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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의 軍界一學]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예견된 수순이었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전방부대 곳곳에는 북한을 향한 방송을 송출하는 대북확성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24개의 소형 확성기를 붙여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커다란 스피커로 만든 것입니다. 확성기 뒤로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방음벽 뒤에서는 방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확성기 송출 거리는 야간에는 전방 20Km 이상, 주간에는 1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4시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6시간 불규칙적으로 이뤄집니다. FM자유의소리 방송을 주로 송출합니다.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기예보와 라디오 드라마,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냅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사라지고 북한 체제 비판 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北, 우리 군 확성기 겨냥 포격도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의 대부분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북한군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키웠다고 잇따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면 이에 대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틀어 소리를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했는데, 당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확성기 앞에 1m 높이의 둔턱을 구축해 적의 포격으로부터 확성기 설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둔턱 앞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상황실에서 전방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비리로 점철된 대북 확성기 사업 북한의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10여대 운영하던 것을 고정식 16대와 이동식 24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174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추가 도입 사업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짜고 특혜를 준 혐의가 드러났지만 군 당국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사업 담당자의 기소 시점에는 이미 확성기 18대의 설치가 완료돼 중단할 수 없었다는게 당시 해당 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확성기의 성능 평가도 엉터리로 진행됐습니다. 사업을 수주한 해당 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성능 평가 시기가 수개월 늦춰졌습니다. 실제 진행된 성능 평가에서도 낮에는 실시하지 않고 새벽과 밤에만 실시했습니다. 소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후 시간대에서도 10km 밖에서 방송이 제대로 들리는지 평가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하고 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연대급 부대에 맡겨두고 국방부·합참은 ‘뒷짐’지난 달 26일 대북 확성기 사업 진행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A 대령까지 구속됐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짜고 특혜를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작전과장이었던 B 중령과 계약담당자였던 C 상사는 이미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됐습니다.이번 대북 확성기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시작 전부터 이미 비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국군심리전단은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합참 군사지원본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보통 무기체계 사업은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이를 합참에서 검토 후 소요를 확정해 방위사업청을 통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군은 대북확성기를 심리 공격을 위한 무기라고 설명했지만,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자원’으로 구분해 해당 부대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급 규모의 부대입니다. 이 정도 부대가 진행하는 사업은 볼펜이나 A4용지 등 사무용품 정도를 구매하게 고작입니다. 200억원에 가까운 큰 규모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 업체와 브로커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비리로 처벌을 받은 부사관 혼자서 확성기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상급부대인 국방부나 합참 등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 봤으면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5년간 7.3조원 투입해 낡은 철도시설 개량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7조 300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해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성능평가를 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나왔고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점),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을 통해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 장애를 30% 줄이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한다는 계획이다.국고 지원은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000억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이중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성능평가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 1093억원이 집중투자된다.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 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한다.특히 개통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부산 지하철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국비 570억원이 지원된다.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원이 투입된다. 내진성능보강은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등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도 확충된다. 또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을 선형개선해 탈선사고도 예방한다.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원이 투자된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아울러 철도 이용자가 더욱 쉽게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 3961억원을 투입해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2개의 공간·4편의 이야기…연극, 시공간을 초월하다
- 연극 ‘더 헬멧’ 중 ‘룸 서울’에 출연하는 배우 김도빈(상단 왼쪽부터), 손지윤, 양소민, 윤나무, 이석준, 이정수(하단 왼쪽부터), 이호영, 정연, 정원조, 한송희 프로필 이미지(사진=아이엠컬처).[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 편의 작품으로 4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막을 올린 연출가 김태형·작가 지이선 콤비의 신작 ‘더 헬멧-룸스 볼륨1(Room’s Vol.1)’(이하 ‘더 헬멧’)이다.‘룸 서울’과 ‘룸 알레포’라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공연이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매회 번갈아가며 무대에 오른다. 공연장도 ‘빅 룸’과 ‘스몰 룸’이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최대 4가지. 어떤 회차,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진다.색다른 실험을 기획한 이는 김태형 연출이다. 최근 아트원씨어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연출은 “한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 양쪽에서 같은 시간대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함께 공연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김 연출은 그동안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 ‘벙커 트릴로지’, 즉흥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관객 참여형 공연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 등을 통해 다양한 연극적 실험을 펼쳐왔다.‘더 헬멧’은 ‘카포네 트릴로지’ ‘벙커 트릴로지’의 연출 경험이 바탕이 됐다. 김 연출은 “‘카포네 트릴로지’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자극을 받았다”면서 “고민 끝에 공연장에 2개의 방을 만들어 공연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빅 룸’과 ‘스몰 룸’을 구분짓는 것은 전기신호로 투명해지는 거대한 유리벽이다. 공연 도중 배우들이 유리벽을 움직임으로써 공연장은 하나가 됐다 둘로 나뉜다. 유리벽이 펼쳐져 있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볼 수 없다. 유리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궁금증을 가질 뿐이다.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방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김 연출은 “처음에는 각 방마다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작품을 준비하면서 한번쯤은 반대편 공간이 보이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 지금처럼 유리벽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출은 “유리벽에만 제작비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면서 “그나마 처음 공연을 구상했을 때보다 가격이 내려가 무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작품은 1987년과 1991년을 무대로 백골단과 대학생의 이야기를 그린 ‘룸 서울’, 시리아 민방위대 화이트 헬멧과 폐허에 갇힌 아이의 이야기를 그린 ‘룸 알레포’로 구성돼 있다. 극본을 쓴 지이선 작가는 “김 연출로부터 공연의 독특한 형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작품만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제목인 ‘더 헬멧’은 사람을 구하는 화이트 헬멧과 사람을 억압하는 백골단의 헬멧 모두를 상징한다. 지 작가는 “작품을 보면서 관객이 ‘헬멧’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배우들도 색다른 형식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 배우 이석준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연출, 작가가 미쳤구나’ 싶었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색다른 연극이 나온 것 같아 흥분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4일까지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공연한다.연극 ‘더 헬멧’ 중 ‘룸 알레포’에 출연하는 배우 김도빈(상단 왼쪽부터), 손지윤, 양소민, 윤나무, 이석준, 이정수(하단 왼쪽부터), 이호영, 정연, 정원조, 한송희 프로필 이미지(사진=아이엠컬처).
- 벼룩시장부동산, 부동산 초보 위해 `집 잘 구하는 법` 공개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은 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는 ‘부동산 초보’들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집을 구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20일 공개했다.기본적인 내부 조건을 확인하자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ㆍ누수ㆍ배수구 냄새 등 기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자. 특히 화장실을 확인할 때는 물을 틀어 수압은 괜찮은지, 온수는 제대로 나오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통풍이 잘 되는지 창문을 열어보고, 곰팡이는 없는지, 가구 뒤쪽 등 벽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집주인과 도배 여부에 대해 상의하자. 창문이나 천장, 벽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물이 샌 흔적이 있다면 내가 살 때도 물이 샐 확률이 높다.낮과 밤 모두 점검하자집을 구할 때는 낮과 밤 모두 방문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낮에는 조용했던 동네가 밤에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시끄러워 질 수도 있고, 밤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던 집도 낮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낮에 방문할 경우 햇빛이 잘 드는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방문해 채광을 확인한다. 저녁에 방문할 경우 주변 가로등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살펴보자. 또한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몇 대나 수용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치안ㆍ방음ㆍ주차공간 등 주변환경도 점검하자치안 상태, 소음 등 주변환경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CCTV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방범창과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지, 가로등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따져보자.소음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대로변이나 유흥가 밀집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벽이 지나치게 얇거나, 시멘트가 아닌 석고보드인 경우 소음에 취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몇 대나 수용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관리비 항목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관리비도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지역이나 건물 또는 집 주인마다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므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난방비의 경우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도 알아둬야 한다.옵션 내용을 확인하자신입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모두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단기간 거주할 예정이라면 가전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풀-옵션 방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이 갖춰져 있는지 종류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집주인과 이야기해 수리 및 보수 여부를 계약서에 기록한다.임대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할 차례. 계약 전에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도 받아둬야 한다. 또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다.고지혜 벼룩시장 영업기획팀 부장은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거래 상대의 신분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마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초보의 경우 낯선 분양용어와 복잡한 서류작성 등으로 헤매기 쉽다.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