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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낙하산 논란에 현안 산적 '첩첩산중'(종합)
  • HUG 신임 사장에 박동영··낙하산 논란에 현안 산적 '첩첩산중'(종합)
  • [이데일리 문승관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주총회를 열어 박동영(사진) 전 대우증권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전세시장 관리와 주택 미분양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를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 박 전 부사장이 내정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사전업무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선임 전에 HUG 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인물이다.27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열린 HUG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 5명 중 박 전 부사장이 최종 후보로 의결됐다.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박 부사장을 신임 HUG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 몸담아온 증권맨이다. 살로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에서 부사장까지 지냈다. 2014년에는 대우증권 사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대우증권을 떠난 뒤인 2016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 전 부사장은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문교부 장관(1962∼1963년)을 지낸 박일경 씨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이전에도 민간 금융인 출신이 공모를 통해 HUG 사장으로 선발된 바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고 전세보증사업이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HUG는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등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에만 17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와 미분양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토부와 산적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새로 선임된 박동영 사장이 증권전문가일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졌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말했다.박 신임 사장은 이러한 전문성과 낙하산 논란 이외에도 사전 업무 개입에 대한 의혹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박 후보자가 지난 8~9일 서울에서 HUG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인사 등 업무와 관련한 논의에 나선 것이 드러나면서 HUG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에 큰 타격을 줬다며 국토부는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실은 공정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박동영을 부산 소재지 공기업의 대표로 받아 줄 수 없다”며 “집회와 시위 등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2.27 I 문승관 기자
"영끌·빚투한 청년 사회적 약자 될 수도"..연소득 3배 채무
  • "영끌·빚투한 청년 사회적 약자 될 수도"..연소득 3배 채무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여파로 청년층 가구주 5명 중 1명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 기준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 원에 달했다. 2012년 평균 부채(3405만 원)와 비교하면 약 10년 동안 2.48배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연간소득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를 넘긴 경우는 21.75%에 달했다. 재작년(8.37%)에 비해 2.6배 증가한 수치다.연구원은 DTI 300% 이상인 가구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30% 이상인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이 300% 이상인 가구의 가계를 위험한 상태로 간주했다.전체 청년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73.5%에 달했다. 이들 가구의 2021년 평균 부채액은 1억1511만 원에 달했다.연구원은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며 “영끌과 빚투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향후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다만 연구원은 “소득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기에 차입을 늘리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한편 이번 평균 부채는 부채가 없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만을 계산한 값이다.
2023.02.27 I 김화빈 기자
디와이디, 디지털 STO 플랫폼 업체 인수 추진 업무협약
  • 디와이디, 디지털 STO 플랫폼 업체 인수 추진 업무협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디와이디(219550)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진출을 위해 피스브릭이 개발 완료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 피스브릭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피스브릭은 2019년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 실제 플렛폼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방식으로 명동에 위치한 호텔을 분양한 경험과 2020년 온라인 분양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피스브릭 관계자는 “디와이디가 삼부토건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삼부토건이 진행하는 분양 상품 등을 피스브릭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디와이디와 관계사인 대양산업개발 등이 진행하는 시행사업의 분양에서도 협력체제를 구축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디와이디 관계자는 “현재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와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움직이고 있다”며 “피스브릭의 개발완료 된 플랫폼을 인수 추진해 상용화 및 콘텐츠 활성화에 속도를 내 STO 시장 선두두자로 자리잡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2.27 I 양지윤 기자
'AA급에 삼성인데'…삼성증권, 수요예측서 아쉬운 성적
  • 'AA급에 삼성인데'…삼성증권, 수요예측서 아쉬운 성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삼성증권(016360)(AA+)이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냈다. 올 초 증권채에도 수요가 몰렸던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AA급 내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4일 2년물 1000억원, 3년물 1500억원 총 25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620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총 금액만 놓고 보면 약 2.5배의 주문이 들어와 무난한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2년물에 1700억원, 3년물에 4500억원이 각각 들어오면서 특히 2년물에서 수요를 소폭 웃도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다.발행금리 면에서는 더욱 아쉽다. 삼성증권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목표 규모보다 1.7배 주문이 들어온 2년물은 신고금액까지 +15bp로 언더 발행에 실패했다. 그나마 수요가 3배 들어온 3년물은 -2bp로 간신히 언더 발행에 성공했다.지난해 말 증권사 중 올해 가장 처음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KB증권(AA+)의 경우 30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 총 1조200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언더 발행에 성공했다. 삼성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키움증권(AA-) 역시 이달 초 15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총 7150억원의 자금을 모았고, 미래에셋증권(AA0)도 총 20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조125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언더 발행했다.불과 한달이 채 지나기 전에 증권채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진 셈이다. 특히 삼성증권과 같은 날 수요예측을 진행한 SK에너지(AA0)는 총 30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5배가 넘는 총 1조55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는 것을 놓고 볼 때 AA급 우량채 내에서도 업종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올 들어 AA급 중에서 언더 발행에 실패한 곳은 롯데쇼핑(023530), 롯데지주, 롯데케미칼(011170) 등 롯데 계열사와 현대건설(000720) 등 건설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메리츠증권을 제외하고 실적이 부진했던 증권사에 대한 우려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를 흔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슈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현대차증권(001500)(AA-)과 하나증권(AA0) 등의 흥행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증권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증권사 센티먼트가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2023.02.27 I 안혜신 기자
삼성증권, 투자시장 신인류 ‘디지털 부유층’ 공략…‘S라운지’ 고도화
  • 삼성증권, 투자시장 신인류 ‘디지털 부유층’ 공략…‘S라운지’ 고도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이 증권거래 고객 중 엄지족과 고액자산가가 더해진 ‘디지털 부유층’ 공략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은 과거에 엄지족으로 대변되던 온라인 거래 고객들과는 달리 단순히 저렴한 수수료를 찾기보다는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 및 원할 때 PB와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프리미엄자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에서 중요한 어플 이용 편의성이나 가격 외에도 더 중요한 니즈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삼성증권이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초에 진행한 설문 결과 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한번 물건을 구매하고 거래가 종료되는 온라인 쇼핑에서는 주로 구매 편의성과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앞서 말한 중요한 가치 외에도 가격변동에 따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 적시에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또한 온라인 증권 거래와 관련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엄선된 정보 및 상담채널 부족이 언급됐다. 응답 고객의 65%는 일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선별된 투자정보와 PB 상담을 제공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서비스’란 고민발생시 해결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삼성증권은 지난 해에 ‘디지털 부유층’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S라운지(S.Lounge)’ 서비스를 오픈했다. 삼성증권(S)이 투자 관련 정보, 상담 등을 프라이빗한 공간(라운지)에서 제공한다는 의미다. △투자정보라운지 △세미나라운지 △컨설팅라운지 3개의 대표메뉴를 중심으로 휴먼터치와 자동화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고객이 필요로 하는 리서치 및 투자정보의 제공방법과 시기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투자정보라운지’를 통해 제공하는 ‘리서치톡’과 ‘리포트 플러스’는 고객들의 이용률이 특히 높다. ‘리서치톡’은 종목명, 해외국가명, 애널리스트명, 이슈 테마 등 이용자가 받고 싶은 정보 유형을 선택하면, 관련 애널리스트가 주요 이슈에 대해 작성한 코멘트를 고객에게 핸드폰 팝업메시지로 실시간 제공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대부분 ‘빠르고 정확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이다. 특히 주요 시장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코멘트라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중·소형주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외부 기관과 제휴를 통해 리포트를 제공하는 ‘리포트 플러스’ 역시 고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2위로 뽑혔다.‘세미나 라운지’를 통한 실시간 웹세미나에도 고객들의 참여가 높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대표 매니저 등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 주식이나 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웹세미나는 평균 월 2~3회 개최하고 있는데 서비스 안내 당일 신청고객이 평균 400명 이상으로, 비대면 웹세미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투자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이외에도 삼성증권 고객 중 고액 자산가, 주식투자 고수 등이 선택한 주식 종목을 상위 10개로 분석해 보여주는 ‘랭킹 인사이트’ 서비스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디지털 부유층’ 고객의 또 다른 니즈인 PB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라운지’도 디지털 프리미엄자산관리라는 영역을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자산이 많은 고객일수록 PB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는데, 삼성증권에서 10억이상의 자산을 디지털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 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가 PB상담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응답했다.이와 관련해, ‘S라운지’ 내 ‘컨설팅라운지’는 디지털PB와 유선으로 투자상담과 업무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PB 바로상담’ 서비스 및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서 전문가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예약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력 10년 이상의 100명이 넘는 PB들이 자리한 디지털자산관리본부에서 이러한 ‘디지털 부유층’ 고객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세무 및 부동산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일대일 컨설팅도 가능하다.‘디지털PB 바로상담’과 ‘분야별 예약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들은 “전문가와의 바로상담이 가능해서 좋다”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내 시간, 내 일정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컨설팅라운지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현했다.오현석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은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은 투자와 관련해 셀프학습을 많이한 상태라 많은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디지털PB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펀드, ETF, 주식 등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인 ‘굴링’, 연금자산관리 서비스인 ‘연금S톡’을 제공해 초개인화 시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모습과 음성을 AI기술로 학습시켜 만든 가상인간인 ‘버추얼 애널리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유튜브를 통한 국내외 시황콘텐츠로 투자정보의 적시성을 높이며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이찬우 삼성증권 디지털부문장은 ”저렴한 수수료로 혼자 투자결정을 내렸던 과거의 엄지족 투자자와 달리, 휴먼터치를 활용한 컨설팅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투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의 니즈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증권은 업계 최대 규모의 초고액자산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S라운지 서비스를 ‘디지털 부유층’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7 I 이정현 기자
40년간 삽도 못 떴던 설악산 케이블카…환경부, 전격적 사업승인
  • 40년간 삽도 못 떴던 설악산 케이블카…환경부, 전격적 사업승인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년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산양 주서식지로 입지가 부적절성하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은 이번 협의 결과에서 배제했으며, 환경영향 조사 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만 따졌다고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는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상 입지가 변경된 후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이다. 나머지 4곳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했고,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를 하향 조정해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1982년 강원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차례 부결한 바 있다. 이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에서는 설악 케이블카의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이 인용재결됨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쳤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는 본안, 보완, 재보완을 거쳤다. 이같은 환경부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 50년간 삽도 뜨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원주청은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7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
  • 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정부가 낮은 금리로 고정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6억 이하 가격의 전세 아파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의 구간별 재고비중을 분석한 결과 5채 중 4채(79%)는 6억원 이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 등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이 7억원(최대 4억까지 대출) 이하이므로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3억원 이하(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9%), 9억원 초과(15%) 비중으로 6억원 이하가 56%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도는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셋값이 89~98% 비중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서울 외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 판교, 분당 등 일부 고가지역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전세물건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내 전셋값은 상위 구와 하위 구 가격 편차가 2~3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의 평균 전값은 6억 49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초구 전셋값이 12억 519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그다음으로 강남(10억 9196만원), 용산(8억 4447만원), 송파(8억 208만원) 등으로 8억원을 웃돌았다. 반면에 도봉구와 노원구의 전셋값은은 각각 3억 5946만원, 3억 6117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자체에 위치하지만 상단과 하단의 전세가격 편차가 2~3배가량 벌어진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비강남권인 도봉구에서 마포구로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전세금 대비 2배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부동산R114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전셋값이 조정받고 있지만 봄 이사철에 직장과 교육 문제 등으로 자연스러운 주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차인들의 자금 마련 고충은 상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7 I 신수정 기자
"월급 왜 스쳤나 했더니"..세금·이자에만 月95만원 썼다
  • "월급 왜 스쳤나 했더니"..세금·이자에만 月95만원 썼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이 95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월급을 받아 95만원 이상을 대출 이자나 세금 등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가계지출의 약 27% 정도가 세금이나 이자 지출에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8% 늘어난 수치로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다.전체 가계지출(359만1000원)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26.1%)보다 0.4%P 상승했다. 이는 1인 가구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비소비지출 비중은 2017년 22.9%에서 2018년(23.7%), 2019년(26.2%), 2020년(25.9%), 2021년(26.1%)으로 점차 올랐다.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세금이나 이자 지출 등을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의미한다.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9만9000원)이 1년 전보다 15.3%로 급증했다.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21만2000원)는 10.6% 증가했다. 뒤이어 사회보험료가 8.0%, 연금기여금이 5.2% 증가했다.다만 자산 거래가 둔화한 영향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비경상조세 지출은 전년대비 31.9% 줄었다.
2023.02.27 I 김화빈 기자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975년 지어진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치고 재건축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을 정식승인 받았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로드뷰.추진위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0에 위치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현재 부지면적 3만1699m2, 총 576세대 규모다. 대교아파트는 한강과 인접해 수려한 한강 조망성은 물론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 여고 및 남고와 인접하고 있다. 더현대서울, IFC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5·9호선 여의도역, 신림·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연결성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와 바로 인접한 원효대교를 이용시 서울시의 미래 핵심개발 지역인 용산까지 단 3분안에 접근할 수 있어 향후 재건축 후 용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위는 재건축 절차상 다음단계인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확보를 위한 소유주 대상 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주민기획안’을 작성 중이다. 이와 같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기획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서울시에 제출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본격적 재건축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위가 준비중인 주민기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대 59층, 4개동 1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최신 공법과 최적화된 동간 배치를 통해 대부분의 세대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 안을 기초로 국제 현상공모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근미래 형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설계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당초 인근의 소규모단지들과 통합을 검토했었지만 최근의 금리상황등을 고려시 신속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통합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를 개시한 결과, 올해 1월초 징구 개시 단 1개월만에 50%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였으며 2월말 기준으로는 60%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 규모의 타단지에 비해 3~4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서 그만큼 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까지 타 재건축 정비사업 사례 대비 최단시간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 준공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추진위의 정희선 부위원장은 “여의도 내 인근 타 단지 대비 시작은 약간 늦었으나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둔화된 지금이 재건축 추진의 최적기라고 판단,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작년 12월에 변경된 서울시 조례를 활용하여 바로 시공사를 선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월 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여의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부터 해제됐다. 불합리한 양도세 및 중과세 부과가 없어졌다. 오는 4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2023.02.27 I 이윤화 기자
금주 목요일 STO 정책 포럼…금융위·금감원 참석
  • [사고]금주 목요일 STO 정책 포럼…금융위·금감원 참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성장만큼 과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해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근거한 새로운 투자 시장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주식보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고, 코인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데일리는 관련해 최근 여의도 증권가 화두인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이 개최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정무위원)이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좌담회도 이어집니다. 이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STO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3 이데일리STO 포럼’은 유료 입장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유료 포럼, 02-3772-0347, jhlee13@edaily.co.kr(사진=이데일리)
2023.02.27 I 최훈길 기자
"블록체인에 진심"…세종텔레콤, 의료·교육 분야까지 진출
  • "블록체인에 진심"…세종텔레콤, 의료·교육 분야까지 진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겨울이 왔지만, 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중심으로 웹3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STO 허가되면 사업 확장 가속세종텔레콤은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의 투자 상품에 나선다. 현재 비브릭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실증특례 부대 조건이 조정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비브릭은 부동산 수익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 비브릭이란 이름은 부산 건물의 일부인 ‘벽돌’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간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뤘졌던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들은 비브릭 앱을 통해 소액 투자(1만원부터)가 가능하다.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한 비브릭 플랫폼은 세종텔레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블루브릭’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모든 거래는 암호화 처리 후 분산원장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에 동시 기록함으로써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여기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세종텔레콤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O 발행·유통이 허가되면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조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개할 상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비브릭 거래 시연 화면◇교사도 NFT로 교육 콘텐츠 수익화 또 세종텔레콤은 금융 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실제로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NFT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라포라포’를 내놨다. 이는 교사 등 교육 전문가가 본인의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교육 분야에서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장해 교육 콘텐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부터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세종텔레콤이 에이아이플랫폼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한 ‘비헬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 정보를 제약사, 연구소, 바이오 기업, 교육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세종텔레콤 측은 “이용자가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 권리·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 기술 본질 집중”세종텔레콤은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왔다. 심지어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으나, 세종텔레콤은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처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 사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으로 분석된다.세종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래 투명성과 보안 강화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27 I 김국배 기자
'시진핑 3기 출범' 中양회, 성장 목표·부양책에 쏠린 눈
  • '시진핑 3기 출범' 中양회, 성장 목표·부양책에 쏠린 눈[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정협이 4일 막을 올리고, 다음날 전인대가 시작해 3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번 양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제시와 함께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달라지는 주요 인선이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 경제 거점 中 지방정부, 5% 이상 제시 양회의 핵심은 5일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전인대에 앞서 열린 지방 의회 격인 각 지방 정부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각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는데, 통상 중앙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목표치를 통해 그해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체 31개 성(省)·시·자치구 중 23개 지역이 성장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 전체 목표치의 가중 평균도 5.6%로 전년(6.1%)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장쑤·산둥·저장성 등 경제 주요 거점 지역이 ‘5% 이상’ 내지 ‘5% 내외’로 지난해대비 내려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회복 외치며 인프라 투자 본격화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 중국경제 운용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소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한 투자 유도를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 시킨 경기 부양책이 이번 양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조기 승인받은 전체 특수목적채권(특별채) 발행 한도는 2조1900억위안(약 4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별채의 조기 승인 규모가 2조위안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부채 리스크를 감안해 재정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공산이 크다. 중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인 8조9600억위안(약 1692조원)을 기록했다.소비 진작 방안도 관심사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연휴 기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국 소매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소비는 지난달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들었다. 고용·소득 개선 흐름도 강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국 가계 저축은 지난달 6조2000억위안(약 1170조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GDP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해소 등의 정책들도 예상된다. ◇ 시진핑-리창 공식 출범…시자쥔 요직에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 각 부처 수장 등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끈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다수 인사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물러난다. 리커창 후임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이다. 리창은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 당 서기 출신으로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쳤다. 부총리 4명은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명보는 보고 있다. 이들 모두 시 주석의 측근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며, 리창은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인민은행 공산당 위원회 당 서기와 국무원 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 총재(서열 2위)는 중국 대형 금융회사인 중신그룹의 주허신 회장이 언급된다. WSJ은 중국 정부가 2003년 사라진 중앙금융공작위(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 감독 기구)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면서, 딩쉐샹이 이 기구를 담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2023.02.27 I 김윤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MWC로 무대 옮긴 美中 전쟁-‘아들 학폭’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부실검증 도마△종합-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카톡 프사도 그린다-작년 30조 투자 손실에도 “美경제 순풍 기대” 낙관론△고물가에 가격 개입 나선 정부-“경쟁 유도해 소비자부담 완화” VS “휘발유 도맷값은 기업 영업비밀”-文정부 가격통제…한전·가스공사 부실 부작용으로△종합-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中 겨눈 반도체 규제에 삼성·SK 타격 “한·미 등에도 첨단공장 늘려 대응해야”△MWC 2023 개막-AI 주치의가 반려견 건강체크…두 손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대 연다-EU·넷플릭스 참전…‘망 무임승차’ 격론 속으로△정치-이탈표 단속에 사활 건 野 방탄국회 비판 이어간 與-野 ‘울산 땅투기 의혹’ 가세에…김기현 “정치생명 건다” 수사 의뢰△경제-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노후아파트 난방비 낮춰라…한난 사장 특명△금융-보험비교 플랫폼에 車포함 유력…수수료는 난관-정부 추천에도…‘금리상한 주담대’ 다시 찬밥△글로벌-中, 인프라 투자·소비 촉진 등 부양책 공개할 듯-‘불협화음 G20’…재무장관회의서 ‘러 규탄’ 공동성명 불발△산업-고물이 보물로…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 韓기업-텔루라이드·팰리세이드·G90 美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중소기업-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급-“점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촉각화도 가능하죠”△소비자생활-상품 판매 넘어 광고문구도 척척…유통가에 부는 ‘AI바람’-‘노티드도넛’ 매장 20곳 눈앞…사업확장 속도△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논란-낡은 금융규제에 토큰증권 욱여넣어…블록체인 금융 새싹 고사할 수도-“코인거래소 자정 노력 성과…정부 제도 개선해 뒷받침해야”△증권-현 CEO 3연임 기간 중 17% 하락 KT 다음은 KT&G?-덩치 큰 종목, 이전상장도 만만찮네…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 포기△부동산-“정부 ‘미분양 매입’…여론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미분양 쌓이는데…고개 드는 ‘3기 신도시 공급조절론’△문화-“모국어 같은 피아노 마음의 기록 녹였죠”-팝콘서트 온 듯 화려하게 영원히 반복될 꿈의 무대 △스포츠-‘노 보기’ 고진영 부상 훌훌 털었다-장거리 이동, 시차 적응…컨디션 조절에 비상걸린 WBC 대표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제징용 협상 양보 안하는 日, 美 통한 압박도 방법”-“극우 아베파 눈치 보느라…기사다, 韓과 타협 소극적인 이유”△오피니언-오겜·기생충의 저작권은 누구 손에-‘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매 속에서 비둘기 찾기△피플-“韓, 산업 협력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고민하는 동반자”-“국가가 해수 담수화 기술투자 나서야”△사회-자소서부터 일자리 매칭까지…서울시, 청년 취업 돕는다-“수포자 줄고 영어회화 가능” VS “또 다른 사교육 부추길 수도”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암호화폐 혹한기지만…더 뜨거운 웹3 기업들
  • 암호화폐 혹한기지만…더 뜨거운 웹3 기업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블록체인 업계가 비트코인 추락 등 혹한기를 맞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웹3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기술로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웹3를 피할 수 없는 미래라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차세대 인터넷’이라 불리는 웹3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자끼리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비브릭’. (사진=세종텔레콤)◇부동산 쪼개기 투자 상품 늘린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 크로스앵글, 코인플러그 등이 웹3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은 올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해온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의 투자 상품을 늘린다. 실증 특례 부대조건이 조정돼 부산시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비브릭은 빌딩 수익권을 쪼개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일반, 개발, 부실채권(NPL)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서둘러 진행하기보단 충분히 검토해 월 수익 뿐 아니라 매각시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STO 발행·유통이 허가되면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조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중개할 상품이 늘어날 수 있다. 세종텔레콤 측도 STO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업 확장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사진=크로스앵글)◇“유통량 실시간으로 확인”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암호화폐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인 ‘라이브 워치(Live Watch)’ 사업을 키우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실시간 유통량을 감지해 온체인 데이터와 유통 계획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차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은 라이브 워치 API를 통해 가상자산의 유통 계획과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유통량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위믹스(위메이드 암호화폐)의 유통량 부실 공시 논란 등으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400개가 넘는 암호화폐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업계에 유통량 정의가 상이하고, 거래소들도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어려움에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이 거래소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P2E·NFT 플랫폼 생태계 구성 맡기세요블록체인 1세대 업체인 코인플러그는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메인넷(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체 메인넷을 만들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지갑 등 디앱(DApp)과 기술들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 듯 기업이 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재 2~ 3곳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다. 코인플러그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만 340개가 넘을 정도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허원호 코인플러그 이사는 “웹3, 메타버스, STO 등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고, 2025년에는 현재의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50만명의 유저가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설문조사 서비스 ‘더 폴’도 코인플러그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이다. 설문 한 건당 평균 참여자 수만 3만~ 8만명에 이른다. 기업, 기관과 제휴를 통해 특화된 설문조사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023.02.26 I 김국배 기자
"무늬만 블록체인 안돼"…한국형 STO 성공하려면
  • "무늬만 블록체인 안돼"…한국형 STO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무늬만 띤’ 토큰 증권(STO) 제도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더라도 상호운용성, 중개인 최소화, 24시간 거래 같은 블록체인의 특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이렇게 되면,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목적인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新)금융시장 창출도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압박까지 더해져, 토큰증권 도입이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시키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크다.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이루려는 정책 목표가 실현되도록, 금융 당국이 제도 마련 시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금융위,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 증권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에 조각투자 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아래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평가받는다.예컨대 음악 저작권료 수익에 조각 투자하는 뮤직카우, 부동산 조각 투자 카사, 송아지의 지분을 취득해 한우에 조각 투자하는 뱅카우 같은 기존 조각투자 상품들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수익성을 채권화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권리까지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런 장점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 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토큰 증권 도입 취지 달성 가능한가?’ 의문 제기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토큰 증권을 도입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유동성 확대’를 꼽는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 증권 형태보다 유동성 확대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만으로 유동성 확대가 보장되진 않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발행한 STO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능을 십분 활용할 때만 유동화의 발판이 마련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개인 제거 △상호운용성 △24시간 거래 △분할소유 기능이 유동성을 확대해준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런 블록체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게 맞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과도기적이긴 하지만 토큰 증권 발행에 ‘미러링 방식’을 적용한 것을 놓고선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러링은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똑같은 전자 증권을 또 발행해 토큰과 연계하는 솔루션이다. 블록체인 방식의 계좌관리가 법 개정 전엔 효력이 없어서, 소유권 추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관습적으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도 모두 미러링 방식으로 발행됐다.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을 역임한 최공필 디지털금융센터 대표는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KRX) 등 기존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기록이 아니면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러링을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상호운용성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될지 지켜볼 문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함께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호환성이 높아야 ‘네트워크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에 적합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준을 마련하면서 상호운용성 확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하지만 토큰증권 운영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하게 제한해, 벌써 네트워크효과를 키우는 데 한계가 생겨버렸다. 실제 해외 토큰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자산들이 모두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체인 기반이다. 금융위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투자자보호와 디지털자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최 대표는 “STO가 활성화되려면 블록체인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돼야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한국형 STO는 금융 당국의 규제 안에 디지털자산을 넣으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정 센터장도 “토큰증권 시장 초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존 체계와의 타협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솔루션”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최종 목표인 유동성 증대를 달성하려면 블록체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본격화…거래시장 위축 불가피토큰증권 제도화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게 국정과제의 목표라서다.블록체인 업계는 이 과정에서 원치 않게(비자발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토큰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초기 기업이 대부분이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0여 종이 넘을 만큼 복잡하다”며 “토큰증권을 발행해보려다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다만,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 시 발행사로부터 ‘증권성이 없다’는 법률 검토서를 받고 있어서다. 김 교수는 “법률 검토를 받은 토큰들은 소송 내고, 법원에 증권성을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쉽게 상장폐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크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성 판단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넘겼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상장 심사 시 이전보다 더 엄밀하게 증권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규상장을 하긴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2023.02.26 I 임유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어려워…정부, 적극적 시장 개입해야“
  • “올해 부동산 시장 어려워…정부, 적극적 시장 개입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 실물, 심리 등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같은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갈 것 같습니다.”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알스퀘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걸 부인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노형욱 전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알스퀘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알스퀘어)◇“정부,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중해야”노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탓에 이어진 시장 침체 국면일 땐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 2021~2022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후 최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의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노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20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장관은 “규제를 풀던 강화하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결국 ‘시장 진폭을 줄이는 일’이 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규제를 대폭 푸는 것 역시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잘하는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매입해 달라는 건설사의 요청에 대해 그는 “준공 전 미분양분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선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환매했는데 준공 후 분양이 안 된 것을 사들인다면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분을 정부가 매입하면 적정 분양가에 대해 건설사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주택 공급 문제, 여·야 정치논리 떠나 반드시 이뤄져야무엇보다 그는 정부가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장관은 “부동산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14년은 족히 걸리는 사업”이라며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이 막히면서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주택 공급 문제는 여·야의 정치논리를 떠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재정비 사업 허가를 늘리고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공급을 대폭 확대 등 공급 확대 기조의 정책에 대해서 그는 “주택 공급은 공공 환수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와 건설사 그리고 기존 조합 등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해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준공까지 빨라야 14년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이다”며 “수요가 꾸준한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야 정치 논리를 벗어나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금리 이자 부담은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개입이 어렵다”며 “부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관련 펀드 조성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노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주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안정화하고 규제 방향성을 개선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노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주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안정화하고 규제 방향성을 개선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주로 다루었던 현안인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업체인 알스퀘어 사외이사로 거취를 옮긴 점에 대해 그는 “부동산 업체들을 보면 주거용만 다루게 될 경우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 알스퀘어의 경우 신산업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선 장관 재임 시절부터 관련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던 분야”라고 설명했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우쌍쌍’ 통합 재건축 좌초 위기…갈등 터진 대치우성1차 분열 왜
  • ‘우쌍쌍’ 통합 재건축 좌초 위기…갈등 터진 대치우성1차 분열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우쌍쌍(우성 1차·쌍용 1차·쌍용 2차)’ 정비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가 작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쌍용1·2차와의 통합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성 내부에 분열이 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쌍용1차는 우성1차와 쌍용2차의 통합 재건축 논의를 본격화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우성1차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면서 통합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통합 재건축이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26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대치우성1차 조합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따낸 A조합장이 11월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 연말께 신임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기존 조합을 이끌어 오던 쪽과 ‘우성정상화모임’(우정모)이라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대치우성1차 아파트와 대치쌍용1, 2차 아파트 위치.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통합 재건축’ 공약 걸고 당선된 조합장…해임 사태 왜 A조합장은 대치우성1차의 두 번째 조합장으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왔다. 작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올해 6월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치 쌍용 1·2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대치 쌍용 2차는 현대건설을 시공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우성1차 내부 분열의 ‘트리거’가 된 것은 시공사 선정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우성1차의 기존 조합 측은 애초 올해 6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이후 쌍용2차와 통합재건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우정모를 꾸려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다.이들은 똑같이 ‘통합재건축’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다. 기존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한 뒤에 통합재건축 논의를 진행해야 쌍용2차보다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조합장 측은 “쌍용 2차는 제자리 재건축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다가 통합재건축 설계를 하면 길 사이 간격을 둬야 하는 이유로 기존 우성1차 아파트 위치도 더 안쪽으로 밀리게 된다. 세대 수도 많고 출입문도 2개나 가진 우리가 불리해진다”며 “시공사 선정을 한 뒤 전문인력을 갖추고 더 유리한 입장에서 쌍용2차와 통합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쌍용2차는 재초환 문제로 분담금을 애초 계획보다 몇억원씩 더 부담하게 생겼고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그쪽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진행한다면 소송 등 문제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우정모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하고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로만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정모 관계자는 “통합을 기치로 당선된 조합장인데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임시총회를 열었겠느냐”며 “지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통합 논의가 되려면 제자리 재건축 등 쌍용2차 쪽에서 원하는 조건도 검토해보고 우리가 이득을 얻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데 이전 조합장 측은 무조건 ‘이익적 통합’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양측은 시공사 선정 문제 이면에 양측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주도권을 쥐려 사실과 달리 ‘모함’과 ‘비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조합장 측은 “시공사 선정을 하려는 조합장에게 ‘돈을 받으려 한다’, ‘실제로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모함하면서 물증도 없으면서 직무정지를 강행했다”며 “우성1차의 비대위와 현재 우성상가, 쌍용2차 쪽이 한편이 돼 소위 강남 정비업계에서 끗발 날리는 사람의 입맛대로 허수아비 조합장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모 측은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함이다”며 “비대위를 하겠다고 깃발 든 사람도 없었지만 이전 조합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니 다들 조금씩 분개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우성상가 내에 비상대책위원회인 ‘우성정상화모임’ 사무실을 차렸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선거 관리 놓고 다툼…“토론회 열자 vs 선관위 다시 꾸려야”우성1차가 양쪽으로 쪼개져 조합장 공백 상태가 된 만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양쪽이 토론회 개최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먼저 전 조합장 측은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모함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이른 만큼 전체 토론회를 열어 상황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전 조합 측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터놓고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하는데도 (비대위 쪽은)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우정모 측은 이전 조합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우정모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을 때부터 전 조합 측 구성원이 5명으로 우리보다 1명 더 많은 상황으로 시작한데다 쌍용 측과 협의를 위한 합의서를 5차까지 수정할 때까지 제대로 참여도 하지 않았고 쌍용 측과의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했다.그 와중에 신임 조합장을 뽑기 위한 선관위 구성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52명의 대의원이 선관위 3~5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 중 과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는 방식인데 8명의 지원자 중 3명이 뽑혔다. 우정모 측은 이전 조합의 입김이 작용한 대의원이 선관위원을 뽑았고 이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대의원과 선관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전 조합 측은 “대의원이 이전 조합장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며 “이미 절차에 맞춰 잘 구성해둔 선관위원까지 새로 뽑겠다 하니 갈등 상황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3.02.26 I 이윤화 기자
전국 집값 하락세 지속…낙폭은 감소해
  • 전국 집값 하락세 지속…낙폭은 감소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책에도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월 대비 다소 줄었다. 26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3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이하 모두 전월 대비) 0.79% 하락했다.KB시세로 전국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 넘는 낙폭을 3개월간 이어갔으나 이달은 하락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서울 집값은 이달 0.67%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1.19%)보다 낙폭을 좁혔고, 아파트도 1.20% 하락해 지난달(-2.09%)보다 내림 폭이 작아졌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0.06%와 0.03% 하락했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사진=연합뉴스)경기는 1.15% 떨어졌고, 인천도 1.39% 하락해 수도권 집값 하락 폭도 지난달 -1.68%에서 이달 -1.00%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는 0.70% 하락했고, 기타 지방(세종시와 8개도)은 0.47% 떨어졌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89.32로 지난달(90.08)보다 하락해 90선도 무너졌다. 이 지수는 작년 9월부터 6개월째 100선을 밑돌고 있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했다.전국 주택 전셋값도 이달 1.45% 하락했다. 서울(-1.47%), 인천(-2.36%), 경기(-2.31%) 모두 하락했으나 지난달보다 낙폭은 줄어, 수도권(-2.81%→-2.01%) 내림 폭도 작아졌다. 지방 주택 전셋값도 일제히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1.07% 떨어졌고, 기타 지방은 0.74% 하락해 모두 낙폭이 줄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매매가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67에서 이달 76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달 65에서 71로 올랐고, 경기(67→78), 인천(65→79) 등 수도권도 모두 상승했다.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조사해 0~200 범위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강하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전셋값 전망지수는 70에서 77로 상승했다.
2023.02.26 I 박지애 기자
청약 한파에도 입지·분양가 따라 양극화
  • 청약 한파에도 입지·분양가 따라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입지·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청약시장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7.6대1에 그쳤다. 지난 2021년 19.8대1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9대1로 전년 164.1대1에서 대폭 쪼그라들었다. 다만 교통, 학군 등 입지가 좋은 단지나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는 수분양자가 몰렸다. 실제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이 단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6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947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은 경쟁률이 25.56대 1에 달했다. 부산의 미분양 가구수가 264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수분양자의 관심이 집중됐다.시장에서는 이 단지의 인기비결은 ‘입지’라고 꼽았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센텀시티, 명지국제도시와 함께 부산에 건설되는 신도시로, 이 단지는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위치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 중)과 하단~녹산 경량전철(예정), 엄궁대교(예정), 강서선(계획) 등 교통 개발이 계획돼 있다. 지난 22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1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93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48.27대 1을 기록했다. 계약 취소분 물량이 4년 전 분양가 가격으로 나오면서 수분양자가 몰렸다. 전용 59㎡ 4억6400만~4억7500만원, 74㎡ 5억4800만~5억5600만원, 84㎡ 5억9500만~7억2000만원이었다. 인근 시세 대비 2억~3억원 낮게 책정된 수준이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또한 지난 21일 1순위 청약경쟁률이 7.25대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371가구 모집에 2690건이 접수됐다.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권이며 분양가는 전용 59㎡가 6억3000만~6억4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전국 미분양 가구 수가 7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초 규제 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교통, 학군 등 지역 내에서 우수한 입지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금리에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4년 전 분양가가 나왔으니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조건 청약에 나서기 보다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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