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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 위반(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진술 및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당초 검찰이 주장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 달러다.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 2억5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에는 1억700만원이 인정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선고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2단계에 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숭실대학교 창의관.(사진 제공=숭실대)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와 국내연구기관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 학술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6년으로, 1단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2단계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9월 사업에 선정돼 북한도시연구단을 발족하고 평양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시장이 이끄는 북한도시 변화와 도시민의 삶 연구’를 주제로 평양시의 공간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를 집약한 저서 ‘두 이념의 각축장, 평양(숭실대학교 출판부’)을 발간했다. 1단계 연구 기간에 연구단 소속 권진아 박사가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AI를 활용해 평양의 공간변화를 분석한 이시효 박사의 연구가 BBC Korea에 보도되기도 했다.지원사업 2단계 진입으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향후 3년간 약 10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2단계 연구는 북한의 라선, 신의주, 남포, 청진, 혜산 지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해당 도시들의 공간변화 및 주민 일상 분석과 북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연구에서는 위성자료, GIS, 빅데이터 자료(딥러닝 분석) 등을 통해 도시공간에 대한 양적분석을 진행하고, 현상학, 사례분석, 지리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해 도시민의 일상과 삶을 관찰할 계획이다. 비교제도 분석법과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적용한 거버넌스 체계 분석도 수행된다.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2014년 개원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 △남북의 상호 화해 협력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경제협력 △평양 숭실 복원의 저변확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욕설에 비방까지..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또 맞불집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은 지지와 반대단체의 맞불집회로 어수선한 모습이다.7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지지와 반대단체 양측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법원 앞 삼거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양측 인원은 지지측 50여명, 반대측 20여명 정도였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할 때보다 인원 수는 적었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양측의 집회는 간간히 마찰을 빚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반대단체는 탑차와 크레인을 이용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이재명 구속하라’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에 ‘세금도둑 즉각 수사, 특검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상대측을 자극했다.지지측도 마찬가지로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국정농단 김건희 소환조사’ ‘명품수수 김건희 구속’ ‘조작검찰,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으로 맞대응을 했다.지지단체는 앞서도 수일 간 수원지검 앞에서 ‘음주 회유’ 의혹을 해소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날도 ‘수원지검 1313호 연어맛집 CCTV 공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오후 1시 20분께 재판 시간이 임박하자 양측 분위기는 조금 더 험악해졌다.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한자리에서 대치한 양측은 서로간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다가, 경찰이 나서서 해산을 권유한 후에야 각자 신고된 자리로 돌아가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동대 2개 제대 등 경력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