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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적개선·소비증가 효과…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1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늘고, 소비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배경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조 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기간 근로소득세 역시 성과급 등 급여증가, 고용회복에 따라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보다 30조 2000억원(47.1%) 증가한 103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역시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을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는 2022년 고지세액은 감소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세수는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4조5000억원이 줄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약 4조원, 농특세도 1조9000억원 감소했다.한편 작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5월 추경 편성을 하면서 세수오차를 한차례 조정한 것으로, 본예산 당시 추산했던 세입을 기준으로는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재작년에는 대형 세수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 경기도 아파트 값 하락에도 ‘이·평·안’ 지역 비교적 선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평·안’(이천·평택·안성) 지역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금리 상승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투시도.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매매가 지수는 94.5였다. 지난해 말 지수는 99.8을 기록,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아파트매매가의 하락률은 약 5.3% 수준으로 집계됐다.KB부동산 통계에서 집계되는 경기도 내 26개 시 중 매매가가 떨어진 지역은 23곳(88.5%)에 달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화성시(-10.6%)였다. 이어 △광명시(-9.8%) △군포시(-8.5%) △수원시(-8.5%) △오산시(-8%) △의왕시(-7.5%) △양주시(-7.4%) △의정부시(-7.2%) △과천시(-7.2%) △김포시(-6.8%) 등 순으로 하락했다.이처럼 경기도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천·평택·안성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천시는 10.2%, 안성시는 2.3%, 평택시는 0.3% 각각 상승했다.이평안이 선방하는 모양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부동산원 월간 매매가지수의 같은 기간 추이를 살펴보니 이천시는 경기도 내 집계 대상 시 중 유일하게 올랐고, 안성시와 평택시는 경기도 내 하락률이 적었던 지역 2·3위였다. KB통계처럼 모두 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지역 대비 ‘덜 하락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셈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상승장일 때, 이평안 지역은 경기도 내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를 선도하는 지역들이었다.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선방하는 모양새”라며 “이들 지역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호재가 있거나, 서울 접근성도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등 미래가치 기대감이 큰 곳으로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최근에도 이천, 평택, 안성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계획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평택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대단지인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예정됐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5BL(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로,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평택시의 새 개발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 전국 약 1.6만 가구 분양… 택지지구·도시개발구역서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2월 전국적으로 약 1만 65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규제완화로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잡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선 동탄2신도시 내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 또 도심과 가까운 도시개발구역 내 분양도 이어진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는 24곳·2만156가구(사전청약 특별공급 포함,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6539가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131가구(9곳, 3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남 1759가구(2곳, 10.64%), 충북 1515가구(2곳, 9.16%)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은 954가구(2곳, 5.77%)다.이 중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물량은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 총 2298가구다. 특히 GTX-A노선이 예정된 고양창릉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고덕강일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의 청약 조건은 청년 유형 월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이하, 신혼부부 월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자 월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이하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본격 시작되는 2월, 정부 주도하에 공급하는 ‘뉴홈’ 사전청약과 동탄2신도시, 수도권과 지방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분양이 눈에 띈다”라며 “이들 지역은 향후 편의 및 교통, 학군 등 각종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 내달 '강남·흑석' 매머드급 입주장 열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작구 흑석리버파크 등 2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7% 증가한 15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0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많은 2만3808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520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98% 늘고, 지방은 860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서울은 6303가구 입주하며 연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3375가구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 흑석리버파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메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에서도 판교, 화성 등지에서 5029가구가, 인천은 대규모 단지 2개 단지 3874가구가 입주한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33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다. 올해 첫 강남구 대규모 입주 단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한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단지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1772가구로 입주는 2월 말 시작한다. 판교밸리자이(C-1,C-2,C-3)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다. C-1, C-2블록이 각각 130가구, C-3블록이 90가구로 총 350가구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판교테크노밸리 및 강남이 인접해 청약 당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가구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가구, 전북 1706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1월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3021가구(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다.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는 총 14만946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많은 물량으로 2021~2022년 10만 여 가구가 입주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이다. 상반기는 수도권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8만5452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다. 서울이 1만3523가구, 경기가 4만8611가구, 인천이 2만3318가구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을 예정이다. 상반기에 대구는 1만6257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도 대구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어 충남이 8217가구, 부산 6745 가구, 경남 5346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경우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 12시간 진술거부한 이재명…檢 '구속카드' 꺼낼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는 1822억원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수사팀은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를 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진술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소유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부당이익 중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개발이익 배분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항변했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의 범행은 아랫선의 ‘일탈’이며 본인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뒤 “조사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1차례만 출석하겠다는 뜻을 못 박은 데다, 전날 중앙지검을 떠나면서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끝내 재소환 요구를 묵살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구속수사’ 카드를 검토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중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청구한다.다만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신병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