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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신선 복원 시사 다음날’ 또 미사일 쐈다(종합)
  • 北 ‘통신선 복원 시사 다음날’ 또 미사일 쐈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지난달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사한 지 하루 만이자, 올 들어 일곱번째 무력 도발이다. 북한이 대화 선제조건으로 이중잣대 철폐를 내건 상황에서 잇달아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은 정상국가로서의 무기 개발을 인정하라는 무언의 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날 시험 발사에는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참관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북한이 밝힌 반항공미사일은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쌍타조종기술과 2중 임풀스 비행발동기를 비롯한 중요 새 기술도입으로 미사일 조종체계의 속응성과 유도정확도, 공중목표소멸거리를 대폭 늘인 신형반항공 미사일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종합시험이 전망적인 각이한 반항공미사일체계 연구개발에서 대단히 실용적인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평가했다.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중 펄스 모터는 다중펄스 모터의 일종으로 고체연료의 추력을 조정하는 기술”이라며 “처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강한 추력을 내고, 표적에 근접해서 다시 강한 추력을 발생시켜 표적에 돌입할 때 기동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작년 10월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발사관 4개를 탑재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차량을 공개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남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등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7번 째 무력시위다. 북한은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같은 달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고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있었던 한미 대북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일 뿐 ‘도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신은 지난달 30일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2021.10.01 I 김미경 기자
살 빠진 北 김정은…안경에 눌렸던 얼굴살도 사라졌다
  • 살 빠진 北 김정은…안경에 눌렸던 얼굴살도 사라졌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동안 내치에 집중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9월 9일 정권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지 약 20일 만으로, 김 위원장이 날씬해진 체형을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얼굴살을 짓누르던 안경도 이날은 여유 있게 착용한 모습이었다.지난달 30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5일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참석한 모습(왼쪽)과 9월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갈무리).이날 신문에 개재된 사진을 보면 회색 타이에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으로 등판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병식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살 빠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안경 낀 사진을 보면 안경다리에 눌린 얼굴 살이 확연했던 반면, 이번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날은 얼굴 눌림 없이 편안하게 안경을 착용, 턱선도 비교적 날렵해졌다.김 위원장은 지난 5월6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관람 뒤 약 한 달 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6월4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때 눈에 띄게 살을 뺀 채 등장했다. 한 달 새 확연하게 홀쭉해진 얼굴로 등장해 일각에선 ‘건강 이상설’, ‘신변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당시에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BBC 등 외신들은 불과 두 달 여 전보다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체형 변화가 워낙 컸던 탓에 일본 도쿄신문은 ‘대역 의혹’까지 들고 나왔다. 당시 신문은 달라진 외모와 헤어스타일을 대역 가능성 이유로 꼽았다. 신문은 지난 9일 정권수립일에 등장한 김 위원장에 대해 “그가 다이어트를 한 것인지, ‘가게무샤’(대역)를 내세운 것인지를 둘러싸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리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5월 이후 10~20㎏ 정도 체중 감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키는 170㎝ 정도로, 집권 초기 체중은 2012년 90㎏대에서 작년 말 140㎏대로 폭증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도 있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어려운 북한 경제 사정을 고려해 체중 감량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의도적인 다이어트보다 통치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라는 추정도 있다.안경 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왼쪽 위부터 1월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2월8~1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3월23일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4월8일 당 세포비서대회, 7월24~27일 조선인민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 9월29일 최고인민회 모습(사진=뉴스1).
2021.10.01 I 김미경 기자
성 김 “北에 적대의도 없다”, 노규덕 “美 종전선언 협의 계속”
  • 성 김 “北에 적대의도 없다”, 노규덕 “美 종전선언 협의 계속”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고 싶다”며 대북 외교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상호 및 지역 현안의 모든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한 인도주의적 관심 분야를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는 노 본부장으로부터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구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도 전했다.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페어몬트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불과 며칠 전 발생한 이런 발사들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노 본부장도 “북측의 담화와 연설, 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공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이어 “이를 위해 한미는 한미공동의 대북인도적 협력,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대북관여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특히 종전선언 관련 우리 측 구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노 본부장은 “앞으로 대북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도 한미 공동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협의에 앞서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간 유선협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노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3자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규덕(왼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를 논의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2021.09.30 I 김미경 기자
‘강온전략’ 들고 등판한 北 김정은…통신선 복원 의도는?
  • ‘강온전략’ 들고 등판한 北 김정은…통신선 복원 의도는?
  • [이데일리 김미경 김정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이틀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동안 내치에 집중하며 한미 반응을 관망해온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해 대남·대미관계 구상을 꺼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노림수로 읽힌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남측의 이중적 잣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적대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관계 회복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30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 진의 파악을 위해 먼저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김 위원장이 직접 긍정적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10월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및 군 동·서해 통신선은 재개될 공산이 크다. 남북 통신선은 작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끊겼다가 지난 7월27일 남북정상 간 합의에 따라 13개월만에 복구됐다. 그러다가 다시 북측의 한미연합훈련 실시 반발로 8월10일 재단절된 상태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통신 연락선을 10월초부터 복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고 반색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 만큼 전망을 마냥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선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중태도와 적대시 정책 철회가 먼저”라는 선결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대화를 미끼로 우리 정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시와 남측의 내년 대선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이 먼저 대남관계를 유화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면서도 “북한의 강온전략이 대화의 재개와 중단 위협 반복 등으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개발을 공언했던 무기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신무기들이 시차를 두고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연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시정연설과 관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면서 “통일부 입장을 참고해달라”고만 말했다.북한이 전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2021.09.30 I 김미경 기자
靑 “김정은·김여정·미사일 면밀 분석중…안보리와 ‘소통’”
  • 靑 “김정은·김여정·미사일 면밀 분석중…안보리와 ‘소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2건과 미사일 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이 최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논의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에게 정부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순방에 함께한 특사단의 항공과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이미 정산 완료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또 “이는 정부와 (BTS 소속사) 하이브가 사전 협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전날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미디어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돼 다행스럽고,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에 더해 다른 관련 법들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1.09.30 I 김정현 기자
국민은행, 하반기 270명 규모 신입·경력 공채
  • 국민은행, 하반기 270명 규모 신입·경력 공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직을 270여명 규모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부문은 △일반·마케팅 및 전문자격(변호사·회계사·변리사) △글로벌 IB △직무 전문가(ICT 리크루팅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 △ICT 역량 보유 장애인 △ESG 동반성장(특성화고·다문화가족자녀·새터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5개 부문이다. 일반·마케팅 분야는 영업 역량과 디지털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한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마케팅 강화를 위한 마케팅 부문을 신설했다. 직무 전문가 및 전문자격 부문은 특정 분야 전문 역량을 보유한 ‘해당분야의 경력자’ 또는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채용했던 보훈, 장애인,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기초생활 수급자 부문도 신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채용 확대를 통한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마케팅 부문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글로벌IB와 전문자격 및 직무 전문가 부문의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ESG 동반성장 및 장애인 부문의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ICT 역량 보유 장애인 부문의 경우 필기전형 대신 온라인 코딩테스트를 실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 실천과 다양한 계층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ESG 동반성장 부문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창의적인 변화로 KB국민은행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또는 공식 채용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1.09.30 I 김유성 기자
北김정은 통신선 복구 의사에…통일부 “안정적 운영 기대”
  • 北김정은 통신선 복구 의사에…통일부 “안정적 운영 기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전날 시정 연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통신 연락선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지난 7월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통신연락선이 단절된지 13개월만에 복원됐다가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다시 지난 8월 남북통신선은 끊긴 상태다(사진=통일부).그러면서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통신 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신 연락선 관련 언급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다가 한미군사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8월10일 다시 끊겨있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연락선 복원 결정을 밝히면서도 이중 태도 및 적대 정책 철회 등 남측에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여러 입장을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가면서 신중하고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어쨌든 김 위원장이 남북연락선 복원 의사를 직접 표명한 만큼, 대화 진의 파악을 위해 먼저 남북통신연락선을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화답한 셈이 됐다.
2021.09.30 I 김미경 기자
北, SLBM 추가 도발 우려에…합참 “언급할 사안 없다”
  • 北, SLBM 추가 도발 우려에…합참 “언급할 사안 없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북한이 전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지난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를 한 뒤 이튿날 공개 보도를 통해 이번 신무기 개발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의 일환이라고 선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활공체·HGV)를 공식 과업에 올린 지 8개월 만에 첫 시험발사에 돌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금명간에 도발하지 않더라도 새로 개발한 미사일 등에 대한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관측되는 상황이다.
2021.09.30 I 김미경 기자
이준석 “상호존중 전제 남북회담·종전선언은 북핵 인정”
  • 이준석 “상호존중 전제 남북회담·종전선언은 북핵 인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상호존중의 전제가 깔린 남북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호존중의 전제가 깔린 남북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북한이 조건부로 화답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추진이 필요하다”며 “(방미 당시) 미국 관계자들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관계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조심스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며 “인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 북한과의 탑다운 방식 협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봤을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강조한 ‘남북 상호존중’ 원칙도 경계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본인들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상호존중의 전제가 깔린 남북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북핵 인정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30 I 박태진 기자
北 김여정, 당 핵심 국무위원 진입…최선희 위원직 내놔(종합)
  • 北 김여정, 당 핵심 국무위원 진입…최선희 위원직 내놔(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국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백두혈통으로 2인자 위상에 걸맞게 행정부 내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이다. 반면 대미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직에서 물러났다.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이틀째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소환·보선했다.신문은 최고인민회의 결과 “김덕훈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며 “조용원 동지, 박정천 동지, 오수용 대의원, 리영길 대의원, 장정남 대의원, 김성남 대의원, 김여정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밝혔다.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 부부장은 올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되고 제1부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의 동생이자 백두혈통으로 ‘2인자’ 위상을 갖고 있지만 형식상 서열은 낮아진 상태였다. 그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에 오르며 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실상에 걸맞은 고위직을 공식적으로 맡은 것이다. 북한 헌법을 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며, 내각을 지도한다. 전반적 사업 지도,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선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 회의에선 김덕훈 내각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고 군부 서열 1위 박정천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조용원 당 비서도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반면 대미 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직을 내놨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문책으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강등된 리병철도 국무위원에서 빠졌다. 북한은 전날인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덕훈(왼쪽) 내각총리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으며, 조용원 당 조직비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
2021.09.30 I 김미경 기자
홍준표 "또 종전 내세워 대선 개입 쇼…국민들 두 번 안 속아"
  • 홍준표 "또 종전 내세워 대선 개입 쇼…국민들 두 번 안 속아"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남북 합작 평화쇼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왔나보다”라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종전선언을 내세워 문재인, 김정은의 대선개입 쇼를 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존 연설자로 나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9월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18년에 2월 평창올림픽 남북 합작 평화쇼가 시작되더니 그 해 4월 문재인,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까지 들러리 보증을 세웠다”면서 “국민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환상을 심어줘 지방선거를 편취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더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바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 된다”고 적었다.그는 “우리 국민들은 두 번이나 속은 바보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더이상 이런 유치한 짓 말고 조용히 내려올 준비나 하라”고 경고했다.
2021.09.30 I 황효원 기자
유엔 안보리 소집…北 극초음속 미사일 논의할 듯
  • 유엔 안보리 소집…北 극초음속 미사일 논의할 듯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의견에서다.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는 한국 시민(사진=AFP)2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오는 30일 유엔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됐다고 AFP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국방과학원은 이날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낮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타격이 어려운 것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질의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금껏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원론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두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 및 전략무기 투입을 중지해 적대정책 포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여섯 번에 걸친 무력 시위를 진행했다.
2021.09.30 I 김무연 기자
파월 "내년까지 인플레 지속"…美증시 혼조
  • [뉴스새벽배송]파월 "내년까지 인플레 지속"…美증시 혼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전날 1.54%로 마감한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개장 초 1.49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반면 국제 유가는 이틀째 소폭 하락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공개 석상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이 TV 스크린에 비치는 가운데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국채금리 주시하며 혼조…나스닥 0.24%↓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에 따라 등락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2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73포인트(0.26%) 오른 3만4390.72로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6.83포인트(0.16%) 상승한 4359.46으로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24포인트(0.24%) 하락한 1만4512.44를 기록. -전날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세 지수는 모두 개장 초부터 반등세를 보여. 그러나 국채 금리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에 다시 1.54%대까지 오르면서 주가 지수의 오름세가 축소.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쳐.◇파월 “공급문제로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이어질 것”-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콘퍼런스에서 “부족한 공급이 강한 수요를 총족한 결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파월 의장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사라지기 전인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이어 “모든 현상은 경제 재개와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린 회복하고 극복할 것”으로 부연.-파월 의장은 “백신을 접종하고 18개월 후에 델타 변이를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실망스럽게도 병목 현상과 공급망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해. -다만 연임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해 즉답을 피해. ◇원유 재고 감짝 증가로 국제 유가 소폭 내려-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0.6% 내린 배럴당 74.83달러에 거래를 마쳐. 근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배럴당 70달러 중반대를 훌쩍 넘었다가, 다시 2거래일째 내려. -이날 유가가 떨어진 건 원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기 때문.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4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457만8000배럴 늘어난 4억1854만2000배럴로 나타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250만배럴 감소였는데, 8주 만에 처음 증가 전환.◇AFP “UN 안보리, 30일 북한 미사일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를 진행. -AFP통신은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나타난 가장 최근의 기술 진전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게 관계 국가들의 입장.◇美상원, 이르면 오늘 임시예산안 표결-미국 상원이 이르면 29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을 표결. 이는 12월 초까지 정부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예산안으로 부채한도 유예안은 포함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30일까지 임시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문 업무정지)을 막자는 취지. -이날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이르면 29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해. ◇미 CDC, 임신·출산한 여성에 백신 접종 공식 권고-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식 권고. - 2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CDC는 “임신 전 또는 임신 중일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왜냐하면 백신 접종의 이익이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CDC는 이미 지난달에도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 당시엔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 명의의 성명이었는데 이번에는 CDC의 공식 건강경보로 발령.-지난 27일까지 미국에선 임신한 여성 12만50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고 이 가운데 2만2,000여명은 입원했으며 161명은 숨졌다. 특히 ‘델타 변이’가 퍼지며 4차 재확산이 한창이던 8월에만 22명이 사망했다.◇북한 김정은, 10월 초 남북통신선 재개 의지-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30일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 표명. 남북 대화 교착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도 내걸어. -30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색돼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김 총비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상기하고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전해. ◇8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8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혀. 공공행정과 건설업이 각각 전월대비 5.2%, 1.6%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월대비 0.7%, 0.6% 줄어든 영향.-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승용차,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 지난 5월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석달 만에 동반 부진한 모습.-설비투자는 5.1% 줄어. 설비투자는 지난해 5월 5.7% 줄어든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가 4.3% 줄었는데,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운송장비 투자는 7.7% 감소했으나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6% 증가.
2021.09.30 I 김겨레 기자
北 김정은, 연락선 복원 시사…신무기개발·조건부 대화는 고수(종합)
  • 北 김정은, 연락선 복원 시사…신무기개발·조건부 대화는 고수(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내달초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며 올들어 여섯 번째 무력도발에 나선지 이틀 만이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을 상대로 위해를 가할 이유도 목적도 없다면서도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 태도·적대시 관점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부 대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통신선 복원을 시사하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 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또 우리 정부에 북남 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남북 대화 교착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그는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데 대해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미국에 대해서는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 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 군사 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 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며 “공화국 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 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사진=노동신문/뉴스1
2021.09.30 I 김미경 기자
환승센터 빠진 성인지 예산 “커뮤니티센터가 왜 거기서 나와”
  • 환승센터 빠진 성인지 예산 “커뮤니티센터가 왜 거기서 나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정부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성인지 분야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아동 돌봄이나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별도 성평등 성과를 설정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지난 10여년간 단순히 규모를 늘리기 위한 차원의 사업들이 적정한지 여부 논란은 계속됐다. 관련 예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은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도 해당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데이터 인재 양성이 양성 평등 사업인가요”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그간 내외부에서 지적이 제기됐던 사업들을 상당부분 재편했지만 여전히 편성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새로 포함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수혜대상 비중 55.0%를 성과 목표로 제시했지만 별도로 지원 조건에 성별을 따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운영(72억원), 데이터 청년 인재 양성(21억원), 자연환경해설사(19억원) 등 다른 직접목적 사업 중에도 성별과 관계없는 취업 지원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정부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이다.성인지 예산 중 간접목적의 사업은 내년 22조 2800억원으로 올해보다 0.6%(1355억원) 늘었는데 성인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모호한 경우가 많다. 청년농업인들에게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 영농 정착지원(농림축산식품부·389억원), 해수욕장 관리·운영이나 해양관광·레저 등 활성화 지원(해양수산부·6억원) 등도 성별과는 무관한 사업이지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이나 교육 훈련 등 성인지 예산은 약 440억원에 달한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주민들의 성별을 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는 이유로 성 평등과 관련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올해 뭇매를 맞았던 환승센터 구축 지원은 빠졌지만 아파트 복합커뮤니티센터(커뮤니티) 건립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기도 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2-4·4-2·5-1생활권 커뮤니티 건립에 275억원 가량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다. 커뮤니티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를 성평등 목표로 제시했다.◇성과 부진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재원 편성해여성의 수혜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추면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도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2491억원)는 여성과학자 수혜자가 지난해 22.9%에서 올해 22.4%로 줄었고 내년 목표는 20.0%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2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마케팅 지원 사업은 여성이 대표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 운영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추정 사업 수혜 여성기업의 비중은 8.6%로 목표(40.0%)는 물론 전년(16.2%)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사업 대상자로서 수혜를 입는 여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매년 대규모 재원을 성인지 예산에 끼워 넣는 것이다.뚜렷한 성 평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성인지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고충을 토로하는 부처들도 나타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성인지 지표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사업 취지를 달성하는데 집중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간섭만 받는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차라리 빠졌으면 하는 게 실무자들의 바람”이라고 토로했다.◇“성 평등 성과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장기로 봐야”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외부의 꾸준한 지적을 반영하면서 개선된 부분도 있다.예정처는 지난달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한국농수산대 교육 운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환승센터 구축 지원 등을 꼽았다. 이들 사업은 모두 성평등과 낮은 관련성 등을 이유로 내년도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됐다.성과목표를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경우도 있다.경찰청의 경찰인재개발 사업은 올해 성과목표를 여성경찰관 교육 참여비율로 세웠지만 내년에는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과정 수료 경찰관의 비율로 수정했다.단순히 여성경찰관이 교육에 많이 참여했다고 조직 내 성평등 수준이 향상됐다고 볼 수 없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 우려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보호관찰 활동(133억원)과 전자감독 관련 예산(250억원)을 내년 각각 3.9%(5억원), 12.7%(28억원) 늘리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성인지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성 평등에 대한 정부 노력이 줄었다고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며 “성 평등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성 평등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인지 예산을 직접·간접목적으로 분류하는 등 개선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초기 단계고 성과 목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부처도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성 평등 제고 측면에서 성과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부처별로 성인지 예산 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9.30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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