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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 계획 제출한 LH직원들, 광명·시흥 거주자는 '0'
  • "직접 농사" 계획 제출한 LH직원들, 광명·시흥 거주자는 '0'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개발정보를 유출해 투기를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중 현지에 거주 중인 이들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LH 간부급 직원 10여명은 상당수가 다른 지역 고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광명·시흥에 주소지를 둔 직원은 한 명도 없다.그럼에도 이들은 필지 매입 과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 경영이 목적이라고 신고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소지 전수 조사 결과 시세가 확인된 직원들 집값 평균액은 14억원이나 된다.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수원 영통구, 경기 판교 등 다양했다. 경기 판교에 사는 직원의 집값 시세는 24억원대에 이르렀다.이밖에 LH가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원도 있었다. 다만 LH는 이 직원이 거주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0년 거주 후 분양조건으로 모집을 공고한 것으로 소득재산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전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필지를 매입해 광명, 시흥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엉터리로 작성한 정황도 발견됐다.필지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으로 체크했으나 현지에 살지도 않고 공사 직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가 노동으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허위로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3.09 I 장영락 기자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고 진상 규명하라.” “국민 세금 받아 몇 배로 불린 뒤 국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3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 투기의혹’에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박근혜정부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상이 이미 끝난 공공택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터라, 최종 조사 결과 및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리로 얼룩진 3기신도시 지정 막겠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LH 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단체활동도 예고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그동안 LH에서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LH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에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를 두고 어느 국민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면서 “토지 지장물 조사 거부 등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지장물 조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해 토지보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주도 사업 못믿어”…낙후+부폐 이미지까지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마련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하는 등 ‘공급 러시’가 이어진다.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글로 무성하다.임 의장은 “당장 사전청약이 시작하는 7월이 코 앞인데 이 상태로라면 사전분양 일정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가 사정청약마저 ‘펑크’를 낸다면 국민 비난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일정은 무리해서라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보다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LH 사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정비사업 추진위 한 관계자는 “LH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반신반의하는 지역은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낙후됐다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부폐됐다는 느낌마저 드니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선뜻 사업에 나서기 꺼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공공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소유주들이 추진해야하는 명분도 잃게 됐고 추진동력도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사업 전반에 걸쳐 공급계획이 1년 반 이상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광명 토지등본 떼보니…LH직원 같은이름 수두룩
  • [단독]광명 토지등본 떼보니…LH직원 같은이름 수두룩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신도시 가운데 시흥 지역뿐 아니라 광명시쪽 3개 동에서도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데일리 확인 결과 광명 지역 토지매수자 가운데 LH 직원과 같은 이름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다. LH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본지가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1000㎡이상 면적의 토지(단독용지 우선분양권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래 163건 중 △3명 이상이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공동소유한 34건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은 17명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토지(지번)는 제외했다. 토지대장과 이름이 같은 LH직원 명단을 뜯어보니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추정직원도 3명이나 됐다. 이들 모두 땅을 지분형태로 대출을 끼고 샀다. 특히 LH직원과 같은 이름의 ‘ㅇ’씨와 ‘ㄱ’ 씨는 제3자와 광명시 가학동 A땅(거래가액 5억2000만원)과 B땅(3억9600만원)을 지난해 6월 각각 샀다. 이들은 A땅 매입 과정에서 광명농협협동조합을 통해 각각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광명시 옥길동 땅(답) 매입 토지대장에서도 LH 직원과 같은 이름이 발견됐다. ‘ㄱ’씨는 공동소유자 4명과 지난해 8월 옥길동 땅을 거래가액 14억2480만원에 지분 쪼개기 형태로 샀다. 이들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서 각각 1억1700만원~2억3400만원씩 빌려 총 8억7100만원을 대출로 충당했다. 땅값의 약 61%의 대출을 끼고 산 셈이다. 다만 LH직원으로 추정되는 17명의 생년월일을 본인 등에게 직접 물어 토지대장상 생년월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명은 “아니다”고 답했고, 나머지 5명은 휴직 중이거나 통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 LH관계자는 “토지대장 명부와의 일치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에서도 광명시흥 토지를 구입한 직원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참여연대도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 ‘투기의혹’ 외에도 투기로 의심할 만한 땅 매입 정황은 많았다. 본지가 확인한 토지대장(163건)에서만 3명 이상 지분쪼개기로 땅을 산 곳이 총 34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땅 투기 개념은 토지용도에 따라서 자격을 갖추고 샀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이를테면 농지를 샀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야하는 것”이라며 “광명시흥은 지분이든 단독명의든 정보를 사전 입수해서 신도시 수용지역과 비수용지역을 구분해서 샀다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1.03.09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직원 이름 수두룩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 직원 이름 수두룩-잠룡 윤석열, 지지율 1위 승천 與 “한때일뿐”…野 “별의 순간”-바이든 취임 46일 만 한·미 방위비 타결-文 대통령 ‘檢 자성’ 재촉구…수사·기소권 분리 속도조절 주문-[사설]LH사태 후속 대책, 국민과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사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취지 옳다고 해도 남발 없어야△줌인&-“아들 피부색 문제 삼았다”…英왕실 민낯 벗긴 마클 왕손비-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 ‘역대 두 번째’△끝없이 나오는 LH發 투기 의혹-조사범위 전방위 확대…“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토지 거래한 2.3만명 대상”-“3기신도시 철회” 靑 청원까지…주택 공급 ‘일단멈춤’-입단속 나선 LH…내부 메일로 “언론에 정보 유출 절대 말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5>-총선 압승 후 일방독주 심화…여야정 협의체 등 복원 나서야-남북미 비핵화 개념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일 갈등 벗어나려면…배상, 과거사 문제 분리 필요△20대 대선 D-365-尹, 보수야권 빅텐트 구심점 되나…“4.7 재보선이 분수령될 듯”-이재명은 못미덥고, 이낙연은 안 뜨고 민주당내 친문 ‘제3후보 카드’ 만지작-“존재감 사라진다”…尹에 가려 속 타는 野 잠룡들△정치-트럼프 떠나자 초고속 ‘합의’…“韓美동맹 부활”-오차범위 내 엎치락뒤치락 서울시장 양자대결땐 ‘박빙’-쏟아지는 ‘LH發 투기방지법’…정치권 신속 처리 한목소리-‘코로나 추경’ 심사 돌입…與 “대상 확대”, 野 “세출 구조조정”-吳-安 ‘맥주회동’…야권 단일화 급물살△국제-美경제 V자 반등인데…인플레 공포, 국채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살려株!’-사우디 “예멘 반군이 석유시설 드론 공격”…브렌트유 70달러 돌파-“홍콩 독립세력 타격” 선거법 개정 정당화에 박수△경제-코로나에 줄폐업하는 4050 가장들…재난지원금도 ‘그림의 떡’-국고채 10년물 금리 2년 만에 2% 넘었다 △금융-부자들 절반 이상 “올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것”-배당 묶인 금융지주, 하반기 노린다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롯데손보 인상률 최고-신보 올 첫 영업본부 업무보고…中企 지원안 논의△산업&기업-폭발적 반응에…아이오닉5 증산-악재 뚫고…오스틴 공장 증설 유력-구자열 무역협회장 첫 행보는 ‘수출기업 고충 청취’-경기부양에 글로벌 철강업황 회복 포스코 ‘1조 클럽’ 복귀할 듯-SK하이닉스, 업계 최대 18GB 모바일 D램 양산△IT과학-넷플릭스 즐긴다면 SKT,LGU+…1020세대는 KT ‘클릭’-핀테크, 신규 업무하려면 모두 ‘사전신고’하라고?-카카오 노조 “성과급보다 기본급 올려야”…이달 중 헙상 추진-中내수시장 덕 본 화웨이 美 제재에도 통신장비 ‘1위’△중소기업,바이오-노점상도 불만인 ‘노점상 재난지원금’ -수출용 보톡스에…국내승인 받으라는 식약처-쓱쓱 바르면 코로나 차단…항바이러스페인트 눈길-“가족 진료 데이터 축적…유전적 질병 예측 시대 열 것”△소비자생활-요즘 핫하다는 클럽하우스 보면…‘인싸 CEO’ 인맥 보인다-백화점 봄 매출 기지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인터리커, 伊 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볼티’ 2종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정은, 경제 위해 핵 포기 의지 있어…더 늦기전에 테이블에 앉혀야-“미국, 중국 모두 한국 필요로 해…한국 외교 자신감 가져야”△증권&마켓-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예약?…기관 물량은 부담으로-연일 매도에 들끓는 여론…국민연금 ‘투자허용범위’ 손볼 듯-최고 실적 증권사 배당 통크게 쏜다△증권-美 교외 이주족 늘자…건설,건축자재株 올들어 30% ‘쑥’-‘문턱 높아진 바이오 상장’ 엑소코, IPO 절차 중단-폭풍성장 이면의 불안요소에 요기요 매각전 예상보다 ‘잠잠’-유가 2년래 최고치에도…원유 ETF는 마이너스 △문화-이제는 딸을 둔 엄마…‘애틋한 모성애’ 벨라도바 기대하세요-[장병호의 PICK]돌아온 타임슬립 뮤지컬 ‘명동 로망스’-단단하게, 섬세하게…나란히 앉은 두 천재, 객석 홀리다△스포츠-“대담하게 경기해” 우즈 문자 받은 디섐보 역전승-전인지 “코스에서 경기 즐기니…퍼트도 좋아졌다”-양현종 “아쉽지만, 다음엔 내 공 던져야죠”-11년 KLPGA투어 활동 끝낸 김다나, 레슨프로로 제2의 골프인생 시작-최지만, MLB 시범경기 첫 2루타에 멀티 히트△피플-된다고 믿으면 된다…세계 일류 대학 불가능 아냐-상의, 40대 팀장 대거 발탁…젊은피 수혈-철도부품 국산화 기여 배상준 LS전선 연구원 ‘엔지니어상’-이성희 농협회장 “여직원들이여 花이팅”-석용찬,정연경 대표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고려대 4.18 선언문 작성 박찬세 고대 교우회 고문 별세-황규연 광물자원公 신임 사장-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오피니언-[목멱칼럼]투자전략, 금리 풍향계를 주시하라-[생생확대경]어설픔 금융규제에 우는 서민-[e갤러리]이근택 ‘페이버리트’-[기자수첩]중국이 세계의 리더 못 되는 이유△부동산-서울 아파트경매 낙찰률 신기록…“나오면 팔려”-2.4대책에도 ‘빌라 경매’ 인기 이유는-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에 우선분양 허용-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2년 반 만에 정밀안전진단 통과△사회-5인 이상 금지인데 10명 모여 땀뻘뻘 족구 경기…‘방역일탈’ 어쩌나-“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 없어…기저질환 악화 때문”-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법무부 ‘檢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2021.03.08 I 김보영 기자
LH투기 의혹 조사 전방위 확대…"2013년 이후 1차 2만 3천명 조사"(종합)
  • LH투기 의혹 조사 전방위 확대…"2013년 이후 1차 2만 3천명 조사"(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LH 임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2만 3000명이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심거래 발견시 즉각 합동수사본부 수사의뢰 8일 LH 임직원 등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심거래 사항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예정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개발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이번 주 중에 발표될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이다. 최 1차장은 “1차 조사대상자는 국토부와 LH 근무 직원들”이라며 “이들 중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직원 4500명, LH 9900명 이외 지자체 대상자 6000명과 지방공기업 3000여명 등 1차적으로 직원만 따져도 2만 3000명 정도”라며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 조사 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는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을 동시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 1차장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는 거래하면 제도적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매매거래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했음에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경우 등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토지대장을 확인해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이후 모든 거래 조사…1차 2만 3000명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로 주민에게 분양 절차를 시작한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3년 12월을 기점으로 이후 모든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최 1차장은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 이뤄졌을 것이고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사 대상자와 직계 가족들이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1차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했다고 처벌하는 건 없다”며 “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는 걸 각각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줄거라 생각한다”며 “다만 복잡한 사연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하는 부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의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 1차장은 “부동산거래정보 등을 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보통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는 민감한 정보는 위임할 수 없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이 다 참관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명확하게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조사단에 이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최 1차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민생 범죄로 수사권조장에 따라 경찰의 수사범위에 들어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정세균 총리도 경찰에 특별히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됐는데 첫 번째 담당하게 되는 대형사건이니 만큼 긴장감 갖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8 I 최정훈 기자
대구 테크노폴리스 ‘574 센트럴 줌시티‘ 오피스텔 분양
  • 대구 테크노폴리스 ‘574 센트럴 줌시티‘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창기업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574 센트럴 줌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574 센트럴 줌시티’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일대에 대지면적 2542.50㎡, 연면적 3만1283.83㎡,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지상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지상 18층 574실 전용면적 20~29㎡ 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574 센트럴 줌시티 조감도. (사진=대창기업)‘574 센트럴 줌시티’가 들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달성군 유가면·현풍면 일원 726만1000㎡ 용지에 개발이 진행 중인 복합산업단지다. 현재 기반시설 개발은 완료됐고, 가동 중이거나 유치가 확정된 기업만 70여 곳에 달한다. 국내 1위 글로벌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자동차, 기계, 메커트로닉스, 정보통신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 98개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의 연구·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변환경이 돋보인다. 자연문화공간인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이 도보권에 있고 롯데시네마 등 먹자골목과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 대형 편의시설들이 고루 입지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574 센트럴 줌시티’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굵직한 개발 호재를 모두 품고 있다. 대구산업철도 예타 면제로 2027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철을 이용하여 시내까지 2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현풍시외버스, 급행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 위치해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직주근접으로 호평을 받는 입지이다. 특히 서대구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역까지 약 9개 정거장을 지나는 대구산업철도가 완공되면, 대구지역 도심 및 기타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계약금 10%와 중도금 60% 무이자로 부담도 덜었다. 초저금리 시대 소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574 센트럴 줌시티’의 견본주택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일원에 마련돼 있다. 준공은 2021년 8월말 예정이다.
2021.03.08 I 정두리 기자
남해종합건설, ‘봉선로 르 오네뜨’ 아파트 3월 분양
  • 남해종합건설, ‘봉선로 르 오네뜨’ 아파트 3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남해종합건설이 오는 3월 광주광역시에 최고급 주거 상품인 ‘봉선로 르 오네뜨’를 분양할 예정이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일원에 들어서는 ‘봉선로 르 오네뜨’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168·219 ㎡ 총 70가구다. 오는 4월 1일부터 단지가 들어서는 주월동(일부 지역)의 행정·법정동 명칭이 ‘봉선동’으로 통합한다. ‘봉선로 르 오네뜨’는 교통, 교육, 생활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봉선동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단지와 맞닿아있는 봉선로와 대남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전역으로 3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서문대로를 통해 용산IC 제2순환로로의 접근성도 탁월하다. 단지 도보 10분 거리에는 광주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예정)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노선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전망이다. 또 봉선시장,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 다양한 규모의 상업시설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최상의 의료시설이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제석산과 금당산 조망도 가능하며, 남구청소년도서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광주월드컵경기장, 진월국제테니스장 등이 가까워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좋다.광주의 봉선동은 대표적인 우수한 학세권 지역이다. ‘봉선로 르 오네뜨’는 제석·백운·봉선초, 주월·봉선중, 석산·대광여고 등 도보권 내에 있는 명문학교를 비롯해 우수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췄다.분양관계자는 “단지는 봉선동(예정)으로 편입되어 최근 주택시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췄다”고 말하며 “더불어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급 특화설계가 적용돼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봉선로 르 오네뜨’의 모델하우스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했다.
2021.03.08 I 황현규 기자
KB국민은행,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리브부동산’ 출시
  • KB국민은행,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리브부동산’ 출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B국민은행은 종합부동산금융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ON)의 차세대 버전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의 새로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브부동산은 지난해 11월 베타버전을 출시한 뒤 지난달 리브부동산 앱 정식버전과 웹 사이트를 동시 열었다. 리브부동산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브부동산의 주요 특징은 △KB시세·실거래가·매물가격·공시가격·AI예측시세·빌라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꿀시세 △끊김 없이 부드럽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꿀지도 △유튜브·구글·네이버·다음의 단지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은 꿀단지 △KB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을 찾아 보여주는 꿀매물 △부동산 전문가의 독점 콘텐츠를 담은 꿀정보 등이다.리브부동산은 앞으로 고객 이용패턴을 분석해 UX/UI를 개편하고, 아파트 분양정보를 모은 ‘분양홈’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제휴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상생관계도 이어간다. 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는 리브부동산에 무료로 매물 등록이 가능해 광고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플랫폼 ‘한방’과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방침이다.성현탁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플랫폼부장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한 데 모은 리브부동산이 고객의 부동산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8 I 강신우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우선분양 허용…"주거안정 기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우선분양 허용…"주거안정 기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은 10년 후 분양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 임차임이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등은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적용받는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발의 소식에 해당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 온라인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임대 연장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컸다”며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글에선 “계속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커트라인이 높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며 “뛰는 아파트값에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적정한 금액에 분양전환만 해 준다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법안 통과를 바라는 글들이 수두룩 올라왔다.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선 분양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월세 형태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분양전환 기회를 먼저 얻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적정 분양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임차인들간 다툼의 여지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에 지원을 받고 지은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무주택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분양전환을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1.03.08 I 신수정 기자
포스코건설 ‘더샵 탕정역센트로’ 新언택트 마케팅 선봬
  • 포스코건설 ‘더샵 탕정역센트로’ 新언택트 마케팅 선봬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선보이는 ‘더샵 탕정역센트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언택트 마케팅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더샵탕정역센트로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분양관계자는 “일상이 된 비대면 활동에 맞춰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 마케팅을 구상하고 시도하게 됐다”며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단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샵 탕정역센트로는 먼저 QR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단지의 관심고객 및 소비자들은 각종 홍보 제작물과 SNS,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명시된 QR코드를 통해 사업지의 상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고객 설문조사는 물론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맞춰 방문예약&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또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일환으로 영상&웹 매거진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먼저 세대안내 영상 콘텐츠, 인포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영상 콘텐츠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이 어려운 수요자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더샵 매거진’으로 명명된 웹 매거진도 운영 중이다. 이는 기존 공급자 입장에 초점을 맞춘 홍보성 자료가 아닌, 실제 지역 및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로 구성되며 아산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샵 탕정역센트로는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다채롭게 선보인다.실제 단지는 실감형 기술 솔루션 전문 기업 ‘올림플래닛’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3D 버추얼 모델하우스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는 세대 내부공간을 구현해 실제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PC는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도 세대 내부의 구석구석부터 전시품목 별도 표기, 360도 회전 뷰,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 등을 클릭 한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샵 탕정역센트로는 다른 단지와 차별점으로 미건립 세대도 가상현실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실제 단지는 도면 기반의 3D 실감형 기술을 접목한 VR은 물론이고 해설을 접목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기존 모델하우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건립 가구를 실제 가구 내부를 보는 것처럼 둘러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더샵 탕정역센트로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전용면적 76~106㎡, 총 9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곡교천을 사이에 두고 아산 탕정지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아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모델하우스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2021.03.08 I 강신우 기자
시흥시의회 민주당 “투기의혹 이복희 의원, 윤리특위 구성”
  • 시흥시의회 민주당 “투기의혹 이복희 의원, 윤리특위 구성”
  •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있는 이복희(57·여·시흥가) 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시의원 7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민주당 소속 이복희 의원이 연루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표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득권의 낡은 관행을 공고히 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그렇기에 해당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시흥시의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책 취지 위반이다”고 강조했다.또 “시민의 뜻을 받들어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같은 특권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청산해가야 할 현역 의원에게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은 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야당·무소속 의원에게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번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 시흥시의 전수조사에 대해 의회가 감독하려면 의회에서 먼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의 선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이 시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살 자리,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정책으로서 평범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시의원 모두 머리를 맞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에서 이복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이복희 시흥시의원.이들은 “시의원의 부조리한 의혹으로 대다수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향후 시흥시가 미래 자족도시로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복희 의원은 딸이 3기 신도시 대상지인 시흥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이 의원의 딸은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인 2018년 9월6일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해당 부지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와 함께 매매가격이 높아졌고 이 의원의 딸은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도 갖게 됐다.시흥시민 모임인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신도시 선정을 예상한 땅 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딸의 토지 매입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일 탈당계를 냈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이를 수리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피했다.이 의원은 현재 언론의 전화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사전 매입한 것이 아니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08 I 이종일 기자
KB부동산 리브온(LiivON) 차세대 버전 출시
  • KB부동산 리브온(LiivON) 차세대 버전 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국민은행은 종합부동산금융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ON)의 차세대 버전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리브부동산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브부동산은 △KB시세·실거래가·매물가격·공시가격·AI예측시세·빌라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꿀시세 △끊김 없이 부드럽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꿀지도 △유튜브·구글·네이버·다음의 단지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모은 꿀단지 △KB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을 찾아 보여주는 꿀매물 △부동산 전문가의 독점 콘텐츠를 담은 꿀정보 등이다.리브부동산은 앞으로 고객 이용패턴을 분석해 사용자환경를 개편하고, 아파트 분양정보를 모은 ‘분양홈’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제휴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상생관계도 이어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는 리브부동산에 무료로 매물 등록이 가능해 광고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플랫폼 ‘한방’과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탁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플랫폼부장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한 데 모은 리브부동산이 고객의 부동산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8 I 김유성 기자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이달중 상업시설 공급
  •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이달중 상업시설 공급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사진)가 이달 중 상업시설 공급을 준비한다고 8일 밝혔다.전남 여수 지역 최대 규모의 해변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곳은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7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스트리트 몰 형태의 지상층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위에 전용면적 28~70㎡ 오피스텔 550실이 들어서는 구조로, 3월중 공급 예정인 상업시설 물량은 A~E동 각 1층 총 44실과 A, B, E동 각 2층 총 29실, 도합 73실이다. 분양관계자는 “세련된 외관의 5개 동이 마리나항을 둥글게 감싸 안은 형태라 대다수 상가와 오피스텔 호실들에서 마리나항의 오션뷰를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며 “외관만큼 품격 있는 내부 설계는 물론, 주변 공원 및 해변가로 이어지는 경관녹지 등 롯데캐슬 특유의 특화 조경도 눈여겨 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3.3㎡당 8900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고도 거의 모든 호실을 ‘완판’ 시킨 부산 ‘광안 KCC스위첸 하버뷰’ 단지 내 상가와, 최근 진행한 청약 접수에서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해운대 ‘엘시티 더몰’의 성공 사례만 보더라도 오션뷰 상권의 힘을 실감할 수 있다”며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상업시설처럼 잘 정비된 항만을 정면으로 조망하고 산책할 수 있는 현대식 해변상권 내 스트리트형 상가라면 심신의 힐링을 좇는 현대인들을 겨냥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여건”이라고 귀띔했다.아울러 이곳은 웅천지구의 메인 상권에 자리해 지역 일대의 탄탄한 고정수요와 폭넓은 이동수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오피스텔 입주민 외 ‘여수 웅천 포레나’ ‘여수 웅천 꿈에그린’ 등 주변 1만1000여 가구와 여수국가산업단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마리나항 근로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마리나항만, 경도해양관광단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챌린지 파크, 소호대교(예정) 등 대형 복합개발 호재들이 실현되면 배후수요 확대는 물론 시세 상승 등 직간접 수혜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분양측은 전했다.분양관계자는 “웅천남 7~8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널찍하고 넉넉한 주차공간 및 주차대수 또한 상업시설의 성공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마리나항과 웅천지구를 넘어 여수의 랜드마크 상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홍보관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있다.
2021.03.08 I 박철근 기자
김영춘 “한 달이면 역전 가능, 오거돈家 가덕도 땅투기 조사해야”
  • 김영춘 “한 달이면 역전 가능, 오거돈家 가덕도 땅투기 조사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해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현장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정견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의 형제들이 가덕신공항에 맞춰서 땅 투기를 하고 짜고 치는 장난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의심할 필요는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덕도 입구에 녹산공단이라고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문제가 된 땅을 보니 (오거돈)형제 일가가 경영하는 제강회사의 땅들이 공단안에 있다”며 “분양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불법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안에 450평의 땅을 사놓은 데에는 문제 의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과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으나 두달여 만에 많이 따라잡았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역전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 시민의 바닥 여론은 부산 경제를 살리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며 “경제인을 중심으로 정당을 따지지 않고 부산을 살리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역전할 수 있는 토대,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부산은 전성기에 비해 인구가 50만 명이나 줄어들면서 뭘해도 잘 안되는 도시가 됐다”며 “시장선거에서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경험과 능력, 일을 해 본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힘 있는 집권여당의 시장이 부산을 살리는 경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1.03.08 I 이정현 기자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원···징수율 80%
  •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원···징수율 80%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징수액,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991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원에서 지난해 2991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체납처분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한편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현 연도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은 1047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3.08 I 김미희 기자
'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단독]'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00토건은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다.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곳곳서 1000㎡ 지분쪼개기…“기술자들 작품”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대책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오른 것 같다”며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3.07 I 김미영 기자
증권가도 기대하는 보안업계 실적…올해 `맑음`
  • [보안 따라잡기]증권가도 기대하는 보안업계 실적…올해 `맑음`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에 성공한 보안 업계가 올해에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보안업체들이 올해 15%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며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증권은 지니언스(263860)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올해 매출액이 308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38.7% 늘어난 3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솔루션 사업의 안정적 성장에 더해 엔드포인트 위협탐지·대응 솔루션(EDR)이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면서 성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지니언스는 최근 DB손해보험을 비롯해 제2금융권 두 곳으로부터 EDR 사업을 신규 수주했으며, 기존 농협 EDR 사업은 올해 단위농협 구축이 개시되며 전년대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EDR 연결 노드 수는 누적 30만개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김한경 교보증권 연구원은 “EDR의 경우 구독 형태로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누적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올해에도 기존 수주 건에 대한 추가 구축과 신규 고객사 수주 영향으로 지난해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며 “EDR 사업도 흑자전환에 성공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20%대 이익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네트워크 보안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IPS)를 주력으로 하는 윈스(136540)는 국내외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혜를 이어갈 전망이다. IBK투자증권은 윈스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1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3`로 꼽히는 SK인포섹·시큐아이·안랩 이외에 매출액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이 또하나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윈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2만1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올려잡았다.윈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G유플러스, KT 등에 최신형인 100G IPS 제품을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도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100G 제품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00G 제품 가격이 기존 40G 제품 대비 약 2배 높기에 신규 및 교체 수요에 따라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5G 전환에 따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사, 공공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도 하이엔드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본으로 100G IPS 제품과 차세대방화벽(NGFW)을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되면 실적 개선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파수(150900)도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ADID) 시장 성장과 미국 대형 고객 수주건에 힘입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파수의 올해 매출액이 484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배 이상 늘어난 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국내 최초로 비식별 솔루션을 출시한 파수는 지난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이어 올해 초에는 한국도로공사 등의 결합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올해 가명정보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연구기관, 통신사, IT 기업 등 다양한 분양에서 비식별화 솔루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김규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파수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말 수주한 미국 대형 고객의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구축 관련 매출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될 전망인데, 소프트웨어 업체 특성 상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06 I 이후섭 기자
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 [똑똑한부동산]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어떤 과정으로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먼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 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지만, 최근에는 토지로 보상받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대토보상이라 부르는데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면 기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소유한 토지 면적대로 대토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기존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가치에 맞는 다른 땅을 지급하는데 토지 크기는 한도가 있다. 주택용지라면 990㎡ 이하, 상업용지라면 1100㎡ 이하로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지분쪼개기’가 필요한 것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한 필지로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크기의 토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필지로 나눠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필지별로 각각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지분 쪼개기 외에도 ‘나무 심기’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무 종류에 따라 그 이전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그루당 최소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나무 심기를 할 시 생활대책용지 분양 가능성도 높아진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해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손실보상대상자의 경우 최대 27㎡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수법도 이와 비슷했다. 일각에서 조직적인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의하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몰수까지 될 여지도 충분하다.
2021.03.06 I 황현규 기자
3월 2주 전국 6개 단지 분양…서울 분양 0
  • [부동산캘린더]3월 2주 전국 6개 단지 분양…서울 분양 0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월 둘 째주 전국 6개 단지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분양은 없다.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3767가구(일반분양 376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용인시 양지면 ‘용인양지동문굿모닝힐프레스티지’,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충북 청주시 용암동 ‘호반써밋브룩사이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7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먼저 호반건설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B8블록에 ‘호반써밋브룩사이드’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 74~84㎡ 총 1215가구다. 단지 인근에 청주 제1, 2순환로 및 국도가 있어 청주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충북대학병원, 참사랑병원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 교육환경으로는 운동초·운동중·상당고 등이 위치해 있다.금호건설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일원에 ‘홍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9개 동, 전용 59~133㎡ 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인근에 홍천터미널이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춘천-금호) 홍천IC를 이용해 춘천과 원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홍천초·홍천중·홍천고·홍천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 중앙시장, 전통장터, 하나로마트 및 홍천군청, 홍천읍사무소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포스코건설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더샵탕정역센트로’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1개동, 전용면적 76~106㎡, 총 9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곡교천을 사이에 두고 아산 탕정지구와 인접해 탕정지구 생활권에 속해 있다. KTX·SRT 천안아산역, 지하철 1호선 아산역, 배방역이 인접하며 온천대로가 맞닿아 있어 천안·아산 도심지의 접근이 수월하다. 2021년 12월에는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서한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일원에서 ‘오페라센텀파크서한이다음’을 3월 분양한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6층, 4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17가구다. 단지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침산로를 통해 신천대로와 도심으로 연결된다.
2021.03.06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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