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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기피 현상에"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감정평가 활용
  • "'빌라 기피 현상에"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감정평가 활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또한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한층 어려워졌다.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정부는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종전 기준(공시가격의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05.17 I 오희나 기자
오동운,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송무 등 1인 직무 수행했다"
  • 오동운,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송무 등 1인 직무 수행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배우자가 5년간 2억원 가량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운전기사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오 후보자는 “아내 채용 후 2019년 10월 7일 당시 수원 구치소인가 법원에 가면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퇴직 처리를 했다. 당시 제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 큰 사고였다”며 “경력 증명원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취업 관련 자료를 냈지만 사고에 관한 자료도 꼭 제출하도록 하겠다. 아내가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업무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이거' 모르고 투자한다고요?"…이데일리 '돈창콘서트'
  • [사고]"'이거' 모르고 투자한다고요?"…이데일리 '돈창콘서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재테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돈창 콘서트에서는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 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습니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돈창 콘서트에선 금융·부동산·코인·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살피고 ‘잘 벌고, 잘 굴리고, 나아가 잘 쓰는’ 재테크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돈을 지키고 불릴 전략을 돈창 콘서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05.17 I 정병묵 기자
"환금성 높고 관리비 적은 대단지 인기"…신규 분양 단지는?
  • "환금성 높고 관리비 적은 대단지 인기"…신규 분양 단지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들고 아파트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청약 시장에서도 두자릿 수 경쟁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든다. 17일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발생한 전국 아파트의 세대 수 별 공용관리비는 △150~299세대 1465원/㎡ △300~499세대 1312원 △500~999세대 1245원 △1000세대 이상 1220원으로 나타났다. 단지 세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조금이나마 저렴한 것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 규모는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랩스 자료에 따르면 단지 규모별 전국 아파트 평균 평(3.3㎡)당 매매가는 △300세대 미만 1829만원 △300~499세대 1835만원 △500~699세대 1828만원 △700~999세대 1878만원 △1000~1499세대 2060만원 △1500세대 이상 2695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평균 매매가는 뛰었고, 1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았다.대규모 단지에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은 수요가 많아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140세대 규모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로, 1순위 청약 경쟁률 52.58 대 1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합해 1227세대 규모로, 국민주택 101.32 대 1, 민영주택 376.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대단지의 경우 환금성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수성범어두산위브더제니스’는 1494가구 규모로 수성구 대표 대단지로 불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의 전용면적 240㎡(54층)는 지난 2015년 20억8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난해 8월엔 54억원에 거래됐다. 10년 새 3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수성범어W’(2023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4㎡(21층)가 올해 3월 11억9000만에 거래됐다. 반면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한 범어동 ‘S’단지(200여 가구 규모)의 전용면적 84㎡(30층)는 지난해 12월 7억8742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면적이 같아도 단지 규모에 따라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시장에서 1000세대가 넘어가는 규모의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보기 드물고, 이에 지역 내 상징성을 가져 일대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공용관리비가 저렴하고 평균 매매가는 높으며 향후 소규모 단지 대비 시세 상승력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공급에 나서는 대단지에도 해당 지역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양산초교가 있으며, 2027년에는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또 병점역 GTX-C노선 연장, 동탄 트램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건립되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서울 수도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149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이 위치한 운정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우리집만 안 올라"…집값 '신고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 "우리집만 안 올라"…집값 '신고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 하는 가운데, 같은 구 내에서도 팔릴 곳만 팔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기존에는 서울 내에서 강남과 강북 등 특정 구를 위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웃 단지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국지적 양극화’로 변형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전문가들은 고금리발 침체가 지속된데에다 정비사업 등도 제동이 걸리며 일명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려워지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입지가 좋고 교육환경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17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해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은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맷값이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평균적으로 상승폭은 유지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각 지역별 혼조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신고가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다. 지난달만 12건이 손바뀜해 3월(4건)보다 3배 늘었다. 또 중랑구(6건→10건) 영등포구(10건→14건) 노원구(6건→8건) 등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증가한 가운데 강남 뿐 아니라 강북 지역도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한 거래가 소폭 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같은 신고가 현상은 같은 구 내에서도 일부 단지에 국한돼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국지적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신고가가 가장 많이 나온 성북구 정릉동의 청구 아파트는 전용면적 83㎡ 기준 지난달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19년 10월 종전 최고가(3억2500만원)를 5년 만에 경신했다. 반면 성북구 돈암동 돈암풍림은 전용면적 107㎡ 기준 지난해 8월 5억 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올해 2월 5억 2000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거래가 취소됐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2월 6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거래희망가격 격차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속에서 중저가 외곽 구축 대비 선호지역 단지의 경우 매도 희망가격 하락하지 않고 일부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비슷한 지역의 옆 단지가 신고가로 팔리다 보니 인근 지역 단지들도 호가를 높게 부르지만 살려는 사람은 없어 적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단 분석도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만 봐도 이미 서울 내에서도 강남, 강북 간 양극화는 너무 심해져 이동이 불가능해 진 수준인데다 재개발 재건축도 전망이 좋지 않다보니 차라리 지역 내 상급지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길 건너면 동이 바뀌고 학교가 가깝고 말고 등 당장 삶의 질이 달라져 이런 측면에서 같은 지역에서도 팔릴 곳만 팔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인근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 단지도 오르지 않을까해 호가만 높게 불리고 팔리지 않으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7 I 박지애 기자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 [사설]한풀 꺾인 은행연체율, 부채 축소 고삐 늦춰선 안 돼
  •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줄곧 상승세를 보이며 12월 0.35%에 이어 올 1월 0.38%, 2월 0.42%까지 치솟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규 연체 발생이 줄고 은행들이 누적된 부실 채권 정리에 적극 나선 결과다.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3월말 기준 0.4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낮아졌다.긍정적인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9%를 기록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분기(100.5%)에 100%를 넘은데 이어 2022년 1분기에는 105.5%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2년만에 6.6%포인트 낮아지는 등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년째 세계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2위인 홍콩(92.5%)보다 6.4%포인트나 앞서는 압도적 1위이며 인접한 중국(63.7%)이나 일본(63%)과 비교하면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가계대출 연체율(0.37%)도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0.2%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5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가계의 고부채 구조는 여전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8월 가계부채의 적정선을 GDP의 80%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가야 할 길이 멀다. II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주체할 수 없이 오르는 집값이 젊은 세대들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기) 대열로 내몰았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집값 안정이 선결 요건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축소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아내 기사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난항…"신통기획 추진 철회"
  • [단독]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난항…"신통기획 추진 철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연세대 인근 서울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밑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주민 반대 비율이 30% 가량 되면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공모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척하고, 새로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이지만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 실제 정비사업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28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 (사진=이윤화 기자)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연희3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준비위원회는 신통기획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은 연희동 28번지 일대로 묶인 당초 사업면적 15만7809㎡에 약 3000세대 건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반대 비율이 4월 말 기준 28%을 넘겨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사업지를 44번지 일대로 절반(7만6300㎡)으로 줄였지만, 해당 구역 내에서도 주민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신통기획의 규정상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 시 입안취소가 가능하며, 수립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현재 개발 계획으론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개발 추진 준비위는 신통기획이 아닌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해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척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재개발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와 맞붙어 있는 이곳 사업지는 대학가 특성상 고시원이나 원룸 등 임대업을 진행하는 주민이 많아 재개발 추진 반대 비율이 높다. 실제로 이곳 일대에는 신통기획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동의서 제출 독려 공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연희3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 (사진=이윤화 기자)문제는 재개발 구역을 다시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식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할 추진위부터 새로 꾸려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달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28번지 일대가 아닌 44번지 일대로 구역을 변경해 서대문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하라고 안내했다”면서 추진위 측이 지분쪼개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대문구청 역시 지난달 25일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우선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동의율을 높이고 노후도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에게 자녀 증여를 제안한 것이지 통상적인 투기 종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준비위 측은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필지를 포함시켜야 해서 주민에게 권리산정일 전에 자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기획부동산·건축업자 등 투기 세력을 끌어들여 지분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주에게라도 지분 쪼개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추진위를 이끌어 갈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계를 줄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 동의율이 여전히 관건이다. 만약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동의율을 갖춰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시에는 주민동의율 67% 이상(토지등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돼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시에는 대상지 선정 요건이 주민동의율 50% 이상이다. 후자로 진행해 대상지에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60% 이상 동의율에 면적 기준 5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2024.05.17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시동…구체적 성과 지켜봐야”
  • [마켓인]“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시동…구체적 성과 지켜봐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그룹이 핵심 사업인 화학 부문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 개편 논의 초기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롯데케미칼(011170), 롯데건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지적이다.(자료=한국신용평가)9일 한국신용평가는 ‘LG·HD현대·SK·롯데그룹 크레딧 이슈 점검’ 웹세미나를 개최했다.서민호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전방 수요 부진과 불안정한 금융 여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룹 사업 개편 행보가 실제 적극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각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의 사업구조 효율화 진행 속도와 수준, 재무적 역량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컬로 대표되는 화학, 롯데쇼핑의 유통, 호텔롯데의 관광 레저, 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의 식음료 부문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다. 화학과 유통 부문이 그룹의 주력으로 지난해 기준 양 부문 합산 매출 비중은 70% 내외에 달한다.롯데그룹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은 2022년 1.4%에서 2023년 2.0%로 소폭 회복했다. 이에 대해 서 연구원은 “다만 이를 추세적 반등 시그널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호텔 등 주요 부문 영업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화학 부문의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대규모 영업 적자가 구조적으로 그룹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재무 부담 확대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룹 전체 순차입금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38조원으로, 이는 2019년 말 대비 약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화학부문 현금창출력 회복 지연, 그룹 주요 계열사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그룹 차입부담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롯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4대 신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그는 “양 사업 모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롯데가 해당 신사업들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롯데케미칼(AA·안정적)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 큰 폭의 석유화학 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와 국내외 기존 석유화학 사업 정리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서 연구원은 “석유화학 사업 부진은 장기화되고 신사업 투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늘어난 차입 부담은 당장에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 신용도 하향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롯데건설(AA·안정적)에 대해서도 잇따른 유동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등급 하향 압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말 롯데건설의 연결기준 PF 보증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이 중 전체의 72%인 3조2000억원 규모가 미착공 현장 관련 보증건이다.그는 “결국 PF 우발 채무 관련 리스크가 향후에도 롯데건설 신용도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며 “PF 보증을 제공한 주요 사업장의 진행 과정과 PF 우발 채무 감축 규모, PF 보증 사업장 관련 비정상적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박미경 기자
亞증시 일제히 상승…美금리인하 기대·中부양책 영향
  • 亞증시 일제히 상승…美금리인하 기대·中부양책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대비 1.39% 오른 3만 8920.26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 코스피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각각 0.83%, 0.74% 상승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시장 기대에 부합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활했다. 그 결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대폭 완화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시아 시장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상승한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도 이날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08% 올라 강보합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는 0.29%, 홍콩 항셍지수는 1.59% 상승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여진이 남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 소식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주간 중국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암시하고 수백만채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며 “17일부터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이외에도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이날 올해 법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은 17일 4월 산업생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6 I 방성훈 기자
증권·캐피탈만 위태?…흔들리는 게임사 신용등급
  • [마켓인]증권·캐피탈만 위태?…흔들리는 게임사 신용등급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인 증권사와 캐피탈사 위기에 가려있지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진 업종이 있다. 바로 게임 업종이다.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 대부분은 현재 신용평가사에서 ‘부정적’ 등급 전망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등급 전망 강등으로 이번 정기평가에서 게임사의 본격적인 신용등급 줄강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ICE신용평가는 엔씨소프트(036570)(AA)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한신평에 이어 NICE신평까지 엔씨소프트 등급 전망을 낮추면서 등급 강등 개로에 놓였다.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사진=엔씨소프트)이보다 앞서 작년 연말에는 한기평이 컴투스(078340)(A)와 펄어비스(263750)(A)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통상 ‘부정적’ 등급 전망이 6개월 이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평가에 게임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상당한 상태다.박원우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기존 게임의 빠른 자연 진부화, 인건비 부담의 하방경직성, 신작 출시 마케팅비용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 영업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모바일 게임 수요 둔화, 업체 간 경쟁심화, 신작 기대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업계 전반의 높아진 사업위험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게임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호황을 누리면서 공모채 시장에 연이어 등장해 활발하게 자금을 끌어모았다. 엔씨소프트같은 대형사 뿐 아니라 컴투스나 펄어비스 등 중소형사로도 모집액의 두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실적 악화 등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달라졌다.당시 발행한 회사채가 대부분 2년물이나 3년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상당하지만 공모 회사채 시장에 게임채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른’ 상황이다. 지난 2월 넷마블이 게임사 중에서 올 들어 처음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잠잠하다.무엇보다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게임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작년 13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전년비 75.4% 감소한 수준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 역시 257억원으로 전년비 6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마블 역시 작년 685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그칠 전망이다.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진 게임사들은 공모채 시장보다는 현금 상환이나 사모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엔씨소프트도 공모채 발행보다는 현금 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한 번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되면 쉽게 회복이 어렵다”면서 “특히 언제 신용등급이 강등돼도 이상하지 않은 ‘부정적’ 전망을 달고 있으면 공모채 시장에서 흥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4.05.16 I 안혜신 기자
“봄이 왔다”…‘임재택 4연임’ 한양證, 실적 신바람
  • “봄이 왔다”…‘임재택 4연임’ 한양證, 실적 신바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양증권(001750)(대표이사 임재택)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며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임재택 대표이사의 4연임이 결정된 이후 기분 좋은 출발이다.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액은 41.8% 감소한 1929억원, 당기순이익은 134억원으로 전년비 23.3% 증가했다. 연 환산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0.84%다.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진=한양증권)채권, 운용, IB(기업금융) 등 3개 부문에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채권부문은 금리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수익성을 높였다. 운용부문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운용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IB부문의 경우 회사채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여전채 등 니치마켓을 적극 공략하며 ECM·DCM 등의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FICC세일즈 센터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한양증권 관계자는 “채권, 운용, IB 등 균형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실적 상승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임 대표이사는 올해 초 다운사이징 대신 부동산PF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을 택했다. 우발부채 ‘제로(0)’를 유지하며 업계의 우수 PF 인력을 적극 영입했다. 한양증권은 “2분기에는 채권, 운용, IB의 삼각편대를 견고히 유지한 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온 부동산PF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018년 임재택 대표이사 부임 당시와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은 2699억원에서 496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ROE 또한 1.7%에서 10.84%로 6배 이상 상승했다.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있었던 경영회의를 통해 한양증권의 새로운 도약을 확신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S급 인재들이 한양증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한양증권에 빛나는 봄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정현 기자
정부 '부실 PF 솎아내기'에 업계 반발 "공급 생태계 붕괴"
  • 정부 '부실 PF 솎아내기'에 업계 반발 "공급 생태계 붕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혹평했다. 옥석가리기보다 수요 회복 정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에서다.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김승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장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모인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 보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대보증 단절책’을 꼽았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통해 회수하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평가요인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 및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금리 인하 기대에 中 증시 상승세…H지수 7000선 눈앞
  • 금리 인하 기대에 中 증시 상승세…H지수 7000선 눈앞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는 당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43%, 0.69%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같은시간 0.7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홍콩 증시 항셍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9% 오른 1만9395.97을 기록 중이다. 전날 1만9000선을 돌파한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H지수도 1.88% 상승한 6868.03으로 7000선을 앞뒀다.중국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전월(3.8%)대비 상승폭이 낮아졌다.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목표치(2%)에 가까워질수록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9월 기준금리 인하설이 제기되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중국 내부적으로는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영향을 주고 있다. 17일 나오는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월(4.5%)보다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주간 중국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암시하고 수백만채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며 “17일부터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한편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올해 법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2024.05.1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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