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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북한 추가도발 억제 위한 연합방위 중요”
  • 한미 합참의장 “북한 추가도발 억제 위한 연합방위 중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합창의장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합참 제공)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18일 화상으로 열린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동맹 현안과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 등이 참석했다.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한다”고 평가했다.김 합참의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한미 합참의장은 또한 최근 창설된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번회의를 통해 미국 합참의장은 확장억제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첫 개최 이후 홀수 해에는 한국에서 짝수 해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였다.올해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였지만,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해 대면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장관 “통일은 경제보다 도덕적 차원 접근해야”
  • 김영호 통일장관 “통일은 경제보다 도덕적 차원 접근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 의무,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3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관련 한미일 3자회의 등을 참석한다.김 장관은 통일에 대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및 경제 상황을 본다면 자유세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제사회 시민은 한국의 통일을 도덕적 의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분단된 상태에서도 70년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그런 역량이라면 통일 이후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새로운 통일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장관은 8.15독트린이 흡수통일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이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은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어서 흡수통일 당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 지우기’ 등은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감 같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점점 커지는 북한 주민의 열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간 단절에 나선 것에 관해선 과거와 같은 경제교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당분간 회복이 어려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전임자를 비판하고 개혁·개방에 나섰던 중국·베트남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은 세습 권력이어서 전임자(김일성·김정일)를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싶다”고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이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김 장관은 “지난 4월달에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핵자산, 핵무기는 굉장히 첨단돼어 있다”며 “핵을 탑재하는 플랫폼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확장 억제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핵무기를 남한 땅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오세훈 "北, 서울 지도 펴들고 위협…핵 잠재력 높여야하는 이유"
  • 오세훈 "北, 서울 지도 펴들고 위협…핵 잠재력 높여야하는 이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협 언사와 관련,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방인권 기자)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서울이 나온 지도를 펴들고 위협의 언사를 했다”며 “반복되는 저들의 서울 위협에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북이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날려 보내 곳곳에서 재산피해와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우리 휴전선 바로 앞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북한이 저토록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들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 ‘핵 비대칭’ 상황 때문”이라며 “우리가 시급히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아울러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짓 평화론’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궤변을 말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평화를 얻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평화 지상론’은 ‘반(反)평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작전지휘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서울시’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걸로 포착됐다.
2024.10.18 I 함지현 기자
김정은 “韓, 철저한 적국…주권 침해하면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
  • 김정은 “韓, 철저한 적국…주권 침해하면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이 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입은 점퍼 어깨에 원수 계급장(흰색 원)이, 오른쪽 가슴에 국무위원장 마크(빨간색 원)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또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했다.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전했다.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작전지휘실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지도에는 ‘서울시’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걸로 포착됐는데, 이로 미뤄봤을 때 지도엔 2군단의 서울 점령 작전 등이 명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서울작전지도' 펼친 북한 김정은 "마지막 선고"
  • '서울작전지도' 펼친 북한 김정은 "마지막 선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국, 타국 등으로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북한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대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도 상단은 흐리게 처리됐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보여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김 위원장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무장지대(DMZ)와 비슷한 위치에 파랗고 굵은 선을 그어놓았다.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전 차관은 “전형적으로 의도적”이라며 “10월에 무인기가 평양의 중구역을 침투했다(고 북한이 주장했는데), 중구역은 김정은의 노동당 중앙청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대한민국 중심지인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 여차하면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날 YTN 뉴스UP에서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이 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입은 점퍼 어깨에 원수 계급장(흰색 원)이, 오른쪽 가슴에 국무위원장 마크(빨간색 원)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할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다.
2024.10.18 I 박지혜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찾아 안보상황 점검
  • 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찾아 안보상황 점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방문해 안보상황을 점검했다.유정복(오른쪽서 2번째) 인천시장이 17일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의 이날 방문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완전무장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 발언 등으로 고조된 안보상황을 고려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평도는 북한과 10여km 떨어진 서해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로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곳이다. 인근에서는 연평해전도 있었다. 유 시장은 이날 연평도 추모비와 위령탑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동향과 안보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또 연평도 대피소를 방문해 비상식량, 담요,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 난방기 등 대피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인천시는 올해 각 대피소에 위성전화기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통신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대피 주민의 겨울철 추위를 대비해 대피소 4곳에 바닥 전기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유 시장은 주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통해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7 I 이종일 기자
한반도 전쟁 대비?…"北, 실전경험·무기실험 위해 러에 파병"
  • 한반도 전쟁 대비?…"北, 실전경험·무기실험 위해 러에 파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전문가 및 정부 관리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이 오랜 기간 갈망했던 것, 즉 새로운 무기와 장교들의 현대전에 대한 준비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상군을 파견한다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치르는 주요 전투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군 장교들이 드론 사용을 포함해 현대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북한)은 그곳에서 얻은 지식을 한국 전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이 사용됐다는 사진 증거를 공개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사용할 주요 무기 중 하나라고 NYT는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 타격을 위해 KN-23을 개발·시험해 왔으며, 핵탄두도 탑제가 가능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 활용을 통해 미사일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이 데이터는 해외 구매자에게 미사일을 판매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분석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뿐 아니라 인력 이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신할 공장의 근로자다. 또 러시아 군대를 위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후 BBC방송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인원수는 밝히길 거부하며 “3000명 근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는 북한 병사들이 몽골과 인접한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 울란우데 지역에서 정비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투입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BBC는 북한 병력으로 대부대가 조직되고 있다는 정황은 자체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실제로 전장에 투입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는 얘기다.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귀중한 외화를 벌 수 있고 양국의 강화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병력과 탄약이 필요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2024.10.17 I 방성훈 기자
정부 “北, 러시아 파병 사실확인 중”…북러 혈맹관계 되나?
  • 정부 “北, 러시아 파병 사실확인 중”…북러 혈맹관계 되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러시아와 전쟁에 참여했다고 공식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실 관계를 파악에 나서고 있다. 북한정권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와 혈맹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는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뿐 아니라 인력 이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신할 공장의 근로자다. 또 러시아 군대를 위한 인력”이라고 사실상 북한의 전쟁 참여를 선포했다.앞서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는 러시아군은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제11공수돌격여단에 ‘특별대대’를 3000명 규모로 조직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는 보도도 덧붙였다.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보도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해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러북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쿠르스크를 침공당했기 때문에 북한이 병력을 파견할 명분이 생겼다”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병력을 보내서 피흘려 싸우면 푸틴과 혈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정은이 푸틴을 위해서 국민의 피를 흘려가며 도와줬으면, 푸틴도 김정은이 원하는걸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윤정훈 기자
日이시바, "북일정상 허심탄회한 대화 중요"…납북 해결 의지
  • 日이시바, "북일정상 허심탄회한 대화 중요"…납북 해결 의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면담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밝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일본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에서 열린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17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며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부에 공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는 납치 사건이 아니라 국가 주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상들이 큰 틀에서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의향을 밝혔다.이날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에는 실종 당시 13세였던 요코다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씨와 남동생인 요코다 타쿠야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납북 피해자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씨는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라고 요청했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납북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북한 양측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면담에서 납북 피해 가족들은 이에 반대 입장 밝혔다.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대표이자 메구미의 남동생인 타쿠야씨는 이날 면담에서 “북한에 순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시간벌기에만 기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이시바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타쿠야 대표는 “(총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다.이시바 총리 주재로 진행한 이날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에는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직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동석했다.한편, 1970~1980년대에 걸쳐 다수 일본인의 의심스러운 행방불명 사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 등을 통해 행방불명 사건의 다수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했다. 이후 2002년 12월 제정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 17명을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2024.10.17 I 이소현 기자
'그 넥타이 北인공기' 공격에 앤디 김 美 하원의원 "외국인 혐오" 반박
  • '그 넥타이 北인공기' 공격에 앤디 김 美 하원의원 "외국인 혐오" 반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앤디 김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이 자신의 넥타이가 ‘북한 인공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역겨운 외국인 혐오”라고 반박했다.앤디 김이 착용한 넥타이 사진. (사진=마이크 크리스피 엑스 계정 캡처)16일(현지시간) 김 의원은 자신의 엑스 게시글에 “어젯밤 뉴저지주 공화당 대의원 중 한 명이 내가 북한 국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내 충성심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는 역겨운 공격”이라며 “뉴저지주 공화당의 밥 허긴 의장과 경쟁자인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런 외국인 혐오를 비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뉴저지주 공화당 대의원인 마이크 크리스피는 15일 NJ스포트라이트뉴스 주최로 열린 앤디 김과 바쇼의 토론회에서 앤디 김 후보가 북한 인공기가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며 “그가 말하려는 바가 뭔가. 그의 충성심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말했다.당시 김 의원이 매고 있던 넥타이는 남색 바탕에 흰색과 빨간색, 흰색 줄무늬가 그려진 디자인이었다. 이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인공기와는 다르다.김 의원은 자신이 뉴저지주 하원의원에 출마할 당시 경쟁 후보가 ‘앤디 김은 우리 일원이 아니다’라는 TV광고로 자신을 공격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 나라에 혐오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만약 당선되면 한인 이주 120년 역사상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자 동부 지역 첫 아시아·태평양계(AAPI) 상원의원이 된다. 내가 장애물을 깨부술 필요가 없고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의심받지 않는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한인 2세인 김 후보는 ‘오바마 키즈’로 인지도를 쌓으며 2009년부터 미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중동 안보 전문가이자 이라크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 백인 주민이 70% 이상인 뉴저지주 3구에 출마해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의원이 됐다. 지난 2021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의사당 건물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4.10.17 I 김혜선 기자
북한군 파병설 속 "블라디보스토크 군기지에 다수 도착"
  • 북한군 파병설 속 "블라디보스토크 군기지에 다수 도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무기뿐 아니라 병력 지원에도 나섰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국 BBC 방송도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북한 평양의 국방대학교를 방문하고 있다.(사진=로이터)16일(현지시간) BBC방송 러시아지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련 소식통이 “다수의 북한군이 도착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기지 주둔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소식통은 정확한 인원수는 밝히길 거부하면서 “3000명 근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 이달 초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북한군 파병설이 확산됐다. 북한의 파병 규모에 대해선 3000명이 제11 공수돌격여단에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이미 1만명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내용 등 다양한 보도들이 잇따랐다.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군 정보기관인 정보총국(HUR)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까지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이라면서 “이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BBC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이 파병한 병력으로 대부대가 조직되고 있다는 징후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우선 북한은 약 128만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군과 달리 최근 전투 작전 경험이 없다. 이어 북한군의 주력인 기계화 보병이 우크라이나의 전장 환경에 맞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BBC 지적이다. 또 언어장벽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실제로 파병되더라도 전투작전을 펼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BBC는 짚었다.BBC는 “북한군이 러시아가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면전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에게 북한군은 전투가 아닌 공학과 건설 능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영국 분쟁연구센터(CSRC) 소속 전문가 발레리 아키멘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년 반이 넘는 전쟁 기간 입은 막대한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며 2022년 9월 예비역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가 역풍에 직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의해 러시아 병력이 얇아지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전투 일부를 맡으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북·러간 밀착은 북한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군인과 탄약이 필요하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안드레이 란코프 이사는 “북한은 돈을 많이 받고, 러시아가 그간 북한에 이전하기를 꺼렸을 러시아의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7 I 이소현 기자
경남제약, ‘2024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 후원·참여
  • 경남제약, ‘2024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 후원·참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반의약품 전문기업 경남제약(053950)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브랜드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2024 이제 한 걸음 더 캠페인’을 후원하고 행사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지금, 한걸음 더’ 캠페인은 지난달 9일에 시작해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해당 캠페인은 ‘브레이크4’, ‘도전, 루틴21’, ‘더피크챌린지’ 등 청년들의 도전과 목표를 응원하는 주요 행사들로 구성됐다.3대 행사 중 하나인 ‘브레이크 4’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브레이크 4’는 청년들의 한계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피지컬 4종 챌린지 등 4개 미션에 도전한 청년들이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경남제약은 ‘브레이크 4’에 참가한 청년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했다. 또 행사장에 마련된 액티비티존에서 게임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을 만나 자사 대표 비타민C 브랜드 제품인 레모나를 증정하고 홍보했다.경남제약 관계자는 “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 한 걸음 더 캠페인’에 참여해 청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응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캠페인들을 통해 청년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전, 루틴 21’은 청년들이 세운 목표를 21일간 실천하며 그 과정을 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다. ‘더피크챌린지’는 120명의 참가자가 북한산,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관악산 등 5대 산맥을 나눠 등반하며 4807m 몽블랑 높이에 도전하는 행사다.
2024.10.17 I 박정수 기자
오늘 나토 국방장관회의…한국 등 IP4 파트너국 첫 참석
  • 오늘 나토 국방장관회의…한국 등 IP4 파트너국 첫 참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7~18일 열리는 국방장관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파트너국(IP4) 국방장관이 참석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나토 회의.(사진=연합뉴스)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IP4 국방장관들과 “산업 생산과 혁신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억지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IP4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나토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4개국 정상을 초청했지만, 국방장관회의에 4개국 국방장관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일정상 이유로 김선호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나토와 IP4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등 군사 지원에 주력하고 있지만 방산업체들이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공급난 극복이 과제다.뤼터 사무총장은 IP4의 첫 국방장관회의 참석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나토 동맹들이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생산품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대해 정말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와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군수품 생산 능력을 평가했다. IP4는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수석대표끼리 별도 회의도 열고 나토와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방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관한 논의도 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4.10.17 I 양지윤 기자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북한이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 삭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통신의 발표로 미뤄볼 때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연초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라고 주문했다.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2024.10.17 I 윤정훈 기자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당선인
  • [프로필]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당선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당선인은 경기 강화군에서 태어났으며 강화군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며 풀뿌리민주주의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에서 예결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 활동에서 직접 챙긴 주요 사업 완수도 약속한 바 있다.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9일 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치러졌다.강화군수 보선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전 평택부시장과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김병연 전 인천시 지역협력특별보좌관 등 4명이 출마했다.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화군은 안보 이슈에 민감해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만큼 박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며 보수 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았다.한편 군수 선거에 있어서는 4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열됐다는 평가와 함께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강화를 찾아 “박용철 후보에게 강화의 살림을 맡겨달라”며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2024.10.17 I 최영지 기자
젤렌스키 “러시아에 北 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 젤렌스키 “러시아에 北 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후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만명을 보냈다는 등 우크라이나 군과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파병설 보도가 잇따랐다.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13일부터 연일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중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초청 △러시아 영토로 전장 이전과 이를 위한 장거리 무기 사용제한 해제 △러시아의 침략 억제를 위한 포괄적 비핵 전략 패키지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공동투자 등 경제성장·협력 전략 △숙련된 군대 등 전후 안보구조 등 ‘승리계획’을 공개하며 “이 계획이 지지받는다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승리계획 가운데 일부는 보안 문제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6 I 김진수 기자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지면 참전?" '그렇다' 고작 13.9%
  •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지면 참전?" '그렇다' 고작 13.9%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참전하겠다’는 우리 국민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22.7%, 2020년 20.9%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8% 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이다.단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48.2%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27.3%,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없었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안정적이다’가 2%, ‘안정적인 편이다’이라는 응답도 26.7%에 불과했다. 반면 ‘불안정한 편이다’는 38.9%, ‘매우 불안정하다’는 2.7%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41.6%에 달했다 .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22년(30.9%) 대비 10.7% 포인트 증가한 반면,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28.7%로 2022년(38.4%)보다 9.8% 포인트 감소했다.최근 10년간 안보 상황 안정성 추이를 보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의 봄’을 구가한 2018년이 38.8%로 가장 높았고,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던 2017년이 60.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국방대학교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면접조사)과 국방·안보전문가 100명(웹조사)을 대상으로 지난 해 6월 실시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이 하루속히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홍수현 기자
국제통상 전문가 "美 대선 이후 韓 벼랑끝에 몰릴 수 있다" 경고(종합)
  • 국제통상 전문가 "美 대선 이후 韓 벼랑끝에 몰릴 수 있다" 경고(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사진= 세계경제연구원)◇“누가 되도 무역 갈등 있다”…美 다자간 협력체제 미온적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 대선 이후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이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 대선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사진= AFP)◇“트럼프 당선시 한미 FTA 중단 위협도…韓 자동차 피해 우려” 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엔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트럼프는 한미 FTA 중단 위협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허리케인 여파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스트롱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샷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샷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봤는데, 그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430억달러 이상”이라며 “트럼프는 자동차와 부품 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 관련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 위협’을 통해 미 경제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도 대중 제재 유지 전망…CPTPP 가입 권고샷 선임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안보정책, 제재, 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은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 등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회원국과 실질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돼 있고, 오는 12월 영국의 가입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 중 많은 것들이 서로 상충된다”면서 “보호무역으로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민정책의 경우도 트럼프 당선 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와 같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예상되는데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웨비나 캡쳐)
2024.10.16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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