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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상계동,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하며 적용대상지는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9개소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창수 부시장은 “내달 통합심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매월 1·3주 목요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 통합심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곳이 13건이고 4건 정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우건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 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 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간이승강장 예정을 밝힌 삼계역 또한 승강장 공사기간을 감안해 3년 내에 삼계동 일대 주민들의 경전철 이용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재IC, 서김해IC 등을 통한 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가까이 있어 부산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명초가 도보권에 있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각 세대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를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푸르지오만의 세련된 커뮤니티시설인 ‘그리너리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너리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이다.
-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손가락 하나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대세…주목받는 단지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입주민 주거편의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보이는 최첨단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 스마트홈 시스템이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집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집 안의 조명과 가스, 난방, 방범, 엘리베이터 호출 등 폭넓게 제어 및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대중화되고 있다. 시티오씨엘 1단지 전경이렇게 스마트홈 기술이 도입된 단지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내 첫 입주 예정 단지인 ‘시티오씨엘 1단지’(총 1131가구)에도 입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우선 다양한 스마트 모드 기능이 연동된 IoT 시스템이 적용돼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통과,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도 적용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이와함께 세대 내 HEPA필터 환기시스템이 적용돼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 에너지절감시스템, 주차장 LED시스템 등도 적용돼 에너지 절감에도 신경을 썼다.시티오씨엘 1단지는 다채로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단지 중앙에는 오픈스페이스에 조형물과 배경식재 등이 어우러지는 ‘시그니처갤러리’를 비롯해 파티, 플리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입주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파티가든’도 조성된다. 이밖에 사계절 놀이 활동 공간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애완견 놀이 활동 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연습장, 퍼팅존, 키즈룸, 락커룸 등의 시설들이 배치된다. 지하 2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코트와 암벽등반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조성돼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 주차장과 연결돼 있으며, 지상 1층~지하 2층까지 운영하는 전용엘리베이터도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티오씨엘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도 나올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인 6단지(1734가구)와 7단지(1453가구)는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 'KT에스테이트 투자' 용산더프라임 유동화증권 250억, 2028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만기를 맞는다. 이 건물은 KT의 100% 자회사 KT에스테이트로부터 150억원 투자를 받았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펀드 지분율은 약 20%다.◇ 펀드 수익증권 발행해 자금조달…건물 매입·운용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산더프라임타워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용산더프라임타워 (사진=신한알파리츠)용산더프라임타워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30층, 연면적 3만9009.8㎡(약 1만1800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2014년 1월 준공됐다.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신한알파리츠로부터 용산더프라임타워를 작년 8월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총 2383억7000만원으로, 3.3㎡(평)당 2020만원이다. 또한 매입주체는 우리은행(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의 신탁업자 지위)이다. 해당 투자신탁(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는 우리은행이다. 펀드가 수익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용산더프라임타워를 매입해서 운용하는 구조다.펀드는 제1종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이 수익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용산 더프라임 타워)의 운영성과 및 집합투자업자(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랜드로드제칠차가 작년 8월 25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는 제24회까지 차환발행되면 오는 2028년 8월 11일 만기를 맞는다. 랜드로드제칠차는 유동화증권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239억원을 투자했다. (자료=삼성SRA자산운용)◇ KT에스테이트, 펀드 150억 투자…지분율 약 20%신한투자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자금보충 기관을 맡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차환발행 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랜드로드제칠차가 신한투자증권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한 것.이 약정에 따르면 랜드로드제칠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포함한 업무위탁계약 상 특정 지급항목 자금을 상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신한투자증권은 250억원 한도로 자금보충을 할 의무가 있다.신한투자증권이 랜드로드제칠차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거나 랜드로드제칠차에 부족자금을 후순위로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한 펀드는 최초 설정일인 작년 8월 11일부터 5년 동안(오는 2028년 8월 11일까지) 운용된다.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원금은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지만, 투자대상 자산에서 조기회수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될 수 있다.KT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작년 8월 용산더프라임타워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이지스용산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8호 지분율은 19.8%다.이지스자산운용의 건물 매입금액이 총 2383억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쿼티 약 7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626억원)은 차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현물출자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계열 부동산의 위탁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KT투자운용), 임대주택관리(KD 리빙),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자체 분양사업, 호텔 및 호텔위탁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다. 보유 용지를 활용한 추가 자체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분투자도 확대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