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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주 열풍으로 겨우 살아난 모나미·에넥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애국 테마주’가 새로운 투자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한동안 부진했던 모나미와 에넥스가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두 기업은 상장폐지 우려까지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 실적보다 투자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테마 장세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주가 상승이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수급과 투자심리에 기반한 만큼, 장기적인 생존 여부는 결국 신사업 전략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모나미의 주가는 전일 대비 8.27% 오른 3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넥스 주가 역시 전일보다 29.95% 오른 2755원에 장을 마감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모나미 사옥 전경 (사진=모나미)두 기업 모두 오랜 기간 국내 산업을 대표해온 기업이라는 상징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평가다. 특히 과거 사회공헌 활동과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해온 점 등이 재조명되며 기업 가치보다 ‘국산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이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기업 실적과는 별개로 테마와 수급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두 기업 모두 본업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모나미는 문구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는 필기구 브랜드 인지도와 디자인 경쟁력을 활용해 화장품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모나미의 실적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연간 영업손실이 2023년 22억6800만원, 2024년 38억1300만원, 2025년 58억54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벌써 27억1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화장품 부문에서 비용 부담 전체 실적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 모나미코스메틱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공장 운영에 따른 고정비와 투자 비용 부담으로 2023년 31억7700만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말 47억5500만원까지 확대됐다. 화장품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기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정비와 판가 인하,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업계에서는 화장품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문구 중심 사업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적 부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에넥스 역시 국내 가구 시장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회사는 단순 가구 판매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주거공간과 웰니스 서비스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리모델링과 공간 설계,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확대하며 기존 가구기업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전략이다.최근 에넥스는 주거와 웰니스를 융합한 ‘미래형 생활솔루션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웰니스·뷰티 전문 기업 더마토바이오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또 전사 혁신 컨트롤타워인 ‘에넥스(ENEX) 3.0 추진위원회’를 전격 가동해 건설 경기에 의존하던 기존 기업 간 거래(B2B) 건설특판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웰니스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추진위 출범과 함께 중국의 의료미용·라이프스타일 선도 기업인 선전 이메이 바이오테크놀로지(YIMEI)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넥스가 공간 기획과 가구 솔루션을 제공하면 YIMEI가 중국 현지 비즈니스 개발(BD)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구조다. 에넥스가 낙점한 미래 먹거리는 1인 가구, 시니어 주거, 재택 노후 생활 시장이다. 기존의 공간 설계 역량과 전국 시공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고령자와 홀로족의 삶을 케어하는 생활솔루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건설 경기와 주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 가구 판매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웰니스 중심의 사업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애국기업 테마를 통해 단기적으로 유입된 자금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 장세는 투자심리가 식을 경우 급격한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모나미의 화장품 사업과 에넥스의 웰니스 사업이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는 투자심리에 따라 단기간 급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주가를 결정한다”며 “모나미와 에넥스 모두 본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기업가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끌고 가지만 철강·석화는 부진"…하반기 제조업 'K자형 성장' 우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하반기 국내 제조업은 반도체가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며 수출과 성장을 견인하겠지만,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은 관세 부담과 공급과잉, 수요 둔화의 삼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과 경제성장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전통 제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2026년 하반기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16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하반기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 포럼에서는 반도체의 독주가 이어지는 반면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은 부진이 지속되는 업종별 전망이 제시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중동 리스크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장 원장은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뿐 아니라 서버, 저장장치, 전력기기, 냉각장치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글로벌 4대 빅테크의 AI 투자 규모는 약 7000억달러, 데이터센터 장기 임차 규모는 8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장 원장은 하반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더라도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는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자동차부품과 철강은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부담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석유화학도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더해 통상 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초안은 한국 등 46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제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철강 무관세 쿼터를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축소했다. 관세 부과뿐 아니라 원산지와 공급망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통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장 원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며 “원재료와 부품,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업종별 발표에서도 반도체와 전통 제조업의 하반기 전망은 뚜렷하게 엇갈렸다.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약 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1734억달러)보다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그러면서 그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2375억달러로 전년 대비 16.5%, 글로벌 빅테크 설비투자는 7052억달러로 6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AI칩과 메모리 추격,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지속 여부는 하반기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반면 석유화학은 하반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신규 설비 가동으로 생산은 증가하겠지만 두바이유와 에틸렌 가격 하락으로 고가 원료를 먼저 투입한 뒤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역래깅’ 현상이 발생해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업황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철강업계도 녹록지 않은 전망을 내놨다. 홍승민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생산 조정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순수출이 이어져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철강 내수는 기저효과로 소폭 회복되겠지만 미국의 50% 관세와 EU의 철강 무관세 할당(TRQ) 축소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산 무관세 쿼터가 약 20% 줄어든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과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 산업 역시 수출 여건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지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경기 둔화와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은 1.5% 증가하겠지만 해외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수출은 0.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 확대는 하반기 시장을 지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중국 업체들의 공세, 보호무역 강화는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업종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혁신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반도체는 성과를 나누는 데 집중하기보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기업은 로봇·AI·스마트공장 투자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실거주 우대·초고가 공제 수술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세,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대 80%에 달하는 고가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종부세 과세기준 ‘가액’으로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현행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주요 개선 과제로 주택 수 기반의 과세 체계와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꼽았다. 동일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리는 구조가 지방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 1채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90만원인 반면, 15억원을 2채로 나눠 가진 소유자는 192만원으로 세금이 2배가량 높다”며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 1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역시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분리해 과세하되,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최대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종부세 본연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80% 공제로 종부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했다”며 “실거주 5년 이상 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만 공제해 연령 공제와 합쳐도 최대 한도를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보유세를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라고 정률(80%)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라며 “공제 혜택 대신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과거 종부세는 낮은 세율과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장 교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인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 부담(1.2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5%)을 상회한다”며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 또한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감소와 월세 전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한적인 인상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축소양도세 논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국 주택의 97%에 해당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에는 장특공제 80%가 더해져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간 보유해 40억원의 차익을 얻은 강남 아파트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7% 수준인데 반해, 같은 기간 42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30%의 세금을 부담한다”며 “주택 장기 보유를 이유로 80%를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10년 거주로 10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인 반면, 10억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5%에 달한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폐지하고, 실거주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기준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도세가 매도 시점을 지연시키는 ‘매물잠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윤상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매물이 감소한 사례처럼 양도세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되, 납부한 보유세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함영진 랩장은 “서울 지역은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호에서 6만호로 감소했다”며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가량 낮춰 매도 유인을 제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 역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매물을 유도하되, 반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동탄 집값 상승률 6주 만 1%대 아래로…규제 효과 본격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한 이후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동탄과 구리는 집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고 용인 기흥구는 상승폭이 완만해졌다. 서울 집값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전셋값도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이 0.30% 상승했다. 같은 전국은 0.11%, 수도권은 0.21%를 기록했다.서울은 실수요자들이 몰린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했다. 성북구가 0.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9%), 중랑구(0.37%), 노원구(0.37%), 마포구(0.37%)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강남권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다. 송파구는 0.32% 상승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는 박스권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자가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경기 남부 과열 지역서는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화성 동탄구는 이번 주 0.73% 올라 전주(1.29%)보다 상승폭이 0.56%포인트 축소됐다. 6월 둘째 주부터 1.98%→2.22%→1.65%→1.46%→1.29%를 기록하며 5주 연속 1%대 이상의 상승률을 이어왔지만 이번 주 6주 만에 0%대로 내려왔다.구리도 0.64%에서 0.31%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용인 기흥구는 0.56%에서 0.59%로 오히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 역시 1.19%에서 0.64%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남 연구원은 “동탄과 영통의 경우 단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규제 지역 지정으로 가격 상승 폭이 뚜렷하게 축소됐으나 여전히 두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기흥구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풍선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남양주(0.27%)와 평택(-0.01%), 화성 병점(0.32%) 등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실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처럼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남 연구원은 “대출한도 축소 등 은행 대출총량규제 기조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강도 높은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올라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다만 성북구(0.49%), 강동구(0.44%), 노원구(0.41%), 송파구(0.41%), 금천구(0.40%)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자료=한국부동산원)
- 신현송 "성장률 2.6% 전망 너무 낮아…물가 목표까지 통화정책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에 대해 “지금 판단으로는 너무 낮다”며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당 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신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신 총재는 향후 추가 인상 속도에 대해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모두 살아 있는 회의, 이른바 ‘라이브 미팅’”이라며 “앞으로 나올 데이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워낙 많아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특정 시점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을 포함해 향후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비용 측 물가 압력뿐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측 압력까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에서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신 총재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와 소비도 상당히 견조해 5월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강한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을 꼽았다. 반도체 수출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고, 국내총소득(GDI)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3.8%였지만 GDI 증가율은 13.2%에 달했다.신 총재는 “이 같은 소득 개선이 강하게 지속해서 현실화된다면 수요 측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그는 2021년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해 수요 측 압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결국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를 제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며 선제적인 물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향후 통화정책을 좌우할 주요 지표로는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GDP와 오는 8월 4일 공개되는 7월 소비자물가를 꼽았다. 신 총재는 “GDP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특히 GDI 증가세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유가가 다소 내렸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생활물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환율은 몇 주 전보다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수입물가도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 높은 만큼,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율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인”고 했다.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을 직접 유발한다는 평가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가 주가를 내린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그 자체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가격이 교역조건과 GDI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국내 성장과 물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실기였다는 지적은 반박했다. 신 총재는 “당시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었지만 경제 흐름을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컸다”며 “한 번 더 지켜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이었고 지금도 그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시장에서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은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최종금리 수준도 3.5%까지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질문에 답하기 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 추가로 설명하겠다.우선 물가를 보면 지난 6월 물가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충격이 있을 때는 직접효과와 비용 경로를 통한 간접효과, 기업과 가계의 행태를 바꾸는 2차 파급효과가 있다. 직접효과는 연료나 유류할증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간접효과를 좀 더 봐야 한다.간접효과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여러 비용 경로를 통해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퍼지는 과정이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그 영향은 6개월 정도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포물선 형태를 그린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유럽도 이러한 간접효과가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6월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한국은 유럽과 달리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번에는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지만 8월에 다음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와 소비도 상당히 견조해 5월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앞으로 비용 측면에서 간접효과로 퍼지는 물가 흐름에 더해 수요 측에서 나오는 압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되면서 GDP와 GDI, 즉 국내총소득 간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돼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총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GDP는 3.8% 성장했는데 GDI는 13.2% 증가했다.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불확실성이 많지만 이 같은 소득 개선이 강하게 지속해서 현실화된다면 수요 측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 측 압력을 흔히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한국은 그해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신흥국들은 봄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당시 연준은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수요 측 압력을 다소 간과한 면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이러한 교훈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저희 목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우선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 GDP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특히 GDI 증가세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볼 것이다. 1분기의 유례없는 수치가 조정되는지, 아니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계속 유지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8월 4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유가가 다소 내렸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것은 근원물가다.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역시 주의 깊게 보겠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과 부동산을 보겠다. 환율은 몇 주 전보다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도 최근에는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수입물가를 통해 통화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도 주의 깊게 보겠다.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 판단하겠다.-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속도’라는 표현은 2022년 7월 빅스텝 당시에도 사용됐는데, 이달에 이어 다음 달 연속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봐도 되는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은 6개월 이상을 의미하는가.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외환·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 이른바 ‘라이브 미팅’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운용하겠다. 앞으로 나올 여러 지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얼마나 오래 높은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물가의 궤적은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궤적이 달라진다. 저희가 통화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은 그만큼 길지 않을 것이다.‘속도’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감안해 정책을 운용한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큰 유조선을 운항하는 것과 같다. 하루 이틀이나 며칠 사이에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제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 주식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유입될 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유출입되는 성격의 자금은 아니라고 본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최근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GDP갭이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에 동의하는가. 기준금리 2.75%는 중립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인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악화와 기업 자금조달 여건 위축으로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는가.△성장세가 강화됐다는 것은 저희 내부 판단이다. 다만 GDP갭을 산출하려면 모델을 다시 돌려야 하는데 아직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초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기준금리 2.75%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중립금리의 정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장기적인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경기를 확장시키지도, 긴축시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다. 경제가 균형점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경기가 균형 상태보다 확장적이라면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고, 중립금리 범위 안에서도 상단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앞으로 중립금리도 계속 측정하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변동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부채나 유동성과 관련된 다른 지표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가 많지는 않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는 대표적으로 부의 효과가 있다. 저희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보유 주식 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는 약 1만 3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그림에서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더라도 금융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나스닥 버블이다. 당시 나스닥지수가 급등한 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금융제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최근 빚투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안정과 금리 인상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과 엇박자를 내거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보는가.△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와 금융당국 간 조화로운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이를 조정하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감안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이러한 문제에는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지출의 형태와 성격을 봐야 한다.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낸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이라면 통화정책과 부합할 수 있다. 결국 재정정책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성장률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심각하다. 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긴축 전환이 증시 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5월 통계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6월 통계에서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큰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고용상황이 왜 좋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경제상황 점검보고서의 박스에서 자세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동 전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석유화학이나 연료와 밀접한 제조업, 건설업 등을 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6월에도 고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앞으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장기적인 구조 변화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양극화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 및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주가에는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주의 깊게 봐야 할 가격이 있다면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그 자체다. 반도체 가격은 교역조건으로 이어지고 GDI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분기 GDP 성장률 3.8%도 상당히 견조한 수치지만 GDI가 13.2% 증가한 것은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수출 물량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결과다.앞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봐야 한다. AI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반도체가 단순한 수출품목을 넘어 AI 기반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도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따라서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을 봐야 한다. 반도체는 일반적인 현물상품처럼 가격이 시장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부 낮은 등급 제품의 가격지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반도체 거래가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가격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반도체와 일부 종목으로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두 기업에 생산과 투자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의 금리·자산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5월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하겠는가. 5월 점도표에서는 위원 과반이 연말 기준금리를 3%로 제시했는데 이후 위원들의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에서는 실물경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주식시장의 급등락에는 국내 수급과 글로벌 요인, 투자자들의 내생적인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물경제가 더욱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효과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올렸어야 했고 동결이 실기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금리를 올릴 수는 있었다. 충분히 선제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들이 당시에는 아직 불확실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한 번 더 지켜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을 했다. 지금도 그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는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강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저희가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2.6%는 너무 낮다. 8월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5월의 동결 결정은 실기가 아니었다.점도표는 현재 점검 중이다. 5월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내부 논의도 당시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했다. 이후 새롭게 입수된 정보도 반영될 것이다.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발표되는 점도표를 보면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가주택을 대출로 구입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수단인가.△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정책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대체로 행정적인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반대로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나타나 금융안정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이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제가 국제결제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관련 연구를 많이 수행했던 분야다. 관련 문헌은 추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됐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를 역내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7월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시작됐지만, 이와 함께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추진해야 한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해외에서 외국인들끼리 원화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가을에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NDF 시장 거래가 곧바로 축소되지는 않았다. 현재도 NDF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역외 선물환 거래를 역내로 끌어들이고 원화 거래를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화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없이 환율 변동에 베팅하는 거래 구조도 점차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될 경우 NDF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발표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 오세훈이 못한 ‘부동산 한 말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28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과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부작용을 꼬집은 영상이 공개 하루 만에 누적 조회수 28만 회를 기록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오세훈 시장이 공개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의 한 장면16일 오후 1시 기준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는 누적 조회수 28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는 공개 하루 만에 달성한 수치로, 통상 정책 관련 콘텐츠가 1만 회 내외의 조회수를 기록해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제지됐다.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한 직후, 오 시장이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시장 분석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시장님의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서면 대체 지시를 내리면서 발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는 (김용범) 정책실장님과 (구윤철) 부총리님께 미리 전달해 드렸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듯하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인사말을 포함한 발언 시간은 24초에 그쳤으며, 회의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사 발언으로 이어졌다.국무회의 이후 오 시장은 정부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26분가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영상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가격은 7.4% 상승했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위기의 배경으로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6·27 대책과 관련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 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전세난을 꼽으며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이주비 대출이 LTV 40%(1주택자 기준)로 제한된 규제부터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