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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직장인들…“수당 받는다” 38%뿐
  •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직장인들…“수당 받는다” 38%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인크루트)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4.3%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동일 조사 대비(30.4%) 출근하는 비율은 6.1%포인트 줄었다. 회사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이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물어본 결과 ‘준다’는 응답은 37.5%에 그쳤다.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7.2%였고 ‘따로 안내해주지 않아 모르겠다’는 응답은 25.3%였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가장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상여금 지급 또는 확대’(3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 복지 증대(19%) △연봉협상 등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10.3%) △대표·임원진들의 마인드 개선(8.6%) △퇴근 시간 보장(8.3%) △정년보장(7%) 순이다. 상여금 지급 또는 확대는 회사 규모를 막론하고 1순위로 꼽혔다. 다만 2순위로는 영세기업 ‘퇴근시간보장’, 중소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은 ‘사내 복지 증대’, 대기업은 ‘합리적인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을 각각 꼽았다. 회사가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함(7.6%) △대체로 반영함(36.9%) △대체로 반영하지 않음(42.8%) △전혀 반영하지 않음(12.7%) 등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6.1점을 기록했다. 회사 규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4909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 1054만여원 등 총 5964만여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30억원”
  •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30억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리경영분야 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축산 △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원에 달한다.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지인 추천하면 1000만원”…성과 보상 빵빵한 ‘이 회사’
  • “지인 추천하면 1000만원”…성과 보상 빵빵한 ‘이 회사’[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과 보상금 1600만원, 인재 추천 보상금 1000만원. 설립 10년차 스타트업의 ‘빵빵한’ 직원 보상제도다.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라이너’는 반기마다 팀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들이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한다. 최종 목표 달성 시 개인당 분기 최대 1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이너 사무실 전경. (사진=라이너)분기마다 인재를 추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입사한 지인이 6개월간 근속하면 해당 지인을 추천한 직원은 1000만원의 추천 보상금을 받는다. 덕분에 직원 1명당 매 분기 평균 5~6명의 지인을 추천하고 있으며 활발한 인재 추천을 통해 라이너는 연간 100명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조건 없이 제공하는 복지도 빵빵하다. 라이너는 전 직원에 개인 법인카드를 제공하며 이를 점심식사에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야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저녁 식사도 지원하며 귀가 시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직원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운동지원금과 마음단련비를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며 업무 관련 도서, 강의, 세미나 비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년 근속 시엔 영업일 기준 10일의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두루 챙겨 오래도록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라이너 관계자는 “자사 복지 제도는 구성원들의 몰입과 성장,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업무에 몰입하기 위한 최고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격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라이너 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이 소풍, 시상식 등의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반기에 2회씩은 5~6명이 한 조를 구성해 ‘미니 라이너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임 활동을 함께한다. 이밖에 △연 1회 갤럽 강점 검사를 바탕으로 동료들을 알아가는 ‘강점워크숍’ △분기 1회 동료의 업무에 대해 조언하는 ‘피드백 세션’ △월 1회 무작위로 2인 1조를 구성해 이야기를 나누는 ‘팀타임’ △격주 수요일에 조를 구성해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수요 회식’ △주 1회 팀원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그로스 세미나’ 등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라이너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길 원한다”며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견고하게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성장하고 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너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비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라이너 AI 서비스는 전 세계 22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1000만명에 달한다.
2024.04.27 I 김경은 기자
신한금융, 홍콩ELS로 순익 줄어도 1.3조 "장사 잘했네"(종합)
  • 신한금융, 홍콩ELS로 순익 줄어도 1.3조 "장사 잘했네"(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지주(055550)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보상금 비용 반영 이슈에도 1조3000억원대의 순익을 기록했다. 은행·비은행 계열사 모두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영업외비용 증가분을 상쇄한 결과다. 홍콩 ELS 투자자 손실보상금 적립액 규모가 큰 KB금융지주를 제친 만큼, 올 1분기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다.(사진=신한은행)◇홍콩ELS發 영업외손실 인식···“배상 부담 더는 없다” 26일 신한금융그룹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조321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조3880억원)보다 4.8% 감소한 수준이다.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 274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2777억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홍콩 ELS 배상 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순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회성비용으로 향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에 순익 감소폭은 시장 컨센서스(-10%대) 대비 작았다. 그룹이자이익은 효율적인 마진 관리와 은행의 대출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1년 전에 비해 9.4% 성장한 2조8160억원을 기록했다. 그룹의 비아자이익은 신용카드·방카·증권거래 등 전 영역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난 1조20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신한금융은 글로벌 시장 손익 증가에 대해 강조했다. 1분기 글로벌 부문 손익은 그룹 손익의 16.3%를 차지하는 2150억원을 기록했다. 베트남,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채널에서 호실적을 낸 결과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영업은 신한이 업력이 긴만큼, 여러 측면에서 앞서 있다”며 “글로벌 이자익이 성장한 점, 충당금 환입이 이뤄진 점 등이 순익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분기 영업을 잘한 점과 홍콩ELS 손실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된 덕분에 신한금융은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업계 1위 자리를 가져왔다. 앞서 KB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익이 1조491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KB금융의 홍콩ELS 손실보상금은 8620억원 수준이다.◇‘대출 드라이브’ 은행, 순익 유지···비은행은 ‘희비’핵심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순익은 9286억원으로 전년(9315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대출 성장률이 돋보였다. 가계대출 성장률은 1.2%를, 기업대출 성장률은 3.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었고, 기업대출은 대기업·우량중소법인 수요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핵심예금 유입 효과로 조달비용이 개선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NIM)도 전분기 대비 2bp 개선됐다.비은행계열사는 희비가 갈렸다. 신한카드와 신한라이프 실적은 개선됐으나, 신한증권·캐피탈 등 자본시장 관련 그룹사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순익은 취급액 증가와 비용 효율화에 성공하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1851억원, 신한라이프는 15.2% 증가한 154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증권사는 증권수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매매손익이 감소하며 36.6% 감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있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수적으로 전략을 수립한 것이 실적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올 4분기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신한금융은 올해 1부기 양호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1주당 배당금 540원의 분기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또 2·3분기 중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도 결정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은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6개월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이 완료된 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에 대해 “이번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계획은 주주환원에 대한 신한금융의 자신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올 4분기께 상당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4.04.26 I 유은실 기자
견고한 실적에 주주환원 의지…KB금융, 5%대↑
  • [특징주]견고한 실적에 주주환원 의지…KB금융, 5%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배상에도 양호한 실적과 강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인 KB금융이 26일 5%대 강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 대비 5.48% 오른 7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금융은 전날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감소한 1조4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홍콩 ELS 손실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 수준으로 지난해(1조5087억원) 수준을 웃돌았다. 홍콩 ELS 보상 영향으로 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3895억원)이 전년보다 58.2% 줄었지만 증권, 손해보험, 카드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특히 그룹 순이자이익은 지난해 대비 11.6% 증가한 3조1515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KB금융 이사회는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에 주당 현금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 KB금융은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 시행 △주당 현금배당금 배당총액 기준으로 산정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ELS 비용을 제외시 호실적을 기록한데다 비은행 계열사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이익창출역량과 주주환원 관점에서 업종 내 선도적 지위를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04.26 I 원다연 기자
KB금융, 1Q 실적 선방…밸류업 기대감은 확대 중-신한
  • KB금융, 1Q 실적 선방…밸류업 기대감은 확대 중-신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105560)이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낸 가운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만3000원은 유지했다.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0% 줄어든 1조500억원으로 최근 낮아진 시장기대치에 부합했다”면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해 인식한 8620억원의 보상비용을 제외하면 경상 체력은 약 1조6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그는 “은행과 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4bp(1bp=0.01%포인트), 3bp씩 상승했다”면서 “이는 핵심예금 증가 등 조달비용률이 하락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화대출은 0.6% 증가에 그쳤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가계대출이 미진했다는 평가다. 그는 “기업대출은 0.7% 증가했고 수수료이익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면서 “ELS 판매 중지 등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도 브로커리지 및 IB, 신용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가 약진했다”며 “대손비용률은 지난 몇 년간의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의 기저효과로 0.38%를 기록하며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됐다”고 강조했다. 은 연구원은 “KB금융은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 현금배당 정책을 도입했다”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당 배당금(DPS)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로 2024 회계연도의 경우 분기 3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이를 반영해 1분기 DPS는 784원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자사주 매입과 소각 스케줄에 따라 자연스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 연구원은 “점진적인 주주환원율 확대 기조 속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며 “약 7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전년 동기보다 2%포인트 상승한 40%내외의 총주주환원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은행업종 투자 포인트가 주주환원율 확대 여부로 맞춰진 만큼 KB금융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주환원 정책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업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김인경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그랜드 오픈…크리에이터 지원도
  • 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그랜드 오픈…크리에이터 지원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은 자사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다양한 크리에이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넥슨)지난 2022년 9월 국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 리소스를 활용해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개발한 롤플레잉, 디펜스,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콘셉트의 월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월드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플랫폼 내 등록된 10여개의 크리에이터 월드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메이플랜드는 다음달 30일까지 경험치 쿠폰과 각종 원석 및 주문서를 지급한다. 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장 아이템과 펫을 선물한다. ‘아르테일’은 다음달 24일까지 매일 경험치 2배 쿠폰을 지급하고 퀘스트 보상을 1.5배로 제공한다. 또한 ‘웨폰 시뮬레이터’는 5월 20일까지 출석 이벤트를 통해 참여한 모두에게 보스 입장권, 골드, 경험치 2배 아이템 등을 선물한다. 이 외에도 △큐브 몬스터 △메이플카페(MapleCafe) △엠플레이(Mplay) △메이플 랜덤 디펜스 △로나월드 △메이플 용사 키우기 △던전앤메이플’ 등에서도 그랜드 오픈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2종류의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먼저 ‘메월드 파트너스(Partners)’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과 인기 월드 크리에이터를 밀착 지원 개발 최적화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메월드 넥스트(Next)’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6개월 간 최대 4000만원 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술 QnA 세션을 진행하는 등 월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신진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계획이다.신민석 메이플스토리 월드 총괄 디렉터는 “그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크리에이터분들과 이용자분들 덕분에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정식으로 첫 발을 뗄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월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앞으로도 발전하는 플랫폼이 될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5 I 김가은 기자
메리츠증권,  RP 자동매매하는 '슈퍼365'
  • [2024 금융투자대상]메리츠증권, RP 자동매매하는 '슈퍼36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남은 예수금을 번거롭게 종하자산관리계좌(CMA)에 옮길 필요가 없다. 메리츠증권은 투자를 쉬어도 알아서 굴려주는 주식계좌 ‘슈퍼365(Super365)’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메리츠증권이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리테일혁신 부문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동한 메리츠증권 디지털금융센터장(오른쪽)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uper365의 핵심은 환매조건부채권(RP)의 이자율이다. 가입요건 없이, 금액제한 없이, 보유 현금을 매 영업일 RP에 자동 재투자해 약정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내 원화·달러 예수금에 대해 매일 저녁 RP상품을 매수하고, 자정이 지나면 바로 매도하는 방식이다.또 매월 수익금 확인 화면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바로출금 서비스와 대체출고 수수료 보상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대부분 증권사가 고객 유치 경쟁의 일환으로, 신규고객에게만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보이는 반면 메리츠증권은 기존고객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 사실상 모든 고객이 Super365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가 주식계좌에 넣어둔 예수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 3% 중반대의 이자를 수취하지만, ‘예탁금 이용료’ 명목으로 약 1% 수준의 이자만 고객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Super365 계좌는 고객의 예수금으로 RP를 자동매매하는 기능을 통해 3~4%대의 안정적인 약정수익을 매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객 환원의 구조를 기본 서비스로 탑재하고 있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채권수수료와 신용융자 이자율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여 고객 환원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상품은 지난해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도 했다.
2024.04.25 I 김인경 기자
홍콩ELS 배상에 KB금융 1분기 순익 30.5%↓…“추가 손실 가능성 없어”(종합)
  • 홍콩ELS 배상에 KB금융 1분기 순익 30.5%↓…“추가 손실 가능성 없어”(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6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KB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KB금융은 올해 추가적인 손실 배상 비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또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하기로 했다.KB금융그룹 전경.◇홍콩 ELS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KB금융그룹은 25일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91억원으로 전년동기(1조50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이는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895억원으로 ELS 손실보상(8620억원) 관련 영향으로 영업외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9315억원) 대비 58.2%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KB금융은 홍콩ELS 관련 추가 손실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는 충분히 적립했고, 이는 3월 말 기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일부 버퍼를 줬다”며 “현재 H지수 상승세를 감안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ELS 손실보상 등 일회성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수준으로는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KB금융그룹 이자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1분기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2.11%, 1.87%로 작년 4분기(2.08%·1.83%)보다 0.03%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1년 전 작년 1분기(2.04%·1.79%)와 비교하면 각 0.7%포인트, 0.8%포인트나 더 높다. 이에 1분기 KB금융의 이자이익(3조1515억원)도 1년 전(2조8239억원)보다 11.6% 불었다.비이자이익(1조2605억원)은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순수수료이익(9901억원)은 증권매매 수수료와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8.3% 늘었지만, 시장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관련 실적이 나빠지면서 기타영업이익(2704억원)이 57.5% 대폭 줄었다.자료=KB금융 제공1분기 KB금융은 신용손실충당금으로 4284억원을 적립했다. 다만 작년 1분기(6682억원)와 직전 분기(1조3782억원)보다 각 35.9%, 68.9% 줄었다. KB금융은 “전년도 부동산 PF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0.3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285억원) 및 전년동기(140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 기대감에 따른 개인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리테일 채권 등 금융상품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K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2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5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KB국민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391억원으로 전분기(787억원) 및 전년동기(820억원) 대비 증가했고, KB라이프의 1분기 당기순이익(개별기준)도 1034억원으로 전분기(-228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연간 1.2조원 수준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한편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업계최초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기존의 중장기 자본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KB금융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도입으로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KB금융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8600억 홍콩 ELS 배상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
  • 8600억 홍콩 ELS 배상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6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KB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KB금융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하기로 했다.KB금융그룹 전경.KB금융그룹은 25일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91억원으로 전년동기(1조50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이는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895억원으로 ELS 손실보상(8620억원) 관련 영향으로 영업외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9315억원) 대비 58.2%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ELS 손실보상 등 일회성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수준으로는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KB금융그룹 이자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은(NIM)은 2.11%로 카드 조달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원가성 예금 증가와 정기예금 등 예부적금 비용률 하락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3bp 상승했다.KB금융 비용효율성 지표인 CIR(Cost-to-Income Ratio)는 36.9%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1분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년도 부동산 PF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0.3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285억원) 및 전년동기(140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 기대감에 따른 개인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리테일 채권 등 금융상품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K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2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5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KB국민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391억원으로 전분기(787억원) 및 전년동기(820억원) 대비 증가했고, KB라이프의 1분기 당기순이익(개별기준)도 1034억원으로 전분기(-228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한편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업계최초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재무담당임원은 “KB금융그룹은 견조한 수익성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업계 선도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 기존의 중장기 자본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KB금융그룹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도입으로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KB금융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중독 위험" EU 으름장에…틱톡 포인트 적립→쿠폰 교환 중단
  • "중독 위험" EU 으름장에…틱톡 포인트 적립→쿠폰 교환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자발적으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틱톡 사무실 전경(사진=로이터)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DSA는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앞서 집행위는 틱톡 앱 내에서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적립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은 EU 내에서는 지난 4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집행위는 이러한 기능이 서비스에 대한 강한 의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이밖에 집행위는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이 보고서도 제출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마찰을 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X에 “틱톡의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으며, “우리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틱톡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을 예고했다.
2024.04.25 I 이소현 기자
PGA 지킨 선수들 보너스 받는다..우즈 1378억원, 매킬로이 689억원
  • PGA 지킨 선수들 보너스 받는다..우즈 1378억원, 매킬로이 689억원
  • 타이거 우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오일 머니’의 유혹을 뿌리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간판 선수들이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됐다.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25일(한국시간) “우즈와 매킬로이, 스피스, 토머스를 비롯해 PGA 투어 상위랭컹 36명이 총 7억5000달러의 보너스를 나눠 지급받을 것”이라며 “우즈는 1억달러(약 1378억원, 매킬로이 5000만달러(689억원), 스피스와 토머스는 각 3000만달러씩 받는다”라고 보도했다. 보너스 지급 기준은 선수의 커리어와 인기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약 200명의 선수가 보너스 지급 대상이다.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이 지원금은 앞으로 8년에 걸쳐 지급하고, 선수들은 그 기간 투어에서 꾸준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와 함께 PGA 투어는 선수들에게 매년 1억달러의 보너스를 추가 지급할 계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PGA 투어가 선수들에게 특급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LIV 골프로 이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즉, 충성심에 대한 보너스인 셈이다.이 돈은 PGA 투어가 세운 영리법인으로부터 받게 되고, 선수들은 지분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PGA 투어는 투자 컨소시엄 SSG로부터 30억달러(약4조원)의 투자를 받아 영리법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다.로리 매킬로이. (사진=AFPBBNews)
2024.04.25 I 주영로 기자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노조 리스크까지 점증하는 상황이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가안보로 떠오르는 반도체 기술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철도·도시철도의 운전 업무 등), 항공(항공 조종 업무 등), 수도(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등), 전기(지역 전기공급 업무 등), 가스(천연가스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석유정제·석유공급(석유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병원(중환자 분만·수술 업무 등), 혈액공급(혈액 수송 업무 등), 화폐(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등), 통신(기간망 운영·관리 업무 등)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나라 밖에서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국내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각각 떠오르면서 반도체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져도 가동 필수인력은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부작용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오픈소스형 반도체 아키텍처 ‘리스크 파이브’(RISC-V)를 두고 의원들에게 “RISC-V의 잠재적인 위험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RISC-V는 ARM 기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새로운 CPU다. 그런데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로 돼 있다. 상무부가 ‘잠재적인 위험’을 거론한 것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ZTE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또다른 반도체업계 인사는 “이제 반도체 사업은 민간 회사를 넘어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가속화하는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경쟁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대 국가 안보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그 핵심은 반도체”라고 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조發 최악 사태 방안 강구할 때”근래 국내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연봉 계약을 거부한 직원만 9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은 지난해 불황으로 성과급을 못 받은 반도체(DS)부문이다. 이같은 노조 리스크는 삼성전자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설마 했던 파업 위협이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른 전자 산업들과는 공장 셧다운 리스크 등의 차원이 다르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적어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게 뻔하다는 위험까지 있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장중머우 TSMC 창업주가 구글 등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로 무노조를 꼽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는 빠른 기술 변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필요성, 큰 산업 공급망 영향력 등을 감안해 노조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로 보상해주고 있다. 인텔 역시 반도체 의사결정 속도전의 배경으로 무노조 경영을 꼽고 있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은 이제 피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전삼노의 단체행동을 두고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4.25 I 김정남 기자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현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구조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보장액 수준이 매우 큰 전통시장 화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 구조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보험 구조에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드문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 시장이다.서플러스 라인 보험 시장은 일반 보험 요율로 보험계약 인수가 불가능한 고위험 물건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특화시장이다. 보험 요율이나 형식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보험 상품의 가격이나 설계에 유연성을 갖고 있어 더 큰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 주로 미국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이 서플러스 라인 시장에서 고위험 물건을 소화하고 있다.남 교수는 “서플러스 라인 시장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줄일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며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관계 법령과 고위험 물건 인수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남 교수는 설명했다. 특정 사건이 보험 가입 시 정했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수형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폭염이 발생해 기온이 미리 지정해놓은 수치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남 교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각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도에서는 ‘폭염 수입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하면 하루 일당인 3달러를 통장에 자동 입금해주는 상품이다. 파라메틱 보험은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드물다. 남 교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이수시장 침수 사태 발생 때와 같이 강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시장 상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충분한 손해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보험 보장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전자담배 내가 발명” 전 연구원 ‘2조원대’ 소송에…KT&G “터무니 없는 주장”
  • “전자담배 내가 발명” 전 연구원 ‘2조원대’ 소송에…KT&G “터무니 없는 주장”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KT&G(033780)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민사 소송을 냈다.KT&G 로고 (사진=KT&G)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KT&G의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3.0. (사진= KT&G)곽씨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곽씨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씨 측은 회사의 매출액 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입장문을 내고 곽씨의 주장을 정면을 반박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곽씨가 주장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한전진 기자
경기도내 학교출입 까다로워진다..교사에게 긴급 경호도 지원
  • 경기도내 학교출입 까다로워진다..교사에게 긴급 경호도 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키오스크, 스마트콜, 출입문자동개폐 시스템 등 경기도내 학교에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발생한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와 같은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면서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의 난입이나 난동 등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지원된다.24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정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15개교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해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출입관리는 키오스크(전자방명록)와 스마트콜 전화인증, 출입문 자동개폐 등 3개 시스템 중 일선 학교가 선택해 도입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기존 2교대로 오전·오후 각 3시간씩만 운영되던 학교안전지킴이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3교대로 확대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가입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 포함 모든 교원들이다.이 사업을 통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죄 판결 또는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수업이나 학생상담, 학생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도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한다. 또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에 의한 난입·난동 등 중대한 위협알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제공된다.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33곳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통학로 교통환경정비,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배영환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황영민 기자
피 마르는 환자, 의료진은 `번아웃`…극한에 내몰리는 사람들(종합)
  • 피 마르는 환자, 의료진은 `번아웃`…극한에 내몰리는 사람들(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김형환 기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딱 지금 같아요.”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지 두 달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수술에 혹시나 그동안 치료했던 것이 무위로 돌아갈까 불안해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는 사실상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에서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의사들은 체력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셧다운’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한 상태다. 소아신장분과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체중 35㎏ 미만 소아에 대한 투석 치료를 진행한다. 만성 콩팥병 등으로 투석을 받는 소아 환자는 전국에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이 넘는 소아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경·안요한 교수가 사직을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에서는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 및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냥 죽으라는 건가요”…미뤄지는 수술, 피마르는 환자들60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모(34)씨는 지난달 예정됐던 아버지의 신장암 수술이 연거푸 미뤄지면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3기인 탓에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씨는 “적어도 예정됐던 것은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매일 뉴스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항암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혹시나 암이 퍼지거나 애써 시작한 항암치료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상급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은 A씨는 수술 후 방사선을 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방사선 치료를 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는 “사태가 종결되면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누가 반쪽짜리 치료를 원하겠는가”라고 울상을 지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이 사실상 치료에 손을 놓으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이 될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진료 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시작으로 △공보의·군의관 투입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개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등 대책을 내놨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메우고 상급종합병원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환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특히 암진료협력병원의 경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가진 노하우와 대처법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긴 하겠지만 장 유착이 된다거나 협착이 오거나 그런 경우 과연 협력병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에 의사·간호사도 ‘번 아웃’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시설만 운영된다. 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정책으로 긴급 투입된 PA간호사들 역시 혹사당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상당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전공의들의 업무를 모두 PA간호사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할 정도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환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몫이다. 환자들은 결국 근본적인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박기주 기자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셧다운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도 극에 달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너무 힘들다” 의대 교수들 ‘진료 중단’ 논의…25일 고비되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의비에 참여해 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만 볼 예정이다.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 체력에도 한계가 부딪치는 모양새다.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전날엔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된 만큼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피로감을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기도 했다.◇갈등 장기화에 ‘업무과중’ ‘강제 휴가’ 이중고 간호사전공의 무더기 이탈은 간호사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성토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한다.최근에는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렸다면, 최근엔 업무과중과 함께 일부 병원에서 ‘휴가 강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 건수가 줄어든 병원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일부 간호사들에게는 업무과중이, 나머지에는 강제 휴가 권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저녁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 대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들로 인해 강제로 쉬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나아가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PA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간호사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놓여있는 셈이다.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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