 모셔라’…펫 전용 관광·뷰티상품 봇물-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12개 30만원△정하윤의 아트차이나-‘현실과 이상의 괴리 잘라낼 수만 있다면’…‘가위’로 내면세계 드러낸 마오쉬후이△[Advertorial]미래를 여는 기업-‘상담 모빌리티’로 학대아동 돕는다-‘내진 강재 솔루션’으로 지진 피해↓-IVI 혁신으로 미래차·자율주행 트렌드 선도-“개인·회사 함께 성장”…사내독립기업 육성한다-‘미래세대 꿈 후원’ 경영철학…소외계층 지원 앞장-‘고객몰입 경영’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증권-실적 우려에도 K칩스법 호재…기운 찾는 반도체-주주도 눈앞 배당보다 미래 투자 선택…JB금융 주총, 얼라인 완패-초유의 CEO 공백 사태에…KT, 바닥없는 추락-3월 내내 팔기 바빴던 외인…사들인 종목도 마이너스 일색-차명투자 의혹 존리, 내달께 제재 결과 나온다△부동산-재건축 막힌 금호대우, 리모델링으로 몸값 키운다-LH,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허용-‘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컨시어지 차별화-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내달 분양-부산기장 2300억 민간임대 시공…금호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삼성물산-日 ‘SPERA 수소’ MOU△MICE-코엑스 3대 전시회 20만명 북적…마이스 업계 3년 만에 ‘봄바람’-“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대면 전시회 가치 높아져”-글로벌 마이스 포럼, 내달 5일 킨텍스서 열려-[마이스 브리핑]포항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 위촉-[마이스 브리핑]제주도·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모집-[마이스 브리핑]마이스링크, 맞춤형 예약시스템 출시-[마이스 브리핑]인천 지역특화컨벤션 공모 내달 9일까지△관광Biz-글로벌하게 놀아보자…민관 ‘관광 유니콘’ 만들기 의기투합-“내 아이디어에 취하면 안돼…여행자가 원하는 것부터 살펴야”△내일 KBO리그 개막-‘악재 쓰나미 한국야구 살려내자’…10개 구단, 다시 출발선에 서다-‘바람의 손자’ 이정후 ‘새내기 감독’ 이승엽…난세의 영웅 될까-‘토종선발’ 김광현·안우진 “개막전, 나의 무대”-2연전 폐지해 경기력 높이고…스피드업 ‘30→25초’로 강화△오피니언-[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기피현상 해소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자원부국 콩고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국가 중대사 앞두고 외교라인 내분설이라니△피플-“아이들, 스스로 폐쇄적인 것 아냐…‘자폐’ 용어 바꿨으면”-“750개 학회, 130개 대사관 연결해 ‘과학외교’ 앞장”-KB국민은행, 中企 위한 56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기업인·재외공관장 맞손 “수출 위기 극복”-롯데정밀화학, 자립준비청년 지원 ‘엘 아띠’ 확대-S-OIL,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전달△사회-2시간을 헤매도 대구 소녀 받아 줄 병원 없었다-“‘파생상품 손실’ 현정은,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하라”-빵·우유 주는 학교…아이 점심 챙기려 휴가 낸 부모-[사진]벚꽃ing-“이정식, 공개토론 나와라”…양대노총 “면담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청년 기만”-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최종 패소
2023.03.30 I 박순엽 기자
'전세사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임대인 정보 제공 초점
  • '전세사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임대인 정보 제공 초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모습. (사진 = 연합뉴스)박상혁 의원이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및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값으로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있다. 또한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에 관한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권을 보호한다.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취지를 가진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며,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2030 사회초년생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전세사기방지3법’ 발의 등 전세사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전세사기방지법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역시 남아있는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3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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