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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3.5억' 고덕강일 반값아파트에 1만3천명 몰려…청년 118대 1 경쟁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에 1만3000여명이 몰렸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은 118.3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공사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7~28일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400가구 모집에 1만326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3.2대 1로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총 500가구로 전용면적은 59㎡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4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최고 118.3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신혼부부특별공급 14.6대 1, 생애최초특별공급 11.8대 1을 기록했다. SH 측은 서울지역 최초 공급,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청약수요자의 신청을 몰리게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청년유형이 반영된 서울지역 첫 공급이다. 또한 주변 전세 수준의 추정 분양가도 청약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로 건물 분양가격과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여기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료 선납할인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간 거래 등을 추진하는 점이 수분양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일반공급 접수 일정은 오는 2~3일 1순위, 6일 2순위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3일이다.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사전예약은 1순위 신청이 초과하더라도 마감되지 않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2순위와 1순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2순위 대상자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가구의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강빛초·강빛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가깝고 주변에 5호선 강일·상일동역이 있다. 향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있다.
- 삼성전자, ‘갤S23’ 유럽 공략 ‘시동’…‘체험중심’ 전시[MWC23]
- 삼성전자는 MWC 2023이 개최되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전시관 중앙에 1,745 m²(528평) 크기의 대규모 갤럭시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전시 부스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S23’ 시리즈의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이하 MWC23)에서 ‘갤럭시S23’ 시리즈를 대규모 전시한다고 밝혔다.삼성디스플레이, 구글, 퀄컴 등 파트너사들도 각자의 전시 부스에 ‘갤럭시 체험존’을 마련하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안드로이드 OS’, ‘모바일 AP’ 등 다양한 혁신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선보인다.삼성전자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5G 네트워크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5G 가상화 기지국’,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 차세대 혁신 네트워크의 미래도 공개할 예정이다.삼성전자의 갤럭시 전시 부스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전시관 중앙에 1745 m²(528평) 크기로 조성된다. 전시 부스는 지난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된 ‘갤럭시 S23 울트라’와 프리미엄 노트북 ‘갤럭시 북3 울트라’ 등 최신 모바일 제품과 보다 강력해진 갤럭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관람객들이 ‘갤럭시S23’ 시리즈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주 공간’과 ‘서울의 밤’을 모티브 한 영화 세트장 콘셉트의 카메라 스튜디오를 전시장 내 조성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갤럭시S23’ 울트라의 2억 화소 카메라와 ‘나이토그래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갤럭시S23’ 시리즈의 강력한 모바일 게이밍 성능을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콘셉트로 만들어진 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강력한 제품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친환경 비전 ‘지속가능한 일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은 재활용 소재가 사용된 ‘갤럭시S23’ 시리즈의 디자인 스토리, 다양한 친환경 액세서리 제품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삼성디스플레이는 피라 그란 비아 제2전시관에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관람객들은 ‘갤럭시Z 폴드4’에 탑재된 UTG(Ultra Thin Glass)의 내구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갤럭시 북3 시리즈’의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도 체험할 수 있다.또한 2·3전시장 사이에 위치한 구글 ‘안드로이드’ 전시 부스에서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청각 보조 기능’을 갤럭시폰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어 3전시장에 위치한 퀄컴 전시 부스에서는 ‘갤럭시S23 울트라’를 통한 게이밍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S23 울트라’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2세대’를 탑재했다.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상용망에 공급한 새로운 5G 솔루션을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차세대 5G 가상화 기지국, 차세대 64T64R 다중 입출력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과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또 5G 모뎀 칩, 무선통신 칩(RFIC) 등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도 함께 공개한다.‘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열리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 제3전시관 앞에 구축된 삼성전자 ‘갤럭시S23’ 광고. (사진=김정유 기자)
- "VIP 잡아라"…백화점 업계 미술 사업 키운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화점업계가 예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술품 전시로 집객 효과를 꾀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해 VIP 고객을 사로잡는 전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날 메종 갤러리아 한남에서 VIP고객 40여명을 대상으로 빈티지 명품 시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토마스 페라치 필립스 옥션 아시아 시계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맡았다. 필립스 옥션은 지난 1796년 영국에서 설립해 20~21세기에 제작된 미술품과 디자인 작품을 경매하는 회사로 크리스티, 소더비와 함께 세계 3대 경매사로 꼽힌다.강연은 총 3회로 진행된다. VIP 고객 소장 시계 감정과 △시계 수집과 경매 정보 △경매를 통한 시계 매매 과정 △빈티지 시계 구매 시 주의 사항 △가치가 상승한 빈티지 제품 소개 △주요 시계 수집가들에 대한 소개 등 시계 경매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갤러리아 백화점이 운영하는 메종 갤러리아 한남, 대전은 VIP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전의 경우 4개 층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 라운지 자체를 하나의 아트 전시관으로 만들어 VIP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 메종 갤러리아를 통한 VIP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지난해 연간 2000만원 이상 VIP 고객(등급 파크제이드 블루 이상) 매출이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이에 전년 매출 기준으로 선정된 올해 VIP고객 수는 전년대비 12% 늘었다.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데미안 허스트 작품. (사진=백주아 기자)아트 마케팅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면서 백화점업계는 경쟁적으로 미술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성·신진작가와 협업해 백화점 내 여러 공간 곳곳에 예술 작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도 진행한다.업계 선두주자는 신세계(004170)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66년 본점에 백화점 업계 최초로 갤러리를 만들고 1969년 ‘신세계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차별화한 아트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개한 미술품은 지난해 총 700여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아트 스페이스는 매달 100여점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공간 맞춤형 아트 컨설팅을 제공하는 큐레이터가 상주해 집, 사무실, 상가 등 모든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돕는다. 특히 쇼핑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미술품을 전시해 감상하게 하는 등 예술의 대중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아가 여의도 더현대 서울 6층 알트원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개인전 ‘프로방스에서 온 댄디보이’ 전시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다.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현대백화점(069960)은 유명 작가와 대형 아트페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점에서 ‘2023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 프리뷰전’을 단독으로 진행하며 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단색화 대가 ’박서보‘, 현대 일본 미술을 대표하는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외 작가 70여명의 회화·조각 등 작품 150점을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전문 도슨트가 상주하면서 고객이 원할 경우 작품 설명과 구매 상담도 진행했다.여의도 더현대 서울 6층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알트원(ALT.1)에서는 지난 4일부터 프랑스 화가 다비드 자맹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 ‘다비드 자맹: 프랑스에서 온 댄디보이’ 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의 신작 100점을 포함해 그림 150여점을 선보인다.현대백화점은 아트마케팅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공연·전시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콘텐츠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는 아트페어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TF’를 구성했다.지난해 5월 개최된 ‘롯데아트페어 2022 부산’. (사진=롯데백화점 제공)롯데백화점도 아트 콘텐츠 사업을 전문 사업 부문으로 키우고 있다. 2021년 9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문 산하에 둔 아트콘텐츠실을 최근 기획 관리 부문으로 옮기고 전담 인력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지점별로 전시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8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롯데갤러리에서 ‘리 조이스: 미술과 여성,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5개의 전시를 개최한다. 잠실점에서는 오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서도 인정한 임미량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또 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점에서는 이예림, 이원숙, 정다운 등 3명의 여성작가의 작품을, 에비뉴엘에서는 배달래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현재 동탄점에서는 3월 26일(일)까지 각기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주목받는 여성작가 8인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인천점에서는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주제로 전시를 열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명 작가 50여 작품을 전시·판매하는데 고객 관심이 높다”며 “지난해 5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한 ‘아트부산’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서울에서 아트 페스타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미술 시장 호황과 함께 백화점업계의 미술 사업이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예술 작품 확보를 위한 업계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품 유통액은 1조377억원을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이는 전년(7563억원) 대비 37.2% 성장한 수치다.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전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술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고객은 백화점 VIP 고객이 대부분”이라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가치 있는 작품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한국차기자協 '올해의 차' 선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현대자동차(005380)의 디 올 뉴 그랜저를 ‘2023 올해의 차’에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현대차 그랜저 (사진=현대차) 2023 올해의 차 최종심사는 지난 8일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열렸다. 심사에서 현대차 그랜저가 종합 만족도 점수에서 80.75점(100점 만점)을 얻어 2023 올해의 차에 올랐다. BMW 뉴 7시리즈는 80.43점을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그랜저의 뒤를 이었다. 이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77.83점, 기아 EV6 GT 77.22점,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E가 75.73점을 각각 기록했다.그랜저는 NVH(소음/진동) 항목에서 9.33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계기 조작 편의성 항목에서 9.18점, 핸들링 및 주행 감성 항목에서 8.90점, 가속 성능 항목에서 8.47점을 각각 받으며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2023 올해의 차 최종심사에서는 기아, 랜드로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쌍용자동차, 아우디, 제네시스, 포드, 포르쉐, 폴스타, 현대자동차 등 13개 브랜드 18개 차종이 치열하게 경합했다.최종심사에서는 △외부 디자인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계기 조작 편의성 △핸들링 및 주행 감성 △가속 성능 △NVH(소음/진동) 성능 △고속 안정성 및 제동 성능 △안전 및 편의 장비 △연비 및 유지 관리 △차량 가격 및 구매 의향 등 10개의 평가 지표가 활용됐다.올해의 수입차에는 종합 만족도에서 80.43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BMW 뉴 7시리즈가 선정됐다. 뉴 7시리즈는 7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정숙성, 가속성, 핸들링, 주행감성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SUV는 랜드로버의 올 뉴 레인지로버가 수상했다. 최신 530마력의 트윈 터보 V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시속 100km까지 4.6초에 돌파하는 등 주행 역량이 탁월하며,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등이 장착돼 있어 편안한 드라이빙이 돋보인다는 평가다.올해의 유틸리티는 제네시스의 G70 슈팅 브레이크가 차지했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는 다이내믹한 주행 감성을 살리면서 트렁크 적재 공간을 크게 확장해 실용성을 갖춘 모델이다. BMW 뉴 7 시리즈 (사진=BMW)올해의 EV로는 BMW 뉴 i7이 뽑혔다. 5세대 eDrive 시스템이 적용된 뉴 i7은 BMW 뉴 7시리즈의 럭셔리한 승차감과 순수 전기 모델 특유의 정숙한 주행 감각이 결합돼 럭셔리 순수 전기 드라이빙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디자인에는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선정됐다. 전면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웅장한 존재감을, 후면부는 슬림한 라인의 리어 콤비램프와 함께 볼륨감이 강조됨으로써 플래그십 세단의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퍼포먼스는 기아 EV6 GT가 수상했다. 정지 상태에서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하고, 최고 속도 260km/h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등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의 이노베이션은 BMW 뉴 7시리즈에 적용된 시어터 스크린 기술이 뽑혔다. 천장에서 펼쳐져 내려오는 시어터 스크린은 32:9 비율 31.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전 세계 최초의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내장해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직접 구동 가능하다.이승용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한 브랜드에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시상식은 22일 저녁 서울시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다.
- 내년 공무원 면접부터 '인재상' 평가…"예시문항은 아직"(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상’을 처음으로 정립했다. 새로 정립한 인재상은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에도 반영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인재상을 승진 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사진=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인재상은 그간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에 인재상 항목이 있긴 했지만, 체계적인 공무원 인재상이 없어 채용·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운영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했다. 공무원 인재상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국장은 새롭게 마련된 인재상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자세를 국민이 알기 쉽고 간결·명료하게 포괄하는 것”이라며 “채용부터 교육, 승진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인재상을 적용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새로운 인재상은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적용된다. 면접시험 방법 및 절차는 그대로지만, 세부 평가 역량 및 지표, 과제, 질문 등을 새로운 인재상에 맞춰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 시험에서 응시자에게 특정 정책상황을 부여하고 공무원 인재상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사전에 면접 과제를 주고,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면접과제나 평가지표, 질문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유 국장은 “면접을 위한 과제 등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후에 수험생들을 위해 면접 질문과 평가 등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예제 등을 마련해 발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을 의견수렴 후 별도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면접은 1~2차 필기시험 후 이뤄지는 만큼 적용 시기는 공채 스캐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반영공무원 인재상은 공무원 교육 및 평가에도 활용된다.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인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 중요 성과평가 요소인 직무수행능력 항목에도 인재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인재상 요소가 반영된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인재상 부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인재상이 공직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재상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 반영해 사고·태도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는 등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인재경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평가·승진·보상 체계를 올해 정립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또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인재상에 대해서 유 국장은 “새로운 인재상을 토대로 구체적 직군·직종별 특성을 살려서 바꿀 수 있도록 유연성은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빅데이터 활용 강조,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사고와 태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이 신의 직장? 웃음밖에 안 나온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교직원 입장에선 코웃음 나는 얘기다.” 올해로 대학 교직원 생활 7년 차에 접어든 이승환(가명·37)씨는 “10년 전만 해도 대학 교직원이라고 하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 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대학 교직원 채용 문턱이 높지 않았고 이때 들어온 세대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에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사학연금 등을 적용받으니 신의 직장이란 말이 나왔던 것”이라며 “현재의 교직원과는 아예 다른 직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유는 올해로 15년째 이어지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1만8000원에서 752만2300원 1.4%(10만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자 대학들은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2~3개 업무를 떠안고 있다. 이 씨는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교직원 초봉은 4000만원 내외 수준”이라며 “지방으로 가면 3000만원 초반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 인상율은 마이너스 23.2%다. 이 씨는 등록금 동결정책이 시작된 2009년 당시만 해도 “대학도 정부도 동결정책이 이 정도로 길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등록금을 묶어놓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에 가깝다. 등록금 관련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거든 별도의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정책이 올해로 15년째인데 2009년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나?△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길어지리라고는 대학도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 실제로 2009년 등록금 동결정책이 시작된 이후에 직원 초봉 테이블을 인상한 대학이 꽤 많다. 등록금 동결정책이 몇 년 못 가 폐기되리란 기대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 주요 대학 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동결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낮아졌다고 들었다. 서울 주요 대학 초봉이 연 3000만원대 후반~4000만원대 초반 정도라고 하는데. △대학마다 초봉 테이블이 크게 달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초봉은 4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대학 중에서도 초봉이 4000만원 이하인 곳이 많다. 지방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3000만원 초반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학 교직원들이 임금 외 체감하는 환경 변화가 있다면.△일단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다. 대학의 수입 구조는 매년 대동소이한 구조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교육 기관이기에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는 물론 장학금과 같은 부분을 줄이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기존에 비해 직원 규모를 줄이거나 겸직으로 자리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었다. 이처럼 예산이 크게 줄다 보니 업무 태도도 소극적으로 바뀌는 느낌이다. 있는 것도 줄여야 하는 판국에 신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육시설 투자 등을 건의하면 대학은 지레 겁부터 낼 정도다.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대학 교직원 사이에선 ‘겸직’이 기본이란 말도 나오는데. △앞서 말했듯이 겸직이 예전에 비해 확 늘었다. 등록금 동결 이전에는 2~3명이 했을 일을 혼자 떠맡는 경우도 많다. -10년 전만 해도 대학 교직원이라고 하면 ‘신의 직장’으로 불리 던 때가 있지 않았나. △현직 교직원 입장에선 코웃음이 나는 얘기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는 얘기일 것이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대학 교직원의 채용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공무원이 인기가 없던 시절도 있지 않았나. 비교적 낮은 문턱을 넘어 들어온 세대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에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 개편 이전의 사학연금 등을 적용받으니 ‘신의 직장’이란 소리가 나올만했다. 여기에 등록금 인상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연봉도 큰 폭으로 올랐고 지금보다 인력도 많았으니 현재의 교직원과는 아예 다른 직종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대학 교직원=신의 직장’이란 말에 대해 동료 교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단언컨대 퇴직을 코앞에 둔 최고참급 직원들 이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예전에는 퇴직을 목전에 둔 교직원들 연봉이 1억 원쯤 됐다고 치자. 등록금 동결 이후 연봉이 동결되거나 많아야 2~3% 오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년까지 30여 년을 다니더라도 연봉 1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단순 금액이 줄어든 것을 넘어 실질 연봉까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앞서 말했듯 직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주요 부서는 야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의 직장이란 말이 나온 주요 요인이 낮은 업무강도, 적정 수준의 연봉이었는데 둘 다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다.△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평균 등록금이 여전히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높다고 주장하는 견해인데 이는 표면적인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발생한 오해에 가깝다. OECD 국가 중에는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처럼 사립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일부 국가는 사립대 등록금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대 위주의 대학 구조를 지닌 나라도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 영국·미국·일본·캐나다 같은 비교적 사립대 비중이 높다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이런 구조적 부분을 무시하고 무작정 등록금 평균치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나 직원들은 등록금 동결로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들로부터 나온다. 대학이 수행하는 역할의 양대 축인 교육과 연구의 주체가 모두 교수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동결된다는 것은 곧 우수한 교수들을 영입할 수 없음을, 나아가 현재 재직 중인 우수한 교수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한 시설 투자, 교육체계 혁신 등의 담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인상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려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곧 유명무실해질 정책이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온 2010년대 후반에는 계속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2%를 밑돌았다. 2019년 한 해만 2.25%로 2%를 돌파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등록금 인상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대학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역전되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난 등록금 수입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포기에 따라 학생들이 입을 손해만 메워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마다 등록금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전체 등록금을 일괄 동결한 것부터가 문제다.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등록금 전면 동결은 대학별 등록금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한 이후에나 시행했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에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양성하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대학들 가운데 대다수는 사립대다. 대학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등록금을 묶어놓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에 가깝다. 조만간 줄어든 학령인구로 인해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버둥 칠 여력조차 없다. 등록금 관련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거든 별도의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대기업 오너 2~4세,제약·바이오사업에 몰리는 까닭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대기업(그룹)들이 오너 2~4세들을 제약·바이오 사업에 잇따라 전진 배치하고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경영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는 오너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사업은 다른 기간산업 분야의 사업보다 성과가 더 도드라질 수 있는 만큼 추후 그룹 승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왼쪽부터 허서홍 GS부사장, 이우현 OCI 부회장, 담서원 오리온 상무, 김남정 동원 부회장. (사진=각 사)◇국내 의약품시장, 글로벌대비 1.6% 불과해 성장 가능성 커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GS(078930)그룹과 OCI(010060), 오리온그룹이 제약·바이오사업에 오너 2~4세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아 경영 후계자들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수 있다고 업계는 판단한다.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약 23조원(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지난해 기준 약 141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 의약품시장의 최근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5.2% 수준으로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이라고 칭할 만한 기업이 셀트리온을 빼고 없다는 점이 방증이다. 그만큼 제약·바이오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그룹 몸집을 키우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 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의 주력 산업들은 이미 성장한 레드오션시장인 만큼 성장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후계자들의 경영 능력을 변별하기가 어렵다”며 “제약·바이오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경영 능력이 다른 기간산업 분야의 사업보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추후 승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사업이 임상 등의 과정을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투자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서동철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전 중앙대 약학과 교수)은 “제약·바이오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소 5~10년을 내다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 만큼 과감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가 많아서 오너일가가 경영을 맡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사업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너 경영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이런 이유로 신약 개발을 위한 장기 투자보다 신약 라이선스를 사서 짧은 시간 안에 상품화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적 희비 엇갈리는 제약·바이오사업 제약·바이오사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현재까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GS그룹이 지난해 8월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한 휴젤(145020)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인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휴젤은 보툴리눔톡신(보톡스)가 주요 사업으로 GS그룹 오너 4세인 허서홍 GS부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휴젤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817억원, 10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1.5%, 7.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허 부사장의 차별화된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GS는 다른 대기업인 삼성과 롯데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톡스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위탁개발생산 사업의 경쟁력이 심화되고 당장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과 달리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OCI그룹이 지난해 2월 인수한 부광약품은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오너 2세인 이우현 OCI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뒤에도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연간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56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전환된 것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콘테라파마의 신약(파킨슨병 치료제(JM-10)) 개발 임상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R&D)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부광약품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루라시돈의 발매와 개량신약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SOL-804) 등의 발매로 오리지널 품목을 확충하고 코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흑자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그룹은 바이오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리온그룹이 지난해 말 하이센스바이오와 함께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한 오리온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자금 수혈을 통해 자본금을 35억원으로 늘렸다. 오너 3세 담서원 상무가 식품 산업 관련 인수합병(M&A)과 신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향후 담 상무가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총괄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담 상무는 올해 정기인사에서 수석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오리온바이오로직스는 임상·인허가 등의 절차 담당자 등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 오리온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치주 질환 치료제 개발·제조·판매를 넘어 치약과 가글 등 구강용품 제조와 식품 원료 개발·제조·판매까지 영역을 확대해 중국 등 아시아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은 신규사업팀 김형석 전무가 전담하고 있고 오리온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며 “담 서원 상무는 기획, 사업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바이오사업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너 2세 김남정 부회장이 이끄는 동원그룹은 제약·바이오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원그룹은 1991년 설립된 뒤 보령에서 백신과 신약 개발을 담당해온 보령바이오파마 인수를 검토 중이다. 동원그룹이 보령바이오파마를 손에 넣으면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사업의 미래가 밝은 만큼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며 “특히 그린바이오 등으로 연관성이 있는 유통·식품 대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