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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대 초반 고정금리 주택대출’ 갈아타볼까…서민 안심전환대출 출시
-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매물을 소개하는 광고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인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출시가 금융권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출 공급 규모와 이용 요건, 출시 일정 등은 25일 공개한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초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이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금리를 낮춰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소득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가구 1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 자격에 소득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다음주(8월 18~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0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축사(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일(수)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22일(목)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23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0:00 기존규제정비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5:30 주택금융개선 TF(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시) 개최(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주간 보도계획△20일(화)12:00 ’19년 2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시간 미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수)시간 미정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22일(목)시간 미정 2019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25일(일)12:0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ㄴ브리핑 23일(금) 14:00, 서울청사
-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분양가 상한제 전운에도 “서울 집값 오른다”…변수는?
- 전문가들이 본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박민·김미영·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동력 상실, 3기 신도시 추진 등 공급 대책,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일 수출 제한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들이 가중되면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추세를 강보합으로 보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금리 속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 상실→ 아파트 공급 축소→ 똘똘한 한 채 등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순환 고리를 형성, 경제 저성장과 추가 규제 압박에 집값 하방 경직성을 떠받치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과 추가적인 대출·세제 규제, 대외 경제 무역 갈등 확산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18조 유동자금 ‘블랙홀’…“공급 부족에 쏠림” vs “거시경제 악화 영향”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갈 곳 잃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에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2년 미만 단기 예·적금이 올 7월 기준 1118조40000억원으로 한해 정부 재정 규모에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인 서울은 재건축지위양도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유통 매물이 많지 않아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재고 주택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강남권 한강 변 아파트 등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의 매매가가 1억원 이상씩 올랐는데 이를 사려는 큰 손들의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담보대출 축소, 재건축·재개발 억제, 분양가 통제로 요약되는데 여전히 이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올해는 건설투자를 대폭 늘린 예정인데다 금리 인하 이벤트, 풍부한 유동자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해도 무방한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간 경제 보복 조치 등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변수로 거시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급을 보더라도 서울은 3~4년 전에 분양승인 물량이 역대 급으로 많아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는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여전히 많아 미분양이 더욱 늘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침체가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강도가 변수…재건축 연한 강화·추가 대출규제 등 거론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분양가 상한제를 1순위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사업성 저하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 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이 탓에 수급 불균형 우려로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고가 아파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제 강화 및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 해석대로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상한제 실시가 당장 재건축 아파트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 등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도시 확보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일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강도와 그 효과가 하반기 추가 규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부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추가 규제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정부가 가격 자체를 제한하는 충격 요법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 '첫 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청문회 준비 착수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성수(58)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현 정부의 2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며 금융권 관심이 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은 후보자는 다음주 본격적으로 금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은 후보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다. 은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짧게 각오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 동기이자 행시 27회 동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2기수 후배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종구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수출입은행장 자리를 물려받아 현재 근무 중이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의 재산도 주요 검증 대상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 후보자 재산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일하던 2014년(이하 재산 공개 시점 기준) 6억9771만원에서 올해 28억459만원으로 5년 만에 4배 급증했다. 재산이 20억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부동산이 6억830만원에서 17억9178만원으로 약 12억원, 예금이 1억9790만원에서 9억3511만원으로 약 7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3월 공개 자료를 보면 은 후보자는 현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 2채와 배우자 명의의 상가 1채(지분) 등 18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87㎡형(31평형)과 세종시 도담동 ‘한양수자인에듀파크’(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96㎡(34평형),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은 후보자는 과거 잠원동 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보유 아파트 2채를 모두 전세로 빌려주고 현재 서울 성동구 옥수동 ‘더어울림’ 아파트 전용면적 84.96㎡형에 본인도 전세로 살고 있다.부동산 재산이 급증한 것은 아파트 시세 상승과 상속 때문이다. 세종시 ‘한양수자인에듀파크’ 84.96㎡형 신고가격은 2014년 1억1630만원(중도금 일부 반영)에서 올해 2억2300만원으로, 서울 잠원동 한양아파트 84.87㎡형 신고가격은 2014년 4억9200만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총 4억원 넘게 늘었다. 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7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서울 논현동 상가 지분의 신고액도 2년 전 6억8156만원에서 현재 7억6878만원으로 올랐다. 은 후보자의 실제 부동산 재산은 신고액보다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세종시 ‘한양수자인에듀파크’ 84.96㎡형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현재 4억1000만원, 서울 잠원동 한양아파트 84.87㎡형은 15억6500만원에 달한다. 공직자가 신고하는 부동산 재산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9억5000만원가량이 과소 신고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은 후보자의 현재 부동산 재산 규모는 상가 지분을 포함해 30억원대에 육박하는 셈이다.은 후보자의 은행 예금도 5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이는 그간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하며 월급을 저축하고 두 아들의 예금을 은 후보자 재산에 새로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 후보자의 차량은 수입차인 ‘아우디 Q5’(2000cc)로 올해 신고금액은 2209만원이다. 다음은 다음주(8월 11~1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2일(월)06:00 2019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8:00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12:00 ‘19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3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2:00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16일(금)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주간 보도계획△12일(월)08:00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3일(화)시간 미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 호재 쏟아지는 인천·부천·김포, 알짜 분양 '줄줄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발 호재가 몰린 인천·부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알짜 분양 단지가 잇따를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 8월~2019년 7월 기준) 수도권 서부 지역에 속한 부천, 김포,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17.57%, 15.81%, 12.64%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이전 5년간 매매가 변동률(부천 -6.44%·김포 -22.75%·인천 -10.42%)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 수도권 서부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부와 남부에 비해 저평가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송도·영종 등 신도시 건설 △인천 구도심 재개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개통 △제2 경인선(인천~구로) 도입 등 연이은 개발 호재가 가시화 되면서 흥행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수원에서 화성, 안산을 거쳐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2.8㎞)이 올해 말 준공,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도 한창이다. 특히 한동안 표류되었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재개하면서 신흥주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시흥시는 안산·시흥에서 광명 여의도(43.6㎞)를 잇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통되면 안산 한양대역(신설)에서 여의도까지는 25분,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22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신안산선은 향후 2단계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김포시에도 호재 바람이 불고 있다. 김포공항과 김포 양촌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 사업을 비롯, 1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강시네폴시스 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수도권 서부 부동산 일대에 개발 호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분양 아파트가 잇따를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디에스종합건설은 8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4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루원시티 대성베르힐Ⅱ 더 센트로’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70㎡ 아파트 1059가구와 전용면적 24~36㎡ 오피스텔 120실 등 총 1179가구와 상업시설로 이뤄진 초고층 랜드마크 복합단지다. 대림산업은 8월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18층, 7개 동, 전용면적 66~84㎡ 총 574가구 규모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은 8월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일대에 들어서는 ‘일루미스테이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3724가구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