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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 노력하나"
  • 통합당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 노력하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정책 외에 이렇다 할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보면 과연 일관성 있느냐에 의심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기적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선방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밑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듣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5월에 시작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국민들을 향해 재난소득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뭐 때문에 그런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라. 실질적으로 주고 다시 뺏어서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제조업 기업들 40% 정도 이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전망도 안 보인다”라며 “근데 정부는 막연히 한국판 뉴딜을 발표만 하고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민생고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
2020.07.30 I 권오석 기자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공급에 관심
  •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공급에 관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실 등 총 500세대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통풍이 용이하며,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아파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면서 아파트와 달리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의무도 없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주거용이어도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해 주택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여기에 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동덕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대구제일중, 경북사대부설고, 경북여고 등이 가깝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대구점, 유플렉스 등이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구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동성로가 인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월당역까지는 세 정거장만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신천대로, 태평로, 중앙대로, 달구벌대로 등이 인접하여 차량을 통해 도심 내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역에는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개통 예정)가 착공 중으로 개통 시 광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2020.07.30 I 정시내 기자
"정부 대책,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시켜"
  • "정부 대책,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시켜"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으로 하반기 집값이 오를 확률이 커졌다.”부동산시장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열 명 중 여덟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전국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공인중개사 6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스테이션3)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매매·전세·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매매시장에 대해 상승으로 답한 비율이 62.5%였다. 상승 원인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동반상승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처 부재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 등을 꼽았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22.6%에 머물렀다. 이들은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 △대출규제 강화로 매입여력 축소△부동산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을 점쳤다. 전세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8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상승을 전망한 중개사들 중 43.6%는 전셋값이 4% 이상 오를 것으로 봤다. 전세 상승 이유는 △매매가 상승 영향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 △저금리 기조 속 전세 선호 현상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 순이었다.월세시장의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62.6%였다. 월세 상승 이유는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 △매매가 상승에 의한 동반 상승 등이 꼽혔다.최근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33.0%)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22.5%) △집값 상승(19.6%) 등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2020.07.30 I 김용운 기자
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 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2배, 취득세를 최대 12배 강화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방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줄이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는 낮춘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종부세 2배, 양도세 62→72%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양도세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김현미 “중저가 재산세 완화, 10월 발표”취득세도 정부안이 일부 완화돼 처리됐다. 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취득세를 내게 된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4%에서 12%로 취득세가 인상된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정부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7월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여론을 고려해 수정한 것이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홍남기 “1%에 종부세” Vs 추경호 “화풀이 정책”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출처=더불어민주당]
2020.07.30 I 최훈길 기자
아기 울음소리보다 상가 곡소리 더 컸다…인구 7개월째 감소
  • 아기 울음소리보다 상가 곡소리 더 컸다…인구 7개월째 감소
  • 이미지투데이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새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결혼 성수기에도 혼인건수는 크게 감소하면서 출산율 저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인구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부족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아기 울음소리보다 상가 곡소리 더 많았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2만3001명으로 9.3%(2359명·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5.3명으로 1년 전보다 0.5명 줄었다.5월 사망자수는 2만4353명으로 1.6%(397명) 감소해 5월 인구는 1352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지속됐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초과사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8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올해 들어 과거 3년 최대치보다 사망자가 더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원인이 고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연간으로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구는 7922명 자연 증가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친 바 있다.국내 총인구 감소 시기도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총인구에는 자연감소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국제이동도 영향을 준다”며 “국제이동 통계 추이를 지켜본 후 (총인구 감소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5월 혼인건수는 21.3%(4900건) 감소한 1만8145건이다. 혼인건수는 4월(-21.8%)에 이어 두달째 20%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1~5월 시·도별 혼인건수는 경북(3829건)과 대구(3620건)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8.7%, 15.9% 줄었다. 초기 코로나19 확산이 두드러졌던 대구·경북 지역이 혼인 또한 줄어든 것이다.5월 이혼건수는 8929건으로 9.5%(932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법원 방문을 미루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 5월보다 신고일수가 2일 줄어 신고 자체도 줄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거래 급증에 인구이동자 25%대 늘어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월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인구 이동자수는 60만7000명으로 25.3% 급증했다. 4월(4.6%), 5월(0.0%)에 비해 인구 이동자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주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매매량이 전월대비 152.5% 늘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35% 증가했다”며 “주택거래 급증이 국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182명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5월에 이어 두달째 인구가 빠져나갔다. 세종 인구이동이 줄어든 이유는 주택거래와 연관이 있다. 5~6월 세종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없었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없어 세종시 이사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서울은 순유출 3932명으로 3월부터 4개월째 인구이동이 감소했다. 경기도는 1만2668명 늘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인구 절벽이 가시화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는 만큼 생산성이 하락하고 소비 여력은 낮아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꾸준히 상승하는 집값 부담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획재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인구대책이 복지 시스템 개선과 부동산 과열 해소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사회보장·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 요구는 늘어나는데 이를 지탱할 기반이 훼손돼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이 변해야 하고 결혼과 출산 기피의 주된 이유인 집값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내 인구이동 추이. 통계청 제공
2020.07.30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떠오르는 인텔·TSMC 동맹… 흔들리는 삼성 ‘초격차 전략’-야당도 패싱, 민심도 패싱… 巨與 ‘입법독주’ 본격화-브레이크 없는 인구절벽… 7개월째 자연감소-[사설]거대 여당의 입법 일방통행 누굴 위한 것인가-[사설]공항세 올려 정규직 전환 인건비 메우려는가△줌인&-‘제주항공 탓’ 돌린 이상직… 이스타 살릴 묘수 찾나-기업도 고령화… 고용·생산성 갈수록 악화-위기의 사모펀드… 옥석 가리는 법△전국민고용보험 첫발부터 ‘삐걱’-설계사끼리도 찬반 갈리고… 6000억 부담 보험사는 “강행땐 30% 감원”-저소득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서 빠진다-세금·보험료 내면 실질소득 20% 뚝… 골프장캐디 “반대”△부동산법 강행 처리-논의 생략한 채 2시간 만에 법사위 의결… 시장혼란·조세저항 불보듯-“입대사업·다주택자가 범죄자냐”… 들끓는 민심-공인중개사 열명 중 여덟은 “하반기 전세가격 더 오를 것”△인텔發 반도체시장 지각변동-대만 TSMC, 파운드리 장악속도… 삼성전사 ‘비전2030’ 달성 먹구름-美오스틴 공장 증설·ARM 인수… 추가 투자에 촉각-1%도 안되는 韓정부 지원금… 中·美 비교해 턱없이 낮아△정치-“巨與 합의정신 무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의회 민주주의 위기”-이낙연 ‘영남 민심 잡기’… 김부겸 ‘지역주의 극복’… 박주민 ‘시대전환 부각’-“지자체 현장 목소리 전달… ‘지역정치 유리천장’ 깨겠다”-“원전 편견 갖고 감사 임한 적 없어”-靑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다”△국제-“선진국엔 美보다 싸게 안팔아”… 코로나 백신 가격 국가별로 다르다-바이든 “트럼프가 한국 갈취”-존슨 英총리 “유럽서 코로나 2차 확산 징후” 경고△경제-코로나에 자취 감춘 ‘5월의 신부’… 인구절벽 더 가팔라진다-나주 SRF발전소 환경기준 통과했지만… 주민반발·손실보전협상 ‘산 넘어 산’-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텼다△금융-이미 ‘플랜B’ 있었던 채권단… 영구채 주식 전환시 ‘KDB아시아나’ 가능-비대면 혁신 나선 우리금융… KT와 신사업 동맹-올해 변액보험 보험료 납입 역대 최대 기록하나△산업&기업-최악 지났지만… 정유업계 적자 탈출 ‘깜깜’-롯데家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합의-빼곡한 항공일정도 선명… 모스크바 공항 밝힌 LG ‘LED 사이니지’-첫날 2만3006대 계약… 카니발 신기록-한국조선해양, 전기추진 선박 띄운다△산업-화웨이 계속 쓰자니 美 눈치 보여… LGU+ 딜레마-IBM, 국내 금융 클라우드 시장 도전장-“한·중 긴밀해져… 지금이 국산게임 中판호 해결 적기”-SKT, 청각장애 택시기사의 ‘귀’가 되다… ‘고요한 M’ 8월부터 서비스△소비자생활-‘마카롱 먹으면서 살 빼요’… 다이어트 디저트 인기-‘2인 인하면 반값’… 한화리조트 업계 첫 인원별 요금 차별화-택배·펫보험·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多 되네-‘치킨엔 콜라’… 배달음식 타고 탄산음료 뜬다△중소기업·바이오-침구·가구까지… 코로나에도 렌털시장 쑥쑥-마케팅 강화, 산은 투자유치… 휴온스, 영업정상화 속도낸다-“해커 잡는 해커의 보안 솔루션… 5년 만에 10대 성장”-삼양바이오팜, 헝가리에 봉합사 공장 설립△증권&마켓-반도체·車·은행… 50곳 중 22곳 ‘어닝서프라이즈’-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28%-삼성전자 따라… 와이엠씨·원익IPS도 이틀째 ‘쑥쑥’△증권-‘볕들날 온다’… 여행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지개-“글로벌 리딩 캐주얼 게임사로 도약”-사모펀드 사태 질타에… 은성수·윤석헌 “송구, 책임감”-KB운용 ‘KB통중국4차산업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문화-“드라마 통해 인기 얻었지만… 마지막 연기할 곳은 무대일 것 같아요”-찢어진 청바지, 레게풍 헤어… 천재 음악가 삶과 절묘한 대비-코로나 후 첫 전막 발레 ‘오네긴’… 드라마 발레의 정수를 맛보다△스포츠-“미래의 KPGA 챔피언 꿈 이뤄야죠”-임성재 “6주동안 모든 에너지 올인”-“낮엔 인명구조하고, 밤엔 격투기하죠”-고진영도 박성현도 없이… LPGA, 5개월 만에 시즌 재개△부동산-‘귀한 수도권 비규제 땅’ 김포가 뜨겁다-삼성물산 ‘시공능력’ 7년째 부동의 1위-3년간 경기도·지방 재산세 30% 폭탄 가구 54배↑-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CSI, 13p 상승… 2개월째 급등”△피플-“관리자 93%가 여성… 女친화기업 상징 자부심 커”-이용우 이노션 신임사장… 현대차 세대교체 가속페달-민·관·국제기구와 손잡은 KT… “ICT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부산행’ 배우 이상옥씨 별세△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다빈치가 묻는다 “진보인가 보수인가”-[생생확대경]코로나시대 재조명 받는 ‘무감독 시험’-[e갤러리] 최영욱 ‘카르마 20197-12’△전국-“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서울, 2025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갭투자 차단 뒷북 대책… 희생양 된 대전-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첫발-가평, 정부 ‘문화도시’ 지정 추진-포천 백운계곡, 푸드 트레일러 운영△사회-선박 접촉 최소화하고, 유학생도 원격수업… 코로나 ‘해외유입차단’ 총력-법무부, 檢인사위 이례적 취소…秋-尹 갈등 재현되나-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출국금지는 인권침해“-”사찰 수준 정보수집“ 정보경찰 폐지 목소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플라스틱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2020.07.29 I 김현식 기자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 집값 오른다”
  •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공인중개사 대부분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다방)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전국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매매·전세·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매매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선 상승으로 답한 비율이 62.5%로 그중 37.2%는 조금 상승(2~4% 내외)으로 답했다. 매매가 상승 전망 이유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동반상승(13.2%)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처 부재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0.0%) 순이었다. 반면 22.6%는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14%) △대출규제 강화로 매입여력 축소(9.0%) △부동산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7.1%) 등의 이유로 매매가 하락으로 응답했다. 전세시장은 상승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43.6%의 응답자는 전세가 대폭 상승(4% 이상)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78.9%), 서울 외 수도권(64.5%), 지방(49.4%)에서 고르게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답했다. 전세 상승 이유는 △매매가 상승 영향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27.3%) △저금리 기조 속 전세 선호 현상(17.1%)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16.9%)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10.4%) 순이었다.월세시장도 전체 62.6%가 ‘월세가 상승’으로 응답했는데 그 중 45.7%가 조금 상승(2~4% 내외)으로 답했다. 매매가, 전세가와는 달리 보합세 유지 의견이 21.3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월세 상승 이유는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39.5%)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17.7%) △매매가 상승에 의한 월세 동반 상승(11.9%)등이 꼽혔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33.0%)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 다음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22.5%) △집값 상승(19.6%) 등으로 답했다. 하반기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로는 △구축 아파트 매매(23.4%)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매매(14.2%) △오피스텔 매매(11.5%) 순이었다. 하반기 유망 부동산 투자 상품을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34.0%) △상가나 소형빌딩(22.8%,)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20.7%) △토지(13.8%) △단독주택이나 빌라(12.9%) 등을 꼽았다. 향후 부동산 투자가 유망해 보이는 지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8.8%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노원·성북·도봉 등)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잠실·삼성·청담·대치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19.4%)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강남 3구(18.2%)를 꼽아 강남 지역 투자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2020.07.29 I 강신우 기자
수원역세권2지구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 분양
  • 수원역세권2지구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 분양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역세권 개발사업중 최근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 바로 수원역세권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망의 허브인 수원역은 멀티 역세권에 다양한 개발호재로 이른 바 ‘핫’한 곳이다. 이에 규제에 나섰지만, 그 기세를 꺾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수원역 일대가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지역 개발호재들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수원역세권은 아직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우선 수원역은 수인선, GTX-C노선, 수원발 KTX, 트램 등 교통망들이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최대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롯데몰과 마주보는 KCC몰을 비롯해 수원메쎄, 스타필드 수원, SK V1 모터스, 도이치 오토월드, 공군비행장 이전 사업인 스마트폴리스(주거단지와 문화시설 등 구성), R&D 사이언스파크 등 전 방위 개발과 고등지구, 권선지구, 팔달구 내 재개발사업 등의 추이도 기대를 모은다.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철도역 개발이 필요하거나 도시 기능 회복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기존 또는 신설 철도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전국 곳곳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수도권의 교통 허브인 수원역 일대 수원역세권 개발사업, 특히 역세권과 몰세권을 함께 누리는 ‘골든 블록’ 수원역세권2지구가 대표적이다. 수원역 일대의 여러 교통망과 상권을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어 이동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1인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용 수익형부동산상품 투자처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수원역세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지를 꼽자면 한양산업개발㈜이 7월, 수원역세권2지구 특별계획구역1 6블록 5LT에 새롭게 선보이는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를 들 수 있다. 전용면적 15~33㎡ 도시형생활주택 186세대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로 수원역을 도보 3분, 롯데몰과 KCC몰을 도보 1분 거리로 이용 가능해 주거가치와 미래가치가 상당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제 혜택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가구에 최적화된 소형 주거상품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GTX-C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한복판의 삼성역을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청량리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40여 개 버스 노선이 운행되는 복합환승센터 이용도 수월하다”며 “교통뿐만 아니라 롯데몰, KCC몰, 컨벤션센터, 스타필드 수원(예정) 등 편의시설들이 근거리에 밀집해 있고 서호공원, 서울대수목원 등 녹지가 가깝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편리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일대의 젊은 수요층을 공략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 분양홍보관은 현장 인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6-9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홍보관 현장에서 즉시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및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이 제공된다.
2020.07.29 I 황효원 기자
임대차3법 5%룰 후폭풍…“전셋값 차등 혼란·착한 임대인 사라진다”
  • 임대차3법 5%룰 후폭풍…“전셋값 차등 혼란·착한 임대인 사라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이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임대신고 의무화와 임대기간 보장 및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고 주택임대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뒤흔드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시행시 단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 전용 84.41㎡ 를 7억원에 전세계약한 A씨의 경우 임대차3법 적용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만료 2년을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현 전세시세인 9억5000만원을 반영해 보증금을 2억5000만원의 올려달라고 해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 최대치인 5%를 올릴 경우 김씨가 내야 하는 추가 보증금은 350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분이 2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 서울의 경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상한폭이 5%보다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억원 이하 아파트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방화동 마곡현대아파트 전용 59.92㎡의 지난 2018년 7월 전세 시세는 2억원이다. 이 면적형은 최근 2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시세 차익은 8500만원으로, 재계약을 맺을 때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적용됐다면 2년 재계약의 임대료 상승폭은 1000만원이다. 최근 2년 시세 차익 추이를 놓고 단순 가정한 결과지만 법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대차 3법을 앞두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셋값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전용 95㎡ 전세 매물은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6억원 초반에 세입자들이 들어갔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격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시행에 대비해 이 면적형 매물의 호가를 8억3000만원까지 올려놨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임차인의 단기적 주거 안정에는 도움을 줄수 있어도 이 같은 임대료 불안과 함께 향후 임대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 초기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등 추가적 불안요소가 상당히 크다”면서 “현 정부 들어 서울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전세시장만큼은 굉장히 안정화 되고 있다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0.07.29 I 정두리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도 소진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다.◇당일치기로 일사천리 분양신청 “일단 넣고 보자”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까닭에, 일단 절차를 밟아놓자는 단지들이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뒤 곧장 서초구청에 달려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다. 재건축 후 2990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5가구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결과대로 3.3㎡당 4891만원이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합도 이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뚫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HUG에서 받은 분양보증상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짓는다.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은 미리 해두되,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동안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할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결정하겠단 속셈이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우선 HUG분양가를 수용하되 보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가산비를 포함한 택지비가 높아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HUG 분양가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상한제 시행이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등 안팎 사정으로 시간에 쫓긴 일부 단지는 준비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지만,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서류를 누락했고 일반분양가도 적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할 것을 계산한 것 아니겠나”라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이 외 은평구의 △증산2구역(일반분양가 3.3㎡당 1992만원) △수색 6구역(1970만원) △수색7구역(1990만원) △수색13구역(1970만원) 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의 막차를 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월 서울 공급예정물량 1700여가구뿐…“공급감소 확실시”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12월 1760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상한제 적용이 일찌감치 확정된 단지들의 경우 이해득실 계산 속에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커, 주택 공급량 감소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한제 전 밀어내기가 끝나면서 이미 부족한 매물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본격 시행 후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한 후분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며 “계속된 규제에 조합들마다 관망, 체념 분위기가 강해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2020.07.29 I 김미영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 강남 3구의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늘(29일) 경제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7월 소비자동향조사(CSI)다. 특히 주택가격심리가 급등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코로나19로 인해 급락했던 소비심리는 지난 5월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소비자동향조사 중 주택가격전망CSI가 주목된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96) 대비 16포인트 폭등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이 정도 상승폭은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다.정부는 이번달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7·10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이 소비자들의 부동산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다음은 2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07:30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0:30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2:00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12:00 통계청,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통계청,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정치·사회10:00 고용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4:00 고용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11:00 농림부, 쌀 발효기술과 토종효모의 융복합으로 재탄생한 전통소주11:00 농림부,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산업·증권10:30 산업부, 수소버스 ‘20년 1호차 인도식11:00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12:00 공정위,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15:30 산업부,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후속조치 전문가 의견수렴16:30 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2020.07.29 I 김정현 기자
"집값 더 오른다"…잇단 대책에도 주택가격심리지수 급등
  • "집값 더 오른다"…잇단 대책에도 주택가격심리지수 급등
  •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소비심리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심리지수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급등세를 계속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얘기다. ◇소비심리 개선 이어져…재난지원금 효과 반감에 개선폭은 둔화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2.4포인트 상승한 84.2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70.8까지 떨어졌던 CCSI는 5월 반등을 시작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크면 가계경제심리가 장기평균치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동향지수(CS)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합성해 산출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1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5월부터 소비심리가 반등한 데에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컸던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되는 지원금 효과에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CCSI는 전월대비 6.8포인트 올랐고 6월에는 4.2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2.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한국은행)◇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주택가격 심리는 급등…역대 두번째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폭은 둔화된 가운데 주택가격전망 CSI는 급등세를 지속했다.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대비 13포인트 오른 125를 기록했다. 전월 16포인트가 올라 역대 두번째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달에도 급등한 것이다.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2019년 12월 이래 최고치로, 지난 2018년 9월(128) 이후로 역대 두번째로 높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이은 7·10 부동산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으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고,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인 물가인식은 1.7%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집세를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집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높일 것이란 응답은 전월대비 16.5%포인트 증가한 41.5%로 집계됐다. 반면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응답은 전월대비 각각 2.8%포인트, 6.5%포인트 하락해 33.7%, 32%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7일간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67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물가상승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중(복수응답 가능으로 총합이 0이 아님). (자료=한국은행)
2020.07.29 I 원다연 기자
'행정수도 이전 깜짝쇼', 국민합의부터 하라
  • [목멱칼럼]'행정수도 이전 깜짝쇼', 국민합의부터 하라
  •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판을 돌리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까지 ‘깜짝쇼’로 민주적 절차를 외면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답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 합의’이다.행정수도 이전과도 같은 국가적인 거대담론은 복잡다기한 경제적 변수와 이해당사자간의 중층적인 갈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선 경제와 국토개발, 부동산과 도시계획 전문분야의 종합적인 검토와 통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다양한 변수와 지역주의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당사자간의 숙의와 공론화가 이어져야 한다. 공론화로 끝인가. 아니다. 전문가의 제안과 숙의와 공론화를 거친 시나리오는 국민합의로 상정되어야 한다. 넬슨 만델라 집권 초기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딛고 국민적 합의와 정치체제의 변화를 동시에 이룬 남아공의 ‘몽플뢰르 컨퍼런스’는 귀한 참고 사례다. 우리에겐 3년 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위한 ‘공론화와 숙의’의 경험이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다만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중단이라는 당초 공약 대신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비용, 전력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고, 이로부터 3개월간 471명 시민참여단이 함께한 열띤 숙의와 4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거쳐 권고문을 발표했다.최종 결과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당초 예상과 달리 1차 조사부터 회차를 거듭할수록 중단에 비해 재개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고 탈핵 정책의 국민 합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만 3년이 지난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 준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착수 시점인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6년간 235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다. 연 평균 39만 명으로 현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로 5년간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는 연 13만 명 고용효과의 3배에 이른다. 신고리 5·6호기의 교훈은 행정수도 논의의 귀감이라는 소신이다. 행정수도 이전과도 같이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을 성급한 여론조사와 다수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관점에서 수도이전 공론화와 함께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201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절벽을 맞고, 2033년엔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도시들이 황폐화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국가파산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세금과 공공요금이 급증하면서 2100년 총 인구 2000만 명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조차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평평해지며 도시는 급격히 스마트화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과 소통의 혁신으로 주거와 사무실, 공동체 생활의 물리적 공간 개념이 확연히 바뀌고 있고, 이는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대도시들은 국가경쟁력의 전진기지로 금융, 산업, 문화 등 복합적인 인프라를 갖춘 초 연결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수도이전 논의보다 전략국가의 대전제 아래 상정해야 할 수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세계경제 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수도이전과 같은 거대한 국토 인프라를 재편하는 결정은 일류국가를 향한 전략적 목표 아래,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국민합의 과정으로 결정해야 한다.
2020.07.29 I 최은영 기자
동학개미 덕 코스피 `쑥쑥`…`비실비실` 증권株, 왜?
  • 동학개미 덕 코스피 `쑥쑥`…`비실비실` 증권株, 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동학개미운동 덕에 증시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증권사들이 2분기 호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5.5%나 급증했다. 실제 신한금융투자가 2000억원의 라임 손실을 상각하고도 1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NH투자증권은 컨센서스를 44%나 웃도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증권주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왜 그럴까.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증권업, 올해 시장수익률 13.3%p 밑돌아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1.76% 오른 2256.99로 마감했다. 6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증권업지수는 0.08% 상승하는데 그쳤다. NH투자증권은 되레 0.68% 하락 마감했다.이날 종가기준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3.8%(81.82포인트)가량 상승했고, 3월19일 저점(1457.64) 대비로는 54.8%(799.35포인트)나 올랐다.하지만 증권업종 지수는 이날 1556.30으로 올 들어 9.5%(162.62) 떨어졌다. 3월 24일 저점(941.36)에 비해선 65.3%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말 코스피지수와 증권업지수를 100으로 놓고 상대적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증권주는 시장이 하락할 때 더 급격히 빠졌고, 상승탄력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들어 27일 종가기준 한국금융지주(071050)(-30.9%), NH투자증권(005940)(-30.3%), 메리츠증권(008560)(-16.8%) 등 주요 증권사 주가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은 1개월전, 3개월전에 비해 크게 상향조정되는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6개 주요 증권사, 2Q 영업익 `쑥쑥`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6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3822억원으로 3개월전 추정치 9552억원에 비해 44.7%나 상향조정됐다. 전년동기(1조523억원)에 비해서도 31.4%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전년동기대비 219.7%나 급증한 2087억원의 영업익이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은 2963억원의 영업익을 공개했고, 한국금융지주(2735억원), 미래에셋대우(2410억원), 메리츠증권(008560)(1860억원), 삼성증권(016360)(1767억원) 등이다. 전년 수준인 한국금융지주와 8% 감소하는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하면 여타 증권사들의 전년동기비 영업익 증가율은 두 자릿수다. 6개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익 추정치는 1조798억원으로 전년동기비 36.3%가량 늘어나고, 4분기는 8750억원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증권사, 수익성 확보 어떻게?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권업종은 2분기 컨센서스 증익폭이 가장 큰 업종임에도 주가 반등폭은 제한적”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불확실성이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모펀드, 해외대체투자 등 IB 관련 불확실성이 주요 증권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확실성이 크다”며 NH투자증권의 목표주가 상향을 보류했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800억원의 충당금을 처리했지만, 남은 익스포저가 3000억원을 웃돌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 리스크가 잔존해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 평생 무료 등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거래대금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보는 연결고리는 매우 약해졌다”며 “저성장, 저금리 기조하에 증권사들도 수익성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금융(IB)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데, 부동산 경기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등 채권평가이익 증가도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쪼그라들었던 브로커리지가 저금리를 맞아 머니무브, 재테크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리테일 비중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키움증권을 톱픽으로 추천했다.
2020.07.29 I 김재은 기자
‘더는 못 버틴다’…불 붙은 코스닥 M&A '파이어 세일'
  • [마켓인]‘더는 못 버틴다’…불 붙은 코스닥 M&A '파이어 세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잠잠하던 인수합병(M&A) 시장이 기지개를 켠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M&A가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중지와 상장폐지 우려 악재에다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속전속결’(速戰速決)로 M&A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M&A가 이어질 것으로 점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타깃이 된 무자본 M&A에 대한 관리·감독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더는 못 버텨’…이달에만 코스닥 M&A 3건의료기기 업체인 인트로메딕(150840)은 지난 27일 콜센터 관리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050540) 경영권 매각입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인트로메딕 측은 실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한국테크놀러지로 3.63%에 불과하다. 경영권 행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 때문에 인트로메딕이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코퍼레이션이 발행하는 신주로 경영권 행사를 위한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매각 공시 일주일 만에 이뤄진 M&A 절차를 두고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매각 공시 당시 최종 거래 종결일을 내달 7일로 잠정 못 박은 점도 눈여겨볼 요소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실사 과정이 며칠 밖에 허락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회사 인수를 검토하거나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절차가 이렇게 빨리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파이어 세일’(급매) 성격으로 협상을 빨리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코퍼레이션 주식 거래는 지난 3월 23일 이후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한국코퍼레이션의 회계 감사보고서가 감사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여파다. 상장 폐지 우려 속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앞선 지난 22일에는 토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065150)이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견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티알(TR)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2일 삼일회계법인을 M&A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다는 공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빠른 결정이었다. ◇ 무자본 M&A 우려…“관리·감독 뒷받침 돼야”MP그룹은 2017년 7월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만 3년째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앞두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반등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MP그룹 측으로서는 ‘미스터 피자’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M&A에 목마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예비 입찰 마감 전날 원매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 전 회장 등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계획했던 물량(3953만931주)의 4분의 1 수준인 1000만주(지분율 12.4%)만 사도 좋다고 선택지를 추가한 점도 절실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MP그룹이 경영권 매각을 발표한 같은 날 포스링크(056730)도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신안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매각방법은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이뤄질 계획이다.지난해 ‘조국펀드’로 불렸던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곳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던 포스링크는 지난 5월 1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거쳐 이달 3일 회생 M&A 매각 공고를 냈고 19일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포스링크는 지난 2002년 코스닥 상장 이후 IT시스템과 부동산 임대업, 가상화폐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최대 주주 겸 회장이던 이모(49)씨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2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새 주인 물색에 주력해왔다.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손 바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대상 무자본 M&A가 다시금 주목받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려워진 회사 분위기 반등과 신사업 모색을 위한 M&A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면서도 “낮아진 밸류에이션(기업가치)에 무자본 M&A에 나섰다 적발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7.29 I 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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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3구의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내일(29일) 경제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7월 소비자동향조사(CSI)다. 특히 주택가격심리가 급등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코로나19로 인해 급락했던 소비심리는 지난 5월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소비자동향조사 중 주택가격전망CSI가 주목된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96) 대비 16포인트 폭등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이 정도 상승폭은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다.정부는 이번달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7·10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이 소비자들의 부동산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다음은 2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07:30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0:30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2:00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12:00 통계청,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통계청,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정치·사회10:00 고용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4:00 고용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11:00 농림부, 쌀 발효기술과 토종효모의 융복합으로 재탄생한 전통소주11:00 농림부,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산업·증권10:30 산업부, 수소버스 ‘20년 1호차 인도식11:00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12:00 공정위,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15:30 산업부,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후속조치 전문가 의견수렴16:30 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2020.07.28 I 김정현 기자
홍남기 “부동산대책 조속 입법 필요…공급방안 내주 발표”(종합)
  • 홍남기 “부동산대책 조속 입법 필요…공급방안 내주 발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나 양도소득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작동할 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를 적극 확충하는 방안을 대책에 포함키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몰린 유동성을 금융시장이나 민자사업 등으로 유입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임대차3법 처리 안되면 전월세시장 대란”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도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양도세율 인상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밝혔다.이날 기재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세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세번에 걸친 대책을 반영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걸로 생각되고 이미 (대책) 발표만으로도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어든걸로 파악된다”며 “이번 입법이 짧은 시간 내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 효과가 작동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율 인상 등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효과를 묻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번 대책으로 8800억원 정도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데 세수 증대는 원래 목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추가 증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관련 세가지 법을 논의만 하고 이번에 처리 안되면 전월세 시장은 대란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세입자 (피해는) 어떨지 등은 세밀하게 규율해야 하고 그 외 정부가 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대책은 별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과세 이연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이연을 검토해야 한다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요청에 “득보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양도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택 옮길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납부) 귀착지가 납세 능력이 없는 60세 이상 노령층이다보니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양도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키로 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분양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분양 받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예전에 분양권을 받아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 법 시행 후 분양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말미에 다주택 판단 시 분양권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을 요청해 가결됐다.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제공◇“부동산 입법 확정되면 공급대책 발표”주택 공급대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다음달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의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변수”라며 “다음주초 입법이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대물량은 각별히 고민하는 중으로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에 몰린 유동성을 다른 분야로 전달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처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그동안 과잉 유동성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과열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나 금융시장 유입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대책은) 자금들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거나 민간 투자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주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을 합쳐 30조원 정도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도 민간이 (유동성을) 더 흡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 허용을 논의해 시중 자금들이 창업 벤처나 생산적 금융부분으로 돌아가도록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왜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나” 야당 비판이날 기재위는 7·10 부동산 대책 등 정부안을 반영한 부동산 3법(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이날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뺀 1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을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 “독재”라며 규탄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왜 오늘 상정 안건에 고용진 의원안만 상정하는지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기재위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야당 반대에도 부동산 3법이 상정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오후 1시 4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이후에는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위) 회의가 30분 지연된 건 통합당의 기자회견을 기다려서인데 계속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2020.07.28 I 이명철 기자
 최동석·박지윤 충돌 역주행 트럭, 치타도 겨우 피했다
  • [퇴근길뉴스] 최동석·박지윤 충돌 역주행 트럭, 치타도 겨우 피했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29일 오후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에서 KBS 아나운서 가족이 탄 승용차가 역주행한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 현장.■ 만취해서 2.5톤 트럭 몰던 운전자가 낸 사고에...KBS 아나운서 최동석과 방송인 박지윤 부부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부는 어제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 지점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2.5t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목, 손목 등을 다치고 10대인 아들과 딸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부부가 있던 사고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던 가수 치타도 이 트럭에 피해를 당할 뻔했던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40대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다리 골절상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 금값, 고공행진 왜?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33.50달러(1.8%) 오른 193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온스당 1897.50달러로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9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값이 18개월 내에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는 배경으로 약(弱)달러 현상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약달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 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까지 도착한 ‘한 채 빼고 다 팔기’ 바람다주택자 과세 강화정책 아래, 청와대가 참모진에게도 부동산 처분을 강력히 권하고 있는데요. ‘한 채 빼고 다 팔기’ 바람은 경기도청에도 불게 됐습니다.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인데요.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한국자생식물원)■ ‘소녀상에 무릎 꿇은 아베상(?)’ 취지 공감 vs ‘한일관계 우려’일본 정부가 한국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된 이른바 ‘아베 사죄상’이라 불리는 조형물에 대해 “만일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사죄상’에 대해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앞서 한국자생식물원은 지난 25일 강원도 오대산 기슭에 조성한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오는 8월 10일 제막식을 열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 선 남성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조형물을 사비로 제작한 김창렬(72) 한국자생식물원장은 “절하는 남성을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든 정치인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조형물 사진이 공개되자,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0.07.28 I 박한나 기자
이정재 35억 시세차익…스타의 '재테크'는 왜 '빌딩'일까
  • 이정재 35억 시세차익…스타의 '재테크'는 왜 '빌딩'일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근 꼬마빌딩 매각으로 35억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데일리 7월27일 단독 보도)이 알려지며 ‘건물주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들의 재테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빌딩’이다. 연예인 누가 건물을 샀다, 팔아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와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 만큼 많은 연예인들이 건물을 산다는 방증이다. 연예인들 중 빌딩 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이정재(사진=이데일리DB)매니지먼트 관계자들과 빌사남부동산중개법인 김윤수 대표는 “연예인들의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짚었다.◇연예인=갓물주하정우, 공효진, 권상우, 전지현 등 수많은 스타들이 ‘갓물주 연예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 2018년 강서구 화곡동,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했으며 지난해 서울 송파구·이대 앞 건물까지 매입해 총 건물 다섯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만 총 334억 상당. 빌딩, 아파트, 빌라 등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지현도 340억원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을 대출 없이 순수하게 현금으로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지현은 삼성동뿐만 아니라 논현동, 이촌동까지 총 3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공효진(사진=이데일리DB)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는 만큼, 매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스타들도 많다. 공효진이 대표적인 예다. 공효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한 후 5년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활용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37억원에 사들였다가 4년 뒤 약 60억원에 팔았다. 2016년 사들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건물도 매입가는 63억원이었지만 현재 130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이시영 부부도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건물 두 채를 각각 23억원에 매입, 43억원에 매도하며 약 40억 시세차익을 남겼다.◇왜 빌딩인가다수 연예인은 고소득자에 속하지만, 수익 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출연 작품, 광고모델 등 활동 제의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만한 창구를 찾는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수입의 기복이 심하다. A급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다”며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연예 관계자는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의 경우는 대출의 한도가 높아 일반인보다 건물을 사기 수월하다”며 “법인으로 건물을 구매하면 절세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인 배우들은 건물을 많이 매입한다”고 부연했다.이런 대출 구조는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돼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PD수첩’에서는 스타 건물주들이 매입과 동시에 매입가의 70~80%를 대출받고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자기자본금을 10%도 들이지 않은 사례가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하정우(사진=이데일리DB)◇연예인 투자의 특징과 트렌드일반 투자자와 연예인 투자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김윤수 대표는 “연예인들은 고급 정보도 많이 얻는 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빌딩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순 없고 거의 소개를 받아서 믿고 산다. 일반인은 발품을 많이 파는 반면 연예인은 직접 알아보는데도 한계가 있어 소개를 받아 매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원은 최근 가족회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했으며, 황정음은 최근 용산구 이태원 한 고급주택을 약 47억원에 매입했다. 김윤수 대표는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대해 “서울 강남에 주로 치중돼 있다가 최근에는 성수동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많아질 것 같다. 성수, 한남 쪽에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7.28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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