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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들 봄 분양 채비…전국 9곳 청약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건설사들이 봄 분양 채비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감이 돌며,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2853가구(민간임대·공공임대 분양전환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서울에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85가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454가구), ‘등촌 지와인’(136가구)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이 외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1571가구), 경북 경산시 ‘경산 서희스타힐스’(64가구) 등 6곳에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오는 7일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 양평1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권에 있다.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5BL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면적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다. 약 279만㎡ 부지에 2만여 가구, 5만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모델하우스는 4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없으며 정당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된다.오는 10일 두산건설은 인천 서구에 ‘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규모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투시도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새벽배송]PCE 공포에 美 증시 1% '뚝'…기술주 약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긴축 우려가 고조되면서 애플, MS 등 주요 기술주의 낙폭이 커졌다. 월가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학 교수들이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6.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다.미국 백악관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 지원을 검토할 경우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8번째 감원을 단행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원유 감산을 앞두고 하락세를 시현했다. 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 하락한 3만2816.92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5% 내린 3970.04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9% 밀린 1만1394.94로 집계.-미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고조되며 하락.◇ 1월 美 PCE 물가지수 4.7% 상승…인플레 공포 -미국의 1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예상치(0.4%)를 상회했으며,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1월 PCE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기준 상승률은 4.7%로 예상치(4.3%)를 웃돌아.-내구재는 전년 대비 2.0%에서 1.1로 둔화했지만, 이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이 5.4%에서 5.7%로 상승. 에너지 관련 서비스가 8.5%에서 9.6%로 오르며 상승을 주도.-다만 주택 임대료 가격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신규주택 판매 가격도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 대형 기술주 약세…달러 강세 및 금리 급등 여파-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감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서 MS 2.18% 하락하는 등 기술주 부진 심화. 애플(1.8%), 알파벳(1.89%), 아마존(2.42%) 등도 하향세.-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하락하면서 엔비디아(1.6%), AMD(2.08%), 인텔(1.83%)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동반 하락. -어도비는 디자인 관리 툴인 피그마 인수와 관련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 사법부가 제소할 준비할 것이라는 소식에 7%대 급락.-반면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비욘드미트는 10%대 급등.-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힘입어 천연가스 생산 업체인 EQT 6%, 래인지 리소스 11%대 오름세 시현. ◇ 美 보고서 “연준, 기준금리 올해 6.5%까지 올려야”-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명의 월가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학 교수들이 시카고경영대학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6.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 -보고서는 “연준이 연착륙을 설계할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약한 침체도 없이 2025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목표 2%로 되돌리는 게 의심스럽다”고 지적.-보고서에선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중앙은행이 설계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하락) 사례를 연구한 결과 중앙은행이 유도한 디스플레이션에서 침체가 수반됐다고 분석.-이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내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CNBC방송에서 물가상승률을 맞추기 위해 침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 美 안보보좌관 “中 대러 무기 지원 검토…심각한 실수”-26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실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옵션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안않다”고 발언.-그는 이어 “도시를 폭격하고 민간인을 죽이고 잔학행위를 저지르는 시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란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강조.-일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CBS 방송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러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고, 실상 무기가 선적됐다는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언급.사진=로이터◇ 머스크, 트위터 인수 후 8번째 정리해고 단행-26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직원 50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했다고 보도.-트위터는 기술 인프라, 앱, 광고 테크놀로지 등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인력에 퇴사를 통보.-이번 인원감축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8번째 감원.-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지난해 11월 3700명가량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광고주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자 현재 2000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유가, 러 원유 감산 앞두고 상승세-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76.32달러로 전장 대비 1.23% 상승.-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4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거래일 대비 1.16% 오른 82.82달러 기록.-국제 유가는 3월부터 러시아의 원유 공급 축소 개시를 앞두고 상승세.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소식도 유가 상승하는 데 기여.
- 내주 전국 640가구 청약 접수…뉴홈 ‘고덕강일3단지’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3곳에서 총 640가구(사전청약·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자료=리얼투데이)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는 공공분양 ‘뉴:홈’ 물량인 ‘고덕강일3단지’(500가구)가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가는 ‘반값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저렴하나 매월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납부해야 한다.지방에서는 대전 중구 ‘목동 더샵 리슈빌’(30가구)과 충북 진천군 ‘진천 덕산우방아이유쉘’(110가구) 2곳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 모델하우스는 2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2곳에서 진행된다. 한편, 24일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등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에 나섰다.청약 접수 단지청약접수단지를 자세히 보면 먼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대전 중구 목동에 공급 ‘목동 더샵 리슈빌’가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93가구 중 민간임대 분 30가구를 분양한다. 대전중앙초, 충남여자중·고가 도보권에 있다.내달 2일, SH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고덕강일3단지’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1305가구 중 5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단지 반경 300m 이내에 강빛초·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모델 하우스 오픈 단지로는 내달 3일, 동부건설이서울 은평구 역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52가구 중 45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3호선 불광역이 가깝다.
-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확한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알 수 있다"…서울시, 6개월 주기 정보 공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리스트를 상·하반기 두 차례씩 공개한다. 올 상반기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7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 동안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하반기엔 상반기 공급실적과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을 각각 공개한다. 올 상반기 공개할 정보는 향후 2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다. 올해는 총 3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사업은 1만9000호, 비정비사업은 1만5000호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하여 총 3만9000호 공급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2만3000호, 비정비사업 1만6000호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해당된다.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다. 향후 2년간 공급될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연 3만호선으로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치인 4만5499호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급상승 등 외부환경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입주예정물량은 지난 5년 연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입주예정 정보가 공공데이터와 격차가 있어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통계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정부의 분양승인 정보와 비교하고 확인해 정확도 높은 공급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들을 포함해 산정됐다.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하여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모든 분양사업장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이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도 일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 부동산업체는 건설회사 등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분양 공고된 사업장 등만을 파악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누락에 따른 물량 차이 발생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사업유형, 위치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사업리스트’도 상세히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택 구입 또는 이사계획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입주예정정보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입주예정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위치, 주변현황 지도, 공급세대수, 평형별 세대수, 조합원·일반분양·임대주택 유형구분, 입주예정물량 종합통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 제공한다. 서울시내 주택건설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2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주택→ 자료실’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 더욱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및 시민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 '3.5억' 한강 인접 명품주택단지…'고덕강일3단지' 27일 예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00여 세대의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고품격 명품주택으로 조성한다. 오는 2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일반공급 1, 2순위 접수를 받는다. SH공사는 첫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를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주요 공종 직접시공제 등을 적용한 명품단지로 조성하고 공공주택 분양가에 택지비를 제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 메인 투시도. (사진=SH)◇공공주택도 고품격 디자인에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다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증을 획득한 고품격 디자인과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한다. 오픈 발코니 등 다양한 입면을 구현하고, 정원형 옥상정원 등 고급화된 조경특화공간을 마련했다. 지하 선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공간) 공간을 품은 피트니스센터와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도 강화한다.자재도 엄선했다.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짓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화된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조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고품질 자재로 △ 단열과 디자인이 우수한 시스템창호 △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했다.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 포셀린타일 아트월 △ 프리미엄 마감자재인 엔지니어드스톤 등으로 주방 상판과 벽을 마감한다. 특히 개선 설계된 자재가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되도록 시공사 선정 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시공 중 자재 선정 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사전예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 ‘뉴:홈’의 주택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본청약은 후분양을 적용하여 공정 90% 완료 시점(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첨자가 실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시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SH측은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SH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한강 인접한 우수한 입지…현재 추정가격 약 3억5000만원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다.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00호(전용 59㎡)이며, 전체공급물량의 80%인 400호를 이번에 신설된 청년특별공급 등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한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택의 건물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SH공사가 2021년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 건축비(약 1억8300만 원)와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격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청약까지의 물가상승 예측치와 국토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기, 고품질 자재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예약 공고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2월 27일~2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2일~3월 3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6일 등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예정돼 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기존 공공주택보다 뛰어난 명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中 작년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조달 66%↓…7년만에 최저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조달 자금 규모가 지난해 급감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사모펀드를 시범 가동하는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 돈줄 마른 中부동산…‘3개 레드라인’ 여파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지난해 2271억위안(약 42조79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줄어든 것이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2020년 1조2400억위안(약 233조63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중국 정부가 그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의 차입을 억제하는 ‘3개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이듬해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규모는 6768억위안(약 127조52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CRIC는 “올해 부채 상환의 물결이 일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업체는 일부”라고 지적했다. ‘3개 레드라인’이 촉발시킨 신용위기는 헝다, 스마오, 수낙 등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로까지 번졌다. CRIC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등을 근거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44%를 ‘위험 기업’으로 분류했다. 3년 연속 회계 감사를 통과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는 ‘기준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7% 수준이었다. 룽후, 비구이위안, 빈장그룹 등이 ‘기준 기업’에 속한다. ‘위험 기업’과 ‘기준 기업’은 자금 조달 비중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준 기업’에 속하는 개발업체들은 지난해 전체 자금 조달 규모의 35%를 차지했다. 2019년(12%)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기준 기업’은 자금 조달이 전보다 수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험 기업’은 지난해 29%를 차지해, 전년 56%에서 비중이 대폭 줄었다. CRIC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증감위, 부동산 사모투자펀드 설정도 허용 중국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 금융 당국이 각종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사모펀드도 시범 운용하도록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가 임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 상업용 부동산과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부 사모펀드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허용됐으나, 이번 부동산 사모펀드 설정 허용으로 주거용 주택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투자자는 기관 중심으로, 최소 1000만위안(약 18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옌 위에진 상하이 이하우스 연구원은 “이들 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현금은 주로 침체된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부동산 프로젝트의 인도 및 인수합병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각종 규제 풀리는 3월만 기다린다"…분양 시기 미루는 건설사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3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3월 이후 분양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단 기대감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달 말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 요건을 폐지해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부터는 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달 20일까지 올해 모집공고를 한 민영 아파트는 10개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4331세대로 작년 동기간(2만8364세대)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분양 세대수다. 1~2월에 분양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올 초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완화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벗어났다. 여기에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제한, 특별공급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1주택자 청약 제한 등의 규제 완화책이 발표됐다.이에 더해 건설 원자잿값, 노무비, 토지비의 상승으로 시공비가 증가한 데 반해 부동산 침체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 분양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침체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의 시행을 3월 2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3월 이후 청약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전매 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등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이 같은 규제 완화 시기를 노려 분양하려는 사업장도 늘었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3월 분양한다. 단지는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3048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근에는 북항재개발 2단계, 2030월드 엑스포, 해양산업클러스터, 미55보급창 복합공원화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다. 원도심에 위치해 교통, 생활 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GS건설은 2월 예정됐던 서울 휘경3구역 ‘휘경자이디센시아’의 분양을 3월로 미뤘다. 단지는 지하3층~지상35층, 14개동, 전용면적 39~84m², 총 1806세대 규모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700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강북 신흥 뉴타운인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며 조성이 완료되면 총 1만3000가구의 대규모 주거지가 될 전망이다.금강주택은 1월 예정됐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3월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규모다. 검단신도시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102역(가칭)과 GTX-D 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철도 교통망이 탄탄하고,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2024년경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DL이엔씨는 작년 7월 예정됐던 강원 원주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분양을 3월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02㎡, 572세대 규모다. 인근에 LH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원주역 일원을 개발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단지는 원주 대표 주거지인 무실동과 반곡동을 가까이 두고 있어 핵심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그냥 사세요' 공공민간임대 전수조사…세대당 하자 24건 "부실 퇴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로 촉발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세대 당 24건의 하자, 전체 11만 4600건의 하자 접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할 방침이다.최근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 모습. 입주 예정자가 벽지가 누락됐다며 하자 보수를 체크한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국토부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세대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4767세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아파트의 하자 접수는 총 11만 4600건(세대 당 24건), 처리율은 93.87%(10만 7581건)이었다. 국토부는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자료=국토교통부)구체적으로 서울남부교정 아파트(2214세대)는 6만 1931건의 접수를 받아 97.49%(6만 381건)의 처리율을 보였다. 부산하단 아파트(356세대)는 2905건의 접수를 받아 95.49%(2774건)의 처리율을, 경산하양 아파트(787세대)는 1만 5486건의 접수를 받아 95.45%(1만 4782건)의 처리율을, 세종수루배 아파트(536세대)는 1만 4109건의 접수를 받아 90.94%(1만 6812건)의 처리율을, 충주호암 아파트(874세대)는 2만 169건의 접수를 받아 83.35%(1만 6812건)의 처리율을 나타냈다.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코로나19,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거주 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 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모든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