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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광주의 `피와 눈물` 민주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전문]
- [광주=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지금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와 눈물`이다. 결코 후퇴시킬 수 없다”며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환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가장 높은 과제로 삼아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광주·전남도 도와주시시라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 당시 이 전 대표가 유일하게 승리한 곳으로 이 후보의 5연승 저지에 성공하기도 한 곳이다. `광주는 민주의 성지(聖地)`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서 잉태됐다. 80년 5월 광주와 87년 6월 시민의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을 부활한 헌법을 만들었다”며 “그 헌법이 시행되고 35년, 1인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갖췄다. 마침내 아시아에서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했지만, 검찰의 독주와 기득권 세력의 일탈은 막지 못했다”면서 “그런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극화를 개선하고 복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등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국가 비전위 과제로 △에너지 강국 △문화 강국 △국민 통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올 봄에 개교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전공대는 에너지 강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받쳐줄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저의 전남지사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용된 한전공대는 첫 입학부터 `대박`을 냈다. 입학 정원 100명인데 무려 2000명이 몰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기후 위기 속에 맞게 될 미래사회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화 강국 비전에 대해서는 음악·영화·드라마·게임·웹툰 등으로 국가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전반을 육성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줬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로 도약하도록 지자체와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상생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바로 그 상생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시즌2’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성공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미안합니다.광주는 ‘민주의 성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서 잉태됐습니다. 80년 5월 광주와 87년 6월 시민의 항쟁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을 부활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이 시행되고 35년, 우리는 1인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갖추었습니다. 언론과 출판, 집회와 시위, 그리고 노조의 자유도 신장시켰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했지만, 검찰의 독주와 기득권 세력의 일탈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일에 광주·전남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제도적 민주주의와 별도로 실질적 민주주의는 새로운 과제로 대두했습니다. 특히 양극화 등 격차의 완화를 비롯한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양극화를 개선하고 복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등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길을 광주·전남도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민주당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가장 높은 과제로 삼아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전남도 도와주시시라 굳게 믿습니다.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광주전남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올 봄에 개교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전공대는 에너지강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받쳐줄 탄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의 전남지사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용된 한전공대는 첫 입학부터 대박을 냈습니다. 입학정원이 100명인데 무려 2000명이 몰려 왔다고 합니다.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지원률의 두 배가 넘는 경쟁률입니다. 에너지는 기후위기 속에 맞게 될 미래사회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광주전남이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과 송갑석 의원께서 그 구상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민주당과 광주·전남이 함께 할 국가비전의 하나입니다.또 하나의 국가비전은 문화강국입니다. 우리의 대중문화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으로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넓히고 키워야 합니다. 그 일을 차기 민주당 정부가 광주전남과 함께 확실히 해내겠습니다.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전반을 육성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이병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도약하도록 지자체와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은 상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상생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즌2’도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동자와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확산시켜, 경제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더 빨리 접근하기를 바랍니다.광주는 80년 5월의 희생을 통해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선물했습니다. 이제 경제사회적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광주가 기여할 차례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는 광주의 희생이 있었지만, 경제사회적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성취와 보람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얻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결코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광주와 함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도 민주당은 광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설강화', 이렇게 비방하면 강경 대응...JTBC 경고 (전문)
- JTBC 드라마 ‘설강화’ 포스터[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운영자는 30일 ‘JTBC 설강화 관련 게시물 작성 시 주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웠다.운영자는 “JTBC 법무팀에서 이용자들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메일이 왔다”고 알리며 “이에 따라 회원 보호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난이 신고될 경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날 클리앙 운영자가 공개한 메일 내용에 따르면 JTBC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창작자와 방송사, 콘텐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JTBC는 “콘텐트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창작의 자유와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콘텐트에 대한 건전한 비평과 자유로운 해석 등 콘텐트 소비자의 권리 또한 마땅히 존중한다”면서도 “최근 설강화에 대해 실제 드라마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제작 초기 시놉시스가 유출되고 줄거리를 짜깁기한 악의적인 편집물이 유포되었고, 현재까지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본 드라마의 설정과 무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된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설강화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한 과도한 인신 공격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다음은JTBC 법무팀이 ‘허위사실 적시 및 왜곡·짜깁기 내용 유포’라고 지적한 내용의 전문이다.1)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다(참여한다) - 1~16회 통틀어 해당 내용 없음2) 간첩이 학생운동가로 변장해 운동권에 잠입한다 - 1~16회 통틀어 해당 내용 없음3) 운동권 대학생‘과 ’간첩‘의 사랑 이야기이다 - 여자 주인공(영로)은 운동권 학생이 아님4) 간첩과 민주화 운동(5.18, 6월 항쟁 등)을 연관 지어 역사를 왜곡했다-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을 다룬 역사물이 아님- 간첩의 등장은 대선공작을 위해 남측 정부가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설정에서 나온 것- 민주화 운동을 간첩 활동의 배경으로 삼지 않음5) 성당을 간첩 접선 장소로 연출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깃든 ’명동성당‘을 폄하했다.- ’설강화‘ 4회에 등장하는 고해성사 장면 촬영 장소는 명동성당이 아님- 간첩이 남측 유력인사 (한이섭 교수)를 협박하기 위해 찾아가 잠복한 것이고, 양방 합의된 허위사실 ’접선‘ 아님.- 교수는 고해성사를 위해 방문, “고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라는 대사로 드러남 왜곡 짜깁기- ’임수호가 한이섭을 고해실로 불러 포섭하는 장면‘ 혹은 접선 장소’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 내용 유포6) 안기부장 “우리 회사 직원은 직원 목숨보다 국민 목숨 보호해야 한다” 발언은 안기부 미화다.- 인질극 상황에 과거 연인인 동료를 구하려는 안기부 직원의 돌발 행동(사격)에 이어진 대사- 여자주인공(영로) 아버지로 등장하는 안기부장이 딸(영로)에 대한 걱정을 숨기기 위해 하는 말7) 중국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 텐센트의 입김이 작용했다.- 특정 콘텐트에 대한 투자가 아니며, 투자처는 제작방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음- 텐센트, JTBC Studios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천억 원 투자 (2020.12.29)- 투자 계약은 대본제작이 완료되고 촬영이 개시된 이후임(캐스팅 2020.6월, 대본 리딩 2020.10.5, 첫 촬영 2020.11.2)8) 중국 자본의 영향으로 해당 시대 흔치 않았던 ‘마작’ 장면을 넣었다.- 7)과 같이 중국 자본과 무관, 마작은 조선시대 일본을 통해 국내에 유입 전파되었음- 1980년대 법조계 · 정계 등 마작을 즐기던 계층이 존재했음9) 제목 ‘설강화’는 중국식 표기이다.- ‘설강화’는 수선화과 식물로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재된 추천명- 국명 설강화, 영문명 Snowdrop(‘우리식물 주권 바로잡기’ 추진 결과물 : 국가표준식물목록)30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운영자가 올린 공지사항한편, 설강화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전날 기각됐다.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21민사부에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역사왜곡을 주장하며 JTBC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드라마의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계시민선언이 설강화의 가처분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무죄’…전두환 계엄 위반 41년 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노동운동을 했다가 1980년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41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다.전태일 열사 모친인 고(故) 이소선 여사(사진=전태일 재단)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980년 5월 초경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하려고 했다”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계엄해제, 노동3권 보장,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 노동자, 재야인사의 시위와 집회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전태일의 모친이자 청계피복노조 설립자, 상임고문, 노동교실 실장, 그리고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며 197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해서 활동했다”며 “1980년 4월 17일 청계피복노조와 함께 사용자와 단체 협약 성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0년 5월 4일과 같은 달 9일 대학생들의 시국 성토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 시위한 행위는 그 시기, 행위, 목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2월 12일과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과 이 범죄에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오후 9시30분께 500여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을 했다. 닷새 뒤인 9일 오전 10시께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했다.당시 계엄 당국은 사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고,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여사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해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노동운동가 겸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 상중에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반대한 정당행위”라며 이소선 여사에 무죄를 구형했다.이번 재심은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이 이 여사의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이유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아들 전태삼(71)씨는 재판에 대신 참석해 ‘노동자들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했다”며 재심 결정과 판단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 청년들,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法 판단은?
- (사진=JTBC ‘설강화’)[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가 방영중단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작사 협찬 철회에 이어 상영금지 가처분 위기까지 놓였다.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은 지난 2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시민선언은 “민주항쟁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런 국가에서 오늘날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 ‘설강화’가 버젓이 방영되고, 이가 OTT 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이유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소속의 서브 남주인공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하며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간첩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활약하며 민주화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하여 과거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 척결’을 내걸었던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세계시민선언은 특히 이같은 드라마의 내용 및 연출이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던 이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임은 물론, 현재진행 중인 군부독재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폭력을 미화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드라마를 송출하는 JTBC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세계시민선언은 “JTBC라는 파급력이 큰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출연하는 스타의 편을 들고자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게 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방송이 더는 희생당한 시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를 할 수 없게끔 중단시키고 사회에 국가폭력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가 주연으로 나선 ‘설강화’는 독재정권 시절인 1987년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방영 전인 지난 3월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시놉시스 내용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과 우려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해당 드라마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JTBC 측은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대선정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라며 “그 회오리 속에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 드라마”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21일 오전 기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티젠, 도평요, 한스전자 등 ‘설강화’의 광고 협찬을 담당했던 협찬사들과 정해인이 광고 모델을 맡은 ‘푸라닭’마저 제작지원을 철회하는 등 광고업계에서도 연이어 광고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아래는 세계시민선언 입장 전문. [입장] 국가폭력 미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세계시민선언은 지난 2020년 창립돼 홍콩과 타이, 벨라루스, 미얀마 등 세계 각지의 민주항쟁을 지지하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강력히 내왔습니다.민주항쟁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런 국가에서 오늘날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 ‘설강화’가 버젓이 방영되고, 이가 OTT 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설강화에서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이유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소속의 서브 남주인공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하며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간첩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활약하며 민주화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하여 과거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 척결’을 내걸었던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던 이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현재진행 중인 군부독재 국가들에 자칫하면 세월이 지나면 자신들의 국가폭력 또한 미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특히 JTBC라는 파급력이 큰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출연하는 스타의 편을 들고자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게 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저희 세계시민선언은 법원이 ‘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방송이 더는 희생당한 시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를 할 수 없게끔 중단시키고 사회에 국가폭력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2021. 12. 20세계시민선언
- 그때 그시절 모를텐데…MZ세대는 왜 전두환에 분노하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뒤 27일 발인을 거쳐 영면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씨의 급작스런 사망을 계기로 고인을 잘 몰랐던 2030 청년 세대들이 과거 행적에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인권·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부정축재 추징금 미납에 대한 사과 없이 떠나면서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2030 세대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2019년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전씨는 자신이 저지른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항쟁 유혈 진압 등에 대해 사죄 없이 떠났다. 5·18을 ‘폭동’이라고 부르거나,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예금자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사망을 계기로 다시금 부각됐다.반면 그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5·18 탄압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전씨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29일 만에 숨지면서 둘의 행적은 더욱 비교되는 모습이다.2030은 전두환 집권 시절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각종 미디어와 교육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접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5·18을 담은 ‘화려한 휴가’, ‘박하사탕’, ‘택시운전사’,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탄압과 직선제 도입 과정을 그린 ‘1987’ 등 영화가 흥행하면서 당시 상황은 친숙하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전씨의 조문 의사를 철회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사진=청년의꿈 캡처)지난 24일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씨를 조문하려다 청년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세자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반성 없이 호화롭게 살다간 고인의 생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잘 사는 게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직접 그 시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두환의 삶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모(26)씨 또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골프 치면서 호화롭게 잘 살다가 벌도 안 받고 가는 현실에 분노했다”며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전씨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 상식적인 일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다.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는 “전씨에 대한 분노는 비단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화, 정의와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라며 “꼭 경험하지 않았어도 역사적 진실을 아는 통로는 많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전씨를 보는) 현상은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준이 생겨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학살한 사실에 내란·반란죄가 적용됐고, 상식적으로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2030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사건건]전두환, 머나먼 영면의 길…장지 선정 난항 겪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캐릭터로 알려진 인형탈을 쓴 한 남성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씨 빈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전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세간의 평가는 거의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가, 5·18 광주항쟁 및 인권탄압에 대한 사과를 끝내 하지 않고 숨졌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재임 기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 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일장 내내 빈소 앞에는 ‘유족이라도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야 할 것 없이 공당 차원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두환씨 사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후폭풍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 등입니다.◇끝내 사과 없던 전두환, 지병으로 사망…향년 90세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전씨는 23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서 화장실에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순자(82)씨가 이를 발견, 경호원과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시신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화장할 예정입니다.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았지만 전씨의 측근은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회고록 구절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전했습니다.한 달 전 국가장으로 거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달리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방 일축됐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소속 의원들만 조문했고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등 주요 인사들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이 신군부 쿠데타 동지였던 노 전 대통령과 극명히 갈린 이유는 ‘사죄’ 여부일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자신의 과오를 거듭 사과했고 부정축재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생전 전씨 본인은 물론, 전씨의 측근들은 지금도 “5·18 당시 헬기사격 명령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남긴 숙제가 많다 보니, 망자를 대체로 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렇게 죽는 것조차 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25일 오전 故 전두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5공 피해자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발인 후에도 전씨는 편안히 영면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장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전씨와 노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먼저 세상을 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28일째 현재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산림청은 해당 장소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7일 발인 후 전씨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사뭇 달랐지만 두 친구가 영면하기까지 길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인천 흉기난동 후폭풍…‘강한 경찰’로 거듭날까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교육훈련 강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 관할인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현장조치 미흡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과 흉기 기습 공격 대응 등 실전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서 소속 경찰관 A(40대·남)경위, B(20대·여)순경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층 주민 C(48·남)씨가 3층 주민 D(50대·여)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자, 현장에 있던 B순경은 C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지원 요청을 위해 내려갔는데요. 1층에서 D씨의 남편인 신고자 E씨(50대·남)를 조사하던 A경위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흉기에 찔린 D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A경위, B순경은 직위해제됐습니다.경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1~2년차 신임 경찰관인 중앙경찰학교 300~307기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교육센터와 무도훈련장, 사격장에서 ‘경찰관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B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로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는데요. 해당 순경의 훈련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적응 훈련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론 교육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정인이가 친구들과 잠들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생후 16개월이던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양모 장모(35)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38)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씨는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장씨 측은 항소심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부를 밟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 반성도 사죄도 없이 ‘전두환’ 떠나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특히 광주 유혈 진압 때 발포지시 여부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진실은 묻혔다. 결국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정치군인’으로만 남게 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하나회 결성…10·26 사태로 권련 야욕 드러내 그의 일대기는 권력 야욕으로 가득 찼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1951년 육사(11기)에 들어가면서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았다. 1955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단장을 거치는 등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58년 육군 장군이었던 이규동 씨의 차녀 이순자 씨와 결혼했다. 영남 출신 육사 동기와 후배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결성을 주도한 그는 1976년 대통령경호실 차장보로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며 권력 중심에 다가서게 된다.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오른 그는 그해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흉탄에 서거하자 권력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그는 각종 월권행위로 군내 비판이 일면서 교체 위기에 몰리자 하나회 장교들과 군사 반란을 도모했다.그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내란 방조 혐의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전방 육군 병력을 서울로 출동시켜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金)을 정치규제로 묶고 권력을 한 번에 장악했다. 5·17 조치 다음날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며 거리에 몰려나와 저항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 유혈 진압을 감행하며 현대사 최대의 비극을 낳았다.이후 그는 1980년 6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국회를 해산시켰다. 같은 해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그해 유신헌법에서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7년 독재 후 육사 동기생에 정권 이양그는 7년 독재를 일삼은 후에는 영욕의 연속을 보냈다. 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언론 통폐합 조치와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학원가에는 안기부와 보안사 요원들을 풀어 학생들을 감시했다. 야당 인사와 학생들은 친북 용공 혐의가 씌워져 모진 고문을 당했고, 기업인들을 겁박해 통치자금을 조성해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집권 당시인 1987년 1월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덮으려 한 경찰의 발표는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회고록 등에서 경제성장 기조 유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유치 등을 치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두고는 “박정희가 차려놓은 밥상 위의 밥을 먹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포츠와 영화 등의 발전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3S(스포츠·섹스·스크린) 정권’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로 문화·스포츠를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해 민주화 열망을 꺾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으로 육사 동기생인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퇴임 한 달 만에 동생 전경환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5공 청산’ 분위기에 위기를 맞았다. 결국 1988년 11월 재임 기간 과오와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재산 23억원 등 재산을 헌납한 뒤 부인과 함께 강원도 백담사 유배 길에 올랐다. 백담사로 향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그가 숨진 날이기도 하다. 1990년 12월 백담사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역사의 단죄였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와 12·12, 5·18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과거사 청산 조치에 따라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95년 12월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은 그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압송됐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승리한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났지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논란의 어록도 남겼다. 그는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1995년 내란 혐의 재판과정에서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했다.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예금자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