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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단지 리모델링이다" 쌍용 방배 예가 클래식
  • "이것이 단지 리모델링이다" 쌍용 방배 예가 클래식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따라서 추진 중인 단지 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012650)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한 방배동 쌍용 예가 클래식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3개동 216가구로 가구 수는 변함이 없지만 ▲27평형이 35평형(84가구) ▲34평형이 45평형 (60가구) ▲46평형이 53평형(72가구)으로 탈바꿈했다. 아파트 명칭도 방배동 궁전아파트에서 '쌍용 예가 클래식'으로 바뀌었다.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최첨단 공법이 사용됐다. 그동안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내진 문제로 아파트 골조를 둔 상태에서 지하까지 엘리베이터 연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아파트 지하에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한 후 엘리베이터 공간 아파트를 파고 내려가 지하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고, 주차장까지 만들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공간에는 자연 채광이 드는 세대별 라커, 서클룸, 주민회의실, 헬스클럽 등 각종 주민 공동시설도 마련됐다. 각 세대별 공간도 첨단 공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늘어난 면적은 기존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 내진 구조체를 별도 시공한 후 기존 골조와 연결시켜 안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사실상 기존 건물에 또 다른 건물을 덧붙여,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 공간을 넓힌 셈이다. 또 기존 건물의 기둥도 가로 또는 세로로 90도 전환하는 신 공법을 적용해, 최신 구조의 효율적인 내부 평면을 탄생시켰다. 방배동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궁전아파트는 건립 당시인 78년에만 해도 '잘 지은' 건물이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구닥다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2005년 7월 착공해 18개월만에 최첨단 웰빙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비용은 가구당 28평형이 1억원, 36평형이 1억3000만원, 42평형이 1억6000만원. 그러나 현재 시세는 35평형(구 28평형)이 3억7000만원에서 9억원, 45평형(구 36평형)이 4억6000만원에서 11억원, 53평형(구 42평형)이 5억9000만원에서 14억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입주민 최금상씨는 "낡은 집을 보수 공사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완공된 건물을 보니 기우였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둬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외관은 ▲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저층부는 고전 양식으로 바뀌었고 ▲ 중층부는 장식을 절제한 모던 양식으로 ▲ 상층부는 클래식한 몰딩 장식으로 마감하는 등 세련되게 꾸몄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방배동 궁전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신설과 엘리베이터 지하 연장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국내 최초 리모델링 아파트”라며 “이번 쌍용예가클래식을 시작으로 국내 단지 내 아파트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09 I 윤진섭 기자
  • 미분양 임대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대용 주택이라도 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미분양 상태로 3년 이상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세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3층짜리와 5층짜리 단독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99년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고 1가구1주택자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가 별도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3주택자로 판정,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고지했다.이에 대해 A씨는 "나머지 2채의 주택은 직접 신축한 미분양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이라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 했지만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 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또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만이 아닌 상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들을 신축해 3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 사실 등을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매되지 않은 주택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가구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7.01.09 I 이정훈 기자
  • 삼성, CES 코리아 대표 브랜드로 나선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삼성전자(005930)는 8일부터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풀HD(고화질) TV를 대거 전시, 지난해 세계 1위로 오른 TV사업 을 수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CES에서 첫 선을 보이는 2세대 블루레이플레이어, 앞면은 MP3플레이어, 뒷면은 휴대전화로 일명 `두 얼굴의 휴대전화`로 불리는 삼성전자 전략 휴대전화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 700평 규모의 전시관에 400여개 첨단 제품을 출품,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제품은 올해부터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풀HD(고화질) TV. 올해 출시 예정인 70인치 풀HD TV를 비롯 40인치부터 80인치대 풀HD TV 6종을 전시한다. 지난해 출시한 풀HD LCD TV '모젤'에 이어 올해 풀HD TV 시장을 선도할 LCD TV 신제품도 CES에서 처음 선보인다. 지난해 200만대가 넘개 팔린 LCD TV `보르도`의 업그레이드 제품도 나온다. LCD TV는 2010년 전세계 TV 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50, 63, 80, 102인치 풀HD PDP TV 라인도 함께 출품, 초고화질 TV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LED(발광다이오드) 광원을 채용한 슬림형 DLP(디지털 프로젝션) TV와 기존 제품보다 두께를 30% 줄인 울트라 슬림 DLP TV 등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CES에 첫 선을 보일 2세대 블루레이플레이어는 풀HD TV의 고화질 영상과 맞물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차세대 DVD 제품인 블루레이플레이어를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전화에도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얼굴의 휴대전화로 불리는 울트라 뮤직폰(F300)과 울트라 비디오폰(F500)은 CES를 통해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CES에서 스프린트(Sprint)社, 인텔, 모토로라와 공동으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공개 시연할 예정이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2008년부터 미국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120여평 규모의 LCD 패널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2.22인치 양면 LCD와 52, 70인치 풀HD LCD TV 패널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은 "CES에 기술과 디자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첨단 제품들을 대거 출품 세계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01.07 I 좌동욱 기자
  • (한근태의 靑春전략)최악의 집주인은?
  • [이데일리 한근태 칼럼니스트] 최악의 집주인은 누구일까? 집값을 끊임없이 올리는 주인? 고장 난 수도를 고쳐 달라고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주인? 그렇지 않다. 옆집, 앞집의 전세 값은 계속 오르지만 절대 전세 값을 올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 주인이다. 전세 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산다. 아픔이 없으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는 더더욱 없게 된다. 싼 가격의 전세금을 즐기면서 오랫동안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편안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모아 놓은 것도 아니고 주변의 전세금이 워낙 올라 지금의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공 기관이란다. 이유는 칼 퇴근이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적고,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란다. 수긍이 간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보고 싶다. 어떤 직장이 최선의 직장일까? 최악의 직장은 어디일까? 직원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회사다. 그 회사는 들어가기는 힘들다. 좋은 학벌에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입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회사 생활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제 하던 방식으로 오늘도 일을 하고, 작년에 하던 일을 올해도 한다. 작년에 비해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나이를 먹은 데 대한 공로로 호봉도 오르고, 진급도 되고 봉급도 오른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가라는 것이다. 20년간 한 일이라고 회사에서 하던 고정적인 일 외엔 아무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컴퓨터도 사용할 줄 모르고, 기안도 제대로 못한다. 사람을 만나서 영업 같은 것은 더더욱 못한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 부하들이 해 오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고작이다. 어느 새 그는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극성스럽게 길거리에 나가 무언가를 요구한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누구를 책임진단 말인가? 국가도 기업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개인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주특기를 확실히 하고 거기서 선수가 되는 것이다. 지식의 반감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상품의 반감기도 그렇다. 정보통신 분야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최초의 세대가 지금 세대이다. 예전에는 일류 학교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했다. 고교 시절, 대학 시절에 공부를 잘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런 형태의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는다. 일류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고교 시절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 공부를 잘 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한 때 공부를 잘 한 것이 지금 그 사람의 역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앞으로는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을 못 가진 자로 나뉜다. 영어를 잘 사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전문성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뉜다. 지식을 가진 자는 승승장구하고 지식을 갖지 못한 자는 계속 직장을 찾아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 부자들이 자식들을 해외로 보내겠는가? 지식의 시대에 지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식을 가진 자는 자유롭다. 공장을 머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갈 곳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회사나 땅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지식은 물려줄 수 없다. 부자의 자식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지식인의 자식이 지식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처럼 지식에 관한 책임은 철저히 본인에게 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깨우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가는 공공기관이 사실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한다.
2006.12.29 I 한근태 기자
  • [절세의 달인] 단독주택 증여땐 땅과 건물 분리해 보자
  • [조선일보 제공] Q: 홍승애(가명)씨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정릉동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 1채(기준 시가 2억원)가 홍씨 명의로 되어 있다. 홍씨는 9억원 상당의 서초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직장 근처인 용인에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작정이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올 12월 안에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년으로 매도시기가 넘어가면 양도세가 늘어난다는데 걱정이 앞선다. 홍씨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홍씨가 3년 전 4억원에 취득한 서초동 아파트를 올해 2주택으로 처분한다면 약 1억40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를 넘겨 내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 2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어 약 2억4000만원으로 세금이 1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만약 정릉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없었다면 1주택이므로 올해 처분하나 내년 이후에 매도하나 양도세는 동일하다. 단독주택의 시세 차익이 서초동 아파트보다 훨씬 작으므로 먼저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서초동 아파트를 1주택으로 매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므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건물 부분만 증여하면 어떨까? 다른 재산이 별로 없으신 아버지에게 토지를 제외한 주택건물만 증여한다면 홍씨는 2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도 세대인 아버지에게 단독주택 건물 부분만 증여하면 홍씨는 단독주택의 토지만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 소유자는 건물 보유자로서 홍씨와는 별도 세대인 아버지로 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는 2억원이지만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만은 2500만원 정도다. 즉,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부자지간의 증여재산 공제액 3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없고 다만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등록세 정도만 발생한다. 따라서 정릉동의 단독주택 건물 부분만 아버지께 증여한 이후 서초동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홍씨는 1세대 1주택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약 4000만원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2억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매월분배형펀드 첫선..투자매력은?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최근 몇년새 일본 열도에 뜨거운 펀드투자 열풍을 몰고 왔던 펀드가 있다. `마이스키붐빠이(每月分配)`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 펀드는 첫 선을 보인지 불과 수년만에 전체 공모펀드 잔고의 40%(3개월분배형 포함)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글로벌소버린`이라는 매월분배형펀드는 1개 펀드의 순자산규모가 4조7758억엔(약43조원)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전체 공모펀드의 10%를 점하고 있다. 이 펀드는 펀드 결산을 매달 실시해 분배금을 수익자들에 매달 지급하는 펀드로, 최근까지 국내 펀드 투자열풍을 주도해 오고 있는 적립식 투자와 정반대로 거치식 투자자금의 투자수익 중 일정금액을 매달 분배받는 구조다. ◇매월분배형상품 국내에도 첫선 국내에도 이런 유형의 펀드가 처음으로 등장해 투자자들과 자산운용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투신운용은 27일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1호`펀드 약관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투자적격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형 채권펀드로, 매월 16일에 약관상에 정해진 분배금을 지급하는 매월분배형 펀드상품이다. 투자자가 매달 받게되는 분배금은 콜금리+0.25%. 현재 콜금리인 4.5%를 상정할 경우 연 4.75%를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가령 이 펀드에 퇴직금 6억원을 투자했다면 세후 200만원을 매달 16일 지급받게 된다. 특히 콜금리는 물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콜금리가 따라서 인상돼 실질 분배금 지급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식형펀드 중에서도 매월분배형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이 27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은 '칸서스뫼비우스블루칩 주식투자신탁 1호`도 매달 투자원금의 연 8.4%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매월분배형 펀드다. C1과 C2 등 두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이 펀드는 기존 적립식펀드와 동일한 C1를 통해 펀드 가입자가 투자를 하고, 지정된 목표금액에 도달했거나 투자기간이 종료한 이후 자동으로 C2 클래스로 전환한다. C1클래스 환매금액을 거치식으로 투자받게 되는 C2클래스는 투자원금의 연 8.4%를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매월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여타 투자상품에 다시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이 분배금을 C1클래스로 재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펀드 명칭을 `뫼비우스`로 명명한 것도 이 상품이 `C1→C2→C1`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점에 착안된 것이다. ◇투자매력과 유의사항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매월분배형펀드들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자 원리금의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금 등 목돈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계도 생활자금 걱정없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은퇴를 했거나 조만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마이스키붐빠이` 열풍도 이제 막 은퇴시기에 접어든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막막한 노후를 이 펀드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어필한 때문이다. 특히 조만간 국내에 소개될 매월분배형 펀드들은 분배금 지급이 가입당시 투자원금(칸서스운용 펀드의 경우 C2클래스로 전환시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펀드 순자산가치(NAV)가 늘어날 경우 분배금을 지급받고도 별도의 투자수익을 더 챙길 수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가 분배금 지급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투자기간 중 펀드 순자산가치가 가입 당시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분배금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원금 소진 속도가 여타 펀드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매월분배형펀드가 은행의 저축성 예금보다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분배금과 펀드 순자산가치 손익을 합산한 금액이 예금 금리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붙게 된다. 아이운용의 채권형펀드와 칸서스운용의 주식형펀드 간에는 각각의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펀드 분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일단 아이운용의 채권형펀드가 보다 유리해 보인다.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다만 분배금 지급을 위해 매월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시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펀드 결산 후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도 누릴 수가 없다. 칸서스운용의 주식형펀드는 투자위험에 상응한 고수익 외에 분배금 활용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 분배금을 다시 적립식 C1클래스로 투자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없어, 주가 하락기에는 펀드 매입 좌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추가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펀드는 매달 결산을 하지 않는 대신 분배금 지급을 위해 수익증권 일부를 처분하기 때문에 기준 펀드를 일부 해지하는 것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일부 해지시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는 점은 또다른 장점이다.
2006.12.27 I 배장호 기자
  • 안철수硏, 네트워크 보안시장 진출(상보)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백신을 주력으로 하는 서브보안업체 안철수연구소(053800)가 네트워크 보안시장에 진출한다. 안철수연구소는 유니포인트의 보안 사업 부문을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수대금은 25억원이고, 이와 별도로 내년 사업 성과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키로 했다. '수호신' 시리즈 방화벽(Firewall), IPS(침입방지시스템), VPN(가상사설망) 등으로 이뤄진 유니포인트의 보안 사업 부문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제품력 등을 확보하고 있고 안철수연구소는 설명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외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시장을 단번에 재편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국산 솔루션을 보유한 새 강자로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철수연구소는 이번 인수에 따라 향후 차세대 전략 제품으로 선정한 UTM(통합보안장비)을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출시함으로써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주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실시간 보안 위협 대응 능력과 핵심 보안 기술력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향후 세계 10대 보안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사업 부문을 양도한 유니포인트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12.21 I 조진형 기자
  • [알짜! 분양현장에 가다] 남산 트라팰리스(VOD)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서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산 자락을 둘러싸고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산과 가장 가까운 사업지로 남산 조망은 물론, 용산 민족공원과 고층의 한강조망까지 '트리플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업지가 바로 '남산 트라팰리스'다. 남산 트라팰리스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구에 속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용산과 가까워 'U턴 프로젝트' 등 개발 호재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끄는 곳이기도 하다. 45-80평형까지 6개 type으로, 총 136가구 규모인 남산 트라팰리스 단지는 아파트의 모든 세대 동향과 남향으로 배치하고,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별도로 설계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보안유지에 신경을 쓴 점이 눈길을 끈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그 위에 '와인바'로 꾸밀 수 있는 거실, 각종 빌트인(built-in) 가전으로 편리함을 더한 주방 등을 덧입혀 전통과 모던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각종 생활여건이 고루 갖춰져 있는 점도 특징으로, 서울역이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이고, 남대문 시장과 각종 백화점도 가깝다. 또한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있고, 각종 문화시설 접근도 보다 용이 할 것으로 보인다.
2006.12.21 I 김일문 기자
  •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증세`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던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전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어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부의 증세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17일 오전 9시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21에 의뢰해 `세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증세논란`이 고조되며 지방선거전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한 지난 5월22일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3주동안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증세 필요성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자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자 확대, 담배세·주류세 인상 등 증세 방안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 수용 여부 △현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리서치21이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평균 3.20점(5점 만점)의 수용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의지를 보였으나, 수용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증세안에 동의한 응답자 비중은 42.5%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24.7%였다. "지금보다 복지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2.95점으로 측정돼 "의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31.3%였고,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31.9%로 집계됐다. 증세논란을 촉발했었던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담배세 인상안에 동의한 비율은 61.6%로 반대의견 25.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에따라 수용도 역시 평균 3.61점에 달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균 3.61점의 수용도를 나타냈다. 찬성이 62.2%, 반대는 23.3%였다. 국가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응답자의 77.2%는 `국채발행 확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 세대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중순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로부터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를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단에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 없이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2006.12.17 I 안근모 기자
  •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증세`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던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전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어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부의 증세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21에 의뢰해 `세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증세논란`이 고조되며 지방선거전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한 지난 5월22일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3주동안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증세 필요성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자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자 확대, 담배세·주류세 인상 등 증세 방안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 수용 여부 △현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리서치21이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평균 3.20점(5점 만점)의 수용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의지를 보였으나, 수용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증세안에 동의한 응답자 비중은 42.5%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24.7%였다. "지금보다 복지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2.95점으로 측정돼 "의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31.3%였고,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31.9%로 집계됐다. 증세논란을 촉발했었던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담배세 인상안에 동의한 비율은 61.6%로 반대의견 25.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에따라 수용도 역시 평균 3.61점에 달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균 3.61점의 수용도를 나타냈다. 찬성이 62.2%, 반대는 23.3%였다. 국가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응답자의 77.2%는 `국채발행 확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 세대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중순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로부터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를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단에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 없이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2006.12.17 I 안근모 기자
  • 다음, 신지식 검색에 동영상 UCC 결합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035720)이 신지식 검색서비스에 동영상 UCC(손수제작물)를 결합한 `신동지식`서비스를 선보였다.네티즌이 다음 포털에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UCC로 답변하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과 결합했다.이 서비스는 기존 텍스트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를 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리법이나 사진 잘찍는 법 등과 같이 기존 텍스트 및 이미지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쉽지 않았던 것을 동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일례로 포토샵 사용 과정을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포토샵으로 성형하는 법`의 경우 조회수가 13만 건을 넘는 등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질문과 답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다음은 신동지식 서비스가 양질의 UCC 확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 콘텐트 신뢰도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희대와 국민대 등 12개 대학교 영상관련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50명의 대학생 PD를 선정해 이들이 신동지식을 통한 동영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음 신지식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답변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후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릭 한번에 동영상으로 답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송세정 다음 검색컨텐츠기획팀장은 "신동지식은 차세대 포털의 핵심 화두라 할 수 있는 동영상 UCC와 검색 서비스를 연동한 것으로, 검색의 새로운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며, "다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차별화된 검색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14 I 류의성 기자
  • 權 부총리 "금융 조기경보 체제 확대"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7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중에 주택담보 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기 경보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할 것이다"는 원론적인 발언만으로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조찬 모임에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 위험을 이야기했다. 금융위기까지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위기를 느끼는지. 선제 모니터링 기구 혹은 선제 대응 가능한지 ▲금융기관들의 책임있는 분들이 몇 가지 우려할만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달해 준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행태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과 단기 외자 부분에서 위험이 있다. 개별금융기관에서는 건전성 부분과 위험관리 부분에서 노력을 위한 공조를 할 것이지만, 문제는 항상 구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다. 그동안 조기 경보 체계가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그 하나로 금융정책과가 있지만 그 조기경보 체제를 확대 개편할 것이다. 보다 면밀한 관찰 해 나갈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불법이라 검찰이 결론 내렸다. 그 평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 강구하고 있나 ▲검찰 중간 발표로 알고 있다. 중간 발표 이후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최종 발표를 지켜봐야 하고 검찰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치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따라가야 한다. 지금 반외자정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검토해 나가겠다. 외평채 발행을 통한 IR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왔다. 외자와 관련해서 대략 세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론스타 관련된 상황을 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외자에 대한 정서다.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외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65% 정도의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인 심리는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가 첫번째 메시지다. 둘째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법적 증언과 관련된 문제다. 특정법에 따른 여러가지, 법 진행 절차를 이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위반된 것이 있다면 법에 따라 하면 된다. 법적 절차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세번째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의 외자에 대한 정서 문제, 사법 당국의 법적 절차와 별도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외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인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금융허브와 관련된 사항, 한미 FTA에서 외자에 대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방 국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IR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의유동성 지표를 보면 최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리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정부 내년 경제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성 함정에 이미 빠진 것이 아닌가 빠질 조짐이 있다는데.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가 대체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조정되고 있다지만 수출이 증가세다. 건설 증가세, 설비투자 증가세로 실물경제 긍정적인 평가. 물가도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보면 지금 유동성 함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여러가지 거시정책의 한계가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GNI도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다. -현재 시중 유동성을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 ▲많고 적다는 표현보다는 유동성이 원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분양가개선위원회의 성격. 분양가 공개 민양이나 공영 다 돼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뭐냐 ▲당연히 자문 위원회다. 정부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 나갈 것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서 공급 위축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요 요인이 분양가에 있는데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로 인해서 공급에 미치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민간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든지 관리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공공 분야에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12월달 종부세가 부과되고 내년 양도세가 부과되면 급매물 나오고 가격 떨어질 것이라는데 12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급매물도 안 나오는데. 전세가격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낙관되고 있고 정말 세금이 부과되면 아파트가격이 꺾일 것으로 보는지 아니라면 추가 대책 있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정책의 신뢰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과도하게 정부가 말을 많이 해서 신뢰를 잃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도 전망에 대해 정부가 말씀 드리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 다만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왔던 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면 그와 같은 부담을 가지면서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는 각자의 문제다. 그동안의 말이 앞서가지고 지나친 기대를 불러 일으킨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11.15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다. 내년 상황을 보면 다세대 다가구 에 대해서는 1월 까지 관련시행령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조례 개정도 이뤄질 것이다. 허가에서 완공까지 4개월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정도면 그 효과 나타날 것이다. 2008년 예정돼 있던 물량을 2007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과 방향 아래서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이 앞으로 게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여러가지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전성 부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대출 금리의 상향 조정도 시중 기관들이 조정해 나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외화대출 지준율 인상으로 외화 차입 줄어들 것인지 달러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중국처럼 외화 다변화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은행의 대책은 여러 상황에 비춰봐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외자 부문은 선물환과 단기 외채인데 선물환 부문은 사실 조선업계의 선물환 매도가 자기실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조선업계의 여러가지 변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다. 또 단기차입이 금융기관의 부담이 되는 만큼 일정부분 브레이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 4위 외화보유고 갖고 있는 나라는 국제시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시장 개입 자제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환율 하락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입 자제하고 있는가 ▲정부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틀은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할 것이다`는 말이다
2006.12.07 I 이승우 기자
삼성전자, `울트라 슬림 폴더` 출시
  • 삼성전자, `울트라 슬림 폴더` 출시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삼성전자(005930)는 6일 11.9mm 두께의 폴더 디자인에 다양한 컬러를 적용한 '울트라 슬림 폴더'(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울트라 슬림 폴더(SPH-V9500)'는 비행기 외장 재료로 쓰이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KTF로 출시된 이 제품은 실버, 골드, 퍼플 3가지 색깔이 있다.이로써 삼성전자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울트라 슬림 폴더(SCH-V900)'의 모던블랙, 로즈레드, 오션블루, 화이트실버와 함께 다양한 색깔의 울트라에디션 폴더 라인업을 구축했다. '울트라 슬림 폴더'는 셀프 카메라 촬영을 자주하는 신세대 소비자들을 위해 회전형 20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엠보싱, 스케치 효과 등 다양한 사진편집 기능도 갖췄다.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데이터 등을 UMS(USB Mass Storage)를 통해 PC에 저장할 수 있어, 별도의 드라이브 설치 없이 빠르고 편리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 최초로 개방형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휴대폰으로, 기존의 이동통신사 포털이 아닌 외부 포털 사이트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블루투스 기능과 메모리 용량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외장메모리 슬롯(microSD) 및 이동식 디스크를 탑재했으며 KTF의 길안내 서비스인 'K·ways' 등이 지원된다. 가격은 50만원대.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은 "차별화된 초슬림 디자인과 첨단 기능, 견고한 내구성의 3박자가 갖춰진 제품 라인업이 바로 울트라에디션" 이라며 "다양한 울트라에디션 제품으로 전세계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6 I 이학선 기자
‘상가주택’ 투자할 땐 수익률 7% 명심해야
  • ‘상가주택’ 투자할 땐 수익률 7% 명심해야
  • [조선일보 제공] 요즘 들어 은퇴자를 중심으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주택은 상가·사무실(1~2층)과 주택(2~4층)이 함께 들어선 겸용 주택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보증금을 안고 3억~7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러다 보니 퇴직금으로 고정적인 월세를 받으려는 60대 이상이 상가주택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양도세율 50%)가 걸림돌이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상가와 주택 부분을 나눠 따로 부과한다. 2주택자(상가주택 포함)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주택부분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이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주택부분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상가주택이 드물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쉽지 않다. 상가주택의 주택부문 가격은 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원’을 떼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많으면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보유 요건(서울 등 2년 거주 추가)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다. 상가주택은 세금 측면에선 별도의 집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에 주차장과 함께 근린생활 시설을 함께 지어도 이를 층수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1층 전부를 필로티(빈 공간)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층수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근린생활 시설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주택의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을 골라 투자를 해야 한다. 상가 공급이 많아질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은 우선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곳,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입구나 역세권 진입로 등은 무난한 편이다. 이런 곳도 수익률이 적어도 연 7%를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 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종부세 거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대상 부동산은?=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과세제외 부동산은?=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합산방식은?=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세액 산출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분납도 할 수 있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실제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종부세의 목적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
2006.11.27 I 윤도진 기자
  • 종부세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 [한국일보 제공]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지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일단 납부기간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나중에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고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종부세 납부를 놓고 법원 소송이나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람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김상현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26일 “납부 대상자들은 늦어도 이번 주중에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직접 계산한 안내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신고 안내문이 실린 전국 부동산 내역이 자신과 가족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며 주택 이외에 일반 건축물이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 신고토록 하고 이 기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부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즉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3만원을 공제한 97만원을 내면 된다.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내년 2월까지 각 세무서가 납부 대상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김 과장은“이 기간에는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가산금을 별도로 물게 돼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7만1,000명 보다 5배가 늘어난 35만명에 달하며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전체 과세대상 주택 1,300만가구의 1.2%로 파악하고 있다.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지역 뿐 아니라 서울 목동 경기 과천ㆍ일산ㆍ평촌 등 수도권 지역 주택도 상당수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건축물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별장이나 일정한 요건의 건설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은 제외토지-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법령상 인ㆍ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 KT·한화, 부동산개발로 `대박`..자산주 뜬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화(000880)와 KT(030200)가 부동산 개발로 주목 받고 있다. 한화는 인천공장 용지에 건설 중인 1만2000가구 규모의 한화 에코메트로 아파트 단지가 검단신도시 개발 열풍을 등에 업고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KT도 성수동 KT 부지에 들어설 성수 힐스테이트가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조기 마감돼, 수천억원대의 분양 수익이 기대된다. ◇보유부동산 개발로 `분양 대박` 20일 한화의 100% 지분을 소유한 한화건설은 최근 분양한 인천 소래논현지구 한화꿈에 그린월드 에코메트로의 최종 계약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매머드급 단지인 2920세대가 100% 계약완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에코메트로가 100% 계약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에코메트로가 위치할 소래논현지구가 해외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여건을 지니게 되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한화는 50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개발중인 인천공장 아파트단지 분양가는 평당 938만원으로 결정돼 당초 예상치인 75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회사측의 추가 분양수익이 5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준덕 삼성증권 연구원은 "2600억원에 달하는 토지매각 차익 가운데 1300억원은 올해 4분기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나머지 토지매각 이익금과 분양 이익은 공사 진행에 따라 2007~2009년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한화건설이 보유한 시흥 매립지 가치도 동반 상승해 한화건설에 발생할 시공 이익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T도 성수동 전화국 부지를 개발해 막대한 분양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성수동 전화국 부지(서울숲 현대 힐스테이트)는 총 분양가격이 4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에 KT와 현대건설이 맺은 도급액은 1800억원 대로, KT는 이번 분양으로 1000억원대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KT는 이와는 별도로 인천 부개 2동 옛 송신소 자리(전체 2만7000여평)에 1000가구 안팎의 아파트 공급을 계획 중에 있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증시 `자산주 인기`..서주관광개발, 천일고속 등 `관심`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주식시장에서도 보유 부동산이 많은 종목들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주관광개발, 천일고속 등이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팔레스호텔 운영업체인 서주관광개발은 자산가치가 크게 부각되면서 20일 현재 10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회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 현재 지난주말 대비 14.89% 오른 7만5600원으로, 지난 13일 이래 6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증권업계는 부동산 개발이 유력한 자산주로 천일고속,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오리온, LS전선, 대우자동차판매, 동양제철화학 등을 꼽고 있다.
2006.11.20 I 윤진섭 기자
  • 테라급 반도체 논리회로 개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소비전력을 크게 줄인 반면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테라비트급 반도체 논리회로의 핵심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충북대 최중범 교수 연구팀은 16일 자체 개발한 10나노미터(nm)급 실리콘 단전자 소자(SET)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처음으로 웨이퍼(실리콘 판) 상에 '낸드(NAND)와 노어(NOR) 논리회로'를 집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단전자 낸드·노어회로는 한 개의 회로에 0, 1, 2, 3 이라는 4개 입력값으로 연산과 4가지의 기본 논리를 수행할 수 있어 집적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기존의 CMOS(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회로는 0 또는 1이라는 입력값에 의해 연산이 가능하고 4가지 기본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로를 필요로 했다. 특히 10nm 이하의 테라급 집적회로에 기존의 CMOS를 이용하면 높은 소비전력으로 인해 동작회로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로직 회로는 소비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존 CMOS 회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과 관련해 국내특허 6건, 국제특허 1건을 출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술은 메모리와 결합한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 등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어 다기능 초저전력 중앙처리장치(CPU)나 모바일 통신기기 등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 NTT가 주도해온 SET 기술을 추월할 수 있게 됐다"며 "나노소자 회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2010년 이후 차세대 테라급 디지털 전자공학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반도체물리학술대회,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고체나노소자학술대회에서 소개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06.11.16 I 좌동욱 기자
  • 이백만 수석, 강남 투기여부 쟁점은?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의 부동산 거래과정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글이 서민들의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이 수석은, 우연찮게(?) 최근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을 받게 된 것.   그의 투기는 사실일까? 불법 또는 편법 대출여부와 1가구 2주택자 등 李 수석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대출 8억원, 불법? 또는 편법?  이 수석은 2004년3월 분양받은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대한 첫번째 의혹은 10억8천여만원 정도였던 분양가에 대해 어떻게 8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제도상으로는 8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법을 쓰지 않아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석이 역삼동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것은 2004년 3월이다. 중도금 대출은 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이 LTV 규제는 2000년9월 본격화했는데, 당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담보가액의 60%로 대출금을 제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3년 5월 50%로 강화되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되기에 이른다. 물론 2003년 10월 40%로 강화됐을 때, 그다음해 3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수석(정확히는 이 수석의 처)은 최대한 4억3천여만원(LTV 40%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대출받을 수 없었다. 당시 분양가가 10억8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이 수석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 LTV 40%제한선인 4억3천여만원이 아닌, 5억4100만원(LTV 50%수준)까지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부을 석연찮게 볼수 있다. ◇집단 대출로는 40%아닌 50% 대출도 가능?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003년 11월부터 LTV가 40%로 적용되어 었었지만, 단서조항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시행사간 상담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실제, 당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사업장별 집단승인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LTV 4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알아서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뿐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은 갖고 있던 돈으로 냈고, 중간 중도금은 대출받은 돈으로 냈다"며 "나머지 잔금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한 돈 9억8천만원중에 은행 빚을 갚고 난뒤에 다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당시에 동일세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무리가 없었다.  같은 세대원이라도 차주가 다르면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일원동 극동아파트(36평형)을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수석은 "이 돈은 분양대금 납부와는 상관없었고, 생활비로 썼다"며 "나머지는 도와줄 분들이 있어서  현금으로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수석, 1가구2주택자 인가 또다른 쟁점은 이 수석이 1가구 2주택자 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2007년부터 세법상 양도세율 중과적용대상 인지를 보는 기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이 사안은 2005년 8.31대책과 관련되어 있다. 관건은 기존 주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되는지다.  이에 대해 올 4월 재경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도 집 채수 계산에 포함된다"며 "기존 1주택자가 올해 이후 새로 재건축 분양권을 산다면 2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산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어도 이 분양권이 집 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 수석의 경우 이미 2004년3월에 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아니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사실상 1가구 2주택자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주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수석은 기존 집을 팔았고, 새 집은 등기도 되지 않아(집단등기때문에 지연) 무주택자일 수 있다. 이 수석은 "그러나 사실상 1가구 2주택자라는 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1년이내에 천천히 팔아도 되지만, 연말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기존 집을 앞당겨서 팔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나 규정에 따른 것에서 볼 때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6.11.13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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