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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경제]⑩10년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카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기획재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최소 10년 이상 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적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한도와 수수료 할인율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구체화할 계획이다.재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우대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또 금융상품 과세기준이 적정한 지 여부를 정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년 소득세제 개편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금융시장과 상품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재 과세기준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업계와 상품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금과 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반영되고 있지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금보다는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율을 조정할지 과세기준을 조정할 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12 I 장순원 기자
  • [2012 경제]④알쏭달쏭 세수추계..성장률과 무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4.5%에서 3.7%로 낮췄지만 세수 증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혀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1조5000억원~2조원가량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 과세기반 확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만성화된 탓에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올해도 성장률 떨어졌지만 세수 늘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5%에서 3.8%로 무려 1.2%포인트 떨어졌지만 국세 세수는 5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19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6.2%로 크게 성장한 덕이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져 법인세수 등이 더 많이 걷힌 것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세수가 꼭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세수는 과거에 걷힌 세수를 베이스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난 세수는 계속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내년 세수 역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205조9000억원이 걷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탓에 내년 법인세수 실적이 부정적인데다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크다. 또 일자리 증가 수가 28만명으로 올해(40만명)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근로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수기반 확충 등 징세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비과세·감면 축소는 국회에 의해 결정돼 정부 권한이 약하다는 점이 있고, 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려 해도 경기둔화 국면에 투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제약도 있다. ◇ "모자란 것보단 낫다"..보수추계 만성화 경기둔화로 세수여건이 열악한데도 정부가 내년 세수전망치를 당초와 비슷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세수추계 경향 때문이다. 세수전망은 늘 모자란 것보단 남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다. 2004년 세수 전망치는 11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조원이 모자란 108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후 세수가 전망치보다 모자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2007년엔 당초 전망치보다 약 14조원이 더 걷혀 과다 세수추계 논란이 벌어질 정도였다. 보수적인 추계가 세수가 모자랐을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액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측면에선 부정적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2011.12.12 I 최정희 기자
  • "한 표만 찍어주세요~"..재정부는 정책 경쟁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기획재정부에선 어느 과가 일 년 농사를 가장 잘 지었느냐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과에서 가장 잘 하거나 특색이 있었던 정책과제를 재정부 출입기자단이 투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무엇보다 상금이 쏠쏠해 각 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우수 정책과제는 20여건이 넘는다. 우수 정책과제는 기자단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1등상인 MVP를 비롯해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도전상 등이 수여된다. MVP상은 정책기획과 효과가 높고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정책으로 트로피와 포상금 150만원이 주어진다. 참신상은 창의적 발상으로 시행된 정책, 미인상은 정책홍보가 뛰어난 정책으로 각각 100만원이 포상된다. 그림자상은 정책시도와 내용은 좋았으나 홍보가 부족한 정책, 도전상은 정책성과는 미흡했지만 실패위험을 안고 시도한 정책으로 각각 7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각 과에선 다양한 정책들이 우수과제로 제출됐다. 세제실에선 과세투명성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과 수입 와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류 수입업자가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등을 내놨다.국제금융국에선 자본유출입 규제 중 하나였던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을 비롯해 외환시장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체결했던 한·중, 한·일 통화스왑 등이 우수정책으로 제시됐다. 복권위원회에선 복권열풍을 불러왔던 연금복권 도입 등을 내놨다.재정정책국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표기한 재정통계 개편안과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 국가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국고국은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키로 한 정책 등을 제출했다. 이러한 우수정책 선정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시절에도 고용부 기자단을 상대로 정책 MVP 과제를 투표하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시행된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과제 등을 선정키로 했다"며 "우수 정책을 포상해 직원들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1.12.12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정부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오비맥주 7.4% 오른다-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S&P, EU 신용 강등 경고 ▲종합-조광래 "난 축구협회 파벌싸움 희생양"-연금·복지·개인재테크…`100세 시대`로 다 바꿔라 ▲재건축 변화오나-`가락 시영` 3년만에 돌파구…재건축시장에 훈풍부나-둔촌·고덕주공·잠실5단지 재건축 種상향 요구 거셀듯-市 "국토부와 협의한적 없다"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50억 자산가 헤지펀드에 10% 수익 보고 5~10억 투자할만-한국형 헤지펀드 성패 기관 맘먹기에 달렸다 ▲경기부양 U턴-소비·투자 `정책 튜닝`…일자리 늘리고 규제 푼다-12일 임시국회…예산도 연내 처리 ▲정치·외교안보-"공천혁명으로 재창당" vs "洪대표 퇴진 먼저"-野통합 최대고비 민주전대-靑, MB측근 비리에 `골머리` ▲국제 -만장일치 벽에 막혀 EU조약개정 난항-中 위안화 인민銀 마음대로-中 내년 성장전망 8.9%로 높여-10일 모스크바 대규모 규탄시위 예고 ▲경제종합-43개 산업 독과점 심해졌다-농협 "마트보다 농산물 싸게 팔것"-서울 하수도요금 7년만에 오른다 ▲금융·재테크-하나금융, 美동포은행 인수 추진-동양생명 인수전에 외국계 생보사 몰려-권혁세 "여신協, 가이드라인 내놔야" ▲기업과 증권-전문성 키워 위기 넘는다-1초에 2대씩 팔리는 삼성TV-말이 씨가 된 `車 한정판매`-유럽 기대감에 네마녀 쇼크 없었다-국내 기업은 현금 적어 `뒷짐만`-건설株, 부동산대책 약발 `1일천하`-KT, 덩치 커진 후 더 힘못쓰네-바이오시밀러株 삼성 등장에 움찔-한컴 거래정지-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기업·경영-구본준의 첫 조직손보기…남용 잔재 쓸어낸다-구자은씨 LS전선 사장으로 -동부그룹 이종근·우종일 부회장 승진 ▲모바일-매경 앱 2,000,000명 돌파-내년에 소셜TV·검색 뜬다-아이폰 4S 예상밖 부진 ▲중소기업·벤처-유해물질 배출 줄이니 실적도 `쑥`-"지경부·중기청은 한 몸"-페플라스틱으로 고부가 윤활유-극세사 걸레 2개 자동회전 ▲부동산-위례신도시 역시 인기 짱-`월세 반값` 임대주택 나온다-`타임셰어 하우스`시대 눈 앞 ▲사회-"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는 부당"-"성범죄 선생님 아직도 재직 중"-美서 추방 살인·마약·강간범 한국서 위조학위로 영어강사-"羅 돕는게 최구식 돕는거라 생각" ◇ 한국경제신문 ▲1면-집안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여야-도요타·닛산 등 日주식 국내서 거래 가능해진다-ECB, 돈 더 푼다-가락시영 용적률 높여…35층8903가구로 재건축 ▲종합-연봉 6516만원…`청년 농사꾼`이 뜬다-해외 대사관 비자 발급 `구멍`-`노인=사회적 부담` 인식부터 바꿔야-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과세·감면액…올 30조 다시 넘아-유럽發 돈경색 본격 차단 물가상승 불구 경기 부양▲가락시영 재건축 種상향-더 좋아하는 둔촌·잠실·은마…"우리도 풀어라" 요구 쇄도-"매물 싹 들어가…호가 3000만원 껑충"-5년 후 2억5000만원 이상 차익 가능 ▲新청년리포트-"함부로 비관말라…세상은 열려있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규제풀어 시장에 맡기면 `10분의 1` 값 등록금도 가능"-"말하는 코끼리요?…2년만 같이 자보세요" ▲경제-김중수 "마일드 리세션 까지는 안간다"-`알뜰 주유소` 입찰 또 무산-체육진흥공, 공짜로 국유지 이용-해삼·광어·김 등 수출 100억弗 목표-난방비 9.2% 급등 서민체감경기 `쌀쌀` ▲금융·재테크-VAN社, 가맹점에 수수료 절반 리베이트-車업체 수수료 모두 인하-김규복 "고령화 시대 금융 주도"-고려개발 워크아웃 놓고 대림산업-채권단 갈등-카드론 내줄때 반드시 본인 확인해야 ▲국제-SNS 위력 앞에 `차르`도 무릎꿇나-내년 경제? 문제는 정치야!-신용대출 2년만에 최대…美, 빚내서 돈쓰기 시작했다-은행이 中企 대출죄자…中 대기업 고금리 `돈놀이`-도쿄전력, 내년 방사능물 바다로-아시아 덕에 먹고사는 日기업 ▲정치-홍준표 한나라 대표 "내년 총선 현역 전원 불출마도 고려"-장고 들어간 박근혜…일부일정 모두 취소-박지원 "손학규 대선 지지 철회"-靑. 친인척·측근 잡음에 `곤혹`-日 "중국내 탈북자 보호않겠다" 서약 ▲산업-LS家 오너 3세 구본혁, 첫 임원 승진-동부그룹 신사업 삼총사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삼성, 기술만 갖고 헬스케어 성공 못해-1초에 2대씩…삼성, TV판매 또 신기록-父傳子傳전봇대 혁신…"친환경 가로등 시대 열 것"-포스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도입 ▲산업종합-`해봤어` 정신에 최고 제조 경쟁력으로 도약-대기업 "내년 경영여건 어렵지만 투자 늘리겠다"-두산, 中 굴삭기 판매 절반 `뚝`-대우건설, 2억4000만弗 공사수주 ▲IT·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박병엽, 채권단에 `사퇴 발표` 사과-동영상 모바일 메신저 나왔다-듣기·말하기·실기도 척척 태블릿이 시험장 바꾼다 ▲중소기업·과학-폐지값 3년만에 하락…신문용지도 내리나-전통과 현대의 만남…`홈 데코` 새 트렌드로-`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열린다-대원제약, 中에 진해제 186억 수출 ▲중소기업·벤처-"철도 받침목 넘어 주택·유통업 진출 모색"-코스맥스, 中 광저우 공장 착공-목재업계 최초 국방품질 인증…올 매출 170억-중소기업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유통·패션산업-루이비통 `3초백` 지고 300만원대 뜬다-이마트,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도 판다-고구마값 계속 오르네…작년보다 20% 비싸-LF네트웍스, 아울렛몰 오픈-오비맥주, 출고가 7.84%↑-농협, 농산물 가격 특별관리 ▲증권-저금리 즐기는 우량기업 `리파이낸싱`바람-LGD 유상증자설에 LG그룹株 동반하락-연기금, 10년만에 `최장 순매수` 행진-하이크론 삼킨 슈퍼개미 한세희 "경영참여 원해…이사자리 달라"-버핏효과…얼어붙은 태양광株 녹이나-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제동-3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KT&G 연일 급등…2년 10개월 만에 최고-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0.1%로 줄어-"유럽위기 대응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서둘러야" ▲부동산-`수요 탄탄` 혁신도시, 지방 분양시장 달군다-"강남3구 전매제한 완화…위례신도시도 포함되나요?"-집도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시대온다-내년 2월까지 4만5000가구 `집들이`-건설사 `현금 마케팅` 바람 ▲사회-수습변호사 월급 200만원…변리사의 절반수준-변리사 "특허 소송대리권 달라" 변호사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물 수능`에 불안한 수험생들…대입박람회장 미어 터진다-검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간호장교에 부는 男風…경쟁률 94대1-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원 배상하라"-iCJD환자 또 사망…국내서 두번째 ◇ 서울경제신문 ▲1면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농협 통치자금은 여전히 회사 쌈짓돈-시장활성화 촉매 될까-여야, 이르면 23일 예산안 합의 처리 ▲종합-쪼그라든 지갑…카드·보험아줌마는 괴로워-맥주값 오른다-한나라 "디도스 수사 안硏과 공조하자"-日주식 내년 9월부터 안방서 사고 판다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공모주에 뭉칫돈…대어급 속속 입성 채비…내년 큰 장 선다-"물량 따고 보자" 수수료 덤핑 기승-대한과학 수익률 144% 올 최고 새내기주 각광 ▲가락시영 재건축 3種상향-"매수 자극할 호재" 매물 거둬들여…하루만에 분위기 급반전-일반분양 1,124가구 생겨…최고 1억 안팎 줄 듯 ▲종합-ECB, 유럽 은행에 `돈 보따리` 푼다-유럽 일부 중앙銀 `포스트 유로` 준비 돌입-金총재 "마일드 리세션 없을 것"-전략기획실 설치로 "재벌처럼 경영"-수입와인 유통과정서 3~4배 폭리-알뜰주유소 결국 수의계약으로-"中·日·아세안과 개별적 FTA가 최선"-정유·車·전자, 독과점 구조 심화 ▲기획-`무역 2조弗·소득 4만弗 富國` 금융·관광·의료수출이 답이다-한류도 수출 인프라로-`못 팔면 죽는다` 도선·혁신 DNA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프리미엄 브랜드 `베가`로 내년 LTE에 올인 할 것" ▲정치-자본이득세 이번에도 물거품 되나-美 "北 진정성 확인하려 계속 접촉"-총선 앞둔 업무보고 `선심정책` 봇물 우려-駐中대사관 총영사 사증발급 부당지시 ▲금융-이건희 회장 "경영패턴 바꿔라" 메시지-스마트금융 서비스 신한이 1등 차지해야"-"中企 대출금리 업계 최저로 낮출것"-일부 카드사 결국 백기-돈 굴릴 곳 없는 은행들 프랜차이즈 대출로 눈 돌려 ▲국제-"中 긴축완화로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中, 다국적 기업에 M&A 문 활작-버핏, 이번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고르바초프 "러 총선 다시 치뤄야" 촉구-EU "中 등 19개 신흥국 원조 중단" ▲산업-경기 둔화 대비 조직 안정에 방점-동부 부회장에 이종근·우종일·이재형-LS그룹 구자은·최종웅씨 등 6명 사장 승진-하이트진로 이승열 전무 부사장으로-동양그룹 화력발전소 건립 잰걸음-대기업 "내년 수출 환경 올보다 악화"-리노삼성차, 이달중 감산 돌입-한국타이어, 日 도요타에 타이어 공급-LTE폰에 밀려…아이폰4S 할인 나섰다-"내년부터 日기업에 정식 서비스"-2G종료 KT의 갈 길 멀어지나-올해도 伊 와인 '모스카또' 열풍-진화하는 소셜커머스 ▲증권-수수료 낮아져 투자 활성화…거래소 외연 확대-`2G종료 지연` KT주가 하락-맥주값 경쟁사서 올리는데 하이트진로 주가 왜 오르지?-계열사 펀드 판매직원에 인센티브 못준다-LG디스플레이 유사증자說에 계열사 주가 급락-"아직 싸다" 당분간 추가 베팅 이어질 듯-"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 주목할 때"-"항공株,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차기 금투협 회장 후보 운용사가 직접 검증 나선다-실적+배당의 힘…KT&G 52주 신고가 ▲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전세난 덕분에…"-정릉골, 기존 마을풍경 살린 연립주택 단지로-콘도처럼 예약받는 도심아파트가 뜬다-위기속 빛난 중견 건설업체들
2011.12.08 I 임성영 기자
  • 주식양도차익 과세 어디로 가나..`대주주 한정론 부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치권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론이 급부상하면서 증권가 및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을 지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주주에 대해서만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버핏세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박 전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에서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해명한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이 빗발쳤다. `아파트값은 이미 너무 비싼데다 전월세값은 오르고 있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박 전 대표 측근은 "버핏세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버핏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밝힌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미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시장 기준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5%,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된다. 중소기업이면 10%, 그외 기업 중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년 미만 보유면 30%로 차등 적용된다. 박 전 대표의 주장은 이처럼 대주주에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 측근은 "아직 각론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각론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대주주에 한정해 강화할 경우 용이하겠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는 기준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시장과 직결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1.12.07 I 권소현 기자
  •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1.12.07 I 하수정 기자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
  •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
  • [이데일리] 복권당첨금을 2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연금복권'이 최근 발매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당첨확률이 낮은 연금복권에 당첨되기만을 바라기 보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비과세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너무나 많은 개인연금의 종류와 다양성은 가끔은 우리를 혼란으로 빠뜨리기도 하는데 '어떤 연금이 나에게 맞는 연금일까'하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연금비교사이트 '연금명가( www.yungummg.com )' 의 개인연금 가이드북을 통해서 연금저축, 비과세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의 종류와 특징, 장단점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연금은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누어진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또 '일반공시이율연금'과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제적격연금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에 5.5%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중간에 유지를 못하는 경우 해지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 시에는 개인의 사정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해야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된다. '일반공시이율연금'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안정적이고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전혀 없으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시 예상적립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물가상승폭을 따라 가야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변액연금보험'은 이러한 금리 하락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투자'방식을 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투자기능을 활용한 연금보험인데,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비과세혜택은 물론이고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납입중지 등의 기능이 있어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펀드의 종류 및 주식편입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금지급 시기까지 유지되는 경우 아무리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증해주는 기본형 변액연금보험상품과 각 보험사의 평가방식에 따라 Step을 통해 원금의 200~300%를 보증해주는 Step형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공격적 성향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장년층 모두에게 크게 인기가 있다. 하지만 Step형 변액연금보험은 상품마다 보증해주는 방식이 다르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운용방식 및 평가방식을 숙지해야한다. 이외에도 50~60대 연령의 가입희망자들의 경우 10~20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돈을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선택의 방법 중 하나이다.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 없어 연금보험의 종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각 보험사별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품별 사업비, 운용방식, 특징 및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연금수령방식의 경우 종신연금(개인형/부부형), 확정연금, 실적배당형, 상속연금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령방법 선택도 중요하다. 연금보험상품은 중간에 해지시에 해약공제 금액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제적상황과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해야한다. 연금비교상담 사이트인 '연금명가( www.yungummg.com )'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각 보험사별 연금저축,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의 상세한 비교상담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1:1로 진행해주고 있다.
2011.12.07 I 광고국 기자
연말에 목돈이 생긴다면?
  • [머니야 놀자]연말에 목돈이 생긴다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K과장은 올 연말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겼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차를 바꿀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소중한 퇴직금을 낭비할 거냐며 단칼에 잘라버렸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창에게 중간정산 자금 운용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개인퇴직계좌(IRA)를 추천했고 K과장은 IRA를 통해 은퇴할 때까지 퇴직자금을 모아가기로 했다. 올해가 실질적인 퇴직연금 제도도입의 마지막 해가 되면서 K과장처럼 연말에 중간정산 자금을 받게 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00세 시대에 마지막 보루다. ▲ 권용수 퇴직연금솔루션팀 팀장많은 직장인들이 중간정산 자금을 당장의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nbsp;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60%가 중간정산 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스스로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노령층은 노후자금의 42.2%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 연금으로는 14.8%밖에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32.2%, 독일의 15.2%, 일본의 27.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은퇴 후 여생을 즐겨야 하는 황혼기에도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취업률이 20대를 앞질렀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젊을 때의 은퇴 준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첩경이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는 것. 국민연금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넘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직, 중간정산 등을 통해서 받은 퇴직금의 80%를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는 현실이라 노후준비에 상당한 우려스럽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과거보다는 노후자금 마련에 더 좋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줬다. 그러나 다수의 직장인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선택한다.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는 중간정산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중간정산을 받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이들에게&nbsp;개인퇴직연금계좌(IRA)를 적극 추천한다. IRA는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 극대화가 가능하고, 운용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퇴직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IRA는 개설은 퇴직금(중간정산 자금 포함)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반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해 유연성이 매우 뛰어난 퇴직연금 계좌이다. 또한 5년 이상의 연금수령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IRA보다 큰 개념의 개인퇴직연금(IRP)가 본격 시행된다. IRP 제도에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생활자금 소진을 막기 위해 퇴직시 받은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IRP에 입금되며(이후 해지는 자유로움), 기존 IRA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본인 자산으로의 불입이 가능해져 은퇴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권용수 삼성증권 퇴직연금솔루션팀 팀장>
2011.12.06 I 장영은 기자
와인 유통구조 축소→가격 안정? "글쎄"
  • 와인 유통구조 축소→가격 안정? "글쎄"
  •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유통 구조 축소로 가격 안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주세법 시행령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nbsp;단순히 유통 구조만 볼 때 수입사와 유통사가 하나로 합쳐지고 이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와인업체의 생각은 다르다.&nbsp;6일 주류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시행령 개선안과 관련,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하고 있다. &nbsp;◇ 와인업체 운영 소매시장 30% 불과 &nbsp;와인업체들은 제품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nbsp; 와인시장은 업소시장이 약 70%로 도매상을 배제한 채 실제 유통이 어렵다. 와인업체들이 직접운영하는 소매시장은 30%정도라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nbsp;대부분의 와인업체들이 직접적인 유통시스템이 없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는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다.&nbsp;각 지역별 작은 와인샵까지 제품을 유통할 경우 오히려 물류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 &nbsp;한 와인업체 관계자는 "유통 구조가 하나로 축소되면 약 7~10%의 이윤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구조상 직접 판매로 변경하면 이에 따른 물류비와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nbsp;이 관계자는 또&nbsp; "병행 수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물론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면은 개선될 수 있다. &nbsp;◇와인값, 유통구조 영향은 미미..대형유통업체 `변수`&nbsp;최근 한 와인업체 조사에 따르면&nbsp; `높은 와인 가격`의 이유가 복잡한 세금구조와 높은 과세율, 유통구조, 통신판매 금지 정책 등이었는데 이 중 유통구조는 영향이 미미했다.&nbsp; &nbsp;만약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접 수입 판매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와인 유통은 `와인 수입업체→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와인수입업체-소비자`로 직접 판매가 가능해져 약 20~30%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nbsp;대형 유통업체들도 재고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효과적일 수 있어 아직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nbsp;◇인기 와인 병행수입 불가능 `걸림돌` &nbsp;아울러 몬테스알파, 1865, 빌라엠처럼 국내 소비자의 수요층이 두터운 와인은 외국 와이너리와 업체들이 국내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병행 수입이 불가능하다.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nbsp; &nbsp;한 대형마트 와인 담당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바뀐다 해도 직접 수입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며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수입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nbsp;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이번 주세법 시행령은 면허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라며 "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현재 국세청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nbsp;
2011.12.06 I 이성재 기자
  • 안철수에 밀린 박근혜의 무리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버핏세 논란과 맞물려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이 화제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은 툭하면 제기돼왔던 지지부진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논의됐지만 언제나 결론은 `도입 불가`였다. 이번의 과세논란 역시 이렇게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nbsp;일부에서는 최근 안철수 붐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제시에 본격적으로 나서&nbsp;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 자꾸 과세논란?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번번이 제기되는 이유는 `소득이 난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nbsp;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났을 경우엔 철저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더 엄격한 세법 체계와도 거리가 있다. 현행 세법은 특정법인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개인투자자에겐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던 1999년만 해도 주식시장이 크지&nbsp;않아 개인투자자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과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때마다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이 거세 실패했다.&nbsp;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는 이유로, 활황일 때는 막 성장하려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옵션, 선물 등 타 투자 상품과의 관계라든지, 손해를 볼 경우 이익과 상계해야 한다는 점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내년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거래세 폐지와 함께 논의.."세수엔 별로"&nbsp;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나오면 그 전제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패키지로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지분증권 양도가액의 0.3%(유가증권 0.15%, 코스닥증권 0.3%)가 과세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nbsp;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nbsp;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선&nbsp;증권거래세를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81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특히 일본은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과세하기 시작해 거래세를 폐지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nbsp;그 만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증권거래세까지 수술해야 하는 장기과제다. &nbsp;세수도 걱정거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려면 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nbsp;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손실난 부분도 제외해줘야 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06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9번째 무역 1조弗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백화점신장률 1%대로 뚝...연말대목 실종-"한국도 이란제재 동참을"-伊·스페인에 구제금융 -경제위기로 동유럽정권 흔들..러 총선서 여당 간신히 과반&nbsp;▲종합-내년 집값 "오른다" 49% "내린다" 23%-일제강탈 조선왕실도서 1200권 `귀향`&nbsp;▲우울한 연말경기-"생필품만 사가고 의류·가전 비싼제품엔 지갑 안 열어요"-종로·여의도 식당들 연말예약 60%나 줄어-의류판매 한달새 30%↓ 상인끼리 저가경쟁까지&nbsp;▲불붙은 소득세 개혁논쟁-대못 박힌 과표구간에 중산층만 피해-자본소득 稅혜택 주식부자 배만 불려-비과세 남발로 내년 소득세 감면 16조&nbsp;▲무너진 중소기업 금융-연대보증선 CEO, 회사 되살아나도 신용불량 `주홍글씨`-日스위스 등 대부분 사문화 회사가 먼저 빚갚게 만들어-아름다운 실패위해 연대보증 폐지를&nbsp;▲정치·외교안보-예산삭감 `찔끔` 복지예산 `왕창`-野 小통합 완료..中통합 진통-靑, 대통령실장 단일체제로 개편-野 `디도스공격` 파상공세&nbsp;▲국제-PIIGS 이어 동유럽까지 정권교체 도미노-위안화 가치 급락세-헤지펀드 "원자재 다시 살때"-300억유로 긴축 `울어버린` 이탈리아-美 공군, 파키스탄 철수 시작&nbsp;▲경제종합-조선·건설發 대기업 대출연체 심상찮네-지경부-산하기관 또 `돌려막기 인사`-연금복권 1등 비결은 `공구`-고맙다 `더블S`&nbsp;▲금융 재테크-생보·카드 싸움에 고객만 등터질라-삼성화재, 설계사 4만명으로 확대-카드 발급때 `결제능력` 꼼꼼히 살핀다-하나금융, 외환銀 자회사 편입신청-권혁세 금융사에 `작심독설`&nbsp;▲기업과 증권-현대차 R&D인력 매년 1000명씩 뽑는다-애증의 잡스 배울건 배우자-복사용지도 검색대서 삑~-美선파워 웅진과 결별?&nbsp;▲기업 경영-S클린 우수학교 대상-2000만원대 닛산 큐브-항공사 동남아 혈투...저가업체도 가세-LS전선 카타르 케이블사업 1120억 수주-인터넷 경제 자동차보다 큰 63조&nbsp;▲중소기업 벤처-"실버 헬스케어·교육사업이 미래먹거리"-가업승계 세법안 통과돼야-주차정보 앱으로 확인-"청년 창업지원·실업해소에 역점"&nbsp;▲과학기술/의료-`공학기술 해외기부 기획단` 만들자-8km 해적선 감지..접근땐 물대포 공격-"한국, 세계적 바이오시밀러社 나올 것"&nbsp;▲유통-디지털TV 가격 반란-CJ오쇼핑 `베라왕` 속옷 만든다-`제니스` 시계의 경쟁력은 145년 전통의 `무브먼트`&nbsp;▲기업과증권-삼성전자, 애플보다 23%P 더 올랐다-넥슨 공모가 1300엔 -유럽 이벤트 앞두고 `눈치보기`-파생상품에도 양도세 부과?-코스피 상장사 빚부담 늘어-"中 증시 내년 급등 없을 듯 3월 저점 확인 후 투자를"-코스닥 데뷔전 온도차 극심-템플턴·중국 인민은행..내년 채권시장 위험요인&nbsp;▲부동산-취득세감면 종료...유망한 집은 연내 사라-4대강 보 9곳 물샌다-서울강동 보금자리 줄인다-현대엔지니어링, 말라위서 3억弗 수주&nbsp;▲사회-강남 인기학군 고교지원 거주지·인근학생만 가능-사립대 반값 등록금 제동-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울-시흥 계수대로 30일 개통-날세운 檢...불안한 기업들-벤츠검사 오늘 영장-"판사들 한미FTA 청원 연구목적이면 안 말려"-또 `연예인 사생활` 동영상-공군 훈련기 추락..2명 사망&nbsp;◇서울경제▲1면-`탈세행위 론스타` 세무조사 칼뺐다-건설韓流 뿌리내렸다-사상 첫 무역 1조弗 어제 돌파-망 안정성 흔들리면 카카오톡 차단&nbsp;▲종합-후임 대통령실장에 제3의 인물?-"투자는 곧 인생...진정성으로 승부하라"-정권말 `무원칙 인사` 도 넘었다-지경 2차관 조석 중기청장 송종호&nbsp;▲종합-소득세 과표 1.5억원 또는 2억원 초과 신설안 부상-"국내 원천기술로 개발 큰 의의"-은행 카드 연체율 적신호-불황에 복권판매 8년來 최고 감독기구, 판매중단 권고 나서&nbsp;▲종합-"트래픽 유발업체가 대가 내야" vs "소비자가 지불..별도요구 안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논란-"먹튀 투기 자본에 세금은 제대로"-똘똘 뭉치는 伊-허우적대는 그리스-상장사들 빚 갚기 더 어려워졌다-"中, 홍콩통한 해외투자 확대할 것"-스마트폰의 힘..올IT 수출 사상 최고&nbsp;▲정치-겉도는 보수대통합 "인물 타령만..."-`디도스 판문` 특검 도입 기우나-인명진 "홍준표도 쇄신대상"-野 소통합..통합진보당 닻 올려-"이란 추가 제재 한국도 동참을"&nbsp;▲금융-"공적기능 초점" 금융정책 궤도 수정하나-기업銀 내년 중기대출 32조 이상으로 늘린다-카드 사용실적 늘었지만 순익은 줄어-변액 유니버셜보험 수익률 극과극&nbsp;▲국제-디플레 늪 빠진 日, 물가 양극화 시달려-FRB 인플레 실업률 목표 내년초 외부에 공개될 듯-러 푸틴 대선가도 `비상등`-중산층의 몰락...기업 경영·시민 라이프스타일 마저 바꿨다-호주 국민들도 `주택 다운사이징`&nbsp;▲산업-이란 제재 움직임에 정유사들 속앓이-"한국경제 더 발전하려면 수출 강소기업 적극 키워야"-올 수입차 판매 10만대 돌파 눈앞-지상파 재송신 완전중단 사태 오나-삼성전자 "표기상 오류..정보 유출없다"-KT 차세대 동영상 플랫폼 사업 속도낸다-올 최다 검색어는 나가수&nbsp;▲산업(중기 벤처)-건자재 업계, 방폭창 인증 전쟁-LED 조명시장 국내 빅3 자리매김-LS전선, 카타르서 1120억 수주-앱 글로벌 컨퍼런스 국내 첫 개최&nbsp;▲산업(생활)-외식·호텔업계 연말 이벤트 풍성-롯데百 본점도 男心 잡기 나섰다-롯데 아웃렛 파주점 나흘만에 매출 117억&nbsp;▲증권-단기론 긍정적...장기론 업황 실적이 좌우-"올 수주목표 초과달성" 현대重 사흘 연속 올라-국내외 연말 랠리 분위기 外人 상승에 베팅 이어갈 듯-"IT 자동차 화학株가 연말 증시 이끌 것"-"내년엔 亞·신흥국 주식비중 늘려야"-KCC 9000억 현금 확보...오랜만에 방긋&nbsp;▲사회-국내 완성차 교대근무 내년 2월 바뀐다-선관위 홈피 공격 계좌 추적-`벤츠 여검사` 전격 체포 압송-운전자 차량 위치·목적지 날씨도 제공-강북학생, 강남 고교진학 어려워진다-울릉도 일주도로 2016년 완전 개통&nbsp;▲부동산-손놓은 국회·정부..시장불안 키운다-6차 보금자리 연내 2~3곳 추가 발표-새해 첫달 전국 1만3000여 가구 집들이◇한국경제▲1면-"한국 우려하는 FTA 이슈 모두 논의"-세계 9번째 `무역 1조弗`-"은행 합격 스펙 쌓는데 3년간 3400만원"&nbsp;▲종합-5억원 람보르기니 사려면 1년반 `대기`-구멍뚫린 소득세...근로자 자영업차 41% 한 푼도 안내-부자증세 버핏세, 경제통 의원들 생각은-집권당 부패 인도 금융위기 꼭지 찍은 金대신 주식 날개&nbsp;▲新청년리포트-"인생을 결정하는 건 첫 직장이 아닌 마지막 직장이다"-"모르고 맞는 매는 아프지 않아...포기는 없다"-봉사 성형 더해 `취업 9종세트`-中企 72% "高스펙에 감점"&nbsp;▲무역 1조弗 시대-위기때 더 빛난 수출의 힘..`1조弗달성` 日英보다 7년 빨라-부품 소재산업 키우고 개도국 진출 확대를-70년대 섬유 가발..2000년대 반도체 선박&nbsp;▲경제-서울시, 재계 우려에도 `노동 옴부즈만` 강행-지경부 에너지라인 `초토화`-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 지하철 100~150원 올려-"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판별후 하나銀, 외환銀 인수 승인"&nbsp;▲금융-조선 건설사 `대주단협약 종료` 비상-은행권, 일시상환대출 118조 절반인 53조 내년 만기 `폭탄`-에이스생명, 변액보험 가장 비싸-카드발급, 소득 신용도 낮으면 어렵다-산은-기보, 중기 1조 지원&nbsp;▲국제-`오일 패권` 중동서 아메리카로 대이동-푸틴 재선 행보 `빨간 불`-이탈리아 `탈세` 잡아 재정 확충 1000유로 넘으면 현금거래 금지 -빌 게이츠, 中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中기업 홍콩IPO `막판 불꽃`-유로존 단일재무부 논의 본격화...`메르코지` 오늘 만난다&nbsp;▲해외산업-벤처투자자 `CEO 연봉 낮은 기업` 선호-"중국, 지재권 무시하고 외국회사 차별하는 나라"-日신생기업, 아시아 진출 봇물-SAP, 美석세스팩터스 인수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태블릿PC `눈덩이 재고` RIM, 대규모 할인판매&nbsp;▲정치-靑의 뒤늦은 소통...`세대 공감회의` 신설-국방개혁안 연내 처리될까-한나라, 복지예산 3조 증액 가닥잡나-뜨고싶으면 1인 시위하라고?-`정중동` 행보 정세균 야권 통합 구원투수로&nbsp;▲산업-"CO2 잡으면 돈"..포스코·두산, CCS 상용화 속도낸다-기술융합..車 철도 경량화 소재로 영역 확장"-"원격 조작 맞춤카 시대 올 것"-운항선박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통합관리&nbsp;▲산업 IT-공짜 앱 100개중 1개엔 악성코드 숨어있다-KT, 동양상업체 엔써즈 인수-공지영, 잇단 트위터 설화-LG계열사, 트윈타워 재집결&nbsp;▲중소기업 벤처-"中企 건강 체크 시스템 마련하겠다"-일우텍, 부품세척기 1억弗수주-유진기업, 320억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 수주&nbsp;▲지방산업-에프티이, 두산重과 손잡고 중동 진출-중기단체 "상속세법 조속처리를"-엔엘텍, 日에 전기자전거 배터리팩 공급&nbsp;▲생활경제-거품뺀 해외직매입, 대형마트 살리네-백화점, 때아닌 `서류 챙기기`-"한국서도 `로열웨딩` 효과 볼 것"-식품 최우선 선택기준은 `국내산`&nbsp;▲증권-기관, 개미가 쏟아낸 종목 이삭줍기로 "심봤다"-시청률 0%대 `굴욕`..종편 관련株 일제히 급락-번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회사 23%-`퇴출` 시한 앞둔 관리종목 `생존 몸부림`-이트레이드스팩 첫 `합병 성공` 모델 될까-장단기 금리차 축소...증권사 `속앓이`-동성화학, 무슨일 있길래-`꼴찌의 반란` IT·금융펀드 수익률 쑥-"장기채 투자는 내년 하반기 금리상승 이후에"&nbsp;▲부동산-"저평가 분양권 투자할만"..송도 청약 훈풍 기대-올해 마지막 휴먼타운 방학·온수동 지정-"부실PF 사업장 돈되네" 건설사 눈독-고덕·강일 보금자리에 1만가구&nbsp;▲사회-ISD가 문제라고?..국내기업들 이미 활용-외교부 "ISD 대상 사례 7건뿐...그나마 후진국형 분쟁"-정부지원 없어도...日 사회적기업 잘 나간다-`벤츠 여검사` 체포 부산 압송
2011.12.05 I 김재은 기자
  • 박근혜 "이번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내년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8시 TV조선 개국 특집 방송에 출연,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다음 기회를 모색 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전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4년5개월만이다. 박 전 대표는 TV조선을 비롯해, JTBC, 채널A, MBN 등 개국을 맞은 4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이슈로 떠오른 `조기 등판론`, 공천권, 신당창당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또한 복지, 청년실업 문제, 부자증세 등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대북 관계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생각도 자유롭게 나눴다. 한편, 고(故)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와의 추억, `수첩공주` 별명에 얽힌 사연 등&nbsp;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진솔하게 털어놨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여성정치인으로서 받는 차별 ▲군대 안갔다온 여자가 국가를 논하겠냐는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구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남녀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나. -박근혜 등판론, 미리 나서면 결정적일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의견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원 하나 정치 왜 하나. 사회 환원하고 희망을 주고 어려운 거 해결하고 그러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치 존재 필요가 없다. 정치를 위한 정치, 정치 공학적인 정치는 옳지 않다. 정치 공학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풀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왜 정당을 불신하나 국민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했다. 희망을 주지 못했다 그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각 계층, 세대가 안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하느냐, 정치개혁이 필요한데 예산 국회 끝나면 자연히 될 것이다. 지금은 정치 공학보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다.&nbsp; -내년 총선 출마하나 &nbsp;▲그건 지역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지역구 출마할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하나 ▲공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천이 투명해야 된다.&nbsp;국민들이 바라볼 때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공천이 이뤄져야 된다. 투명하고 제대로 된 공천 되도록 하는 데&nbsp;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 &nbsp;-상향식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nbsp;▲당에서 어떤 방법이 공천 취지를 살릴 수 있나 논의하는 과정이라 딱 잘라 얘기하긴 어렵다. 누구를 통하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당 창당에&nbsp;대한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생각 밝힌다. 신당 창당, 당 만들고 깨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 정당 정치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화합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당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기조가 성장인데..박근혜식 복지는 무엇인가▲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계층이든 저마다 소질과 꿈이 있다. 그것을 열정 갖고 펼쳐 자기 역량을 발휘했을 때 행복하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이 많다. 자립과 자활을 통해 극복 하도록 하는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무상복지 주장하는데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되야한다. 무조건 돈 나눠주는 복지는 자활을 도울 수 없다. 균형 잡힌 복지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선제적, 예방적으로 되야한다. 경제 성장과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지속 가능한 복지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복지 되서는 안된다. 한국형 복지 구축이 중요과제다. 제가 재정 조달 원칙에 있어서 6 대4 원칙을 주장한다. 재원조달이 10라고 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6을 줄이고 세금으로 4를 거둔다는 원칙이다. -부자세 신설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미국 버핏세는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 높이자는 거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구간 높이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 1조원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세제가 복잡하다. 일몰제는 시행 안되고 있고. 비과세 임시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 일몰 끝나면 더 거둘 수 있는게 2조원 넘는다. 소득세 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같은 금융 자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 저것 건드리는 것 보다 체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놓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생각해야 한다. 실효성도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저항에 대처할 방안 ▲공정한 넓은 세원 그런 얘기 하는데 조세 원칙에 맞게 모든 것을 조정하고 복잡한 것은 간편히 하고 일몰제 시행 안되는 것은 효율성, 실효성 검토하는 게 피욜하다. 자본 소득 등&nbsp;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모두에게 골고루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같아도 큰 기업에 몰릴 수가 있다.&nbsp;국민께 예고를 미리 하고 비효율 성이나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국민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야한다. -2007년에 감세공약 내놨는데&nbsp;공약이 바뀌었다&nbsp;▲공약을 바꾸는&nbsp;게 아니다. 감세 정책 나온 것은 당시 경제가 침체 됐었기 때문이다. 침체 살려야 한다 해서 `줄푸세`의 `줄`이 나온거다. 경제 부양, 장기적으로는 잠재력 배양 두 가지 목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끝도 없이 감세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부 들어 감세 많이 이뤄졌다, -기존 예산 씀씀이 줄이면 국방예산 감액하나 ▲지혜롭게 조정해야한다. 안보도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재정 투입해야 하나 잘 고려해서 필요한 것은 다 챙겨야 한다. -중국과 FTA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한중&nbsp;FTA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북한 3대 세습으로 가는데 대북관은 ▲한반도에서 악순환 끊는게 중요하다.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면 좋지만 국제사회가 그런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유화정책 갔다가 강경책 갔다가 변화가 심했는데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실효성을 못 거둔 것 같다.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하고 강경할 때는 강경하게 하는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와 교류 협력간의 균형, 민족공조와 국제사회와의 균형, 인도적 지원과 현안 해결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2001년 김정일 위원장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나. 무슨 애기 주고 받았나 ▲당시 현안도 있었고 남북 숙원도 있었다.&nbsp;이 기회에 얘기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 쉽지 않은 데 상설 면회소 만들고 금강산, 남북 철도 연결 이런 협력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남북 축구 같은 거 제의를 하고 하고 싶은 얘기 했고, 답도 시원하게 들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인상은 ▲짧은 시간 만나서 다 알았다고 할 순 없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기탄없이 교환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도 박 전 대표와 껄끄러운&nbsp;인물들이 있는데 ▲그걸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된다. 남북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 나눈&nbsp;것이고 정치라는&nbsp;것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건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열고 같이 하고자 한다. -경선 때 패배 깨끗이 인정했다. 혹시 그 이후&nbsp;이 정부 들어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면 ▲서운했다기 보다는 안타까웠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 정부 들어 성장을 중시 하면서 많은 노력 했는데 성장의 온기가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20~30십대 지지층이 취약한데 구체적 방안은 ▲대학 강의 등&nbsp;노력을 했고, 트위터나&nbsp;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서 관심 있게 의견 듣고 있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도 현장에 가서 젊은 분들 많이 만나고 고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생각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해서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첫째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 도전하고 창의력 가지고 나서려면 인프라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창의, 창업경제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창업 경제로 많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취업정보 인프라 확보다. 일자리가 많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 경우 많다.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지도 잘 모른다.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 줘야 한다. 기업과 구직자기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고 맞춤형 직업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 생계 보장&nbsp;같은 부분도 제도 도입해서 뒷받침 해주고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한테&nbsp;고용 강제해야 하나 ▲어쨌든 지속가능하고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창업·창의 경제로 가야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자리 창조에 노력해야 된다.-`수첩공주`란 별명에 대한 생각 ▲수첩공주란 말은 제가 붙인게 아니고 당시 여당이 저를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도 맘에 든다. 제가 많은 얘기 듣는데 일일이 적고, 확인하고 다 기억하고 성실하게 챙긴다는 차원에서 수첩은 저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수첩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의아하다. 다 기억하는 건지 한 귀로 듣고 흘린는 건지 모르겠다.&nbsp;-화장실 청소를 직접 해본 적 있나 ▲있다. -동료가 적보다 무서운 적 있나▲그렇다.-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렇다-나라 걱정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100일 이상&nbsp;되나 ▲그렇지 않다. 눈물보단 고민을 많이 했다. -인터넷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화제가 됐는데 당시 대통령 딸로서&nbsp;파격적인거 아닌가&nbsp;▲저런 정도 비키니 많이 입었던 걸로 기억한다. 몸매가 받쳐줘야 입는 거다. -딸로서 아버지 박정희를 평가한다면 ▲아버지는 생전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차안이나 식탁에서 였다. 아버지 말씀 속에 아버지의 역사관, 세계관, 안보관, 국정 운영 방식, 외교관이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 받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어디 가고 싶나 ▲추억이 많은 그런 곳을 찾고 싶다. 비키니 입고 사진 찍은데가 섬인데 평소에 바쁘게 지내다가 휴가 때 주로 갔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라&nbsp;여러가지 추억이 있다. 부모님 두 분이 손잡고 걷고 낙시도 하고 그랬던 여러가지 추억이 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왔을 때 아버지가 시도 쓰고 하셨는데 가면 상념에 젖을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에 갔다면 어떤 생각일까&nbsp; ▲아버지의 간절한 꿈이 있었는데 국민이 수모나 설움 받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임종 순간에 돌이켜 볼 순간이 없었을 텐데 한 순간이라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다. -청와대 들어간게 10세 전후인데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런&nbsp;질문 받아봤나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 두 분 다 좋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어느 한 분을 서운하게 하면 안된다. -양친이 생각날 때는 ▲생활이 어려운 분 대하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여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아버지기 생각난다. -만약에 박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대통령 꿈 접을&nbsp;건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모색할&nbsp;건가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2011.12.01 I 박원익 기자
  • `사람과 형평성 맞아야`..애완동물도 성형에만 부가세 추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형목적의 진료에만 부가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등 21명은 애완동물 진료비 가운데 성형목적의 시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일반 진료는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부가세 부과대상 진료는 미용목적을 위해 귀를 자르는 단이술, 꼬리를 자르는 단미술을 비롯해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수술 등 4개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기에 성형목적의 진료만 예외로 두고 일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또 발의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유일호 의원,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과 오제세 의원실 주최로 지난달 27일 토론회를 갖고 수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표발의한 이인기 의원은 "사람의 경우 일반 의료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코, 쌍꺼풀, 유방성형,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반면 애완동물의 모든 진료행위에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애완동물 진료행위 가운데 40% 이상이 광견병, 회충, 피부질환 등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 치료라는 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국민의 건강을 위한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애완동물 치료부담이 늘어나면 유기동물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인기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여당과 야당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기존 발의된 개정안에 더해 재논의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수정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과세한다"며 "특히 광견병 예방주사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11.11.29 I 권소현 기자
  • [기자수첩]부자증세, 민노당을 따라하는 한나라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을 따라하고, 한나라당은 그런 민주당을 따라한다." 최근 정치권의 세금논쟁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 다름 아닌 버핏세 논란이다. 미국에서 건너온 버핏세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소비와 투자확대를 유도하자는 감세 논의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 감세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구동성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워렌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제기한 `버핏세`는 미국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것을 바로잡자는 데에서 시작됐다. 일방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건너온 버핏세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논의되고 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감세철회 논쟁이 뜨겁게 진행했던 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가장 먼저 주장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35%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의원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주장은 관심 밖이었다. 진보세력이 늘 주장하던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읽혔을 뿐이다. 일종의 피로증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법인세도 1000억원 최고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잔다.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소득 8000만원이나 100억원인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데에 따른 효과 분석은 뒷전이다. 이미 납세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5% 이상을 내고 있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조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의 이탈이나 탈세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각기 다른 색깔의 정당들이 이번처럼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다양했던 주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없이 부자증세 하나로 수렴된 것이다. 버핏세가 포퓰리즘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가 내년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 표를 던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
2011.11.28 I 최정희 기자
  • 한경연 "세제개편, 이명박 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1년 세제개편안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감세정책이 철회됐지만,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세율 인하 철회는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성장이 둔화돼 실질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에따라 보고서는 "이같은 하향평준화 정책보다는 성장을 통해 부를 함께 공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업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리성과 실증성이 결여됐다고 우려했다.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은 계열사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과세하게 돼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과세요건으로 제시된 내부거래비율, 영업이익, 소유지분율은 증여성 거래 판단에 있어 부적절한 기준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주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권 및 임대수입을 받는 비율이 높아 상증세법 개정안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지분이 감소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창세)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따라 한경연은 2008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1.27 I 김현아 기자
  • 5개 대학 인근 풍부한 임대 수요..신촌 푸르지오시티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DTI 등의 금융규제를 덜 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도 쉬워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입지요건이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임대수요가 뒷받침되어야 공실의 위험이 없고 임대료도 안정적일 수 있다고 한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추계예대 등 5개 대학이 밀집해있는 신촌은 대표적인 대학가이다. 대우건설은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에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총 361실의 '신촌 푸르지오시티'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은 23~28㎡로 수요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형평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신촌 푸르지오시티'의 장점은 풍부한 임대수요이다. 5개 대학이 인근에 밀집해있을 뿐 아니라 광화문, 종로, 여의도, 상암 등의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대학생 이외에 직장인 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과 M 밀리오레를 비롯한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어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내부 설계는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주방의 경우 냉장실과 냉동실이 분리된 콤비 냉장고와 건조가 가능한 드럼세탁기를 빌트인했고, 식탁과 빨래건조대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설계했다. 특히 욕실에는 샤워부스 내에 설치된 세면대를 샤워 시 접어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해 눈길을 끈다.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납공간의 협소함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현관에 신발장 및 수납장을 넉넉히 배치했고 거실 한쪽 벽면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납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는 가로 80cm, 세로 240cm 크기의 개별 락커를 따로 마련해 처치 곤란한 잡동사니나 철 지난 옷가지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촌 푸르지오시티'는 요즘 건축의 대세인 에너지 효율성에도 신경을 썼다. 건물통합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연료전지를 활용해 공용 부분 관리비를 낮췄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것으로 임대료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신촌 푸르지오시티'는 1차 청약이 평균 3대 1, 최고 5대 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고 현재 미계약 물량에 한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는 각 실당 1억 9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대이다. (문의: 02-525-9090)
2011.11.25 I 김정훈 기자
  • 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노블레스 오블리주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은 25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책쇄신을 주문했다. 민본21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국가의 이익차원을 넘어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키움과 나눔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쇄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개인적 수준이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소득세 과표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 대상자가 1996년 1만명에서 2010년 21만명으로 늘어났다. 민본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이상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40%로 높여서 민생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본은 또 비정규직 대책 강화와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등에 대한 규제차원을 넘어서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 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1.25 I 김성곤 기자
  • 상가 투자..세금을 알면 절세는 덤이다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 투자도 취득 시부터 보유 중, 매도 시까지 계속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세금의 내용을 알고 그 제도의 변화까지 파악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 조중식 세무사와 상가에 나오는 세금과 절세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A: 우선 상가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상 매입 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의 4.6% 정도가 되고, 무상 증여 시에는 4% 정도를 내야한다. 여기에 상가 취득가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재산세는 상가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토지부분은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나올 수 있다. 종부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nbsp;세금이 매겨지는데&nbsp;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수토지 총 합계액이 8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상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나온다. 양도소득세는 상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상가는 비과세나 감면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Q: 상가에 나오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A: 일단 공동소유를 통한 절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공동소유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 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상가 임대 시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세도 공동소유 시 절세가 가능한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2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11.24 I 김정훈 기자
  • 박재완 "버핏세, 現시점에서 적당치 않아"(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운 버핏세와 관련 "감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철회했다가 다시 증세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버핏세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돼 우리나라까지 번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찬성해 여야 모두 버핏세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버핏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서 논의가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장단점이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낮은 저축율, 사회보험료 최고구간 요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확보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 "9월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부 전망치가 4.5%였는데 최근 민간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다음 달 경제운용방향에 이러한 전망치를 존중해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방향은 안정 속에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세계 경제가 급격히 나빠져 재침체가 온다면 정책기조를 달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물가여건에 대해선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고 국제유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3% 중반을 예상해 올해보단 낫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기금 심사결과와 관련 "정부 예산안보다 10조8000억원이 순증액돼 2009년(13조2000억원 순증액)이후 역대 두 번째 수준"이라며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가겠다. 예결위가 하루 빨리 속개해 법정 기일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1.11.23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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