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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삼성證, 퇴직연금 DC계좌 상장 리츠 매매 시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퇴직연금 중 DC 계좌에서도 상장 리츠 매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텔, 상가건물, 숙박용 건물 같은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한 뒤 발생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 직접 투자와 달리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배당수익률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부담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분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건설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평가됐던 호텔 또는 리조트와 관련된 리츠들의 수혜도 예상된다.리츠, 채권, 배당ETF 등은 연금소득자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금부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품으로 꼽힌다. 단 리츠는 부동산 하락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퇴직연금 내에서 리츠는 각 종목별로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 리츠를 포함하면 총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DC계좌 내 리츠 매매시 거래수수료는 무료이며, 매도할 때만 매도 금액의 0.2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다.삼성증권이 먼저 오픈했던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활용한 상장리츠 매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32.1% 증가하는 등 연금계좌를 통한 고객들의 리츠투자가 확산되고 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인컴형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 중장기 투자가 적합하고, 장기적으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우수하다”며, “연금 내 포트폴리오로 리츠를 반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이번 DC계좌 리츠 매매 서비스 오픈 외에도, 자신의 투자 성향,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를 5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펀드와 자산 비중을 제시해주는 연금S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리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IRP를 선보인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배터리 특위’ 신설 脫중국 플랜 세워라-쌍용차 임직원 71% 출자전환 동의…노사관계 새 이정표-은행 예대금리차 오늘부터 매달 공시-[사설] 공적연금 개혁…직역 가입자 설득·합의 대책이 먼저다-[사설] 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종합-임직원 자발적 참여…“KG 주도 쌍용차 회생 확신”-中기업 고속성장에 인기 주춤 현대…고급화·친환경車 앞장△기준금리 방향·속도에 쏠린 눈-긴축 유지하겠지만 경기둔화 우려도 커…“두 달 연속 빅스텝은 힘들 것”-올 성장률 2.5%, 물가상승률 5.2% 예상“△종합-예·적금금리 인상 반갑지만…영끌족엔 대출금리 상승 ‘부메랑’ 될 수도-‘尹心’ 김은혜 구원등판…인적쇄신 신호탄 쏠까-韓 반도체 대중 수출 13배↑ “中 첨단산업 무기화 막아야”-사학·국민연금 수장도 ‘수혈 대신 순혈’ 택하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바이든의 中 견제에 K배터리 유탄…공급망 새판짜기 정부가 나서야-미국산 광물 40% 이상 사용…5년 뒤 80%로 상향-EU ‘배터리소재 재활용’ 의무화…R&D·인력양성 시급△정치-시큰둥한 호남 민심…압승에도 못 웃는 이재명-文 양산 사저 300m 이내 시위 금지-이준석 ‘입’에 휘청이는 與…주호영 비대위 출범 초부터 삐걱-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4년 만에 정부연습과 통합 실시-[파워초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 갈등 중재하는 역할 중요 대기업·中企 상생방안 마련할 것”△경제-치솟는 국제 LNG값…한전·가스公 부담 눈덩이-공정위 ‘경제검찰’ 벗고 ‘규제혁파 선봉장’ 나선다-월 94만원 버는 극빈층, ‘필수 생계’에 71만원 쓴다-“韓 외환보유액 양호…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폭 낮아”△Global-6개월 맞은 우크라전 ‘탈출구’ 안 보여…원전·크림반도서 ‘일촉즉발’-“리쇼어링 덕분에…美, 올해 일자리 35만개 늘어날 것”-中빅테크,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기’△증권-美 잭슨홀 미팅·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현대차·LG엔솔·삼성바이오…이익 눈높이 치솟는 종목 사둘까-몸값 낮춘 쏘카 오늘 상장…”시총 1조 글쎄“△부동산-미뤄진 재정비, 떨어진 1기 신도시 집값-“지지부진 재건축보다 낫다” 성수동 빌라 ‘통매각’ 바람-“헐값에 파느니 물려준다”…다시 늘어난 증여-“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재건축△돈이 보이는 창-인플레 이길 고배당 금리인상 수혜 채권형 ETF 포트폴리오 ‘조정’하라-자산운용사 7곳이 꼽은 ‘가을에 뜰 ETF’△하반기 주목할 ETF는-단단해지는 ‘바닥’…반등 이끌 ‘테마 ETF’ 주목-요즘 서학개미는 테슬라도 알파벳도 아닌 ‘3배 ETF’에 꽂혔다△다시 뜨는 적금 풍차돌리기-내달부터 당장 ‘풍차 적금’ 돌려라 내년 추석이면 플러스 월급 받는다-아무통장이나 만들면 안돼…내게 맞는 우대금리 찾으면 최고 9%대 이자도△아트테크&-큰장 앞두고 지갑 관리한다지만…이 작품들 놓치긴 아깝네-럭셔리라이프의 완성은 홈 데코…부자들, 가방부터 소파까지 명품 맞춤-[전문가 시선] 금리인상기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관심을△산업-돈만 먹는 해외법인 정리…동국제강, ‘고수익’ 컬러강판에 미래 건다-경영행보 시동 건 이재용 부회장 ‘초격차·품질·소통’ 속도 높인다-현대重 건설기계 3사 ”글로벌 톱5 진입, 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롯데케미칼 ‘LINK 프로젝트’ 가동…친환경 연구 사업화△ICT-의사들도 못 찾는 희귀·난치병 잡겠다…‘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도전-케이블TV ‘지역특화 ICT 규제혁신’ 건의-팔라우 대통령 만난 박정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람보다 나은 AI 독해기술…유럽 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이동식 냉동·냉장 ‘버바박스’ 도입…콜드체인시스템 확장-경동나비엔 맞춤형 온수가전 ‘나비엔 콘덴싱 ON AI’ 출시-‘스타트업 키우기’ 나선 이브자리·유한킴벌리-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 들어선다…9년간 2726억 투입△소비자생활-임차료 낮아지니 이익 껑충…면세업계 ‘자릿세 굴레’ 벗어나나-신세계百 강남에 W컨셉 매장 연다-1초 만에 다 팔리고 3800만원 거래 롯데·신세계 ‘곰 NFT’로 맞붙었다-트렌드는 작은 명절…추석 식탁 ‘근사한 한끼’가 대세△스포츠-‘130전 131기’ 한진선 “투어 빛내는 선수 되고파”-넬리 코다, 언니 제시카에 7타 차 역전승…시즌 첫 승-분데스리가 이재성,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옥태훈 “돌아가신 아버지, 기다려준 어머니 감사해요” 눈물 펑펑-손흥민에 인종차별한 첼시 팬,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테니스 한나래, ITF 대회 여자 복식 2주 연속 준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남중수 前 KT 사장 “KT 성장은 민영화가 만든 결실…타산업과 융합해 ‘제2도약’ 나서야”-확고부동 ‘전문경영체제’ 위해 KT 내 ‘CEO 풀’ 육성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사법부로 넘어간 여당의 운명-[기자수첩] 대학 문턱 못 넘는 ‘현실 우영우’-[e갤러리] 이재선 ‘기다림’-[기고] GICC, 해외건설 재도약 발판 되길△피플-28년간 한결같이 저신장아동 키와 꿈 키웠다-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토머스 앤 이본 쿠퍼 콩쿠르’ 우승-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블랙록·GIC 만난 최정우 “미래 신사업 투자로 성장 지속”-윤영달 회장 “K조각, 세계적 경쟁력 자부”-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편혜영 ‘포도밭 묘지’-기아, 장애인 가정 수해 차량 수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사회-‘한글 못 떼고 입학해도 괜찮다’던 교육부가 학력격차 키웠다-‘6차 대유행 이후 첫 감소세 돌아섰지만…속도는 매우 더딜듯-‘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에 배상하라-3년 뒤 적립금 고갈 ‘文 케어’ 수술대 오른다-오늘 에너지의 날 시청·광화문 5분간 불 꺼진다-‘조국 명예휘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 윤 대통령 "집값 안정" 자평, 경제학자 "뭘 하셨는데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해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되물었다.사진=뉴시스이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에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며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시장 활황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이준구 교수. 사진=연합윤 대통령 취임 시기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이는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역시 주택 시장 진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마저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요약해 말하자면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주택 투기’ 권장 정책들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케 했음을 지적했다.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실패했음도 강조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논평했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전문가로 관련 교과서로도 유명한 원로 경제학자다. 각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평을 자주해왔고,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전 정부가 유지한 선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KB증권, MTS 마블 ‘금융상품 홈’ 화면 리뉴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지난 15일 MTS M-able(마블)의 ‘금융상품 홈’ 화면을 리뉴얼 했다고 16일 밝혔다.금융상품 홈 화면은 주식거래 외에 KB증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모아놓은 화면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수·개설’ 등의 금융상품 관련 낮선 용어들을 ‘사러가기·만들기’ 등의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금융상품별 게이트(Gate) 페이지, 마이(MY) 페이지 화면을 신설, 직관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꾸몄다. 금융상품 홈 화면에 검색창을 추가, 검색어와 관련된 금융상품과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특히 ‘오늘의 콕’ 이라는 금융 콘텐츠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연금계좌, 중개형ISA 계좌 등의 포트폴리오 운용 실전팁을 제공하는 ‘쇼미더수익’ △채권, 발행어음, ETF, ELS·DLS 등의 실전 투자법을 3분으로 요약 제공하는 ‘투자상식’ △경제 시장에 대한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트렌드’ △글로벌 시장상황에 어떠한 전략으로 안전하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해외투자’ 등을 비롯, ‘절세전략’, ‘부자’, ‘부동산’ 등 자산관리 꿀팁을 제공한다.KB증권은 MTS M-able(마블) ‘금융상품 홈’ 화면의 리뉴얼을 기념해 ‘만원의 행복 펀드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M-able(마블)에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하면 펀드 쿠폰 1만원권을 제공한다. 지급받은 쿠폰은 펀드를 1만원 이상 매수 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다.하우성 KB증권 M-able Land Tribe장 전무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도 늘리는 ‘온드 미디어(Owned Media) 전략’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신청?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제2금융 4곳 이상 대출자, 카드론 이용 못한다△2면-이제MTS서 ‘바이오 프리미엄뉴스’ 체크하세요-尹, 5월 취임해 올해 연차는 14일 연평균 5.4일 사용...보상 불가능-다중 채무자 5년새 8.3% 증가...잠재 부실 위험 높아져△3면넉달째 무역전자의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수요 위축 2연타 포스코도 LG디스플레이도 ‘비상경영’△4면-35년 낡은 제도에 막혀...봉준호, 박찬욱도 국내선 저작권료 한푼 없다-프랑스, 저작물 권리 양도 가능...스페인, 온라인까지 확대-“K콘텐츠 저작권료 공동관리단체 설립 시급”△5면-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이전 1순위’산은 상반기 40명 퇴사...예년의 두배-“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6면-‘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신통치 않은 연기금 투자...메말라가는 국민곳간-현대차도 난감해하는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 확 낮추겠다는 정부-‘칩4’ 예비회담 제안한 미국...한중관계 중대기로△8면-여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았지만...첫 관문 전국위 소집부터 ‘난관’-당정 “반도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尹에 건의-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尹대통령 “원-하청 노조간 임금 이중구조 개선책 마련하라”-행한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검토”△9면-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려...부자감세 아냐”-전기사용 급증에...전력 도매가 껑충-얽히고 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온라인 쇼핑, 여행, 레저상품 ‘불티’△10면-5대 은행 예적금 750조원 돌파...‘역머니무브’ 가속화-“유사암 진단비 다시 내려요”...보험사 절판 마케팅-윤종원 기업은행장 “韓 지속가능 미래 기여할 것”-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 휵제’ 강화 추진△11면-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내리막...‘인플레 공포’ 걷힐까-美SEC상장폐지 목록 오른 알리바바 “상장 유지 노력”-바이든 효과 나타날까...OPEC+ 내달 증산 여부 주목-스리랑카 새 대통령 “곧 IMF 실무진 합의”-국민은 인플레와 전쟁인데...존슨 英총리, 호화파티 논란△12면-살아있는 전통 잇는다...‘포니, 무쏘’ 끌고 나온 현대차-쌍용차-“지상엔 사람만, 지하엔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 큰그림-SK E&S 생산 재생에너지, SK스페셜티에 20년간 공급-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화이트바이오 사업’ 협약△14면-야외활동 늘고 찜통더위 오니...음류-주류 불티-‘굴욕’ 스타벅스, 중고거래-정부도 손절-읽은 시만 1만 3000여편...카카오AI, 시인 데뷔-과기부 “휴대용 목, 손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15면-종근당 “케이캡 불확실성, 지텍-누보로젯으로 돌파”-붙이는 치매 치료제 등장...판도 바꿀까-亞최대 의료 데이터 보유...글로벌 빅파마 관심 후끈-LG화학 통풍 신약, 美임상 3상 신청...2027년 허가 목표△16면-8월엔 사라질까, 베어마켓 그림자-IPO찬바람에...자회사 다시 합치는 코스닥사들-에너지대란 반사이익...대양광 풍력주 신바람△18면-실적 질주한 자동차, 주가도 씽씽-부동산 침체 여파, 증권사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SOL미국 S&P500, 국내 ETF 최초 월 분배금 지급-스무살 신하늠투 사명 변경 추진△20면-공덕, 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하계 5단지 용적률 450%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공급”-추가 분담금 얼마나?...공사 재개 앞둔 둔촌주공 최대변수-KTX-SRT 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철도노조 “추석전 합병”△21면-“눈 크게 뜨고, 세상 움직여라” 비틀기 천재의 묵직한 일침-건물 외벽에 대롱대롱...그대가 ‘작품’ 입니다△22면-후반부 아쉽지만...2주째 좋은 성적 만족-김주형 “PGA출전권 확보 꿈만 같다”-‘근대 4종 간판’ 전웅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라이더컵 단장 해임...스텐손 ‘오일머니 57억원 잭팟’-황희찬, 친선경기서 인종차별 당해 울버햄프턴 “UEFA에 보고”-김민재, 성공적인 ‘비공식 데뷔전’ 이강인과 코리안더비는 무산△24면-“형세 간단치 않아...소통경로 유지, 국익 수호에 최선”-“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삼성전자-아주대 논문 ‘네이처’에 실렸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에 김의승-한재현 임명-법무법인 지평, 박승대 전 서부남부지검 2차장 영입-현대제철 레드엔젤스, 日 미드필더 다나카 요코 영입-인종차별 맞선 ‘전설의 센터’ 빌 러셀, 88세 일기로 별세 △25면-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가뭄에 물 사용 막는 유럽, 남 일 아니다-대통령실 무능 드러낸 ‘용두사미’ 국민제안△26면-복지, 소수의 로또 안돼...‘진심 소통’ 노력할 것-‘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납득 못해” 정치권 강한 반발-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하세월...기반공사 지연에 차질△27면-‘만 5세 입학’ 거세지는 반발...박순애 “다양한 의견 듣겠다”-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과장은 출신 고루 분배-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MB,이재용, 신동빈 ‘광복절 특사’ 9일 결론-전장연 ‘출근길 시위’ 한달 만에 재개-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
- "찐부자·IT 고소득자 잡아라"…불붙는 증권사 특화지점 선점 경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찐부자’를 잡아라.”증권업계에 고액 자산가 모시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투자은행(IB)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익 다각화의 일환으로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리테일(개인영업) 부문의 맞춤형 서비스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6일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NH투자증권 판교 비즈 플러스 금융센터 입구.(사진=NH투자증권)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등 4차 산업 기업이 밀집한 판교에 ‘NH투자증권 판교 비즈 플러스 금융센터’를 열었다. 기존 판교WM센터를 리뉴얼해 알파돔시티 입주 기업 공략에 나선 것이다. 알파돔시티에는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네이버웹툰, 크래프톤이 둥지를 틀었고, 네이버와 생명공학(BT) 기업들도 입주할 예정이다. 판교 비즈 플러스 금융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영리치(젊은 부자) 비중이 높은 점에 초점을 맞춰 IT·BT 기업 최고경영자와 고소득 임직원 등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대상으로 자산운용·자금조달 컨설팅과 연금제도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인고객에게는 연금서비스도 지원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인 당 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6대 4 비율로 갖고 있는 49세 이하를 영리치로 본다.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테크기업의 잇단 상장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했던 임직원들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어 판교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KB증권은 지난 5월 초부유층 전담관리 조직 GWS(Gold&Wise Summit) 부서를 신설했다. 부유층 고객 자산관리에 집중하는 스타PB센터 5곳을 GWS본부에 편입했다. 기존 스타PB센터가 맡은 고객 중 KB증권에 예탁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부유층 고객을 맡게 된다. 또 이르면 8월 말 서울 압구정동에 초고액자산가 전용 플래그십도 문을 연다. KB증권,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 차원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예탁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SNI BLUE’라는 PB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증권업계 최초로 도입한 초고액자산 고객 전용 ‘ SNI(Samsung & Investment) 서비스’보다 연령과 자산 기준(예탁 금융자산 30억원)이 낮아진 게 특징이다.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창업 후 지분 매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고액 자산가가 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세무, 부동산, 기업 솔루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관리 지점을 두지 않고,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멤버십 제도라는 게 삼성증권의 설명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리테일 부문이 다시 수익원으로 떠오르게 되자 초고액 자산가 시장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며 “기존에는 자산 규모에 초점이 맞춰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자산과 연령대를 세분화하거나 특화한 방식의 서비스, 점포가 증가하고 있어 증권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밸리로 만든다-올해 韓성장률 2.3%로 하향 IMF “내년 경제 더 어렵다”-용산 정비창 일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예고△종합-[궁즉답]해외여행시 수하물 분실하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총수와 사실혼도 규제…재계 “너무 경직” 반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전형적 부자감세로 사기 행위”…추경호 “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이창양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앞당길 것”-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민생대책 시작…추후 보완책 필요”△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졸업만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개혁 의지-“쿠데타” “기강 문란” 경고에도…더 거세진 경찰 내부 반발기류-尹 “기업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결리포트-“낮시간 돌봄으로 가정 붕괴 막고, 직업·주거 지원 통해 ‘자립’ 도와야”-커피 내리고 미소로 손님맞이…여기선 베테랑-“취업이 곧 치료…직업훈련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종합-2분기 민간소비로 방어했지만…“성장동력 없는 하반기 먹구름”-‘용산-여의도-노들섬’ 삼각편대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제2의 강남”…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우리銀, 8년간 700억 횡령 ‘깜깜’ 금감원, 부실관리 등 제재 예정△정치-권성동 힘 실어주고최고위에 ‘윤핵관’ 기용…새 판 짜기 돌입한 與-‘방송장악’ 두고 논쟁중인 여야 이번엔 KBS 수신료 놓고 으르릉-“의원들 개혁 도와 100년 정당 만드는 데 일조할 것”-‘한국판 뉴딜’ 홈피 접속 차단 文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인 듯-여야 민생특위, 29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의결△경제-시대 뒤처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 손본다-“취약층 제2금융 대출 소외 막으려면 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야”-“농촌 소멸은 국가위기…활기차고 잘사는 곳 만들 것”-은행연합회,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신성환 홍익대 교수 추천△금융-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금리 높은 예·적금으로 우르르 은행들 펀드·보험 판매 줄었다-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첫 내부출신-교통비·넷플릭스 할인…‘삼성 iD MOVE 카드’ 젊은 직장인에 딱△글로벌-독일행 가스관 더 잠그는 러…유럽, 올겨울 ‘혹독한 추위’ 비상-‘닥터둠’ 루비니 “美, 가벼운 경기침체는 망상”-시진핑, 조코위 만나 ‘대면외교’ 시동-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살 기독교인 악행 용서 구한다”-中 선전 코로나 확산…“기업에 폐쇄 루프 지시”△산업-25억弗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공장 증설…LG엔솔, 반격 시동-불황엔 ‘경차’ 불티 난다더니…상반기 판매량 34.1% 껑충-현대제철, 2Q 영업익 8221억…글로벌 경기침체 뚫었다-8월 기업경기전망 ‘90선’ 붕괴 전경련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ICT·소비자생활-펄어비스, ESG경영 신속 ‘업그레이드’-“폰트회사 넘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스몰럭셔리’족 잡아라…제주 상륙 나선 특급호텔-GS더프레시, 국내 슈퍼마켓 최초 PVC 사용 ‘제로’ 달성△증권-롤러코스터 주가에 손절이냐, 버티기냐 상장사 M&A ‘골머리’-증궈주 빼고 방어주 넣고…국민연금 ‘株전교체’-월마트 쇼크에…반등세 이어가던 이마트·롯데쇼핑 불안-부동산 침체 우려…中 주식형 펀드 한달새 2000억원 이탈-에그플레이션 시대 농업기업 ETF 나왔다△부동산-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LH 기강해이 문제, 합당한 문책할 것”-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 만에 ‘하락’-“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실정으로 대선·지방선거 이겨…당 혁신해야 총선서 승리 가능”-“항상 정치적 외풍 겪는 감사원…스스로 원칙 지키는게 중요”△상반기 히트상품-내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착한 소비 뜬다-국산 밀 소비 활성화 앞장…우리 농산물 상생 함께해요-해외 품평회서 호평…국산 프리미엄 맥주의 자존심-마·야관문·꿀…추성훈의 활력 레시피 하나에 담았네-작아진 만큼 공간 활용도 ‘굿’…제빙 성능은 그대로-1초에 28병씩…출시 3년 만에 28.8억병 팔렸다-머리만 감았는데 새치커버 끝…탈모증상 완화는 덤△상반기 히트상품-스파이시 마요와 만난 고추치킨으로 라인업 확대-나트륨·지방 낮춘 건강 캔햄 ‘로 푸드’ 바람타고 인기-“피부 톤 보정, 13시간 자외선 차단” 여름철 필수품-배·홍고추·동치미 넣은 ‘매콤·새콤’ 비빔장으로 1위 위협-커피 전문점 맛 담은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커피’-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연주의 간편식-여름철 면역력 관리 ‘정관장 홍삼정’ 스틱 하나면 끝-친환경 작물 귀리로 만들어…맛과 영양 챙긴 먹거리△건강-만성신부전 고통 끝내는 ‘신장 이식’, 수술후 5년 생존율 97%로 높여-“홍삼, 독성 바이러스로 변하는 시기 늦춘다”-퇴행성 관절염 앞당기는 ‘십자인대 파열’△Book-나는 누구인가…속하지 못한 자들의 외침-30대에 쓴 ‘청춘의 문장’ 50대에 곱씹다-실패한 ‘부자감세’는 왜 좀비처럼 살아남을까△오피니언-‘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이지은 ‘소금 바람’-셋방살이하는 이웃 새 집 뺏은 기재부-‘회계 개혁’은 기업 가치 높이는 투자△피플-“자폐인에 상처 줄까봐 많은 고민…결과 좋게 나와 하루하루 행복”-SK이노, 노사 참여 ‘1% 행복나눔기금’ 5년간 271억원 조성-코오롱 임직원, 지역주민과 ‘릴레이 헌혈캠페인’ 펼쳐-김가람·김한가희 등 12명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사회-학업성취도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전국 대부분 학교 참여할 듯-‘여가부 폐지’ 다시 꺼낸 尹 발등에 불 떨어진 김현숙-확진자 또 10만명 육박…당국 “2~3주 증가세 이어질 것”-슬픈 1위…극단선택 비율 OECD 최다-‘오징어게임’ 단역배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남편 징역 20년 확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금융사 몰리는 싱가포르, 떠나는 韓…규제가 갈랐다-“세액공제 30%로 높이자” 반도체 전쟁 힘싣는 국힘-“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하게 마련하라”-[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사설]19년전 기준 김영란법, 경제 현실 맞게 손질할 때 됐다△경찰국 신설 파장 확산 -초유의 경찰 저항에…이상민 “총경회의는 하나회 쿠테타” 작심 비판-[전문가 진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尹정부 국회 대정부질문-與 ‘文 외교·대북정책’ 작심비판…野 ‘尹 인사·경찰국’ 집중공세-野 공격에도…韓, 즉답 피하고 에둘러 답변-박범계 “법무부가 왜 인사 검증” vs 한동훈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자 -싱가포르, 해외금융사 유인책 탄탄…캐나다, 전통·신금융 조화 공들여-한국, 아시아 금융허브 로드맵 19년째 공회전-“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특구 등 구체적 액션 취해야”△일제강점기 박수근 행적 논란-“도청 근무때 그림으로 日체제 선전…선택 강요당한 현실도 고려해야”-화강암보다 거친 질감에 앙상한 ‘나목’ 즐겨 그려 △LG엔솔 보호예수 해제 폭탄-코스피 하루 거래액 5.9조인데 4조 물량 쏟아지면…“2400선 흔들수도”-패시브자금 2500어 유입 가능성…저가 매수 기회 -8월에도 매물 폭탄…카뱅·크래프톤 등 대기 중 △종합-삼성은 치고 나가려는데 정부는 세제지원 찔끔…이창양도 “아쉽다”-집값 2.4어인데 전세 2.5억…화곡동 ‘깡통전세’ 공포 확산-류긍선 “매각 유보 요청”…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새국면 돌입-[이슈분석] 법인세 인하 실효성 놓고 시끌 △경제-공정위원장, 누가 돼도 규제개혁에 무게 싣는다 -“임금·물가 1년 시차로 상호 영향준다”-부자감세 논란 반박한 추경호…“저소드일수록 稅 감면효과 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정치-이재명 공천 요구에 압박 느꼈나 박지현, 공천날 ‘찬성’ 선회한 듯-여가부 업무분산 조마난 논의 전망-[인터뷰]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경찰국 신설 공방 거세지자…‘시행령 통제법’에 힘싣는 野-한미 국방장관, 이번주 연합훈련 정상화 방안 논의-감사원 1차장에 ‘태양광 비리 감사’ 김경호△금융-‘인터넷은행 이자 더 준다’ 옛말…‘정기예금 금리 톱10’에 하나도 못 올려-KB국민은행 알뜰폰 제휴 통신망 KT로 확대-거의 모든 시중은행서 ‘수상한 외환거래’ 이뤄졌다-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Global-“美경기침체 징후 없다” VS “치솟는 인플레, 연착륙 희박”-‘유럽판 스페이스X’ 나오나 -러시아 “우크라 정권교체 목표…우크라 국민과 통합 희망”-테슬라 ‘슈퍼차저’ 내년부터 경쟁사 개방-日규슈 활화산 이틀째 분화…주민 피난 경보-‘디폴트’ 中헝다CEO·CFO 동반 사퇴△산업-나프타값 폭등·수요 부진 ‘이중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는다-북미·중남미에 꽂힌 삼성·LG전자 투자 확대하며 ‘직원’ 대폭 늘렸다-SK온 광고에 ‘소울리스좌’가?…대중과 소통나선 배터리업계-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6495억원’에 수주△제약·바이오-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몸집 키우는 SD바이오센서 국제 무대서 인지도 높인다-루트로닉, 생산시설 통합해 규모 키운다-바이오 투자 안한다는데…대규모 유치한 기업 있었네△증권-역대급 실적에 현대차 20만원 눈앞…“30만원 갈것”-중소형株 제친 대형株 “하바니 증시 주자 바뀐다”-‘우영우 신드롬’ 타고 투자자들 지갑 여나 △증권-삼성전자 부진에도…삼성그룹 펀드 수익률 ‘방긋’-정부 감세 정책, 증시 부양할까 기업 ‘늘어난 이익 활용’이 관건-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IPO 돌입에 약세-최대 7% 고금리…치솟는 CB 이자율 △부동산-예비 안전진단 끝낸 단지만 17곳 상계동 일대 재건축 기대감 ‘쑥쑥’-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에…리모델링 다시 뜬다-‘GTX 임기 내 차공’ 대통령 지시에…국토부, ‘예타 면제’ 만지작-내달 전국아파트 입주물량 3만 5282가구…지난해 11월 이후 ‘최다’△문화-“이 가방서 어떤 음악이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실력보다 잠재력 우선…가능한 많은 무대 기회 제공 -[반갑다 우리말] ‘도어스테핑’ 대신 ‘출근길 문답’ 공공언어 쉬우면 사회비용 아껴 △스포츠-‘승부사’ 김효주 “도망가기 보단 이글 공략”-임성제, 韓 선수 첫 3시즌 연속 400만 달러 돌파-‘장타퀸’ 윤이나, ‘룰 위반’ 자진신고 활동 중단…‘자숙의 시간 가질 것“-양용은, 더 시니어오픈 공동 10위…클라크 우승-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 KBO 40인 레전드 선정 △피플-김연아, 10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5세 연하 성악가-박세은 ”프랑스 발레 매력 보여드릴게요“-’오징어게임‘ 오영수·’스우파‘ 모니카, 한국공연관광 알린다-황교안 전 총리 법무법인 로고스 합류-국방장관,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혁 병장 겨려-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에 이배용 前총장-부영, 중보 맞아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대접 △오피니언-[목멱칼럼]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수소에너지 선점 전쟁 시작됐다-[e갤러리] 조부수 ’합주‘-[기자수첩] 이상민 장관, ’거친 입‘ 아닌 ’열린 귀‘가 필요해 △전국-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제2의 코엑스‘로 만들 것-김동연, 경제부지사 강행 경기도의회 ”허니문 끝“-”시민과 약속 우선“…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수순△사회-”오늘 점심은 또 뭘 시켜주나“…출근하면 배달앱부터 켜는 워킹맘-”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임시선별소 찾아 삼만리 -’경찰국 설치‘ 놓고 둘로 갈라진 시민들 -질병청, 원숭이두창 위기단계 ’주의‘ 유지-서울중앙지검, 우리·신한銀 2조대 해외송금 의혹 수사-’연주비 횡령‘ 고소 당한 윤정희 동생 무혐의-’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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