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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주요내용
- [edaily 김춘동기자] □ 도서·음반 등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도서·음반·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해 사업자가 과도한 변상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시에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한 반환기준(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업체 매입가 배상)을 마련해 사은품에 대한 과다한 금액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ㅇ 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범위에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보상기준을 강화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해 수강 계약시 사업자가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해 고지토록 개정
□ 모발미용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ㅇ 마·염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모발손상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해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해 모발미용업까지 포괄해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적용
□ 숙박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ㅇ 숙박시설 이용자의 예약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ㅇ 또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유학수속대행업·어학연수수속대행업·고시원운영업·정수기임대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
<유학수속대행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어학연수수속대행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대행료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의 경우
-어학원이 선정되지 않거나 어학연수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어학원 선정후 입학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작성중인 경우: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입학신청서를 발송한 경우: 비용의 70% 공제 후 환급
②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어학연수 출발 전 40일까지: 비용의 1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39~30일까지: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29~20일까지: 비용의 3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19~10일까지: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9~1일까지: 비용의 50% 공제후 환급
-당일: 비용의 95% 공제후 환급
<고시원운영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정수기임대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해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
ㅇ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일반적 규정을 신설(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5년)
ㅇ 계절상품인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제품·사무용기기 등의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고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TV·전축·냉장고·전자렌지: 8년→ 7년 / VTR: 7년→ 5년 / 세탁기·전기청소기: 6년→ 5년 /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 5년→ 4년 / 휴대폰: 5년→ 3년
□ 기타 사항
ㅇ 전화서비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토록 돼 있으나 전화서비스는 동일한 사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이 미비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ㅇ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외에 무상수리도 가능하도록 개정
ㅇ 의복류, 신발
*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입가의 8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향 조정
ㅇ 여행업
* 여행개시·여행출발일, 여행요금·여행경비로 혼용돼 있는 용어를 여행개시와 여행요금으로 통일하고, 기간계산시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안에 병기해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
ㅇ 이사화물취급사업
*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의 경우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보상기준을 강화
ㅇ 화장품
*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등에 대해 제품교환·구입가 환급 외에 부품교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비 지급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 SKT, 맥슨텔레콤 본격실사..`타깃` 이동?
- [edaily 안승찬기자] SK텔레콤의 벨웨이브 인수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맥슨텔레콤에 대한 본격 실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최종타깃`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벨웨이브와의 협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맥슨텔레콤(009890) 인수 가능성을 타진,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최근 휴대폰 내수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이란 기존 업체들의 반발여론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벨웨이브와의 인수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당초 인수 물망에 올랐던 맥슨텔레콤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레텍 관계자는 "실사인력이 크게 부족해 그간은 벨웨이브쪽에만 집중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맥슨텔레콤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에 다시 돌입했다"고 밝혔다.
맥슨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측이 기초 실사가 아닌 인수타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최근 이에 대한 일정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혀, 실사를 위한 MOU체결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같은 SK텔레콤의 행보는 최근 벨웨이브 인수협상에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와 벨웨이브는 지난달 30일 인수협상을 위한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SK텔레콤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연기된 것.
벨웨이브측은 "이번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 전반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SK텔레콤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으며, 회사측에서는 좀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견 휴대폰업체 인수로 수출쪽을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업체들이 내수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우리가 인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과 벨웨이브가 각각 제시한 인수가격 차이가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인수가격에 대한 시각차, 독과점 우려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해 벨웨이브와의 인수협상에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맥슨텔레콤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견 휴대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SK텔레콤 이외에 인수자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에 나온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SK텔레콤이 벨웨이브 인수에 목을 맬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차업계, 노조요구 수용..고임금구조 고착화
- [edaily 이진철기자]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가 22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현재 전면파업에 돌입한 쌍용차(003620)를 제외한 완성차업계의 올 임단협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4개 업체중 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와 기아차, 찬반투표를 남겨둔 GM대우차 등은 올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주5일제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조측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또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진전을 이뤘으며, IMF외환위기 이후 경영권이 바뀐 회사의 경우는 직원들의 권리강화도 쟁점화돼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다.
올 임단협은 그동안 소외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일부 이루었다고는 하나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을 비롯,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고 임금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완성차노조들의 파업기간이 예년에 비해 단축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로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등 노조요구안 대부분 수용
올해 임단협을 타결한 완성차 업계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5일 국내 완성차업체로는 처음 올해 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의 경우 사측이 올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연월차 축소 등 작년 9월부터 실시중인 주5일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노사간 대립을 빚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는 결국 이번 협상에서 기존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의 경우도 지난 7일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협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막판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5일제 방식를 유지하기로 하고 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도 이날 잠정합의안에서 사측의 연·월차를 통합한 새로운 연차 휴가제도 도입 주장을 철회하고 노조의 주40시간 근무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들 완성차업체들은 토요유급제, 유급 생리휴가,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50% 유지 등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됐다.
◇자동차 산업발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완성차 4개사 노조가 올봄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사측에 공동 요구한 것도 새로운 이슈였다.
이후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은 지난 2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차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산업발전기금은 자동차공업협회와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위원회 협의결과를 준수하고 사회공헌기금은 지역사회발전 책무활동을 위한 기금으로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노사공동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당초 완성차업계 공동참여 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임단협과 관련, 전면파업에 들어간 쌍용차 노조의 경우 GM대우차 노사가 자동차 산업발전기금 조성에 불참키로 잠정합의한 것과 관계없이 기존 요구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향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 경영참여 등 단협사항 쟁점화
올 임단협의 특징중의 하나는 IMF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이 바뀐 회사의 노조가 직원들의 권리찾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노조 경영참가 요구중의 하나인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종전처럼 사측 임원들로 구성하되 징계안건을 조사할 사실조사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요구해온 노사동수 징계위원회는 과거 기아차에만 존재했던 단협조항으로 97년 부도사태 이후 이 제도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지난 98년 노사합의를 통해 폐기된 바 있다.
기아차 노사는 이와 함께 국내 고용안정을 위해 국내외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해외현지공장의 역수입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자본투자 및 해외현지공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회사는 국내외 타법인 자본투자시엔 조합에 사전통보해야 하며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해외공장으로부터 완성차 및 부품을 국내로 역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했다. 이는 현대차의 단협조항과 동일한 수준인 것이다.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노사협상에서는 특별요구안 쟁정이었던 GM대우와 대우인천차 법인 조기통합에 대해 노사양측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며 빠른 시일내에 법인 통합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의견을 접근했다.
GM대우측이 대우인천차 법인통합과 관련해 노사안정을 조건중의 하나로 내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임단협이 앞으로 조합원 투표가결을 거쳐 최종 노사합의가 될 경우 대우인천차 통합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IMF외환위기 이후 경영권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불안했던 직원들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쌍용차도 현재 회사 매각진행 과정에서의 노조참여를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다.
◇높은 임금인상 여전 비판.. 파업손실은 줄여 실리추구 시각도
올 임단협에서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임금 추가인상에 대한 비판지적도 있지만 파업이 예년에 비해 줄어 손실 최소화에 따른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부문에선 ▲기본금 7만5000원(6.18%) 인상 ▲성과급 200%(12월말 지급)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 지급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을 잠정합의했다.
기아차도 ▲기본임금 7만5000원 인상 ▲성과급 200%(12월말 지급)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 지급 ▲품질 및 생산성향상 격려금 100만원 ▲품질목표 달성 특별격려금 100%(12월지급) 등을 합의했다.
GM대우의 경우 ▲기본급 12만3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11.01%) ▲일시금 150만원 ▲품질 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의 경우 상견례 이후 첨예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지난달 25일과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29일과 30일 전면파업, 1일 주간조 부분파업 등 5일간의 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파업일수는 지난 95년 이후 가장 짧은 기록이며, 28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47일간의 파업사태에 휘말렸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파업일수는 물론이고 협상차수(14차)도 크게 줄어 생산차질도 최소화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의 경우 파업이 무려 16일간 장기화하고, 자동차 생산차질 규모도 3만8000대(55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파업일기준 7일(44시간)만에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피해규모도 8400대(1160억원)에 그쳐, 노사간 상생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우차 노조도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등 파업 수위를 점차 높이며 21일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면파업 하루만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매각앞둔 쌍용차만 남아.. 전면파업 등 협상´난항´
한편, 아직 임단협이 진행중인 쌍용차의 경우 노조가 이날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협상과정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임금과 관련해선 기본급 11만4010원(10.5%) 인상과 단체협약에서 39개항의 개정을 사측에 요구, 단체협약에서 23개항만을 타결한 상태다.
또 별도요구안으로 ▲해외 현지공장설립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체결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도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일 13차 교섭에서 회사측은 "파업을 철회해야만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주장했고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에서 전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해야만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맞서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쌍용차 노조는 23일에는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본점앞에서 주간조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집회를 개최하며 채권단과 사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주중 예상되는 쌍용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올 임단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秋 중진 공천취소‥趙 비대위 구성 맞서
- [오마이뉴스 제공]
[8신 : 30일 저녁 8시45분]
추미애, "조 대표, 비대위 구성않기로 약속했었다"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추미애 의원의 선대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오후 7시45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8일 조 대표와의 심야회동 합의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간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선대위는 미공천지역에 대한 공천(비례대표 포함) 권한뿐만 아니라 재심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어,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에 대한 공천 취소는 양측 간의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 된다.
특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양측의 합의 전에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기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선대위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당권파의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촌음을 아껴가며 선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들께서 한시라도 선거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선대위의 업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전형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은 통해 "당헌 제9장 96조에 따르면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다른 기구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당의 전권을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신 : 30일 저녁 7시35분]
박상천 간담회 자청 "명백한 해당행위로 추 의원 비상징계할 수 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아직 공천 취소된 상태가 아니다. 공천자를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순형 대표가 반대해서 공천재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이종찬이 알아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는 공천 취소가 아직 안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제(29일) 공천장 수여식에 나와달라는 문서를 접수해서 공천장을 받는 절차만 남았었는데…. 공천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 대표는 추 의원에게 당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당 대표가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할 권한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공천취소 사유도 말도 안된다. 내가 탄핵소추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다니? 나는 지역구 활동하다가 탄핵문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상경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건부 탄핵론을 제시했다.
내가 무슨 놈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는 거냐? 오히려 추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고 하더라. 추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반발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총선 승리에 목적이 없는 것이다.
공천취소하고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지역구를 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들에 대한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당 대표가 추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어제 고문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왔나?
"추미애 의원이 어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 대신 내가 추 의원에게 "공천취소는 불가능할뿐더러 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소송대상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분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횡설수설하면서 내 말에 선뜻 동의 안하더라. 속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추 의원이 조 대표를 찾아가서 "공천취소하고 무공천하겠다" 운운하는 말 꺼냈는데 조 대표가 나에게 전화해서 "추 의원이 수그러든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책을 빨리 강구하자"고 말했다."
-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공천장 못 받았지만, 잘 될 거다.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겠지. 무소속 출마? 내가 왜 탈당하나? 추 의원은 분당 국면에서 양비론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을 쪼개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노선인데, 추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으로 가야 하고, 조 대표가 보수적이라고 했다.
이는 당 강령에 위반되는 얘기다. 당 대표가 징계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조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을 수 있나?"
[6신 : 30일 저녁 7시17분]
조순형, 당권파 9인으로 비상대책위 구성... 쇄신파-당권파 정면충돌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중진의 공천을 취소하자, 이에 반대하고 있는 조 대표는 선대위에 맞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브리핑을 통해 "조순형 대표는 현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이에 비상대처하기 위해 3월 24일 마지막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4조-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대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은 대표에게 위임한다-에 의거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발표한 비상대책위원 9명은 정균환·김경재·최명헌·장재식·이윤수·최영희·박강수·이치호·유용태 등 당권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쇄신파와 당권파가 최후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천 취소에 대한 효력 등을 선관위 등에 의뢰하는 등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신 대체 : 30일 오후 6시55분]
민주당 선대위,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결국 공천 취소
민주당 선대위는 30일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이 취소된 최재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 이한수씨를, 김옥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에는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을 각각 공천했다.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과 유용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은 무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대위 결정의 법적 효력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전형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6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그동안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서울 금천 등 8개 지역의 공천을 완료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이외 지역 공천확정 결과이다.
▲서울(3) 임동순(광진갑), 장성민(금천), 한거희(관악갑)
▲경기(1) 김원봉(의왕·과천)
▲부산(2) 박희동(북강서갑), 박호원(해운대·기장을)
▲경북(1) 조진우(영주)
▲충남(1) 김기식(논산·계룡·금산)
아울러 서울 은평에 이성일씨, 여수을에 박종옥씨, 광주 북을에 최경주씨 등을 재심을 거쳐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와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대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므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 발진을 하게 된다"고 말해, 현행 지도부의 권한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30일 오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찬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재심특위를 열어 중진 4명에 대한 공천취소 및 새로운 공천자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신 : 30일 저녁 6시22분]
조순형 "공천취소 대상자에게 공천장 주라" 추미애와 정면충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일부 중진들의 공천 취소를 시도하자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반발로 선대위 출범식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끝나는 등 민주당 내에는 "당이 두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순형 대표는 공천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장을 교부하라고 당에 지시해, 이번 사태가 조 대표와 추 위원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 취재를 나간 출입기자들이 당사로 돌아오자 이승희 대변인은 조 대표 명의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일부 공천확정자들의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됐고, 해당자들은 공천장 교부를 거부당했다. 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 취소대상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 경선절차를 거친 후 상임중앙위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공천자로 확정, 대변인에 의해 공식발표됐다.
그리고 오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도록 중앙당으로부터 서면통보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공천장 교부라는 요식행위 뿐이다.
공천 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목전에 앞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을 운영할 책임있는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천취소 대상자들에게 공천장을 교부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추 위원장에게 당의 전권을 넘겨준 뒤 대구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려고 했던 조 대표는 추 의원의 일부 공천취소 움직임에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유용태 원내대표 등 중진들을 만나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을 지구당 당원들이 30일 저녁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은 내분사태로 하루종일 시끄러울 전망이다.
[3신 : 30일 오후 5시50분]
이종찬 재심특위 위원장 내정자, "개혁공천" 부담 때문에 고사
민주당 선대위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찬 고문이 30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다"고 개혁공천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의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종찬 고문의 개인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3월 29일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7대 선거에서 기사회생의 노력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호흡에 맞는 개혁공천이 필요하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하였는 바 이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뜻에서 공천재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이를 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이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그런 안이한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살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당의 일부 중진들은 양심에 따라 물러서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신 : 30일 오후 4시55분]
유용태 의원쪽, 서울지역 공천장 챙긴 뒤 행사장 벗어나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유용태 의원의 한 측근이 선대위 출범식 직후 서울지역 공천장을 챙긴 뒤 "공천장을 받으려면 동작을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대위 출범식장에서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공천 취소 대상자로는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말고도 김태식·안동선·이윤수 의원 등 7∼8명에 이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감지한 뒤 "태클"을 걸기 위해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공천장 수여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이윤수 의원은 "어떤 사람은 때려죽이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탄핵역풍의) 거품이 가라앉고 나면 (민주당이) 2등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며 "나도 처음에는 싫었지만,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됐으니 추미애 선대위에 동의했는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용태 의원 만나서 대책을 얘기해봐야지"라며 오늘 저녁 비상 대책회의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1신 : 30일 오후 4시30분]
민주당,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공천취소 논란
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기자실에는 30일 오전부터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탄핵 한민공조에 앞장섰거나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46분께 <조선닷컴>에서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오후 4시20분께 임진각에서 열리고 있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이 급히 기자들에게 "오늘 선대위 공천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공천 재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라는 구두 논평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 부대변인의 논평은 이런 사실에 대한 정면 부인이 아니라 "현 시점까지 재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여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선닷컴>은 추미애 위원장이 "한민공조"의 책임을 묻거나, "호남 개혁공천" 차원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네 명의 공천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무공천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던 김옥두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공천 취소로 지목된 다른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박상천 의원은 "정통모임의 지도부를 공천 배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8일 유용태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천 배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가 인사말 원고까지 배포한 상태에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이나, 공식적인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눠준 일 등으로 볼 때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출범식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개혁공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 (edaily리포트)편가른 기자회견 진행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을 끝낸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실에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당수 출입기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던 이병완 홍보수석이 당초 기자실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편가르기 진행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지난 12일 오후 회의를 통해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참(보이콧)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예정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이콧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있으면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 같은 결정이 현실화됐다면 사상 초유의 일로 기자들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은 국민의 지탄을 물론 해외에서도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효율적 진행과 질문자 안배를 위해 기자실 스스로 질문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기자들은 숙의 끝에 추첨으로 질문자 선정에 들어갔고, 매체별 안분도 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 1곳과 방송에선 예비 질문자를 포함해 CBS, MBN, SBS, MBC 등 4개사가 선정됐고, 신문은 종합지에서 조선일보, 한겨레, 코리아헤럴드 3개사를, 경제지에선 한국경제와 파이낸셜뉴스가 뽑혔습니다. 지방지에선 중부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3개사로 결정됐고, 인터넷 매체에선 오마이뉴스와 이데일리 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외신은 별도로 결정됐습니다.
기자실은 이 같은 선정 결과를 홍보수석실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홍보수석실에서 돌아온 답변은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수석이 기자실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자회견의 주 방송사인 KBS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보수석이 알아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반발한 것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먼저 기자들에게 질문자 선정을 요청했고, 기자실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질문자를 선정, 통보했는데 특정 매체가 끼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자실의 선정 결과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자실은 홍보수석실이 기자실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자 독단으로 회견을 강행하겠다면 기자회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13일 오전의 상황입니다. 이날 일부 석간 매체에선 `기자회견 보이콧` 기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자실과 홍보수석실의 의견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보수석실은 기자실에서 선정한 질문자를 가능한 한 모두 소화한 후 마지막 질문기회는 KBS에게 주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 안을 기자실에서 수용하면서 첨예한 대립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실 대표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글까지 써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석은 당초 기자실과의 약속과는 달리 방송사에는 KBS를 포함해 모두 6개방송사에 질문기회를 줬습니다. 이 중 KBS를 제외하고도 한 곳은 질문자 선정 명단에도 없던 곳입니다.
종합지는 당초 3개사에서 한겨레신문만 질문을 했고, 조선일보와 코리아헤럴드는 제외됐습니다. 인터넷매체도 완전 배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문과 인터네 매체의 질문기회는 줄어든 반면 방송사만 늘어난 셈입니다.
방송사 일변도의 질문기회 제공은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때문에 출입기자들의 상당수는 의도됐든 안됐든 매체별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수석은 일부 기자들이 질문기회 제공에 이의를 제기하자 "손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이 수석은 이날 기자실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특정매체를 챙기는 대신 기자실에서 선정한 매체는 배제시킴으로써 스스로 공정성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을 새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겠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석은 이날 13개의 질문 가운데 경제분야에는 고작 3개만 배분했습니다. 이 대목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독자들은 기자회견 이면에서 전개됐던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단순히 청와대 기자실과 홍보수석실간의 대립 또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기자의 판단입니다. 우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최측근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사가 이처럼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4대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입니다. 이 수석이 기자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고, `공정과 투명`도 저버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정집단을 상대해도 약속을 어길진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믿어야할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모든 이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속파기는 자칫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정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약속도 중시하는 참여정부로 기억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