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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한석, 안산상록을 출마 선언 “尹정권 폭정에 맞설 것”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한석(62) 경기 기본사회안산 상임대표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서한석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한석 상임대표는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돼 대안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상식 이하의 폭정과 맞서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서 예비후보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균형 외교와 중국 무역에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념 논쟁, 야당 탄압, 부자 감세, 측근 비리,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양평 고속도로 비리의혹,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묵인 등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30%대인 것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국리민복에 대한 정치를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다”며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공동체(Community), 학습(Learning), 소득(Earning), 행동(Action), 새로움(New)의 영어 앞 글자를 모아 클린(CLEAN)정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며 “입법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 역량과 집단역량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역사관과 사회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립할 혁신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서울 출생인 서 예비후보는 서울 광성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명예졸업했다. 민선 6기 안산시 비서실장과 정무특별보좌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예비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는 기본사회안산은 임의단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기본소득·주거·급여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2차전지 급등에…에코프로 이동채, '1조 주식부자' 합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 류광지 금양(001570) 회장 등 5명이 ‘1조 주식부자’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올해 국내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년 동안 1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에코프로)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가치가 118조8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주식부호 100인의 지분가치인 99조4605억원과 비교해 19조3772억원(19.5%)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2차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해 류광지 금양 회장이 올해 주식 부호 1조원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인 한미반도체(042700)의 곽동신 부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 이채윤 리노공업(058470) 사장 등도 새로 지분가치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이동채 전 회장은 국내 주식부호 톱10에도 신규 진입하며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지분가치가 5018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조7178억원(541.6%)이나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치솟았다. 이 회장의 주식부호 순위도 지난해 47위에서 8위로 수직 상승했다.류광지 금양 회장의 지분가치도 같은 기간 5491억원에서 2조3849억원으로 1조8358억원(334.3%) 늘면서 주식부호 순위도 28계단 오른 11위를 기록했다.이외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도 지분가치가 5083억원에서 2조1960억원으로 1조6877억원(332.1%) 증가하며 주식부호 14위에 랭크됐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업체로, SK하이닉스(000660) 등에 AI(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용 장비를 공급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올해도 국내 주식 부호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4조6556억원)이 1위를 차지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9조2309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7조187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6조31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주식 가치 증가폭이 가장 컸던 부호도 이재용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성화재(000810) 등의 보유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1년 동안 주식가치가 2조9821억원(25.5%) 늘었다.반면 주식 부호 상위 20인 중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는 하락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올 하반기 잇따른 카카오의 불공정 논란으로 지분가치가 3조952억원으로 전년보다 431억원(-1.4%) 감소해 7위에서 9위로 내려왔다. 최태원 회장도 지분가치 2조2750억원으로 전년(2조4568억원)보다 1818억원(-7.4%) 줄며 10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지분가치가 전년(2조4963억원)보다 3537억원(-14.2%) 줄어들며 2조1426억원을 기록하며 9위에서 15위로 추락했다.
- 에코프로 前회장, 올해 주식부호 톱10 진입…삼성家 1~4위 싹쓸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올해 국내 주식 부자 100명의 지분가치가 1년간 19조원 이상 늘면서 총 118조원을 넘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올해 이차전지 주가 폭등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1조 주식부자’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2023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20.(사진=CEO스코어)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가치는 118조 8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9일 기준 주식부호 100인의 지분가치 99조4605억원과 비교해 19조3772억원(19.5%) 증가했다.올해 국내 1조원 주식 부자 수는 총 24명으로 기존 ‘1조 부자’ 대열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등 4명이 빠졌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올 한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부호 상위 그룹에 대거 진입했단 점이다. 국내 이차전지 대장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해 류광지 금양 회장,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인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이채윤 리노공업 사장 등도 지분가치 1조원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으로 불어난 주식 가치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위권에도 신규 진입해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지분가치 5018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2조7178억원(541.6%)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치솟았다. 주식부호 순위도 지난해 47위에서 39계단이나 상승한 8위로 수직 상승했다.한편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4조6556억원)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9조2309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7조187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6조31억원)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해와 같이 국내 주식부호 상위 1~4위를 차지했다.지난 1년 동안 지분가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식부호도 이재용 회장으로 조사됐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등 보유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1년 동안 주식가치가 2조9821억원(25.5%) 늘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홍라희 전 관장, 류광지 금양 회장,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20인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는 하락했다. 올 하반기 잇따른 카카오의 불공정 논란으로 김범수 창업자의 지분가치는 3조952억원으로 전년보다 431억원(-1.4%) 감소해 7위에서 9위로 내려왔고 최태원 회장도 지분가치 2조2750억원으로 전년(2조4568억원)보다 1818억원(-7.4%) 줄며 10위에서 두 단계 떨어졌다.김창수 F&F 회장(-8963억원·43.1%↓), 조영식 SD바이오센서 의장(-8215억원·57.9%↓),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5426억원·46.1%↓) 등은 지분가치가 감소하면서 주식부호 상위 20위권에서 제외됐다. 특히 김택진 사장은 엔씨소프트의 주력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의 인기가 주춤하고 게임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3537억원·14.2%↓), 이상율 천보 대표(-3516억원·47.1%↓),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3441억원·32.3%↓), 최태원 SK그룹 회장(-1818억원·7.4%↓),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1175억원·28.4%↓),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1110억원·20.7%↓), 홍석조 BGF그룹 회장(-1088억원·27.1%↓) 등도 주가하락으로 지분가치가 대폭 감소했다.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불타는 장미단2' 손태진, 아버지와 듀엣…200만 조회수 돌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MBN ‘불타는 장미단’ 시즌2 손태진이 ‘아빠 가요제’에서 아버지와 200만뷰 조회수를 내다보는 듀엣 무대에 나선다.25일 방송하는 MBN ‘불타는 장미단’ 시즌2. (사진=크레아 스튜디오)25일 오후 9시 10분 방송하는 ‘불타는 장미단’ 시즌2(이하 ‘장미단’) 37회에서는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연, 박민수, 공훈, 에녹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엄마 가요제’에 이어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아빠 가요제’를 개최한다. 배우 이명훈, 가수 한강, 최윤하, 성유빈을 비롯해 신동 김주은, 류연주 등 대한민국의 방송과 콘텐츠를 주름잡는 스타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첫 듀엣 공연으로 잊지 못할 감동과 행복한 웃음을 안긴다.손태진은 지난 ‘가족 가요제’ 출연 당시 명품 ‘목수저 부자’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184만 조회수를 기록한 아버지와 또 다시 듀엣에 나선다.손태진 아버지는 지난 ‘가족 가요제’ 참가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반년째 한국에 강제 체류 중임을 알리며 “이거 끝나면 갈 수 있겠죠?”라고 질문을 던져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에 MC 박나래가 제작진을 향해 “아버님, 여권 돌려드리세요”라고 부탁하자 손태진이 “‘가족 가요제’를 위해 원래 예정보다 한 달 반 일찍 들어오셨다. 그 이후 일정이 이어지면서 반년을 한국에서 지내셨다”는 설명을 전했던 것. 제작진이 지난 ‘엄마 가요제’ 때 아버지들의 출연 계약서를 미리 받았다는 비하인드까지 알려져 폭소를 이끌었다.하지만 이후 손태진이 체류 기간이 길어진 아버지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오시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던 박나래가 “손태진이 제작진에게는 부모님과의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라고 폭로해 손태진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에 손태진이 “한동안은 어머니의 노래 연습에, 이제는 아버지의 노래 연습에 힘들었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건네 현장을 빵 터지게 했다.또한 손태진은 이번에 프로듀서에도 도전한다. 손태진이 크리스마스 스페셜 무대에서 톱7과 함께 선보인 ‘장미단표 캐럴’을 직접 프로듀싱한 것. 손태진은 각 멤버들 목소리에 어울리는 특색들로 꽉 채운 캐럴을 아카펠라가 가미된 트롯으로 재탄생시켜 수준급 프로듀싱 실력을 입증했다.제작진은 “손태진과 ‘장미단’ 멤버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무대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 예정이다”라며 “아버지들의 열정이 넘치는 무대들이 뭉클한 감동과 큰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MBN ‘불타는 장미단’ 시즌2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한다.
- 뉴욕 메츠, 올해 사치세로만 1310억원 낸다...역대 최고 금액
- 뉴욕 메츠 스티브 코언 구단주.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가 역대 최고 수준의 사치세(luxury tax)를 낸다.AP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메츠가 사치세로 총 1억78만1932달러(약 1310억원)를 내야 한다”며 “이는 2015년 LA다저스가 기록한 종전 최고액 4360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메츠는 메이저리그 구단주 가운데 최고 부자인 헤지펀드계 거물 스티브 코언이 2020년 9월 팀을 인수한 이후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거물급 선수들을 있달아 쓸어담았다.올 시즌을 앞두고는 마무리 투수 에드윈 디아즈(5년 1억200만달러), 선발투수 저스틴 벌랜더(2년 8666만 달러·현 휴스턴 애스트로스), 좌완 투수 호세 킨타나(2년 2600만 달러), 외야수 브랜던 니모(8년 1억6200만 달러), 선발투수 센가 고다이(5년 7500만 달러) 등을 영입했다.메츠는 맥스 슈어저(텍사스 레인저스), 벌랜더, 데이비드 로버트슨(마이애미 말린스), 마크 캐나(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등을 트레이드하며 사치세 규모를 줄이려 애썼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팀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메츠는 5승 87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그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사치세를 내는 팀은 총 8개다. 메츠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2위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3969만3954달러), 3위는 뉴욕 양키스(3239만9366달러), 4위는 다저스(1942만3297달러)였다.필라델피아 필리스(697만7345달러), 토론토 블루제이스(553만5492달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315만9536달러), 텍사스(182만7142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8개 팀은 내년 1월 21일(현지시간)까지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메츠와 양키스, 필라델피아는 2년 연속,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3년 연속 납부한다. 텍사스와 애틀랜타, 토론토는 사치세 납부가 올해 처음이다.돈 많은 빅클럽이 선수를 싹쓸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사치세는 연봉 기준액을 넘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 두 번째 시즌은 30%를 낸다. 3년 연속 기준액을 넘기면 초과액의 50%를 지불한다.2023년 사치세 부과 한도는 2억3300만달러이다. 2026년에는 2억4400만달러까지 이 금액이 오른다. 사치세는 선수 복리후생과 은퇴선수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 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결합한 선순환효과 낳아야[특별기고]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다.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공정한 경쟁질서 세우고 경제적 약자 배려해야국민경제의 선순환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op-down Track)다. 과거 반세기 여 동안 한국경제는 선 성장·후 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저개발 단계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 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 주면,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 남용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둘째,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는 거꾸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이익공유·적합업종·중기발주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실천해야동반성장은 이러한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효과를 낳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전 산업, 전 기업에 걸쳐 지속해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은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잠재 성장력이 낮아지는 추세가 굳어지는 것을 막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의 실천이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가 그것이다. 이 단기 3정책은 한국경제의 체력 강화는 물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먼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 때에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 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기업에 수많은 법적 ·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오직 경영권만 물려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역설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정부 사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일은 중소기업이 다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자본 · 인력 · 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대기업 천문학적 자금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해야이러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인해 대기업으로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다.돈이 중소기업으로 직접 흘러가면 무엇이 좋을까?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거시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생산능력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그리고 해외수출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구매하는 행위이므로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가계소득은 지난 50년간 기업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 또한, 가계는 2022년 3월 현재 1,900조 원이 넘는 빚을 안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에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설비투자는 지난 20여 년간 부진을 거듭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다. 대기업은 천문학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데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이 세계 5위이고 GDP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1, 2위다. 그런데도 첨단·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R&D 지출이 주로 개발(D)에 치중해있고 본격적인 연구(R)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량한 R도 본격적인 연구(Research)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한국경제를 폄하하는 관찰자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개발에서 연구로(D→R),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서 본격적인 연구(Research)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중소기업은 어떨까? 그들은 비록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라도 투자할 데는 많은데 자금이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 것이고,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대기업의 반도 안 된다.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특히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할 바에야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면 투자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투자증가 →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계속 주장해 온 이유다.◇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교육혁신 필요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교육은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에게 창의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수적이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나는 바로 ‘언어’라고 답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