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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주택자 규제 풀어 1·2인가구 임대 늘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풀어 1·2인가구 임대 늘린다-6% 뚫은 주담대 금리, 7% 향해 간다-‘제2의 윤미향 사태 막자’ 칼 빼든 국세청-코로나 쇼크, 깐깐한 감시...2년 연속 ‘비적정’ 17곳 상폐 위기-(사설)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은행권 반대할 명분 없다-(사설)시장이 먼저 반응한 추경 역풍, 속도조절 신호 아닌가△종합-‘공감+소통’ K팝 성공방정식 통했다...스트레이키즈, 빌보드200 정상 등극-리더·조직 싹 바꾼 뉴 카카오 “큰물에서 놀겠다”△증시 ‘상폐주의보’-감사 엄격해져 42곳 미제출...‘비적정 의견’ 기업 확 늘어날 수도-메디앙스 등 4곳 상장폐지 기로-성안·씨엔플러스는 상폐 사유 해소돼 한숨 돌려△윤석열 시대-신구권력 갈등 봉합-집무실 이전 등 정권 이양 물꼬 텄지만...구체 합의없어 갈등 불씨-尹정부 초대 총리 후보군 이번주 윤곽 나올 듯-해촉 실무위원, 실명 거론하며 반발...인수위 발칵△윤석열 시대-부처별 업무보고-법무부 “수사지휘권, 檢 독립성 논란 일정부문 공감”...박범계와 온도차-‘도생’ 稅부담 완화...도심 임대주택 공급 속도-전장연 찾은 인수위 “이준석 대표에게 우려 입장 전하겠다”△2023 예산안 편성 지침-尹정부에 떠민 지출 구조조정...내년에도 600兆대 ‘슈퍼예산’ 불가피-文 정부 예산 핵심 축 ‘한국판 뉴딜’ 쏙 빠져-여가부 폐지 전망에...‘성인지예산’ 운명은△종합-내달 4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확진자 대면 진료...재확산 기폭제 우려도-연료비 단가 동결했지만...4인가구 전기료 月 2120원↑-임대차 3법 보완방법 나오나...임대차 신고제 강화 검토△정치-민주당 합당 제안 수용...정치인 김동연 행보 ‘시선집중’-“16일 北 ICBM 화성-17형 폭발로 평양 상공에 미사일 파편비 쏟아져”-‘강한 야당’ 외치는 박홍근 상대할 국힘 새 원내사령탑 ‘이목’-‘홍준표 저격 논란’ 공천 페널티...국힘, 최대 25%→10%로 완화-日 역사교과서 ‘강제연행·종군위안부’표현 삭제...외교부, 강력 항의△경제-한노총, 오늘 인수위와 간담회...주52시간제·최저임금 날선 대립 예고-공정위, 호반건설 ‘부당지원’ 혐의 현장조사△금융-이자 수익 덕분에...4대금융 ‘4.3조’ 돈방석-함영주, 산불피해지역서 취임 첫 행보-사라지는 동네은행...올들어 벌써 100개 폐쇄-MZ세대와 소통강화...동양생명, 유튜브 채널 개설△글로벌-개미들 손짓 ‘주식분할’의 명암-美 제재에 매출 28.6%↓...화웨이, 19년 만에 역성장-우크라, 키이우 외곽 이르핀 탈환...러, 마리우폴 집중 공격-“부자증세로 메꿀 것” 국방비 늘린 바이든△산업-신차는 잘 팔리는데 중고차 안팔려...‘동조화 공식’ 깨졌나-SK이노, 美 실리콘밸리에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개설-韓 공들인 북미 배터리 시장 비집는 中-시멘트·골재 대란에 운반비 상승까지...레미콘 업계 ‘삼중고’-삼성·LG전자 해킹 ‘랩서스’ 수사 착수△ICT-코딩 몰라도 앱 제작 돕는 ‘딥파이’로 의료AI 시장 정조준-“새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추진 위원회 신설해야”-LG CNS 죽전 데이터센터 인프라구축·운영 수주-잇단 글로벌 호평...엔씨 신작 ‘TL’ 흥행 기대감△소비자생활-대상, 美 LA공장 가동...김치 세계화 앞당긴다-“쓱닷컴 IPO, 이마트에 긍정적” 주주들 물적분할 우려 ‘선긋기’-세븐일레븐 과제는 ‘미니스톱 점포 지키기’-프로스펙스 한정판 스니커즈 ‘마라톤 220’ 완판△증권-간결한 화면·다양한 기능...간편투자 앱 ‘스텝스’ 개선-“악재 이미 반영” ...불확실성 걷어낸 코스피 ‘눈높이 UP’-JP모건은 나갔지만...퍼스트트러스트 ‘안랩 2대 주주’ 등극△부동산-아파트 직거래 급증...세금 피하려다 세무조사 ‘혹’ 붙일수도-DL이앤씨, 탄소포집사업 박차...2024년 누적수주 1조원 목표-‘GS자이’의 미분양 굴욕...서울도 청약열기 식나-마지막 남은 마곡택지서 오염토 발견...사업 지연 불가피△엔터테인먼트-이방인의 아픔, 세계가 공감...잭팟 터질까-에헤라디야~ ‘어부가’ 시대 배경까지 고증했죠△건강-본인 심장판막 보존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장기 생존율 높여-일교차 큰 봄철...심장질환 환자 특히 주의-운동하다 삐끗...발목 손상 가볍게 보지 마세요△Book-믿음·용기 그리고 땀...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스페이스테크·지능형 홈...CES로 본 메가트렌드-한 백수 가족의 플랫폼 노동 도전기△오피니언-검찰총장, 임기제의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국민 뜻 역행하는 신구권력 갈등-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키운 靑 뒷북 해명-루크 버튼 ‘공허한 장식 속 북적거림’△피플-최태원 “민간도 정책 조언자 아닌 동반자 역할해야”-지성규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 “일류 기업 실현”-허구연 “징계 강화하고, 팬서비스 높여야”-KGC인삼공사, 신임 사장에 허철호 KT&G 남서울본부장-바다에 뛰어들어 30대 생명 구한 70대 김하수씨 등 LG의인상-“어린 청소년도 메타버스로 세계적 프로듀서 될 수 있다”-고려대 교우회장에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에 이동기 코엑스 사장-하림, 대표에 정호석 부사장 선임...첫 내부 승진
2022.03.29 I 최영지 기자
머스크 "푸틴, 나보다 부자일 것"…은닉 재산 얼마길래
  • 머스크 "푸틴, 나보다 부자일 것"…은닉 재산 얼마길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함과 동시에 고령의 정치인이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27일(현지시간) 머스크CEO는 미국 경제 매체 인사이더 모회사인 악셀 스프링거의 마티아스 되프너CEO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날 머스크CEO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친 짓”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이어 푸틴 대통령의 은닉 재산 의혹을 조롱하며 “푸틴이 나보다 훨씬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로이터 연합뉴스)이에 대해 경제매체 포브스는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연봉이 14만 달러(1억 7000만 원)이고 재산은 아파트와 자동차 3대라고 주장하지만,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포브스는 푸틴 대통령이 14억 달러 상당의 흑해가 내려다보이는 19만 제곱피트(1만7651㎡) 저택 등 부동산 19채, 자동차 700대, 항공기와 헬기 58대, 역외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여기에는 금장식 화장실을 갖춘 7억 1600만 달러(8700억 원)짜리 비행기, 러시아 해군이 제조한 1억 달러(1200억 원) 상당의 초대형 요트 등이 포함된다.지난 2017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금융가 빌 브라우더가 “푸틴의 개인 재산은 최대 2천억 달러(248조 여원)에 달할 수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AFP 제공)반면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머스크CEO는 2430억 달러(약 287조 4204억 원) 상당의 재산으로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바 있다.머스크CEO는 이 외에도 “미국이 매우 늙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사람과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상적으로 봤을 때 정치 지도자들은 인구 평균 연령과 10∼20살 차이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노인 정치와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매우 늙었다”고 지적했다.머스크CEO는 고령의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외신은 79세인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 민주당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2.03.28 I 권혜미 기자
황현희,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한 근황 "개그맨 때 수익과 10배 차이"
  • 황현희,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한 근황 "개그맨 때 수익과 10배 차이"
  • ‘대한외국인’(사진=MBC에브리원)[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대한외국인’ 개그맨 황현희가 재테크 성공 비법을 공개한다.3월 23일 방송되는 ‘대한외국인’에서는 ‘부자 되는 노하우’ 특집이 펼쳐진다.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 부동산 크리에이터 부읽남,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가 출연해 모두가 궁금해하는 투자 비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황현희는 2004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범죄의 재구성’, ‘불편한 진실’ 등의 개그 코너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등의 유행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황현희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해 재테크에 성공한 근황으로 화제가 됐다.이날 방송에서 MC 김용만은 황현희에게 “경제 공부를 2년 동안 한 것이 맞나”라고 묻는다. 황현희는 이에 동의하며 “투자 공부를 하면 뭔가를 자꾸 사고 싶어지는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망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팔을 묶어보기도 했다”라며 ‘인내형’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이어 김용만이 “개그맨일 때와 지금의 수익 차이는 얼마 정도냐”라고 질문하자 황현희는 “개그맨 때 수익과 10배 차이가 난다”고 답해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전언이다.한편, 이날 ’대한외국인‘ 팀에서는 K-POP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일본 출신 미즈키가 합류, 다비치의 ‘8282’를 파워풀하게 소화해내며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투자왕으로 다시 돌아온 황현희의 퀴즈 도전기는 3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23 I 김가영 기자
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 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발등의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까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선의 경계가 흐릿해지자 정의당은 “세금이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인가”라며 거대 양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정부에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어제 비공개 당정회의가 있었는데 내일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와 기재위의 위원단과 간사, 민주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민주당의 이런 정책 기조 선회는 수도권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않고서는 6월 지선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연이은 패배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공약했고, 대선에서 졌다고 그 공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대선 공약의 수준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진영 측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2020년 수준이냐, 2021년 수준이냐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2022.03.22 I 이유림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일반인 남성과 연애로 총살·참수형 비극
  •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일반인 남성과 연애로 총살·참수형 비극
  • ‘장미의 전쟁’(사진=MBC에브리원)[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장미의 전쟁’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자를 이용한 팜므파탈부터 사우디아라비아판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흥미롭고 가슴 절절한 커플 스토리를 선사했다.지난 3월 21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리얼 커플 스토리-장미의 전쟁’(이하 ‘장미의 전쟁’)에서는 커플 스토리를 전했다. 첫 번째로, 1950년대 미국 전역을 뒤흔든 연쇄살인범 ‘낄낄할멈’ 이야기가 공개됐다. 로맨스 소설에 심취했던 내니 도스는 다섯 명의 남편과 결혼하는데, 그 중 네 명의 남편을 연쇄 살해했다. 내니가 남편들을 살해한 이유는 그들이 로맨스 소설 속 남자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내니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 ‘키다리 아저씨’의 저비스, ‘오만과 편견’의 다아시를 상상하며 남편과 결혼했지만, 그들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독살시켰다.내니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양심의 가책은 없었다. 내니는 경찰조사와 법원출두 때 낄낄 웃는 모습으로 세간의 관심을 샀다. 내니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백혈병으로 사망했다.양재웅은 내니의 살해 동기에 대해 “현실하고 소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니지 않나”라며 “세계관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라져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니가 깔깔거렸던 이유에 대해 “‘난 행복해’라고 주입시키는 자기 최면의 연장이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두 번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세계 정상의 남자들을 이용했던 팜므파탈 웬디 덩의 이야기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웬디는 유니셰프 이사 제이크 체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까지 하며 미국 영주권을 따냈다. 2년7개월 만에 제이크와 이혼한 웬디의 다음 목표는 돈과 유명세. 웬디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회사 홍콩스타TV 인턴으로 입사해 머독의 부인이 되는데 성공했다.웬디는 머독의 정자를 제공받아 두 딸을 낳았는데, 머독과 14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2조 원의 위자료는 물론이고, 두 딸의 경영권까지 지켜냈다고. 특히, 웬디와 머독이 이혼한 배경에는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를 향한 웬디의 사랑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는 풍문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것도 모자라 웬디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한 요트를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푸틴과도 엮였다. 웬디는 최근 연하의 남자들과 염문을 뿌리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은지는 웬디에 대해 “사랑꾼보다는 사업가의 느낌이 강하다”고 코멘트했다. 이와 관련 양재웅은 “사랑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웬디 덩의 경우는 결핍이었을 거 같다. 나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꼈던 거 같다”며 “어릴 때는 부와 명예였다면 나이를 먹고 나니 다시 젊음이었던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며 “짠한 게 만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무언가로 대체해 가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뒤를 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샤 공주는 19세에 레바논 베이루트로 떠난 유학에서 일반인 남성 카할레드를 만나 사랑을 했다. 그러나 자유연애가 금지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들은 사랑은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 국왕은 귀국 명령을 내리지만, 미샤 공주는 이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미샤와 카할레드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 동반자살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두 사람은 자살을 위장해 프랑스로 도주할 시간을 벌고자 했으나, 비행기 이륙 직전 잡히고 말았다. 국왕은 종교 결혼으로 이미 부부가 된 미샤와 카할레드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지만, 이들의 사랑은 견고했다. 결국, 미샤 공주는 총살을 당했고, 카할레드는 참수형을 당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을 맞았다. 이야기를 전한 알파고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 중에서도 보수에 속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밸런타인데이 자체가 없다. 불법이다. ‘남친’, ‘여친’ 개념이 없다”고 했다. 패널들은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이 불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미샤와 카할레드가 차라리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텐데”라며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다. 양재웅은 “심리학에 ‘로미오줄리엣’ 효과가 있다.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단단해진다”며 “조심스럽게 놔뒀으면 알아서 헤어질 수도 있있는데”라고 아쉬워했다.마지막은 수십 명의 아내를 가진 남자의 이야기가 장식했다. 현재 기네스북에 오른 최다 결혼남은 스코티 울프인데 향년 88세로 별세하기까지 29번 결혼한 인물이었다. 또, 인도의 시온 아 차나는 아내가 39명, 자녀가 94명, 손주가 33명으로 총 181명 대가족의 가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아내 부자가 소개됐는데, 케냐 출신의 오비 엘리아스는 전 세계에 47명의 아내가 있었다.오비는 자신이 회계사 은퇴 후 두바이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속이며 결혼사기를 벌였다. 특히, 오비는 은퇴한지 얼마되지 않아 퇴직금을 손에 쥐고 있는 여성들만을 노렸다. 오비는 2009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주디스와 동거하다 2012년에 결혼했다. 주디스는 두바이가 아닌 여러 나라 출입이 잦고, 출장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오비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의 이메일 속에 47명의 아내 리스트를 발견했다고. 주디스는 오비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직접 방송에 출연해 언론에 고발했다. 이에 오비는 집을 나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전언.기상천외한 사연에 스튜디오는 헛웃음으로 가득 찼다. “은퇴한 여성들만 만났다는 게 뒤가 구리다”는 이상민의 추리가 적중한 것. 특히, 스튜디오에서 오비의 사진이 공개되자 이상민은 “되게 착하게 생겼다”고 했고, 조던은 “되게 친절하게 생겼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양재웅은 “일년이 52주인데, 일주일에 한 명씩만 만나도 일년이 금방가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MBC에브리원 ‘리얼 커플 스토리-장미의 전쟁’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2022.03.22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文-尹 ‘용산행 충돌’…靑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작년 42조 배당…개미는 아직 배고프다-尹 “기업활동 방해요소 없앨 것…언제든 직접 전화달라”-[사설]당선인·경제단체장 회동, 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지길-[사설]공원으로 국민 품에 안길 청와대, 새 국가 명소 만들자△종합-尹당선인 측, 496억원 든다지만…국방부 보안설비·합참 이전비 빠져-빛, 사색에 잠기다△윤석열 시대-부동산 전망-“재건축·재개발 속도…준공 30년 된 ‘강·노·양’ 집값 상승 주도할 것”-무주택자 ‘무조건 청약’…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임대차3법 영향 지속…한동안 전월세 우상향할 것”△윤석열 시대-경제 6단체장과 회동-“경제 살리려면 규제 개선부터” 한목소리…尹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화답-‘尹의 옆자리’ 우 최태원, 좌 손경식 차지-핫라인 약속한 尹…靑·재계 간 적극 소통 의지 내비쳐△윤석열 시대-신구권력 갈등 격화-용산 이전에 제동건 文, 尹과 정면충돌…“결자해지 차원서 대타협 나서야”-안철수 “과학방역·소상공인 보상이 국정과제 제1호”-한전 역대급 적자 우려…尹 전기료 동결 공약 고수할까△고배당 망설이는 기업들-배당 기업 대부분 불확실성 큰 수출·IT업종…현금 늘려 투자 확대 주력-20년째 배당정책 제자리…중간·차등배당 늘려라-실적 나쁜데도…고배당 지속하면 주가 발목 잡혀△종합-반포 아리팍 187만원↓, 마래푸 20만원↑…부자감세 비판 나올 듯-인수위, DSR 손 본뒤 LTV 조정…청년 대상 ‘핀셋 완화’도 검토-자가격리 면제되자 해외여행 예약 폭발-스텔스 오미크론 41.4% ‘우세종 임박’ 정점기간 지연, 확진 규모 늘어날 수도△정치-국힘, 지방선거서 자격시험 치른다…특정그룹 배제 등 우려 목소리도-합당 속도내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와 곧 만날까-지선 이끌고 尹 견제 지휘봉 잡을 민주 새원내사령탑 선거전 막올라-민주당 “윤석열은 K트럼프”…靑 집무실 용산이전 맹폭-김영춘 “부산시장 불출마” 정계 은퇴 선언-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민주…보유·양도·취득세 ‘3종’ 완화카드 만지작△경제-종부세·재산세 통합 내세운 尹…지자체 재원 감소 해결은 ‘과제’-수출 10% 늘었지만…고유가에 무역수지 20억弗 적자-[현장에서]‘돈받고 포렌식’ 공정위 직원 비위 재발 막으려면-우크라 사태에 투자 발묶여…외화예금 석달 만에 반등△금융-‘1년 장사, 연초에 달렸다’…대출조건 푸는 은행들-4대은행 직원, 연봉값 톡톡히 하네-주총 앞둔 금융지주…ISS 반대 문턱 넘을까-푸본현대생명, 2024년까지 친환경금융 1.2조 투자△글로벌-‘경제성장 둔화 우려’ 中 기준금리 두달 연속 동결-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검토…대러 제재 강화-“항복하라” vs “끝까지 저향” 우크라 사태 장기전으로 가나-美 “미얀마 군부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산업-정관에 ‘친환경’ 넣고 영토 넓히는 정유·화학-‘1000억 콘텐츠 동맹’ 탄생…글로벌 대작 만든다-삼성전기 3000억 들여 ‘부산 패키지기관 공장’ 증설-‘올 30만대’ 최대 판매 도전하는 수입차…관건은 반도체△제약·바이오-글로벌 제약사 주목 ‘ADC’…국내 기업도 참전-SK바사 개발 코로나백신 질병청에 공급 계약-“전략적 동반자로 대기업 유치해 성장 이어갈 것”-나노스, 코로나 진단키트 1380만개 수출 계약…25개국 인허가 진행△증권-JP모건 포함 외국인 안랩 주식 폭풍매수-증시 꽃샘추위 남았나…이번주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촉각-조정장에도 돈 몰리는 美주식형 펀드…올들어 1.5조원 유입△증권-될성부른 잎 골라 ‘찜’…10년간 고속성장 비결이죠-“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신재생 에너지 ETF 주목”-“과거와는 다르다”…투자 체질 개선 나선 GS-‘동학개미 덕’에…작년 증권사 실적 ‘사상 최대’△부동산-“매물 있나요?”…대선 끝나자 목동 부동산시장 ‘들썩’-부산 공동주택 공사 수주 반도건설, 1047억 규모-오세훈표 재개발…창신·숭인 ‘신통기획’ 날개 달까-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작업 ‘올 스톱’△스포츠-멀티골 예열 SON “이제 A매치 승리 가자”-샘 번스, 발스파 챔피언십 2연패 생애 첫 ‘세계랭킹 톱10’ 진입-겨우내 절치부심…작년에 속 썩였던 훅, 완벽히 잡았다-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메달 보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천년 이어온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위해 국민과 국가 모두 나서야-“시대 통찰력 가진 리더 중요…주전자에 답 있다”△피플-“4년차 이상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도약 지원책 절실”-“교과부 재현 안돼…공공과학기술 독립성 보장해야”-중견련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동서발전 사장-포스코ICT 정덕균 대표 연임…“디지털 트윈 사업 육성”-한글학회장에 김주원 서울대 명예교수-송가인, 한복 홍보대사 발탁…“우리 옷 널리 알릴 것”△오피니언-[목멱칼럼]복지·증세·일자리의 3차방정식-[생생확대경]정권교체기 경제단체 불협화음 아쉽다-[e갤러리]규옥 ‘무제’-[기자수첩]‘포켓몬빵 인질극’에 멍드는 생산자·소비자△전국-지자체, 네트워크 총동원해 인수위 접촉 총력전-“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4시간 돌봄 체계로 전환할 것”-진보 이재정 3선 도전 촉각…보수, 거물급 내세워 맞불-코로나로 매출 급감…전남 노선버스 줄도산 위기△사회-“빈 화장장 못찾아 엿새나 기다려 모셨네요”-서울서 장례 치르고 경상도로…원정화장에 두번 눈물-집회 사라지고 임대문의 빗발 ‘활기’ 되찾은 청와대 주변 동네-사퇴 일축한 김오수 검찰총장 친여 검사들도 버티기 들어가나-요소수 대란 지나니 ‘기름값 폭등’…다시 거리에 선 화물차 기사들
2022.03.21 I 박미애 기자
보유세 얼마나 줄지 따져봤더니..."고가아파트 더 많이 줄어"
  • 보유세 얼마나 줄지 따져봤더니..."고가아파트 더 많이 줄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가운데 1주택자의 보유세 인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강남 고가주택의 감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부자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나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작년 10조8756억원에 이르렀다. 문 정부 5년간 6조9364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세 부담의 가파른 증가를 막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과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세율 인하 등이 있지만 전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동결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강남권·비강남권 감면 혜택 격차 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 의뢰해 2022년 보유세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2021년 공시가격 동결·공정시장가액비율 90% 인하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4㎡(2021년 공시가격 33억95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3622만원으로 작년(3809만원)보다 187만원 줄어든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021년 공시가격 12억6300만원)의 경우 457만원으로 작년(437만원)보다 오히려 2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 우병탁 팀장은 “전년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 세부담 상한선에 걸렸던 주택의 경우 올해 작년분이 이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중고가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더라도 작년보다 보유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까지 낮추면 감면 효과는 있지만 격차는 더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는 보유세가 608만원 줄어든 반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36만원 정도 줄어든다.특히 작년에 재산세 감면을 받았던 공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8단지현대 아파트(2021년 공시가격 6억8300만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로 낮춰도 보유세가 82만원으로 전년도(107만원)보다 25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공시가격을 낮추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1주택자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선 완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1 I 하지나 기자
민주당, 뿔난 대선 민심에 부동산세 `3종` 완화 카드 만지작
  • 민주당, 뿔난 대선 민심에 부동산세 `3종` 완화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 보유세를 포함, 양도세·취득세까지 `3종 카드`를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대선 패배 주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힘 측의 `부자 감세` 이미지와 명확한 전선을 형성해 부동산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우선 `무주택·1주택자 부담 완화`를 핵심 기조로 보유세 절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으로 폭등했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경선 당시 제시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인하도 함께 처리해 `부동산 세제` 패키지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다주택자 감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부터 취득세도 폐지 혹은 감면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정책은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다주택자까지 보호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의 지표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 민심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서울의 경우 그간 강세를 보여왔던 강동·광진·동작 등 강북 지역 마저도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감세 기조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와 당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건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히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21 I 이상원 기자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4억…1위는 116채 보유"
  •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4억…1위는 116채 보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시 기초의원 1명당 평균 14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일반 시민보다 4배나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0억원대 규모의 주거용 건물 116채를 신고한 기초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 재산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기초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3억9000만원이며, 31%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7000만원이며, 무주택가구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재산으로 10억 이상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0%(169명)에 달했다. 강남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송파구(15명), 강동·영등포구(9명)가 이었다. 반면 성북구, 노원구, 강서·관악구는 10억 미만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본인과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전체의 31%(131명)로 나타났다.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각 8명씩 가장 많았으며, 소속 의원 대비 다주택의원 비중은 강동구가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의원 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며 “겸직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자료=경실련)서울시 기초의원 중 최다 주택 보유자는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이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만 116채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도 4채를 신고했다. 이어 강동구 방민수 의원(23채), 강동구 김연후 의원(18채), 송파구 정명숙 의원(15채), 양천구 이재식 의원(13채), 송파구 이영재 의원(11채) 등으로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만 228채에 달했으며, 평균 23채였다. 최다 오피스텔 보유자는 영등포구 장순원 의원(12채)이었으며, 강남구 박다미 의원(8채)도 뒤를 이었다. 3채 이상 오피스텔을 신고한 의원은 8명으로 평균 5채였다. 경실련은 “오피스텔은 주택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해 신고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다주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상가·사무실·빌딩 등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6%(109명)으로 평균 가액은 8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최종배 의원이 60억원(3건)을 신고해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토지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7%(197명)로 평균 가액은 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최남일 의원이 대지 등 150억원을 신고해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상가, 빌딩, 토지 등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으므로 시장가격을 신고했다면 재산 가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자료=경실련)경실련은 “서울시 기초의원에서도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건물부자, 땅 부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주거불안이 극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6·1 지방선거 때에는 강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흠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1 I 이소현 기자
"보이차 340g에 1억원"..차(tea)테크에 빠진 부자들
  • "보이차 340g에 1억원"..차(tea)테크에 빠진 부자들[찐부자 리포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양에 와인이 있다면 동양에는 차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는 후발효차는 미식 가치를 넘어 대체 자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합니다.” ▲왼쪽 상단 홍인(1950년대), 하단 진운호(1910년대), 오른쪽 복원창(1910년대). (사진=제보)20년간 차를 마셔온 임모 씨(남·56)는 13년 전 중국인 지인에게 1950년대 생산된 보이차 ‘홍인’을 대접받았다. 당시 홍인 한 편(340g) 가격은 한국 돈 750만원 수준이었지만 다음 해 1500만원으로 두 배가 뛰었고 현재는 1억원을 호가한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진승 노반장 보이차 생차를 1kg당 8만원에 200kg를 샀다. 10여년이 지난 보이차의 현재 가격은 800만원 수준으로 구매 당시보다 100배 올랐다. 음용을 위해 구매한 차가 큰 자산이 된 것이다. 부자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차(tea)다. 차는 커피와 다르게 여전히 대중적이지 않다. 차의 진가를 느끼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르고 우려서 마시는 모든 과정에서 시간·경제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높아진 입맛이 좀체 내려가기 어려운 것처럼 고급 차로 깨난 미각은 더 맛있고 향기롭고 귀한 차를 찾게 된다. 희소성이 높은 백 년 보이차 한 편이 경매에서 수억원에 거래되는 것은 유명한 얘기다. 희소성에 열광하는 부자들에게 가격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공부차 청담 소로차실. (사진=백주아 기자)차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테크(차+재테크 합성어)’가 뜨고 있다. 차를 취미나 건강 목적으로 음용하는 것을 넘어 미술품과 같은 자산의 하나로 여기는 셈이다. 부동산은 사고팔 때는 물론 보유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때 각각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 중에서도 후발효차는 중고 상품인 만큼 세금이 붙지 않는다. 미술품처럼 단기 환금성은 떨어져도 가격 상승률은 높아 주식, 채권, 부동산 외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는 셈이다. 차가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중국 영향이다. 3000년 긴 역사 동안 차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차는 일상이고 교양이다. 귀한 사람에게 좋은 차를 대접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차를 200kg 이상 대량 구매 후 보관해 결혼을 할 때 즈음 숙성된 차를 선물하는 문화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차는 안전 자산이자 투자 대상으로 몸값이 높아졌다. 차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는 건 인구와 소득 수준 증가로 차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비해 기후 변화와 자연 파괴 영향으로 공급은 계속 줄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차 시장은 플랫폼 구축 이후 2016년 148억위안(2조8800억원)에서 2020년 265위안(5조1600억원)으로 80% 성장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찻잎 공급 비율은 28.7%에서 12.8%로 15.9%포인트 줄었다. ▲중국차엽업계 온라인시장 규모와 전망. (자료=imedia Reserch China)차테크 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는 흑차(黑茶)다. 재테크 측면에서 모든 차가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라는 동백나무과에서 6대 다류(녹차, 황차, 백차, 청차, 홍차, 흑차)가 나온다. 뿌리는 같지만 제조 공정과 발효 방법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 흑차는 자연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이 점점 좋아지는 후발효차다.한국티소믈리에 연구원 관계자는 “대표적 흑차인 보이차 생차는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향미와 건강 효능도 증가해 199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에서 가격이 폭등한 뒤 오늘날 미술품과 같은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성 창고에서 발견된 청나라 시대에 생산된 보이차는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수십 억원을 호가한다”고 말했다. 차테크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감안하면 1990년 이전 노(老) 차를, 접근성 측면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新) 차를 구매하라고 조언한다. 압구정동 아파트가 부담스러울 때 인근 옥수동과 성수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식이다. 좋은 산지에서 생산됐거나 유명한 브랜드(차창)에서 나온 차를 사서 잘 보관하면 적어도 중국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다. 차 가격에 일시적 변동은 있어도 높은 수요에 따라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계속되는 만큼 적금식 분할 매수 형태로 꾸준히 조금씩 사다 보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왼쪽 용마동경호(1940대)와 오른쪽 람인(1960대). (사진=제보)실제 윈난성 각 산지별 보이차 원료 시장 가격은 최근 4년 새 평균 2배씩 올랐다. 중국보이차 산업발전 보고에 따르면 맹해현 노반장 지역 원료는 1kg당 2017년 6000위안(한화 약 117만원)에서 지난해 1만2000위안(234만원), 임창시 빙도 노채 지역 원료는 3만5000위안(682만원)에서 5만8000위안(113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맹랍현 이무 만송 지역 원료가는 1만2000위안에서 4만위안(약 780만원)으로 3.3배 뛰었다. 코로나19로 윈난성 방문이 어려워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고점을 찍은 것이다.보이차를 전문적으로 유통해온 김 씨는 “보이차는 외국 자본 투자비가 높은 데다가 유명 산지는 중국 자본이 잠식한 지 이미 오래”라며 “하지만 와인에 비해 아직도 많이 싸다는 평가가 많아 투기 자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20여년 가까이 차를 마셔온 임씨는 사무실 한 켠에 수많은 차와 관련 도구들을 비치해두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최근 중국에서 안전 자산으로 부상 중인 후발효차에는 백사계 안화흑차와 오주차창의 삼학육보차가 있다. 두 차창 모두 국영 기업이 운영하며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한다. 백사계 안화차 천복차(1kg 기준)는 2007년 6만8000원 수준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7배 올랐다. 1991년 0101 삼학육보차는(500g 기준) 지난 2007년 9만원에서 2018년 280만원으로 약 30배, 올해 3800만원으로 420배 급등했다. 이무정산 차창의 두기 금두 보이차 생차 가격이 2007년 19만원에서 지난해 453만원으로 약 24배 뛴 것과 비교해도 인상 폭이 높다. 박성채 천지운 농업회사법인(전남 함평) 차창 대표는 “최근 3년 새 육보차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보이차에 집중된 투자금이 육보차로 분산된 영향에 더해 중국 정부에서 기대 가치가 높은 후발효차 산업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광서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삼학 브랜드 가치는 4억5300만위안(한화 약 881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윤 총액은 87.43% 성장했다.전문가들은 차테크에 앞서 먼저 차를 마시고 배우기를 권한다. 차 맛도 유통 시장도 모른 채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누구라도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당장 여윳돈이 없거나 돈을 오래 묵힐 수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주식은 소액을 투자해도 여차하면 아무 때나 뺄 수 있지만 차는 소량으로는 거래조차 안 된다. 아무리 희소성이 높은 백 년 보이차라도 보관 상태 나쁘면 가격이 30~40%는 기본으로 떨어진다. 신차 일부에는 버블이 껴있을 수 있다.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몫이고 차 구매에 따른 손실은 구매자 몫이다.40여 년간 차 생활을 해 온 홍 이사는 “차는 살아 있는 생물인 만큼 비싸든 싸든 차는 결국 차”라며 “좋은 차를 마시고 좋은 차를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돈·유행·명예’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흑차 대표 상품 가격 변화. 자료=문승용 기자
2022.03.13 I 백주아 기자
“규제 확 풀릴까”…부동산민심 ‘들썩’(종합)
  • [윤석열 당선]“규제 확 풀릴까”…부동산민심 ‘들썩’(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출규제 풀릴까요?” “재건축규제는 완화되겠죠?” “다주택자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민심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요억제책 위주로 옥죄었던 규제가 완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거대야당’ 협치 관건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약속했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평가받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다. 먼저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에 맡기되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한다.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또한 재초환은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하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하며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분양가 규제 완화로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만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초환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새 정부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규제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제 정상화도 험로가 예상된다. 대부분 공약이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소야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부자감세’ 여론을 키울 수 있어서 집값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이 있어도 야권 지지층이 반대하는 만큼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기 대출완화, 자칫 ‘독’ 될 수도대출규제 완화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80%로 확대되고 이외 가구는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LTV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제로 주담대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금리인상기에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금리인상기에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하우스푸어(높은 주담대 이자로 가처분소득이 없는 가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또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윤 당선인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고려될 예정이다.시장에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헌법소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I 강신우 기자
男女 갈라진 2030…새 대통령에 "여가부 폐지 vs 성차별 지양"
  • 男女 갈라진 2030…새 대통령에 "여가부 폐지 vs 성차별 지양"
  • [이데일리 조민정 김윤정 기자] “분열이 아닌 통합을 바란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되 제대로 된 성 평등을 추진할 단체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직장인 박모(30·남)씨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후보보단 정당과 정권교체 때문에 지지했는데 앞으로 지역감정이든 남녀갈등이든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됐으면 한다”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건 차별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상대적 평등을 원해서였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국회사진기자단)헌정 사상 초박빙 접전 끝에 막을 내린 20대 대선의 승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3%로 불과 0.73%포인트(p) 차이였다. 불과 24만7000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쥔 윤 당선인을 향한 시민들의 바람도 제각각이었다. 특히 캐스팅보트였던 2030세대 중 20대는 성별 지지율이 정반대를 보이면서 지지와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직장인 손모(28·여)씨는 이날 아침 당선 결과를 보고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손씨는 “젠더이슈를 대선 공약으로 삼는 걸 보고 초반엔 일부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선에 이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며 “더 이상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여가부 폐지나 최저임금 폐지, 주 80시간 이상 근무 등 내놓은 정책들이 과연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정책인지 제고하길 바란다”고 했다.울산에 거주하는 김모(28·여)씨는 사회적 약자까지 보듬어주길 고대했다. 김씨는 “당선되긴 했지만 받지 못한 표만큼 민심의 무거움을 피부로 느끼고 공약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보이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을 모두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남성들은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 공약뿐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과 경제 정책 등 다방면에서 결단력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3년 뒤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이 가장 급하다는 김종민(29·남)씨는 “문재인 정부가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을 펼쳐서 서울에선 집을 아예 살 수가 없더라”라며 “윤 당선인이 부족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8·남)는 “부동산 잡겠다고 요란법석 떨더니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시장 가격도 너무 높게 형성됐다”며 “부자들만 잘 사는 지금 환경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부분을 윤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쓰면서 경제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성별과 상관없이 윤 당선인에 대한 싸늘한 반응도 적지 않았다. 20대 대선 무효표가 1·2위 득표 차보다 많아 ‘비호감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결국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번 대선의 무효표는 30만7542표로 25년만에 나온 최다치로 집계됐다.이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뽑을 수 없었다는 조모(25·남)씨는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주입된 것만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바라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새벽까지 개표 현황을 보다가 잠들었다는 전모(27·여)씨는 “바라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마음”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정진(28·남)씨 또한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돼 출근길이 즐겁지 않았다”며 “협치를 통한 국정을 보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0 I 조민정 기자
이원종 "이재명 대통령 되면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오해"
  • 이원종 "이재명 대통령 되면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오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배우 이원종 씨가 이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6일 이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엔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위해, 대통령 캐스팅 1순위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찬조연설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이씨는 “이재명 후보가 공적인 일에 매달리는 건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서 “공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참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다. 대통령 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뺏어갈 것 같다는 분들이 있다. 왜 이런 오해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배우 이원종씨.(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그는 “저도 개발 투기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을 보면 양가감정이 든다”며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도 돼?’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박탈감이 든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저걸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라는 부러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고 털어놓았다.이씨는 “이제 어디서 개발을 해도 상관없다”며 “개발 차익만큼 세금을 내고 국민은 돌려받으면 된다. ‘왜 여기만 개발돼?’하는 말도 사라질 거다. 어디든 발전되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국민은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그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 내는 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저같이 경제를 잘 모르고 주식도, 부동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너무나 쉽고 명쾌한 정책이다.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이다. 누구 꺼를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이씨는 “간단하다. 불로소득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환급한다. 상상만 해도 신이 난다. 이제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응원할 것 같다”며 “사촌이 땅을 사면 달려가 함께 기뻐할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 후보는 감세 기조가 강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달리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부동산 정책으로 밝힌 바 있다.해당 정책은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거둔 세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이 후보는 “과세 제도”라는 비판이 일자 “국민적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I 권혜미 기자
금융노조 "이재명,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약속 환영"
  • 금융노조 "이재명,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약속 환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약속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공약은 금융노조 코스콤 지부가 금융당국에 수 차례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열린 ‘더 큰 중랑! 새로운 광진! 뭉치면 이깁니다!’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면서 공매도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부자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는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가조작만 없애면 저평가가 사라지고 지수 4000 넘는 거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어 “부동산이 한물 갔으니 꼭 필요한 집만 사고 금융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공매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물적 분할 재상장해서 기존 주주 탈탈 털어먹고 이런 짓만 못 하게 하면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4000 포인트 넘으면서 국민 주머니가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현 주식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한 이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60%로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소수의 기관과 외국인 등 기득권만 보호받는 체제라는 지적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이를 검출할 시스템이 없어 자본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의 유희 장소로 전락했다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현재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겨가며 매매를 해도 매입 금액을 알 수 없다.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한 장부금액 조작 행위를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장해 모든 주식거래의 매매 내역을 관리하며 실시간 잔고 및 손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2.03.04 I 이성기 기자
서초 `3전 4기` 도전장 이정근 “저 딱 2년만 써보세요”
  • 서초 `3전 4기` 도전장 이정근 “저 딱 2년만 써보세요”[인터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미워도 눈 딱 감고 2년 만 사용해 보세요.”20대 총선과 제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벌써 세 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3전 4기` 불굴의 의지로 오는 9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이정근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초구민에게 몰매를 맞아야 한다면 다시 또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갖겠다”며 이처럼 포부를 밝혔다. 현장 유세를 마친 파란 점퍼 차림의 이 후보는 서울 반포쇼핑타운 입구에서 자신의 사무실까지 약 50m를 걸어오면서도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라며 숨돌림 틈 없이 인사하기에 바빴다.오는 9일 서울 서초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전에 나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 후보가 말한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해결하는 1호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는 오직 민주당만이 해 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잡기 위한 쥐지에도 불구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 까닭에 국회에 입성하면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롯이 2년을 쏟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서민 정당 이미지인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라는 카드가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초구민을 위한 일이기에 꼭 이룰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외형상 국민의힘과 같은 공약으로 보이지만, 오직 `부자 감세`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과 달리 감세를 넘어 세금을 걷어 골고루 나누는 차이가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와 4년 만의 `리턴 매치`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7년 간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들고 다니며 `파라솔 당사`에서 구민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 이 후보는 “아무리 험지라도 `뜨내기`나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면 분명히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다. 조 후보가 행정에 능한 장점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구민의 곁을 세심히 돌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면서 “공직자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에게는 `험지`인 서초 역시 이제는 맹목적인 지역과 이념의 구도에서 벗어나 실리를 택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제발 미워도 다수당에게 한 번은 2년 동안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부세만 해결해`하고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서초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캐치프레이즈가 `사무친 가슴엔 꽃이 핍니다, 마침내 이정근`이다. 어떤 뜻인가.△서초 출마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30년 동안 진보 정당이 서초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직도 단 한 차례 가져본 적이 없다. 민주당에겐 `이 곳이 정말 그렇게 열리지 않는 땅일까`라는 의문이 늘 있었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떨어지다 보니 가슴에 한이 맺혔다. 그 한이 이번만큼은 `꽃으로 피어날 것`이란 염원을 담았다. 이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나니 지지자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네 번째 출마라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다.△세 번 네 번 출마하면 단련이 돼 쉽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한다. 선거 출마 자체가 자신의 전부를 내보이는 일이기에 매번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 2016년에는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지역 기반을 확장하자는 뜻에서 출마를 했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완성하는 시점에서 서초에 남겨진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다. 서초의 빛과 그림자를 파악해 `몰매`를 맞을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바로 `이정근이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크다. - 조은희 후보와는 4년 만에 `리턴 매치`다. △조은희 후보는 행정력이 좋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인기도 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르는 `행정 공백`, 종합 청렴도 `꼴찌`라는 성적표를 보면 실은 치적 전시를 위한 행정에 능하지 않았나 싶다. `서리풀 쓰레기통`의 경우 통 하나당 약 9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다음 선거를 위한 징검다리 놓기에 힘쓰지 않았나 싶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때 `방배동 모자 사건`이 일어났다. 서초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구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뒤로한 채 복지 행정은 구멍이 난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서초구 보건소장은 1년씩이나 공백을 뒀다.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서초에서 `국민의힘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서초구민으로서 굉장히 분노할 일이다. 이제는 맹목적으로 지역의 구도 또는 이념의 구도에 휩쓸려 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초구는 민주당의 `험지`로 불린다. △2018년 당시 41%를 기록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점수였다. 사실 제 힘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그 기대심 때문에 지지를 해 주셨다. 조은희 후보는 구청장 4년 간 일을 잘했고 재선에 성공했다. 현직 지자체장의 강점이 컸던 것 같다. 지난 7년 동안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없어 `파라솔 당사`를 만들어 테이블 하나와 의자를 하나 들고 구석구석 누비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뜨내기 혹은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다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변치 않고 자갈밭에 돌을 골라내 험지의 텃밭을 가꿨다.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귀책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영선 전 장관도 지난 서울·부산 보궐 선거 때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아닌가라며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1년을 기다렸다가 이번 선거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하는 반성을 했다. 국민의힘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또 성숙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는 이번엔 쉬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물론 민주당이 먼저 성숙한 정치 문화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네 번째 선택 역시 이정근 후보다. △여전히 저를 `서초 전문가`로 인정해 준다.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떠나 서초의 문제와 현안에 대한 해법을 가진 사람도 이정근이고,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라고 한다. 저를 믿어주고 기대를 하고 있기에 당에서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제는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응원을 해주는 것이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힘도 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지난 7년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다. - 서초를 위한 제1의 공약은 무엇인가.△무조건 종합부동산세 완화다. 당선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서 2년 안에 해결할 일도 종부세고, 상임위에서도 2년 간 종부세 해결에만 몰두하려 한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국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정말 밉지만 눈 딱 감고 2년만 사용해보자`고 설득하고 싶다. `4년은 너무 길어, 꼴 보기 싫어` `민주당·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해` 이렇다 하더라도 우선 서초를 위해 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서초갑에만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36군데가 있다. 이를 시행하려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 100석을 갖고 어떻게 172석을 설득하나. 지금은 제발 미워도 한 번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부세만 해결해`하고 국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다.△겉으로는 같은 공약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어쨌든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단지 감세를 넘어 세금을 걷어 골고루 나누고자 한다. 민주당에서 서초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면 더욱 힘들어진다. 현재 172석을 가진 상황에서 제가 국회로 들어가 설득을 해 낼 것이다. 종부세 해결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조 후보가 행정력이 뛰어나다면 저는 당 정책을 다뤘고 사무부총장을 지내면서 당내 기반을 두텁게 다져왔다. 같은 의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172석이고 국민의힘은 100석일 때 누가 더 유리할까. -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꽤 크다.△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실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과도하게 잡아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못 갖게 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부동산 대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당 대표도 분명한 공급 방향성에 대해 선언한 상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부세 완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완화`가 당론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세한 조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반대하겠나. 사실 서초 지역도 세입자 50%·자가 50%로 이뤄진 곳이다. 세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분명히 설득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교육열`이 높기로도 유명하지만 부작용도 늘 언급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교육 환경이다. 오래 정치를 하면서 정말 몇 십 년 만에 가 봤는데 서초 지역 학교 시설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파트는 30억~40억원대 인데 학교 현장은 급식실도 없고 교실의 벽은 갈라져 있었다. 학교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그대로 방치됐다. 노후된 학교 시설 전체를 뜯어 고쳐내야 하는데 시·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환풍기·급식대를 바꿔달라`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공사장 옆에 학교가 있는데 안전과 학습권이 얼마나 침해를 받겠나. 재건축 부분과 맞물려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각오와 서초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년만 사용해 봐 주세요`라는 말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다.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누가 내 재산권을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내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누가 내 미래의 주거 환경을 책임져 줄 것인가`를 따져서 딱 2년만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게,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또 송영길 대표가 늘 주장하는 용적률 500% 상향 조정을 통해 세입자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형식의 주택 공급을 서초에서도 하려고 한다. 고인 물은 썩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서초도 바뀌어야 한다. 제가 현실로 보여드리겠다.오는 9일 서울 서초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김태형 기자)
2022.03.04 I 이상원 기자
"李·尹 누가 당선돼도 증세 논의할 듯…부가세 인상이 바람직"
  • "李·尹 누가 당선돼도 증세 논의할 듯…부가세 인상이 바람직"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조세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법인세를 낮춰 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정권에 증세 논의는 필요한데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도입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세율은 그대로이고 해외보다도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 중 부가세 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다음 정부의 조세정책 과제로 감세와 증세의 조화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로 남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와는 별개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현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중인 부가세를 지목했다. 국내 소득 상향에 맞춰 소득세도 올릴 순 있지만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낮은 세율을 두툼하게 올리는 보편적 증세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반면 법인세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하 경쟁에 대응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 손질도 과제로 꼽았다.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양강 대선 후보의 세제 공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과 탄소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오 교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 문제가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세가 필요하지만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통합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두곤 “논리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맞다”면서도 “최근 증시가 좋지 않아 (주식양도세 도입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신중론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만큼 (주식처럼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오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다음 정부에서 조세 정책 일순위는 무엇인가△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세제가 경제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굵직한 조세 정책은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상속증여세도 기업 활동과 관련한 환경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손을 봐야 한다.-대선 후보들은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질까△지금은 표심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피하고 있지만 증세 논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필요하다. 지금 국세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올릴 여력이 거의 없다. 소득세율은 이미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 달하는 수준이고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 결국 (증세가 가능한 세목은) 부가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증세를 한다면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부가세는 도입(1977년) 후 몇 십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10% 단일세율을 벗어난 적이 없다. 부가세가 유럽에서 탄생했는데 실제 유럽 부가세율은 15~20% 선으로 우리보다 높다. 현재 10% 수준을 13% 정도까진 늘려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법인세는 그동안 재계에서 인하 요구가 계속됐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 정부 지출이 늘면서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잠시 중단됐는데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인 세율 인하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법인은 경영 활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다. 삼성전자(005930)를 예로 들어도 부자인 주주들도 많지만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 역시 많다.-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가△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지방세까지 합치면 49.5%로 50%에 육박한다. 소득세율이 50%를 넘어가는 곳은 북유럽인데 이곳들은 세금을 크게 거두는 대신 복지가 잘돼있다. 그런데 북유럽형 복지가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를 더 좋게 하는 ‘고(高)부담 고복지’보다는 적당한 세금과 복지를 유지하는 ‘중(中)부담 중복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율의 문제는 고소득층만 많이 걷는 핀셋 증세라는 점이다. 세율을 올리려면 밑에서부터 두툼하게 인상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최근 정부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도 했다. 상속증여세도 손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상속세는 중 가업상속공제 손질이 필요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상속세는 개인 관련 세목이 맞지만 법인에 영향을 준다. 소득세는 공평성, 법인세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면 상속세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에 오너가 교체되면 기업이 바뀔 수 있고 결국 고용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은 적자생손의 법칙에서 운영되는데 상속이라는 사건을 통해 법인이 망가지면 안된다. 상속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파는 것은 지배권을 버리는 것이다.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상속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취득액 기준) 구조로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인데 상속은 유산세 방식이라 미스 매치가 된다. 다만 유산취득세 구조로 가면 세수 감소 영향도 있고 기존 세제 틀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은 실현될 수 있을까△토지이익배당금은 결국 국토보유세인데 이름을 바꾼다고 세금이 아닌 게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로 세목을 설정하고 납세 의무자 등을 포함하는 과세 요건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채권이 발생하고 조세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도 종부세-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이중과세 (문제는) 당연히 벌어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국토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국토보유세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재산세를 예로 들면 아파트는 가격이 비싼 반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토지 지분은 적다. 토지도 용도와 면적 등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디테일한 부분이 공개된적 없다.-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는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탄소세를 거두면 탄소중립 지향 위해해 써야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탄소세는 중요하다. 2023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탄소 발생국이 파는 싼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도입됐고 탄소국경세도 준비 중인만큼 탄소세 도입도 시간문제다. 다만 탄소 중립을 위한 목적이 있는 세금인데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실제 탄소 배출 줄이기와 관련한 사업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지 알 수 없다. 탄소세 도입도 기업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들여와야 한다.-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제시했는데 종부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즉 종부세 폐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종부세를 부유세(자산에 대한 과세)라고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부유세는 순자산에 부과해야 하지만 종부세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부세는 OECD 중 거의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는 부담이 엄청 크다. 영국에서는 ‘카운슬 택스’라고 임차인이 보유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보유세가 무겁지 않다는 의미다.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주식양도세 과세 유예는 필요할까△그동안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양도세에 과세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는 주식양도세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했는데 주식양도세를 도입할 경우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많아 세수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증권거래세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금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식양도세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가 좋을 때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면 적응할 텐데 올해 계속 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주식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해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 보유액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가상자산이 금융자산과 다른 부분은 기초자산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 빼곤 모두가 같다. 가상자산공개(ICO)를 위한 명분 때문에 화폐에 대란 용도가 붙어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위험할 뿐 대체적인 투자 중 하나다.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무형자산으로 봤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평가했고 지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가상자산을 주식과 특별히 다룰 필요는 없다. 비과세를 (현재 250만원이 아닌)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인정해야 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2022.03.04 I 이명철 기자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돈 관리’에 있다
  • [책]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돈 관리’에 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돈 관리’에 있다.”39년간 금융기관에서 일해온 뼛속까지 ‘정통 금융맨’인 저자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39년 중 10년은 PB(Private Banking)팀장과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고액자산가들을 만났고, 2018년 은행 지점장직을 내려놓은 뒤엔 개인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대출금을 관리하는 여신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부자와 빈자의 양극단에 있는 이들을 직접 접한 저자는 ‘부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저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분 짓는 핵심은 돈 관리법”이라며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강조한다. 책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금융이해력은 스리랑카나 가봉 국민들보다 뒤쳐진다. 하루빨리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려면 자본주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책에는 노후 준비의 중심이 될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법부터 주택연금 십분 활용법, 땅을 싸게 사서 농지연금받기, 성공하는 주식투자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대한 저자의 혜안은 ‘언제 맞닥뜨릴지 모를 은퇴를 대비한 6개의 연금 준비법’으로 귀결된다. 주택연금과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설파, 그 관리법에 대해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저자의 별칭은 ‘부자전도사’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함께 접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돈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경험을 전파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부자로 가는 올바른 지름길을 안내하고자 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저서로는 ‘대한민국 재테크생활백서 2007년’, ‘부자들의 재테크 불변의 습관 2018년’ 등이 있다.
2022.03.03 I 김미경 기자
구독, 자유를 팝니다 외
  • [200자 책꽂이]구독, 자유를 팝니다 외
  • △구독, 자유를 팝니다(김상지|312쪽|삼성글로벌리서치)매달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겪던 여러 불편과 번거로움, 지갑 사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 분야를 파고들며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경영학 박사인 저자가 구독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거대한 소비혁명’의 시선으로 분석한다.△나는 매일 죽은 자의 이름을 묻는다(수 블랙|444쪽|세종)세계적 법의학자인 저자가 범죄소설보다 더한 실제 사건을 풀어놓는다. 작은 뼛조각으로 죽은 자의 신원과 사인을 밝혀가는 충격적이면서도 감탄을 자아내는 논리적 추론과 명쾌한 과학적 설명을 소개한다. 뼈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존재와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 공감의 시선을 독자와 공유한다.△강남 되는 강북 부동산은 정해져 있다(엄재웅|436쪽|위즈덤코리아)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실거래가 지수 역시 불안하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하락 조짐이 보인다고 난리다. 그러나 하락장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다. 금융 위기 이전부터 부동산 업계에서 일해온 저자는 그동안 하락장에도 투자를 의뢰하는 부자들을 위해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찾아왔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개발계획 ‘서울시생활권계획’ 분석에 그 답이 있다.△수소경제(이민환·윤용진·이원영|296쪽|맥스)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인류 문명 시스템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생산은 물론 각종 제품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경제·사회·문화적 사이클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그 해답은 수소경제에 있다. 국내외 3인의 석학이 수소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이유 등 수소경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한국 대학의 뿌리, 전문 학교(김자중|336쪽|지식의날개)한국의 대학은 ‘스카이’(SKY)라는 극단의 서열 문화로 요약된다.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와 비슷할까. 한국 근현대 고등교육 연구자인 저자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세계적인 명문대는 거의 사립이지만 우리는 유독 ‘국립대’를 선호한다. 모든 대학은 각자의 서열과 등수를 가지고 있으며, 인기 있는 주요 대학은 모조리 서울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뒤틀린 기원을 살펴본다.△생태의 시대와 DMZ 외(최재천·고재열 외|184~224쪽|열린책들)통일 교육서 시리즈 ‘손안의 통일’이 시즌3로 돌아왔다. 주입식 통일 교육을 탈피하고 통일과 평화 문제를 독자 스스로 숙고하도록 이끄는데 초점을 둔 시리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 신문기자 겸 여행감독 고재열, 영화비평가 강성률, 이주·난민을 주제로 연구해온 정진헌 교수,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지역 생태 활동가들이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2022.03.02 I 장병호 기자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
  •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대구 집중유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방송 찬조연설에서 “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 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다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낸 이재명 후보는 실적과 실력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 앞에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개혁 등 두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가 저린다”며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됐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꼭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정치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된다”며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그는 전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을 재차 약속하며 정치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송 대표는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다”고 호소했다.다음은 송 대표 찬조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코로나 재난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일선에서 분투하신 의료진과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지침을 따랐던 자영업자님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주신 국민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종 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17조원의 긴급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선거유세를 많이 다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바로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족한 점 보완해서 피해를 더 두텁게 보상하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정부와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신용 대사면,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박살내겠다며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 처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불과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선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해운업이 망하면 쌍둥이와 같은 산업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업은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우리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8조원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반선 등 총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업도 살고 해운업도 살았습니다. HMM 현대상선은 20척의 배로 세계 8대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조선업 역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37%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린 것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무엇보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립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저희 내부의 논란을 뚫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쟁 투표로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점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첫째는,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최근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호 공급, 강남 내곡동 65만평에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줄 것입니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서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분양권을 갖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분배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금융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주택 순 공급은 900만호나 됐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LTV를 50%로 묶어놓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집값의 절반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반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전체 가구의 44% 정도이고 평균 집값의 20% 정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결합돼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입니다.또 집값의 10%만 내고 1등급 은행대출이자 정도의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강남 구룡마을의 1만 2000세대와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시가 평당 8천만 원인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대로 분양될 겁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값이 올라도 처음 확정된 평당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2년-30년 무허가상태로 거주하던 주민에게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개발이익을 건설사나 시행사, 집주인이 독식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시는 전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두 번째 약속은 정치개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임기 말에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비판받았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마음과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 시스템의 결함이 승자독식 선출 방식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됩니다.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 대결 정치’와 국민 분열, 증오와 보복의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치교체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더 큰 이유는 대전환 시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 경쟁, 양극화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적대적 대결과 생존경쟁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을 생각하면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좌우를 넘어 널리 인재를 등용해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3곳의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맏습니다.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통합 정부, 심상정 후보님의 다당제 정치, 김동연 후보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약속이자 공동목표가 되었습니다.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정치교체를 실천하는 대선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원회교를 통해 친형제처럼 친분을 쌓은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안드레이 니콜라엔코와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콜라엔코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정말 힘들다. 형이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힘에 기초한 평화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완성,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한국형아이언돔을 성공시켰습니다.방산 수출 규모도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론상 ICBM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의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한 차례의 군사충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입니다.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깨질 때라만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미리 막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고 외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에게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게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코로나위기, 기후변화위기, 남북관계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낸 이재명 후보,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 생각합니다.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검찰동우회, 운동권동우회 기득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2차대전이후 독립된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28 I 이상원 기자
‘김정은·마두로급’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
  • ‘김정은·마두로급’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 나라의 정상을 직접 겨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의 선례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 동결되며 이 지역에서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됐다. 현금과 유가증권은 물론 부동산도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것에는 일체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재산 규모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NYT는 수년간의 다양한 추측과 소문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재산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매년 약 14만달러(약 1억 6900만원)를 벌고 작은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10억달러(약 1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흑해 연안의 고급 저택인 ‘푸틴의 궁전’과 1억달러(약 1200억원) 상당의 호화 요트인 ‘그레이스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폭로한 흑해 연안의 고급 저택인 ‘푸틴의 궁전’. (사진= AFP)푸틴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은 1000억달러(약 120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간 NYT는 전했다. 수십억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고급 부동산들이 그의 가족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와 부패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인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한 여성은 역외 회사를 통해 모나코에 410만달러(약 4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프랑스 남부에는 그의 전 부인과 연결된 고급 별장이 있다.푸틴 대통령의 은닉 재산 규모에 대한 여러 추측들 중 가장 놀랄만한 주장 중 하나는 영국 헤지펀드 투자자 빌 브라우더로부터 나왔다. 그는 2017년 미 의회에 출석해 푸틴 대통령의 재산이 총 2000억달러(약 24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푸틴 대통령을 세계 최고 부자에 올려놓을 만한 액수라고 NYT는 덧붙였다. ‘러시아의 정실 자본주의’ 저자인 앤더스 애슬런드 조지타운대 부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재산을 약 1250억달러(약 151조원)로 추산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푸틴 대통령의 동맹, 친구, 친척 등의 이름으로 해외 피난처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 의회에 러시아 제재 관련 자문을 해 온 폴 마사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선임 고문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자산이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NYT에 말했다. 추측과 증언은 많지만 푸틴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사로 선임 고문은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가능한 재산을 동결하고 제재를 공식화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유럽 외교관도 이번 제재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신호’라며 상징적 가치를 강조했다.미국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푸틴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독재자로 악명이 높은 마두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과 푸틴의 이름을 나란히 놓게 됐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2.02.2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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