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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 중기부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이후,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했다.민간과 정부가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정부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참여기관을 기존 13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첫번째 회의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회의가 이뤄졌다.현재 중기부는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ESG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매달 2000여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분기까지 자가진단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분야별로 환경(E) 3~5등급, 사회(S) 1~2등급, 지배구조(G) 3~5등급에 주로 분포해, 중소기업은 ESG 분야 중 환경분야 대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6월, 중진공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ESG 분야 중 환경(E) 분야에 대한 실천과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중기부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조사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전체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28.6%는 수출기업에 해당한다. 이 중 미국, 중국, 일본순으로 ESG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해당 국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ESG 요구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ESG 요구 특성 등을 정리한 ‘중소기업 ESG 경영안내서(수출편·업종편)’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소재의 기업이 전체 자가진단 총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46.6%) 수도권 기업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다.ESG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위해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ESG 관련 협·단체 지부 등을 통해 ESG 자가진단을 홍보하고,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ESG 교육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기부는 기업들의 ESG 인식제고와 공급망 대응, 실질적인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체크리스트를 업종 특성별로 분류해 고도화하고 국내외 ESG 관련 통계, 정책 등의 정보와 고도화된 진단시스템을 포함한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온라인종합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오지영 중기부 미래산업전략팀장은 “급속히 확산돼가는 ESG를 중소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ESG를 규제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함지현 기자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늘(1일)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어제(6월 30일)까지만 해도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DSR 50% 제한을 적용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비례해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서다.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한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당국은 DSR 강화로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될 계획이다.
2022.07.01 I 김정현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 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이번주 일요일(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수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 방 차관은 이를 두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최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모색키로 했다.다음주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되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달 첫째주부터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방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같은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정유사 대상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경제 정책인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경제 주요 축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논의한다.방 차관은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이명철 기자
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뉴스새벽배송]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022.07.01 I 김인경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내달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일원에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투시도 (사진=DL이앤씨)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34가구 △84㎡B 134가구 △84㎡C 44가구 △84㎡D 91가구 △112㎡A 89가구 △112㎡B 136가구 △124㎡ 45가구 △138㎡A 1가구 △138㎡B 1가구 △138㎡C 1가구 △138㎡D 1가구 등 지역 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사천시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경남 사천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단지는 삼천포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일로와 삼상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삼천포 일대는 물론, 사천시 전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버스 정류장 6개소가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삼천포 터미널이 있으며,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사천공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도 쉽다.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반경 270m 내 노산초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 삼천포중앙여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공고 등이 가깝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은 서부경남 권역 최고층인 49층 단지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전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단지 바로 앞 남해 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세대 제외)하다. 아울러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서부경남 권역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전용 84㎡A·B, 112㎡A타입의 경우 4베이(Bay), 전용 124㎡의 경우 5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맞통풍이 가능하다. 전용 84~138㎡ 전 타입에는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된다. 또 ‘원스톱 세탁존’과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부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실내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의 주택전시관은 사천시 용강동 일대에 내달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6년 3월이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하반기 부동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하락하는 모양세다. 부동산R114가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결과다. 직전(6개월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은 절반(48%→24%)으로 축소됐고, 하락 응답은 2.7배(14%→38%) 커졌다.보합 전망은 37.49%로 직전 조사(37.53%)와 별다른 비중 차이는 없었다.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관점 이동이 진행됐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세 가격 전망은 여전히 상승(40.00%)에 대한 전망이 하락(22.81%) 보다 우세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3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다소 줄었다.부동산 R114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씩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05%포인트다.◇경기침체·금리인상 영향에 매매가격 ‘하락’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4.56%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3.76%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미국과 한국 등)의 금리인상이 빨라지는 등 이자 부담이 수요자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응답 비중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중심지 아파트가격 상승(27.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상반기 서울 용산과 강남ㆍ서초 등에서 견고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4.62%)’ 응답이 높았다. 올해 경기도 이천과 강원, 제주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 상승 원인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2.45%)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11.9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11.55%) 등이 선택됐다.◇‘전세가격’은 상승 전망 우세...“매수심리 위축영향”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910명 중 42.2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시장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응답이 높았다. 실제 세금과 대출이자, 물가 상승 등 다주택자 유지 비용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전세물건은 줄고 월세거래가 늘고 있다. 그 외 상승 요인은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체크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 지방 모두) 전세가격이 20~30% 급등하면서 수요자의 가격 부담감에 따른 하향 조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0.04%)’을 2022년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0.75%p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환율불안, 전쟁우려, 감염병 확산 등등)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17.23%) △물가상승[인플레이션] (10.90%)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33%)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8.00%)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7.21%) 등을 선택했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대우조선해양, 목포해양대와 '저소음 선박기술 확보' 나선다
  • 대우조선해양, 목포해양대와 '저소음 선박기술 확보' 나선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목포해양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저소음 선박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대우조선해양은 목포해양대학교와 ‘수중방사소음 공동연구 및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수중방사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이다. 최근 해상 운송량 증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으로 수중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중방사소음 연구는 이미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 대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선주의 영업상 이해 관계 또는 국방상의 보안 규칙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선박의 소음 계측 자료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됐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목포해양대와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최신 공동수조설비, 실해역 수중방사소음 계측 장비와 목포해양대가 운용하고 있는 실습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서다.이를 통해 실제 선박의 수중방사소음 평가 방법, 모형 시험과 수중방사소음 예측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소음 예측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을 낮추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목포해양대의 교수, 학생 등이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대우조선해양과 목포해양대는 새로운 신규사업 기획와 공동사업 추진, 조선소 견학 및 실습, 조선해양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연구인력 교류 및 양사가 보유한 시설과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동연구와 협력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학 연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며 “조선산업의 한 축으로서 목포해양대학교를 비롯한 목포 지역의 발전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오른쪽)과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2.06.30 I 함정선 기자
충청권 하반기 3.5만가구..7년만에 가장 많아
  • 충청권 하반기 3.5만가구..7년만에 가장 많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충청권에 올 하반기 3만5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천안·아산뿐 아니라 음성군, 홍성군 등 한동안 공급이 저조했던 지역에서도 다수의 신규 물량이 예정됐다.2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충청권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총 3만5304가구(임대 제외)로, 2015년 하반기(4만5095가구) 이후 약 7년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전년동기(2만2,082가구)와 비교하면 약 59.88% 증가한 수치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충남 1만4976가구 △충북 1만1109가구 △대전 7345가구 △세종 1874가구 순이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투시도오랜만에 공급 재개에 나선 지역들도 눈에 띈다. 충북 음성군에는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이 총 6383가구로 지난 10년간 공급된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또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없던 제천시에서는 올해 2603가구가 분양된다. 충남 홍성군에서도 지난해를 시작으로 약 5년 만에 분양이 재개돼 2310가구를 선보인다. 이 같은 충청권의 분양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최근 몇 년 간 속도를 내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충남 국가산업단지, 충북 성본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가 꼽힌다. 지난 한 해 충청권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6.77대 1에 달했다.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64만5031건으로, 부동산R114에서 통계를 집계한 2000년도 이후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최대 변수였던 대선과 지방 선거 등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 충청권 분양 시장에 신규 단지가 쏟아질 전망”이라며 “공급이 뜸했던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올해 충청권에서 분양되는 주요 단지는 다음과 같다. 대우건설은 내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기업복합도시 B1블록에서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0㎡와 펜트하우스인 121~146㎡ 4가구를 포함한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라도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지구 B-1블록에서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654가구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마동 일원에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신공영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일원에 ‘아산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99㎡ 총 6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3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700% 완화‘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이다.먼저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도 완화한다.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용적율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1/4로 정했다면,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일 계획이다.◇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방식별 법령 적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해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 현재는 사업방식이 다름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된다.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다른 역세권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한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6월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尹 “北 대화 복귀 위해 한미일 긴밀 공조하자”-금감원, 자산운용사 ‘3진아웃제’ 도입-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가구, 월 3만6000원 덜 낸다△줌인&-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대사 외울 수 있는 한, 연기는 계속된다”△나토 정상회의-‘한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기조 재확인…한중 관계 재정립은 숙제-한일 관계 곳곳서 해빙기류…연내 정상회담 열리나-尹 대통령, 유럽 상대로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시동△성장통 겪는 코인업계-닷컴버블 붕괴때처럼 옥석 가리는 기회…‘웹 3.0’ 상용화에 미래 걸어-거래소 자율규제 지켜보자…법적 규제 신중해야-코인 한파 아랑곳않고…게임업계 블록체인 사업화 열풍△커지는 고금리 공포-당정 ‘대출금리 인상 속도조절’ 압박에도…은행권 뾰족수 없어 고심-“서민 부담 완화하려면, 은행 가산금리 인하해야”-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주’ 연초대비 주가 역행, 왜△종합-기대인플레 3.9%로 10년래 최고…‘빅스텝’ 한번으로 물가 잡힐까-해외 유입 확진자 하루새 72%↑코로나 ‘여름 재유행’ 현실화하나-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부수입 2000만원 넘는 직장 가입자 45만명 건보료 인상△정치-강병원, ‘97그룹’ 중 당대표 첫 출마 ‘마이웨이’ 이재명 당권行 영향 주목-“민주적 통제”vs“퇴행적 제도” 여야 ‘경찰국 설치’ 신경전 고조-‘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초 출범…日 호응할지 미지수-공군, F-35A 20여대 추가 도입 추진-홍익표 이어 이번엔 최혜영…野 험지 출마 바람 거세질까△경제-한덕수 “소주성 설계자 우리와 안맞아”…文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되나-‘탈원전 청구서’ 처음으로 시인한 산업부-일할 사람 구해봤지만…채워지지 않은 17.4만명△글로벌-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초읽기…입지 좁아지는 푸틴-세계 증시 폭락 여파…올 상반기 자금조달액 19년만에 최저-中 국유기업도 ‘코로나 쇼크’ 올들어 이익 감소-中 봉쇄 풀리자 화물량 급증 美 항구에 컨테이너 쌓여가-직원 200명 해고…테슬라 감축 본격화△산업-될성부른 배터리·전장에 집중…클린테크에 5년간 2조 투자 ‘미래 대비’-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 사업 키운다 전혜액 유기용매 4종 개발·생산확대-SK㈜머티리얼즈, 日 쇼와덴코와 북미 반도체 소재 시장 진출 검토-C컬부터 비오는 날 곱슬 관리까지…마치 전문가처럼 뚝딱△ICT-70세 길드원과 함께 레벨 업 세대차보다 ‘가족애’ 느껴요-아·태지역 ‘메타버스 정책’연구 선도 메타·서울대, ‘XR허브 코리아’ 출범-cm단위로 GPS 오차 줄인다…KT, 자율주행·UAM 조준-고객 감정까지 살피는 AI콜센터…IT업계 선점 경쟁 후끈△제약·바이오-바이오社 호재·악재 심층 분석…투자자들 팜이데일리 주목-식약처 “안전성·효과성 충분…허가” SK바사 ‘국산1호 코로나백신’ 탄생-‘거래 정지’ 큐리언트, 해외 자회사 투자유치 성공 배경은△Auto&Life-픽업트럭부터 SUV까지…한국GM,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국내시장 공략-얼굴 인식 등 최첨단 기술 대거 탑재 부스터 버튼 누르자 ‘성난 치타’로 돌변△증권-상반기 펀드 성적 ‘씁쓸’…대체자산·원자재만 웃었다-유럽發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줄줄이 ‘환호’-하반기 애플 신제품 대거 출시…부품株 ‘반등’ 시도△증권-과태료 3회여도 등록취소 검사…자산운용사 고강도 압박-외국계發 “반도체 수요 악재”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조정-“자금난 겪는 기업에 구원투수 역할 하겠다”-‘팔자’ 나섰던 연기금…순매수 톱10 수익률은 ‘절반의 성공’△부동산-분상제 적용 후…지방 분양가 상승률, 수도권 2배-‘임대주택+일자리+생활 SOC’ 결합 전국 250곳에 ‘생활거점’ 조성 검토-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분당, 3.3㎡당 5000만원 돌파-현대건설, 대전 유성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문화-K클래식 열풍 타고…클래식 성찬 펼쳐진다-도전하는 예술가·감상자 새 시대를 열어갈 지어다-임창정,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 선다△혁신 앞장 서는 기업-갤럭시 S22,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이끈다-ESG위원회 출범 1년…‘함께 멀리’ 의지 다진다-협력사·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목표 한뜻-협력사와 동반성장…자금·기술개발 지원-전기차 사업 드라이브…AI·빅데이터 기술 도약△피플-창업가 출신 AC, 딥테크 스타트업 잠재력 끌어낼 것-“레이스 운영은 만족…체력 회복은 숙제”-박재영 광운대 교수 탄소나노섬유센서 개발-“캠핑텐트 펀딩 13분 만에 28억 모았어요”-삼정KPMG, 정기 파트너 인사…부대표 6명 등 승진-이달의 A-벤처스에 굿파머스그룹△오피니언-복합위기 대처 발목잡는 규제들-IPO시장 열기, 누가 잠재웠나-尹 외교 행보, 우리 기업 중국 리스크도 살펴야△전국-서울 동북권 캠퍼스타운, ‘바이오 산업 메카’로 태어난다-충청권 광역철도 착공 지연…현안사업 줄줄이 비상-경기북부 당선자들 취임식 키워드는 ‘소통’△사회-‘경찰청장 후보자’ 검증 작업 착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추 잘 꿸까-“가족의 극단 선택, 함꼐 아파하고 보듬어주죠”-“학위 줄게”…유학생 장학금 가로챈 교수-설마 했는데…조유나양 가족 끝내 주검으로-미얀마 시위지도자 ‘타이자 산’ 박종철인권상 특별상
2022.06.29 I 김은비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 100일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국토 균형 발전 대신 성정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과 연결을 통해 도시 공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다”면서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는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Network)하겠다”면서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6.29 I 하지나 기자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6월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청약한파에 수도권마저 할인 분양-‘토레스’로 희망 키운 쌍용차 KG그룹 날개 달고 새출발-규제·비리 내우외환에 추락하는 코스닥-“세계는 부채의 덫, 한국은 규제의 덫…최악 경기침체 온다”-[사설] 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종합-수상한 외환거래 8000억…중국계 자본 세탁용이었나-4년 만에 공식석상 선 조현민 “물류, 쉽고 재밌고 섹시해질 것”-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늘려 中企 부담 완화한다△‘개미 무덤’ 코스닥-툭하면 횡령·배임에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올해 시총 100조 증발-테마주 기승에…주가 요동에 추격 매수자 손실 쑥-‘새 얼굴’ 보기 힘든 코스닥…상반기 신규 상장사 수 19% 뚝△종합-올해 초 청약 경쟁률 22대 1 서울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 계약 포기-재계, 노동개혁·세제개편 요청에…추경호 “규제 혁파” 화답-여당과 합의 없이…민주당 ‘국회 단독 원구성’ 강행 나서△KG그룹, 쌍용차 인수-토레스 이을 KR10·U100 출격 앞당겨…연타석 흥행몰이로 조기 정상화-자금 조달력·기업회생 경험 등 적임자 확신 줘-KG그룹, 채권변제율 상향 적극 검토…협상 여지 넓어져 △종합-법인세, 가장 낮은 ‘10% 구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헷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결-제조업체 경기전망 1년 반 만에 최악△정치-尹대통령, 호주 정상회담 이어 나토 사무총장 면담…다자 외교전 돌입-여야 ‘은행 이자장사’ 압박…예대마진 정조준 -MB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경제-서학개미 붐에…작년에 대미투자 첫 6000억弗 돌파-‘빈 일자리’ 4년 만에 최대 임금發 인플레 악순환 빠지나-28년 뒤…다섯 집 중 두 집은 ‘1인가구’△금융-홍민택 ‘대출 강화’ 승부수 통했다…토스뱅크, 예대사업 흑자-4세대 실손보험 ‘반값 할인’ 연말까지 연장-농협·신협 대출자도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글로벌-서방에 맞서 세력 불리는 中·러…이란·아르헨도 브릭스 합류-전략개념에 포함, 불법어업 감시 연일 대중 압박수위 높여가는 美-G7 보란듯…러, 1000명 모인 우크라 쇼핑몰 폭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폭등 한번 시작하면 잡기 어려워…정부, 중앙은행에 전권 줘야”-“한국, 중국보다 규제 심해…국경·무역 적극 개방을”△산업-국제선 조기 정상화…최고 실적 또 갈아치운다-미래사업 선봉장 허용수號 수소 등 4대 사업 속도낸다-AI·체온풍 에어컨으로…삼성 ‘무풍 생태계’ 확대한다△ICT-국가R&D 예산 ‘다이어트’…우주 분야는 ‘벌크업’ -KT, RE100 가입…탄소중립 박차-NHN클라우드 “올해 매출 1600억 넘어설 것”△소비자생활-삽겹살은 말일 노리고, 전복은 수산대전 찾아요-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목전 종합식품기업 도약 고삐 죈다-“세계시장서 통하는 ‘한국의 슈프림’ 만들고파”△증권-떨어질땐 ‘확’ 오를땐 ‘찔끔’ 고개 못 드는 대형株-“공매도 전담반 설치해 조사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 강조-“대통령이 민다”…국내 첫 원자력 ETF 첫날 3%대 ‘환호’△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물망’…대구·세종 ‘매수세’ 붙나-회장 이어 수석부회장 직무정지 전문건설협 ‘지도부 공백’ 우려-고금리에 이자 눈덩이…‘전세의 월세화’ 가속△엔터테인먼트-더 야하게, 더 독하게…요즘 예능, 연애 한번 ‘찐하게’ 하네-할리우드 톱스타 뭉친 ‘토르4’…‘여름 성수기 대전’ 화려한 포문 여나△건강-치명적 합병증 유발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진료로 맞춤 치료-홍삼, 항바이러스 효과 입증 논문 국내외서 잇따라-치료해도 호전 없는 척추질환에 ‘양방향 내시경술’ 도움△Book-물고기 잡는 법 없는 그물책에 女心 푹 빠졌다-이어령 마지막 육필원고 ‘눈물 한 방울’ 공개 -일본은 어쩌다 ‘싸구려 나라’가 됐나△오피니언-[목멱칼럼] ‘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전문기자 칼럼] 다들 해도 되는데 ‘간송’만은 안 된다?-[기자 수첩] 민생 내팽개치고…필리핀 특사로 간 與 원내대표 △피플-“송해, ‘노래자랑’ 이후 삶 준비…후배들 위한 공연장도 알아봐”-‘한산’서 이순신역 박해일 “내면의 군자 같은 모습 끌어내”-존 리 메리츠운용 대표 위법 투자 의혹에 사의△사회 -수사팀 수장으로 ‘특수통’ 전면 배치…전 정권 권력 사건 수사 탄력 받나-장애인 자리는 찬밥신세-수장 사퇴에 술렁이는 경찰 ‘고행길’ 차기 청장 후보군은
2022.06.28 I 김윤지 기자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 전환과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구, 세종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급 예정물량과 집값 향방 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규제지역 해제지역 1호에 대구·세종 기대감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은데다 집값도 떨어져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완화 대상 1호로 꼽히는 지역은 세종과 대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1.3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세종도 소비자물가는 2% 뛰었는데 주택 가격은 1.64% 하락했다. 대구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청약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해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약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풍선효과에 매물해소 있겠지만…공급과다 ‘주의’대구와 세종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시장 유동성이 규제의 풍선효과로 규제 완화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다수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구, 세종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임장(부동산 현장 탐방)을 예고하는 글도 늘고 있다.다만 주택공급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세금 부담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급물량은 적정공급수요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지인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물량은 오는 2024년까지 적정수요를 훌쩍 넘는 공급이 예정돼 있다.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대구의 공급물량은 2022년 2만1563가구, 2023년 3만7088가구, 2024년 2만3565가구로 대구 연간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1만2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세종의 공급물량은 2022년 3384가구, 2023년 1844가구, 2024년 3577가구다.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2013가구를 웃도는 수치다.전문가들은 공급예정물량을 통한 수요예측과 시장 반응을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전문가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규제지역 완화로 일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정 공급량을 웃도는 공급물량이 있어 전세수요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또 전세가율이 낮아 2억~3억원의 자기자본이 묶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신수정 기자
나토 '전략개념' 포함·불법어업 감시…中 옥죄는 미국
  • 나토 '전략개념' 포함·불법어업 감시…中 옥죄는 미국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3년 만에 처음으로 대(對)중국 전략을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에 포함하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불법어업 감시에 나서는 등 다양한 견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사진=AFP2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는 핵심 문서다. 새 전략 개념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된다. 같은 날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양 보호 차원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주장이다. 어업 분야의 노동권 및 인권 개선, 해산물의 윤리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영국·캐나다로 구성된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시키고 △내달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함께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당국 관계자는 해당 각서가 특정 국가를 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불법어업에 ‘주도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 “美, 중국 지구촌 배제 시도” 반발중국은 이 같은 서방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샹 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선임연구원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GT)를 통해 “미국은 G7·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묶어 적으로 삼기 위해 서방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냉전의 새로운 버전이며 다른 나라들이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줄이도록 강요해 미국은 중국을 지구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을 선두로 세워 아시아에 새로운 나토를 설립하고자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의 지도자는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27일 취재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몇 주 내에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G7 정상회의 직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김윤지 기자
`반도체 인재 양성` 사활 건 양향자…"삼성 SSAFY 전국 확산"
  • `반도체 인재 양성` 사활 건 양향자…"삼성 SSAFY 전국 확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28일 첫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초국가적 목표`로 삼았다. 당장 지역에 반도체 생산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자체 노력, 정치권 협력을 얻어 전국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재 수도권 집중 문제가 첨예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각 지역 대학들 중 강하게 육성해야 할 부분을 정부에서 정하고, 육성가능한 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인물로 국회에선 `반도체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위는 앞으로 `규제 개혁·세액 공제·인재양성`을 중점으로 정책을 논의한다. 이 중 가장 먼저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집중 문제에 대한 갈등 요소를 다루며 지역 문제들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방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생들의 인재 양성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금 삼성그룹에서 진행하는 ‘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모델을 전 지자체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 현장, 초·중·고 현장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SAFY는 삼성그룹이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이과 상관없이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부위원장인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인력 확보”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우수한 대학에 반도체 학부와 대학 석박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등 여러 실행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반도체 특위가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한 `초당적 기구`로 만들어질지 관심이다. 양 의원은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 저는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당을 앞두고 반도체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22.06.28 I 배진솔 기자
CJ제일제당, 친환경 플라스틱 국내 1호 생분해성 인증 받아
  • CJ제일제당, 친환경 플라스틱 국내 1호 생분해성 인증 받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의 친환경 플라스틱이 국내 최초로 국내 환경에서의 생분해성을 인정받았다.28일 CJ제일제당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자체 개발한 친환경 플라스틱 PHA(Polyhydroxyalkanoate)에 대한 국내 해양 생분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았다.KCL은 CJ제일제당의 PHA 2종 등을 서해 대부도 연안에서 11주 동안 바다에 넣어 해양 생분해 효과를 검증했다. 이 결과 1종(aPHA)의 무게는 57%, 다른 1종(scPHA)의 무게도 28% 줄어드는 걸 확인했다. 해당 제품이 토양 생분해 과정에서도 해당 토양의 보리, 상추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 제품이 국내 환경에서도 친환경적이라는 걸 입증한 것이다.CJ제일제당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진행한 해양 생분해 소재 PHA 생분해 실험 결과. (표=CJ제일제당)이 제품은 이미 지난해 2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지난달부터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제품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비결정형인 aPHA 제품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다.플라스틱 제품은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물티슈 등으로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선 분해까지 500년 이상 걸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 등지에선 아예 판매 제한을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3.5%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지금까지 국내에선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의 성능을 실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KCL이 산업부의 지원으로 실증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번에 첫 실증까지 마쳤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국내에서의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관련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비용 절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한다.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은 28일 경기도 수원시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찾아 이곳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와 정책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 국장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CJ제일제당도 KCL과 해당 제품에 대한 생분해 특성 분석을 이어간다. 이미 PHA와 타 생분해 소재 혼합 플라스틱에 대한 해양 생분해 실험을 시작했고, PHA의 인체 유해성도 검증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PLA나 PBAT 등 생분해에 한계가 있는 다른 소재와 aPHA를 혼합했을 때 분해가 더 잘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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