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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시장의 민생탐방 “골목상권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일 지역내 한 식당에 들려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일 오리역 인근 골목상권 민생탐방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 연장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은 시장은 지난 5일부터 3일에 걸쳐 지역내 골목상권(수정구 으뜸길, 중원구 금광2동, 분당구 오리역 인근) 3곳을 탐방하고 있다.이날 오리역 인근의 부동산과 편의점, 음식점 등 6개 점포를 찾은 은 시장은 “많이들 힘드실 텐데 거리두기 연장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고 위로 인사를 건넸다.이에 김옥진 오리역 상권 상인회장은 “시 지원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도와주셔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은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성남이 산다. 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최근 성남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인 착(Chak) 배달서비스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아시다시피 성남시 모든 골목상권 상인회 55개를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등록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우선 총 8곳을 등록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일단 확진자가 줄어야 한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 시에서도 백신 접종과 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성남시는 관내 골목상권(55개 상인회, 3500개 점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백현카페문화거리(52개 점포)’가 성남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인정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인정서를 교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계약, 육성사업 공모, 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7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2~3개를 지정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여 상인교육, 홍보?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 맞춤형 주거공간..'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6-7번지 일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8~78㎡ 총 369실 규모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3~20층까지 마련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38㎡A·B·C(일부 다락) 72실 △57㎡A·B(일부 다락) 36실 △59㎡A·B·C·D·E·F(일부 다락) 126실 △78㎡A·B 135실로 구성된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데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성을 지닌 브랜드 단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교통여건 개선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인근에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들 주요 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아울러 반경 1km 안팎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시청(24분) 및 강남(31분) 등 주요 업무지역까지 약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면목선이 청량리역부터 장안동을 거쳐 신내역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2030년 이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주요 도심권역인 장안동에서도 메인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한 만큼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도보권 내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장안점 및 롯데시네마 장안점 등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삼육서울병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반경 1㎞ 내 장평초, 은석초, 동답초, 안평초, 장평중, 동국사대부중, 동국사대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휘경여중, 휘경여고 등과 서울시립대도 근방에 위치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이 들어서는 동대문구 지역은 각종 개발호재가 계획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올해 착공해 2026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시키며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도 기대된다. 장한평역에서 GTX B노선(2022년 착공 예정)과 C노선(2021년 착공 예정)이 지나는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4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어 교통호재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GTX B노선과 C노선은 향후 개통 시 여의도, 경기 동탄, 인천 송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전용 59~78㎡ 전 타입 판상형 구조 설계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전용 38㎡는 침실 1개와 거실, 주방으로 설계되며 전용 57~59㎡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다. 전용 78㎡는 침실 3개와 거실, 주방 설계에 대형 드레스룸을 갖췄다. 특히 전용 59~78㎡의 경우 전 타입이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에 용이하다. 타입별 일부 세대에는 다락 구조가 적용돼 개방감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고, 전 실에 드레스룸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또한 세대 내부에는 코로나19로부터 입주민을 지키기 위한 ‘2021 포스트코로나 공간 솔루션’이 적용된다. 현관(적용내용 평형별 상이)에 ‘현관 안심 클린존’ 패키지 적용 예정으로 △손소독제 및 마스크 보관공간 △로봇청소기 보관공간 △빌트인 클리너 △의류관리기(유상옵션) △에어샤워(유상옵션) 등 위생 스테이션으로 꾸며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발맞춘 설계도 선보인다. 주방(전용 57㎡, 78㎡)은 조리와 식사가 가능한 아일랜드식탁 등이 조성돼 지인들과 안전하게 소규모 홈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안방(전용 57~59㎡)의 경우 수납장이 설치되고, 업무공간이 구성돼 재택근무 시 ‘홈오피스’로서 생활공간과의 분리가 가능하다.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실수요자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동대문구 장안동 최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상권 및 편의시설과 인접한데다 소형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을 갖춰 실거주 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아파트에 비해 주거형 오피스텔이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 ‘평촌 엘프라우드’ 8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은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과 함께 8월 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평촌 엘프라우드’를 분양한다. 1군 건설사 컨소시엄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 엘프라우드’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35개 동, 전용면적 22~110㎡, 총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ㆍ임대분을 제외한 68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49㎡ 77가구, 59㎡ 612가구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은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통한 서울 및 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학의천과 비봉산을 끼고 있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평촌 중심상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주거 인프라가 풍부하다.‘평촌 엘프라우드’는 수요자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판상형과 타워형 평면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타입별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며, 일부 타입에는 팬트리,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입주민들을 위한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계된다. 골프시설 등이 마련돼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계절별로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별 창고가 마련되며,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촬영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스튜디오와 공유오피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평촌 엘프라우드’는 원도심 지역에 들어서는 재개발 단지로, 주변 ‘매곡지구’, ‘뉴타운 삼호아파트 재건축’ 등 주거 지역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평촌신도시와 더불어 안양시 대표 주거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교육여건도 매우 양호하다. 단지 바로 앞에 비산초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로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가 보장되며, 반경 1㎞ 이내에 회성초, 비산중,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도 위치한다.배산임수 입지도 눈길을 끈다. 단지 배후에 비봉산이 자리하며 학의천이 가까워 가벼운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비산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도 가깝다. 이 밖에 운곡공원, 학운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평촌 엘프라우드’가 들어서는 비산동은 편리한 교통 또한 장점이다. 인근에 관악대로, 경수대로 등이 위치하며, 경수대로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수월하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 인근에 오는 2026년 월곶~판교 복선전철 안양종합운동장역(가칭) 개통이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접근성은 물론 안양 내 이동성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안양시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평촌 엘프라우드는 안양 비산동의 뛰어난 생활여건을 갖춘 입지에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발 등 지역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대형 호재도 이어지고 있어 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준금리 8월 못 올리면 대선까진 어렵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기준금리 8월 못 올리면 대선까진 어렵다 -“하반기 가계대출 절반 줄여라” 집값 잡으려 돈줄 차단 엄포만 -델타변이에 속수무책…거리두기 4단계 한계 -제2 벤처붐 가속…상반기 투자 3조, 역대 최대 -韓 펜싱 어벤저스 금빛 찌르기…올림픽 2연패 쾌거 -[사설]위협받는 K반도체 신화, ‘3차 대전’ 새 전략 시급하다 -[사설]은퇴해도 쉴 수 없는 나라, 노인국가 탄생에 대비해야 △줌인& -무자녀에 소득 100% 넘으니 ‘가산점 0점’…소득 따져 맞춤전략 짜야 -화장품·카페·편집숍 ‘MZ세대 놀이터’…백화점 1층, 누가 명품존이래 △델타변이 확산 위험수위 -다시 마스크, 다시 통금, 다시 빗장…지구촌 덮친 변이 공포 -“접종자도 델타변이 감염…팬데믹 더 이어질 듯” -먹는 코로나 치료제 등장 기대…‘게임 체인저’ 주목 △대안 없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 -공급 대폭 확대 등 특단대책 안 내놓고…국민에 집값안정 떠넘긴 정부 -매년 수도권에 1기 신도시 규모 공급?…실현 어렵다 -임대차3법 보완 추진 與에 반기 든 洪…“제도 안착이 우선” △시험대 오른 한은 -‘금리 인상’ 시그널 주고도 델타 쇼크에 머뭇…2018년 실기론 재현하나 -소수의견 따르는 전례, 총재 1인 소통법 한계로 -“코로나19 이유로 금리 인상 실기 안돼…8월엔 올려야” △종합 -성장성 높은 벤처에 후속·대형투자 집중…투자액 5년새 3배 ‘껑충’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 합의…지방소비세율 4.3%p 추가 인상키로 -SK, 중고차 철수 4년 만에 재도전 -교육·증여·자산증식 ‘세 토끼’ 잡자…미성년 주식계좌 개설 급증 -HMM “美정부 운임 조사는 단순 행정절차일 뿐” △정치 -“정정당당, 원팀” 외친 與 잠룡들…TV토론서 가시돋친 설전 이어가 -靑 “남북통신선 복원 이어 방역협력·화상회의 시스템 등 염두” -고전하던 윤석열, 지지율 반등…이재명·이낙연과 가상대결서 앞서 -최재형, 다음 주 대선 출마 선언 앞두고 尹에 회동 제안…尹측 “때 되면 만날 것” -“규제·세금으로 집값 잡기 실패…임대차3법부터 확 뜯어 고칠 것” △경제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안팎…반 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해지 마음대로 못하고, 이자는 회사몫…공정위 “코인거래소 갑질 약관 고쳐라” -폭염에 닭 22만마리 폐사…달걀값 더 오르나 △글로벌경제 -코로나發 원격근무 일상화…이사 안 해도 美실리콘밸리 취업되네 -“러시아, 허위정보로 선거 개입”…바이든 ‘사이버 공격’ 경고 -빅테크 호실적 지속 여부 반도체 수급이 좌우한다 -10대 가입자 인스타그램 게시물 못본다…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獨 포르쉐도 우주경쟁 출사표 △산업&기업 -위생관리·명품음향…LG 무선이어폰 통할까 -2년치 도크 채운 조선사 “선별 수주로 실적 개선 기대” -‘땡볕 작업 피하고, 식염 포도당 지급’ 폭염과 사투하는 산업현장 -현대차 타결로 한숨 돌렸지만 완성차 임단협 여전히 안갯속 -MLCC 덕에…삼성전기 2분기 최대 매출 기록 △ICT·과학 -7년 전과 달라졌다…‘셧다운제 폐지’ 憲訴 추진 -통신 3사, 1.2조 ‘차세대 軍통신망’ 수주 격돌 -차량 SW 등에 1.5조 투자…2026년 매출 3.6조 달성할 것 -안랩, 나온웍스 인수…“OT 보안 역량 강화” △중소기업·바이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진단에서 처방까지 ‘안방서 OK’ -오리온, 中 바이오 진출…‘지노믹트리’ 택한 이유 -‘베러미트’ 앞세운 신세계푸드, 대체육시장 공략 ‘시동’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신청 △증권&마켓 -인텔 선전포고에 삼성전자株 주춤…예전처럼 다시 회복할까 -녹록지 않은 업황에…아모레퍼시픽 공매도 거래 비중 ‘껑충’ -코로나 후 韓 금융사 파산 건수 ‘0건’ △증권 -中주식펀드서 돈빼는 개미…“기술자립 관련주 주목해야” -PE-VC 스타트업 투자 ‘경계 허물고 경쟁으로’ -금감원 분조위 ‘깜깜이 진행’…사모펀드 피해자들 불만 고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DHP, 전용 펀드 4·5호 조성 △부동산 -LH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수직 분리안’ 유력 -임대료 상승률 정할 지자체 조례 ‘사실상 백지화’ -명동 상권 초토화…소규모 상가 절반 문 닫아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 양원지구에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도쿄올림픽-‘김학범의 남자’ 황의조 해트트릭 터졌다 -황선우, 연일 新·新·新기록…내친 김에 메달 도전 -임성재·김시우 “아이언샷 정확도가 관건” -불모지서 일군 올림픽…韓럭비 ‘아름다운 꼴찌’ △오피니언 -[목멱칼럼]EU 탄소국경세 대응 서둘러야 -[데스크의 눈]“아는 만큼 보인다” 일갈했던 지성 -[기자수첩]‘협치’ 약속 무시하고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 -[e갤러리]최병진 ‘체육합반’ △피플 -NK세포 치료제 ‘큐어엔케이’ 내년 6월 임상 시작할 것 -“‘아신전’은 킹덤 시즌3 열어줄 디딤돌 같은 존재” -KG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ESG 경영 실천 -김삼식·신현세·안치용씨,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김종율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연임 -초록뱀미디어, 굿웨이위더스 희망 기금 통해 50억 기부 △사회 -“찜통 더위에 헬멧 쓰니 머리 ‘띵’…같은 필수노동자인데 대책은 없어” -구체적 수량은 안 밝힌 정부…모더나 공급 재개 믿을 수 있나 -판사 임용난에 자격 완화 추진…민변만 ‘나홀로 반대’ 나선 이유 -기소의견이든 불기소든…조희연 사건 公·檢 충돌 불가피 -[사건프리즘]염증 심한 폐 잘라낸 의사에 11억 배상 판결, 왜
-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청년 기본소득을 1인당 연 200만원 지급하겠는 정책 구상을 22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열린캠프’)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핵심 공약 기본소득의 구체적 지급 금액 및 재원마련 방안 등을 발표했다.이 지사는 특히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9~29세 청년의 경우 보편기본소득 외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학업이나 역량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초 기본소득 최종 목표로 세웠던 전국민 월 50만원 지급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존에 밝힌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원씩 총 5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와 기본소득 목적세 등 교정과세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지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기본소득 의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의 새역사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 기자회견문 전문.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본선경쟁력이재명, 유능청렴이재명, 공약지킴이재명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존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산력은 높지만, 소비역량은 부족합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투자할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십시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입니다.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고,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까지 해 가며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고 경기도에서 확대 시행했습니다.제가 개발해 전국에 확대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기본소득 공약1.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 후에는 79%까지 높아졌습니다.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합니다.저 이재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2. 기본소득 방식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저 이재명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 시행 준비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3.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1)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2)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지급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3)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4. 기본소득 재원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 25조원 이상.2)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 25조원 이상3) 긴급한 교정과세분【 기본소득 토지세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입니다.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4) 일반적인 기본소득목적세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입니다.5.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입니다.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입니다.40여 년 전 매월 7천 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프란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글로벌 CEO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동안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평균 공약이행률이 95%라는 성과를 냈습니다.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입니다.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습니다.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감사합니다.2021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 올 하반기 역대 최대 물량…1000가구 이상 대단지 77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하반기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쏟아질 전망이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11일 기준 올해 하반기(7월~12월)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총 77개 단지, 14만 2571가구(임대 제외)로 2000년 이후 반기별 역대 최대 물량이 다. 직전 동기 40개 단지, 6만 6888가구가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세대 수 기준 2배 이상 많은 수치다.지역별로는 △경기 29곳 4만 8089가구 △서울 6곳 2만 3470가구 △인천 10곳 1만 4949가구 △경북 5곳 1만 1230가구 △대전 4곳 9689가구 △부산 5곳 7646가구 △충남 4곳 6117가구 △충북 3곳 4713가구 △강원 3곳 3864가구 △광주 1곳 3214가구 △경남 2곳 2801가구 △대구 2곳 2205가구 △전북 1곳 1986가구 △세종 1곳 1350가구 △전남 1곳 1248가구 순이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단지 내부의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상징성이 높아 지역의 시세를 견인하는 리딩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집값 상승률도 높았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500가구 이상 42.18% △1000~1499가구 미만 41.49%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서 △700~999가구 38.58% △500~699가구 37.01% △300~499가구 31.19% △300가구 미만 26.86% 순이었다.업계 관계자는 “대단지가 조성되면 입주민을 비롯한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학군이나 상권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돼 지역의 가치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공급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희소성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분양하는 대단지들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371가구 대단지로 구성됐다. 이중 8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국내 대표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되며 계양구에서도 희소성 높은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조성돼 상징성이 높다. GS건설은 7월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일원에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SRT를 통해 강남 수서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진흥기업과 효성중공업은 7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13개 동, 아파트 1909가구, 오피스텔 504실을 공급한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8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베르몬트로 광명’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총 334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36~102㎡ 754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지하철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부 백신전략 실패…일상, 다시 멀어졌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백신전략 실패…일상, 다시 멀어졌다 -삼성 2분기 깜짝실적…하반기는 파운드리 경쟁력에 달려-줄잇는 알짜매물에 대기업도 PEF도 베팅 M&A시장 20조 큰장-돌봄서비스 확대, 女경제활동 지원 늘린다-[사설] 대선 앞두고 나온 ‘고용 연장’, 취지 좋다 해도 난제 많다-[사설] 금리 인상 동조한 정부, 집값 잡다 경기 잡는 일 없어야 △줌인&-[줌인]‘이건희 기증관’ 서울로…거인 꿈 담긴 송현동이냐, 박물관 모인 용산이냐-유치전 뛰어들었던 지자체 30여곳 “지역균형발전 역행” 반발△삼성전자 깜짝실적 ‘반도체의 힘’-메모리 ‘초격차’ 수성, 시스템 ‘1위 플랜’ 가속…반도체 양날개 구축해야 -與, ‘핵심산업 특별법’ 추진…반도체업계 ‘기대-우려’ 교차-‘EUV 강국’ 네덜란드와 협력 확대…K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대△코로나 4차 대유행-수도권 확진자 1000명 육박…‘방역둑’ 무너지면 곧바로 4단계 적용-“델타변이 고려할 때 확진자 2000명대 나올 수도”-델타변이 검출률 20대 가장 높아…우세종 되나△코로나 4차 대유행, 경제 파장은-델타변이 확산, 백신접종 지연…기지개 켜던 소비심리에 ‘찬물’ 끼얹나-방역에 방해 우려…내달 예정 소비쿠폰 발급 미뤄질 듯-이제 숨통 트이나 했는데…호텔·면세점·항공업계 ‘당혹’△큰장 선 M&A 시장-하이퍼커넥트 2조·지그재그 1조…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몸값이 금값’-공격적 M&A로 반전 노린다…빅딜 나선 대기업-“2030 골린이 잡아라” 골프장·용품 M&A도 활발△정치-최재형 대선등판 예고한 날…윤석열·안철수 ‘文때리기’ 공동전선 구축-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하나 與 의총서 ‘소득 하위 80%’ 뒤집어-김종인 “제1야당이 대선 후보선정에 허둥지둥” 쓴소리△글로벌경제-美·中 정치 갈등 희생양…中기업들 해외상장 어려워진다-美서 GM 제친 도요타 비결은 반도체 재고 덕-美 “머지않아 中 관여”…바이든·시지핑 대면접촉 가능성 ‘급부상’△경제-인구절벽 대안으로 뜬 고령자 고용 확대…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지나-코로나 뚫고…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미·동남아 수출 호조…경상수지 13개월째 흑자△금융-당국 압박에…잘나가던 외화보험 접는 보험사-올해 늘어난 가계대출 절반은 2030이 빌렸다-“금감원 중징계 권한 없애고…인력·예산 국회서 감시해야”△산업&기업-가전·TV 쌍끌이…LG, 2분기 연속 ‘영업익 1조’ 넘었다-현대차그룹 5개사 RE100 참여 선언-테슬라 1만대 판매 돌풍…모델3·모델Y 나란히 전기차 1,2위△바이오·소비자생활-백신 성공 좌우 ‘중화항체가’ 공개 꺼리는 국내 개발사들-옷 다음은 화장품…뷰티사업 뛰어드는 패션업계-실적개선 나선 롯데GRS ‘선택과 집중’ △IT·과학-오딘, ‘리니지 아성’ 무너뜨렸다…구글 매출 1위-“부산 블록체인 특구, 규제 더 완화해야”-8월에 바뀌는 SKT ‘T멤버십’, 진짜 혜택 줄었나△증권&마켓-‘델타’에 추락한 소비株…“바닥 다지고 이달말 반등할 것”-SD바이오센서, 공모가 5만2000원…희망범위 최상단-코로나 재확산에 진단키트株 ‘쑥’△증권-“IPO 대어 잡아라”…공모주펀드 한달새 4400억 몰려-미래에셋증권, 고객 예탁자산 400조 시대 열었다-행정공제회, 부동산 대출형 블라인드펀드 조성 검토△부동산-임대차법 시행 1년…치솟는 서울 전셋값 ‘곳곳 億소리’-“집 사야 했는데”…경기도 전세도 웬만하면 6억-팝 아티스트 ‘크랙&칼’ 참여 ‘파피에르 고덕’ 상가 분양△문화-생존 고민 머리 맞댄 ‘무용계 4개 협동조합’-“낯선 종묘제례악, EDM으로 신나게 즐겨요”-[문화대상 이작품]연암의 흥미진진 중국 탐방기 현대음악 입은 탈춤으로 얼쑤~△스포츠-“올림픽 시험관문 에비앙서 여러가지 시도할 것”-‘양궁 최강’ 한국, 金 싹쓸이 정조준-김주형, 코로나 백신 못 맞아 디오픈 포기하지만 ‘세계100위’ 향해 뛴다△피플-BTS, 빌보드 6주 연속 1위…“무한한 사랑에 감사”-최태원 회장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되길“-봉준호 감독, 한국어로 칸 영화제 개막 선언 △오피니언-[이필상의 경세제민]세계 경제대전…기업 기 살려야 승리한다-[생생확대경] 정치적 선택이 불러온 전력수급 위기 △전국-강감찬 장군 나고 자란 곳…골목상권에 스토리 입혀 지역경제 활력 충전-단속인력 부족에 계도만…’야간 야외 금주령‘ 실효성 논란-동부간선 의정부구간 확장 효과 ’톡톡‘△사회-뇌물 게이트 연루된 뇌물 수사 전문가…박영수 특검 ’5년 공든 탑‘ 흔들-아파트 출입 막힌 배달 오토바이…”폭우속 피자 품고 뜁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등 남아있는 국정농단 재판 차질 우려
- 도시재생씨앗융자, 지가변동률 1.5%p 이상 투기과열지구 ‘제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한도와 금리조건 등이 오는 7월부터 바뀐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조치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자(차주)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이면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1.9%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선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 받게 된다.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올 5월 기준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간 주거업과 주점업, 오락성 업종 등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한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