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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다”-농지법 개정 지지부진에 영농형 태양광 존폐 기로-300만 대출자, 소득 70% 빚 갚는 데 쓴다-[사설]반일 선동 속 日골프여행…이게 오염수사태 본질이다-[사설]상반기 FDI 사상 최대…세일즈 외교, 여기서 멈춰선 안돼△세금징수와의 전쟁-[인터뷰]부억칼로 위협할까 방검복 입고 체납세금 받으러 10만km 뜁니다-체납세금 6兆 ‘징수만료’로 증발△수출 반등 시그널-“반도체 업턴, 수요가 공급 앞질러” vs “재고부담 여전, 연말은 지나야”-“수출기업·지역 다변화에 총력” 반등시점, 최대한 앞당긴다△종합-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자영업자·젊은층…소비경기 발목잡는다-尹 약속한 한인 과학자대회 열린다…1000여명 총집결-‘가짜 유공자’ 재검증·서훈 취소 추진…손혜원 부친 등 대상-역차별 받던 고성적 韓유학생 美명문대 입학 문턱 낮아진다△존폐 위기 영농형 태양광-이제 겨우 설치비 회수했는데…3년 뒤 멀쩡한 시설 철거할 생각에 답답-석사 마치면 바로 채용…LG전자, AI·전장인재 키운다-HMM, 2분기 실적악화 현실로…매각금액·인수대상에 쏠린 눈△정치-野 “극유 유투버 개각” 비판에…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냐” 정면돌파-가시밭길 7월 국회…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불발되나-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근절안 내놓지만…당 지도부 대여투쟁 집중-갑질·파면 간부 특혜의혹 해병대 항공단 ‘시끌시끌’△경제-내년 예산 더 조인다…지출 증가율 3~4% 그칠 듯-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6월 물가상승률 2.9%…하반기엔 2%대 안착-한자리에 모인 경제수장들…하반기 경제정책 공조 머리맞대△금융-보험사 자본성 증권, 이자 부담 눈덩이 ‘부메랑’-‘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두달새 7조원 자금 이탈-대부업 연체율 4.8%p 쑥…불법추심 늘어날라-우수 농식품기업에 우대금리…농협은행, 특화 금융상품 내놔△Global-위안화 폭락中…인민은행 새 수장에 ‘외환전문가’-‘노랜딩’에 힘 실리는 美경제 2분기 GDP 전망 잇단 상향-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美대법 보수화, 대선 변수로 부상-네덜란드도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규제 동참△산업-상반기만 83조원 ‘수주 잭팟’ 양극재 타고 포스코퓨처엠 질주-안보이는 중고차 냄새 등급화 라방 보고 주문하면 당일배송-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포스코인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ICT-“AI반도체 우수 맨파워로 넥스트 삼성전자 도전”-“국내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하려면…법인투자 허용을”-“어릴적 동영상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신청자 고교생 최다-대기업 빗장 푸는 공공SW “발주기관 역량 강화부터”△중소기업-킬러문항 배제, AI교과서 도입…공교육 관련기업 ‘기지개’-작년 폭우 트라우마에…중기부, 비상대응 돌입-中企 10곳 중 7곳 “SW 인력 채용·유지 어려워”-수출바우처 2차 기업 선정 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소비자생활-가공식품 찔끔인하·高외식비 여전…“구조 바꿔야 물가 안정”-“렌털기업 넘어 자체브랜드 종합커머스로 도약”-‘아스파탐=발암물질’ 땐…막걸리·탄산 ‘제조법’ 변경하나-“AI로 화주-차주 직접 매칭” CJ대한통운 ‘더 운반’ 운영△증권-외인 빠진 증시, 종목별 각자도생 전략 세워라-5만원대 무너졌는데…카카오에 몰려든 개미들 괜찮을까-“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플레 이기려면 중위험 전략 감수해야”-반도체, 하반기 더 높이 난다 소부장까지 낙수효과 기대감-“SK하이닉스 부활, 멀지 않았다”△부동산-고분양가 논란에도…인덕원·평촌 줄줄이 ‘완판’-재개발 때 증여하면 절세 가능-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자 56.1%가 중국인△문화-로봇 지휘자, 박자 완벽하지만 ‘교감’ 아쉽네-[문화대상 이 작품]초여름에 분 청량한 ‘아쟁 바람’-베르베르 신작 ‘꿀벌의 예언’, 출간하자마자 종합 6위△스포츠-‘버디 폭격기’ 고지우, 역전쇼로 KLPGA 첫 우승 쐈다-신지애 “세대교체 LPGA 선수들과 경쟁 기대돼”-김하성 1안타 2득점…팀 대승 견인-골프의 기본, 그립·척추 각·공 위치 체크하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금개혁은 국민 설득이 관건…보함료율 상한선 제시해 불안감 덜어줘야-“55~65세 임금 동결하고 고용 유지…고용연장 확대하려면 연공형 체계 없애야”△오피니언-[한반도24시]30년 미봉책 북핵협상, 이젠 바꿔야-[생생확대경]K제약·바이오 우물 안에서 나오려면-[기고]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결정, 지방에 맡기자-[데스크의 눈]인사 막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놔둘 건가-[기자수첩]‘범죄도시’ 쌍천만 흥행에 웃지 못하는 이유△피플-[경찰人]집회 현장 갈등 중재자…서로 만족할 합의점 찾아요-오세훈 서울 시장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미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나!”-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고규영 KAIST 특훈 교수△사회-‘EBS 연계체감도’ 높인다는 수능, 난이도 안갯속-서울시 “광장 사용 안돼”…을지로 메운 ‘무지개 물결’-지자체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하루만 플라스틱 안쓰면 1282t 폐기물 줄어듭니다-서울 버스 요금 300원 오를 듯 지하철은 200~250원 인상 유력-기초단체 6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없어
- 전기트럭 스타트업 로드타운 모터스, 결국 파산신청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1.2%, 1.7% 오르며 급반등에 성공했다.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지표다. 이날 공개된 5월 신규주택판매와 내구재 주문, 6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대비는 물론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돌면서 경제 침체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컨설팅 업체 카슨 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수석 시장전략가는 “올 들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제침체가 임박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가 탄탄하다”며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로드타운 모터스(RIDE, 2.3, -16.82%) 미국의 전기트럭 스타트업 로드타운 모터스가 17% 가까이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진 여파다. 이날 로드타운은 자금난을 이유로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신청(Chapter11)을 했다고 밝혔다.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만 폭스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1억7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미이행해 파산신청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콘은 지난해 로드타운의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하면서 1억70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로드타운 지분 19.3%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폭스콘은 1차로 5270만달러를 투자한 후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콘 측은 “주가 1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게 계약 조건이었지만 로드타운 주가가 30거래일 이상 1달러 밑에서 거래되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네락 홀딩스(GNRC, 142.53, 8.79%) 가정용 비상 발전기 제조 업체 제네락 홀딩스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다.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극심한 폭염으로 주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 발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항공(DAL, 49.09, 6.84%) 미국 4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한 곳인 델타항공의 주가가 7% 가까이 상승,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델타항공은 이날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고 장밋빛 실적 전망을 내놓았다. 델타항공은 해외여행 등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항공업계 전반의 관제사 부족과 신규 항공기 인도 지연, 조종사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이 제한, 항공권 요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의 가격결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제트유가 1년 전보다 30% 하락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급감,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당순이익(EPS), 잉여현금흐름(FCF)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번 2분기에 분기기준(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블록스(RBLX, 41.82, 6.66%)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운영 업체 로블록스 주가가 6.7% 올랐다. 월가의 호평 영향이다.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54달러를 유지하면서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시장의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발자, 브랜드, 판매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면서 20% 중반대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주요 종목 뉴스- 볼보, 2025년부터 테슬라(TSLA, 3.8%) 충전 네트워크(슈퍼차저) 이용키로 합의- 코스트코(COST, 1.3%), 멤버십 비용 유지하되 카드 공유 단속 강화...“앞으로 멤버십 카드 사용시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월그린스 부츠(WBA, -9.3%), 연간 EPS 가이던스 당초 4.45~4.65달러에서 4.0~4.05달러로 하향 조정
- 소비자 심리 지수,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 100 상회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더니 1년 1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상회했다. 다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며 3.3%까지 내려왔지만 1년 후 물가 흐름을 예측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5%로 전월과 변화가 없었다. 하반기 교통·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진 영향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7로 전월비 2.7포인트 올랐다.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상승하더니 작년 5월(102.9)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다. 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했다는 것은 장기평균 대비 소비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경기 부진 완화 기대, 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 흐름, 물가상승세 둔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모두가 상승했다. 현재 생활 형편 및 전망은 1포인트씩 오른 89, 93을 기록했고 가계수입 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한 98, 113을 기록했다. 현재 경기판단 및 향후 전망은 5포인트, 4포인트 상승한 69, 78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를 이끄는 계층에서 여행, 오락 및 문화, 외식비 등의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개선 기대에 취업기회 전망 CSI도 3포인트 오른 81로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0으로 전월비 8포인트 올랐다. 작년 12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해 작년 5월(111)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상회했다. 전국 주택 가격 하락폭이 둔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개월 만에 오른 점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수준 전망 CSI는 105로 한은의 기준금리가 세 번 연속 동결되고 미국 역시 금리가 동결되면서 9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하락 반전이다.한편 물가 관련 심리 지표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월 5.2%에서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5%로 전월과 같았다. 기대인플레는 1월 3.9%, 2월 4.0%, 3월 3.9%에서 머물다 4월 3.7%, 5월 3.5%로 석 달 연속 하락하는 듯 했으나 이달엔 변화가 없었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은 4.6%로 넉 달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0.1%포인트로 둔화됐다. 물가수준 전망 CSI도 146으로 전월과 같았다. 석 달째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는 아직 물가가 높은 외식, 개인서비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며 “5월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다 하반기 택시·버스 등 교통 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으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공공요금을 꼽는 응답 비중이 79.0%에 달했고 이어 농축수산물(34.0%), 공업제품(23.8%) 순으로 높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현대건설, 사우디서 6.5조 수주 ‘역대 최대’-“준킬러 문항 열공합시다” 입시 혼란 파고든 학원들-하루만에 멈춘 러 ‘용병 반란’…푸틴 리더십엔 치명상△‘준킬러 대비반’ 발빠른 학원가-사교육 대책 비웃듯…“26일 대책 발표후 커리큘럼 구체화”-식비보다 더 썼다…자녀 학원비 月 114만원 쓴다△신재생 과속 부메랑-“햇볕 쨍한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 문자…올해 손실, 벌써 작년 규모 넘어”-“신재생에너지 발전 줄일 수는 없어…원전과 균형, 송배전망 확충이 과제”△종합-최측근 반란에 부틴 지도력 흠집…우크라, 전세 뒤집을 기회 엿본다-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尹대통령, 이번주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할 듯-韓기업 ‘월배당형 비트코인 ETF’, 美SEC 상장 신청…통과 가능할까△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결산-광물 공급망센터 짓고, 인프라 개발 지원…MOU 111건 ‘결실’-북핵·미사일 공조 강화…‘한반도 비핵화’ 맞손-아오자이 입은 김건희 여사…자전거 기부하고 의료단체 격려△정치-혁신위 쇄신 칼날, 이낙연 전 대표 복귀…격변의 민주당-늦었지만…여야 ‘출생 미등록 아동’ 비극 막는다-“제3지대 세력과 연합”…정의당 ‘혁신 재창당’ 선언-“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보장”…尹, 6·25전쟁 73주년 메시지△경제-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총선이냐, 건전재정이냐…세수펑크에 고심 깊은 정부-정부, 올 성장률 1.6→1.5%로 하향 가닥-무보, 베트남 빈 그룹과 MOU…전기차·인프라 수주 길터△금융-1조 이자 130억→245억…은행 조달비용 부담 ‘쑥’-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 보험은 ‘개별 약관’ 확인해야-대출금리 다시 올라도…6월 가계대출 늘었다-“韓 부동산 PF, 재무적투자자 늘리고 선분양 줄여야”△글로벌-누적된 지방 부채 압박에…中, 더블딥 우려에도 부양책 ‘머뭇’-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모디 만난 아마존·구글, 인도 투자 대폭 늘린다△산업-‘이대론 미래없다’…기름기 줄이는 정유사들-현장경영 넘어 민간외료관으로 8개월새 ‘지구 한바퀴 반’ 돈 JY-‘새 수장’ 오는 GM한국…전기차 양산 앞당겨지나△ICT-믿을만한 국산 초거대AI ‘믿음’, 하반기 새 생태계 연다-LG유플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 본격화-통신3사 양자 기술 총출동…전 세계 25조 시장 정조준△중소기업-“한샘, 무한책임으로 리모델링 시장 석권하겠다”-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가시화-환기·제습부터 전기요금 절약까지…“창문닫고 힘펠하세요”△소비자생활-“물가 잡겠다는 정부…왜 식음료 업체만 잡나”-“3대가 만든 ‘참치액’…요리 고수의 만능소스죠”-“침수 피해 막자”…유통업계, 장마 비상대비체제 돌입△증권-호재 말라버린 코스피 다음 순환매 주인공은-라면값 논란에도…외인은 ‘농심’에 베팅-MSCI 선진지수 편입 또 불발…‘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관건-증시 단기조정 계속되나…美소비·물가지표 주목△부동산-기술력·세일즈 외교 합작…제2 중동붐 본격 시동-졸속 환경평가, 전직 공무원은 시세 차익…용인 은화삼 지구 ‘수상한 인허가’ 논란-거래절벽 못 버티겠다…중개업소 줄폐업△사회-“마약 끊고 싶어요” 자발적 입소…규직적 생활하며 치유 의지 함께 다져-국가가 방치한 아기들…‘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오늘 전국에 ‘물폭탄’
-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똑버스', "고양시에서도 달린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에도 택시처럼 불러서 타는 ‘똑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경기교통공사는 22일 고양특례시 식사동성당 앞에서 수요응답형 신교통서비스인 ‘똑버스’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고양시에 운행을 시작하는 똑버스는 기본 순환 노선을 운행하면서 호출이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행하는 ‘고정노선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운영한다.똑버스.(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 똑버스는 고양 식사동과 고봉동에서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정식 운행한다.입석을 포함한 40인승의 일렉시티타운 4대(식사동)와 11인승 쏠라티 3대(고봉동) 등 총 7대를 투입한다.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으로 교통카드 태깅 시 수도권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식사동 똑버스는 출근 시간대에는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퇴근 시간대에는 대곡역에서 백마역을 거쳐 식사동으로 오는 노선형으로 운영된다.이외 시간에는 식사동과 주요거점인 원당역, 대곡역, 백마역, 풍산역까지 이동이 가능한 탄력노선형으로 좌석 18명, 입석 22명 등 최대 40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봉동 똑버스는 지역 내 버스정류장과 주요 거점지역인 일산역, 풍산역, 동국대병원, 벽제농협(관산동)을 순회하며 운행한다.11인승 소형승합차로 노선 없이 운행되며 똑버스의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오는 8월에는 일산역까지 서해선이 연장 운행돼 이와 연계한 고양 똑버스 이용객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변화에 발맞춰 교통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그동안 자체 셔틀버스 운행 등 우여곡절이 심했던 식사동에 똑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며 “도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똑버스 확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 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똑버스 시범사업으로 파주 운정·교하 지구에서 10대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부터 안산 대부도 4대, 4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5대, 5월 수원 광교 10대를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했다.
-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 등 185억원 투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름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에 최대 18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서울시는 올여름 무더위와 관련 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가구 냉방비 지급 및 폭염취약가구 긴급복지 지원 △동행목욕탕 ‘밤더위 대피소’ 운영으로 위생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 △무더위쉼터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휴식 보장 등이다.먼저 여름철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5만원씩 약 37만 가구에 총 185억원을 긴급투입한다. 이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7~8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6만 가구다. 신속한 냉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폭염 속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일부 위기정보(단전, 전기요금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를 활용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생계비(4인가구 기준 162만원)를 지원하고,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는 의료비(100만원 이내), 폭염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쿨매트, 냉풍기 등 냉방용품을 현물(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주거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을 위해서는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한다. ‘밤더위 대피소’는 3월부터 운영 중인 ‘쪽방촌 동행목욕탕’의 수면실, 휴게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밤더위 대피소는 동행목욕탕 7개소 중 종로권역, 서울역남대문권역, 영등포권역에서 각 1개씩 지정해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7~8월(2개월) 동안 밤21시~익일 06시까지이다. 대피소에서는 목욕과 잠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기존 월 2회 제공하던 ‘동행목욕탕’ 목욕이용권도 혹서기 7~8월에는 월 4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숙인을 위한 목욕차량은 올해 1대 증차해 총 3대를 운영한다. 운영 장소는 영등포역, 을지로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청량리역 등이다.또한 서울시는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4200개소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지역숙박시설 등 주민 접근이 쉬운 시설을 활용해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무더위쉼터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치구에는 냉방비, 관리인력, 연장야간쉼터 설치비 등 약40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냉방비를 10% 증액(시설별 지원금액 5만원 → 5만 5000원, 10만원 → 11만원)해 지원한다.이밖에도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어르신 3만 8715명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전담인력 △중증장애인 2500가구에 대해서는 화재, 가스감지 센서 등을 통해 위기정보를 실시간 관리 등도 실시한다.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과 같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불편을 초래하지만,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더욱 가혹하게 찾아오곤 한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폭염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살뜰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성해 국토부 대광위원장, 스페인 세계대중교통협회 회담 참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회담에 이성해 대광위원장이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용인시 및 광주시 교통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교통연구원과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애로사항을 듣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UITP는 대중교통 관련 연구, 정보 및 기술 교류로 더욱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21년부터 대광위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먼저 이 위원장은 회담 첫날인 4일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중교통정책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광위원장은 광역버스 입석 해소 대책 및 좌석예약 서비스, 트램 제도 등을 발표했다.5일과 6일에는 스페인 광역교통을 주관하는 바르셀로나 광역교통청(ATM) 및 마드리드 교통컨소시엄(CRTM)과 면담을 통해 요금, 트램, 지하도로 등 주요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6일 열리는 UITP 회담 부대 행사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현재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 자율주행 BRT 시범사업과 DRT 제도 등을 소개한다.이 위원장은 “세계 최대 대중 교통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교통 관련 전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자동차 공회전'으로 본 한국 규제의 문제점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규제를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규제개혁이다. 그러나 우리의 규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자동차 공회전 조례를 예로 들어 우리 규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규제는 대체로 복잡하다. 모르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공회전은 영상 5℃ ~ 25℃에선 2분까지, 0℃ ~ 5℃ 혹은 25℃ ~ 30℃에선 5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0℃ 이하 혹은 30℃ 이상시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를 아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속 시점의 대기 온도까지 체크해야 한다. 모든 규제는 단순해야 한다. 둘째, 규제에 예외가 많다. 예외가 많으면 규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0℃이하거나 30℃이상이라고 공회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운전자의 안위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입증토록 하면 된다. 또 다른 예외는 경찰차이다. 시위 대응을 위해 대기하는 경찰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나, 경찰버스는 공회전 시간이 길어 대기에 대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시민은 경찰버스를 보며 공회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경찰도 전기공급장치, 수소차 보급 등 계획은 발표하나 실제 변화는 미미하다. 경찰차를 예외에서 삭제해야 변화가 빨라진다. 규제에는 예외가 적어야 한다.셋째, 규제내용이 비현실적이다. 규제를 지키기 어려워 위반이 일상화 되면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다. 신호등 주기가 2분 내외인데 2분의 공회전 허용은 다소 짧은 편이다. 선진 도시의 기준은 1~5분으로 다양하지만 뉴욕시가 택하고 있는 3분이 보편적이라고 생각된다.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모든 국민을 위반자로 만들어 정부에게 눈감아 주는 힘을 선사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 압력 행사용 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숙박요금을 낮추게 하려고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 소방점검을 실시한 것이 그 예다. 왜 평소엔 위생, 소방 관련 위반을 눈감아 주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세무조사가 정부의 무기가 되는 것도 비현실적인 세법 탓이다. 규제와 세법은 현실화 돼야 한다. 넷째,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 미집행 규제는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 단속공무원은 먼저 공회전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그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돼 있다. 운전자는 경고를 받은 후 시동을 끄면 되므로 단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경고 없이 증거를 채집해 바로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은 시간도 재야 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의 신고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휴대폰의 안전신문고앱에는 공회전이 신고유형에 없다. 뉴욕시에선 벌금의 25%를 신고자에게 주고 있다. 규제는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다섯째, 처벌이 약하다. 현재 공회전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정상을 참작해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경고를 받고도 공회전을 계속한 몰염치에 대한 과태료치곤 너무 약하다. 뉴욕시의 벌금은 350달러(46만원)이며 반복되면 2000달러(265만원)에 달한다. 북구, 영미 등 신뢰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약속을 어긴 사람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공회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처벌강화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럽에선 정차하면 시동이 꺼지는 장치까지 차에 장착하며 공회전을 줄이려 한다. 공회전 규제는 온도와 무관하게 3분으로 통일하고 경찰차에 대한 예외는 삭제하자. 신고를 활성화 하고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올려 그 50%는 신고자에게 주자. 모든 규제는 단순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