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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유니콘 기업중 17개는 韓서 사업 불가"…법·제도 개선해야
- [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고령화 때문인 건가.△이재원=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 투입 양 자체가 감소한다. 노동의 질도 떨어진다. 아무래도 젊은층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노년층보다 더 많다. 고령자 돌봄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보스턴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돌봄경제(care economy)’다. 이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서비스 이용요금이 워낙 비싸 직접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 고령자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는 젊은층의 소비·투자를 줄이고, 자본 감소로도 이어진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감소·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10월 보고서)△이윤수= 1970년대 고성장 시대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199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이후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과거엔 섬유산업을 하다가 생산성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백색가전, 핸드폰,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재편 속도가 무척 느려졌다.△고영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이해집단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해집단이 생기면 창조적, 혁신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안주하려는 경향을 띤다. 학교, 노조, 재벌, 중소기업 모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조경엽=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전환기에서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요소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OECD 37개국 중 27위(2019년)에 그쳤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성에서도 과감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창출·포착하고 창조적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런 규제체계 하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기 힘들다.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한다. 창조적 파괴는 전통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는 신·구 산업간 충돌로 이어진다. 노조가 강경하게 변화를 거부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이유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성·고령자들의 서비스업 취업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역대급 호조인데.△이재원=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제조업 등에서 밀려난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고령층·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났던 ‘클린징 이팩트(cleansing effect, 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가 굉장히 미약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도 크다.△이윤수= 좋은 일자리는 없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용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인력은 40대인데, 이 연령대의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영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많아서 성장유인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국가다. 이 R&D의 4분의 3 가량을 민간이 하는데,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다. R&D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만 할 수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인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해야 한다. △조경엽=규제로 인해 의료·문화·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낮다. 원격진료가 되나,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미국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가 있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심각하다. 호봉제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상승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이 힘들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조개혁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왜 막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도 중요한 듯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이재원= 나라가 가난해진다. 소득, 지출이 모두 줄고 경제 후생이 낮아진다. 청년 실업은 높아지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방 문제도 생긴다. 재정수입이 줄어 정부가 이러한 각종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복지 문제도 커진다.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단기 처방이다.△이윤수= 1970년대 직장인은 경제가 연 10% 성장을 하면 7년마다 회사가 두 배가 되고 월급도 두 배가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2% 성장을 하니 회사 35년 다니는 동안 회사가 간신히 두 배가 되고 월급 두 배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도 35년이나 된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간 격차로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고영선= 성장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열심히 성장했지만 이만큼 먹고 사니까 좀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답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선 군사력이 중요한데 군사력은 생산 능력, 무기·물자 조달 능력이 필요하다. 또 행복이라는 게 GDP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조경엽= 급속한 고령화에 저성장이 지속되면 체제 기반이 약해진다. 베네수엘라처럼 인기영합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표퓰리즘) 정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 국채를 발행할 것인데 가계 등 민간은 돈이 없어서 외국에 가서 조달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확 빠져나가게 돼 만날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이 아니다. 1년에 국가부채가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한다. 아르헨티나처럼 아무리 이자를 올려줘도 국채 발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갈까봐 걱정된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경총 “국제노총 ‘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서한, 사실 왜곡”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제노총(ITUC)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 촉구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ITUC 서한은 마치 국제노동기구(ILO)가 금번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금번 노조법 개정안은 ILO의 입장과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총은 “우리나라는 2021년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제노총은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22일 ITUC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명의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한 데 따른 것이다.ITUC는 서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내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의 자유, 쟁의행위의 자유를 사실상 누릴 수 없었다”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수차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총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원청이 자발적으로’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법으로’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한 ILO가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총 측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ILO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 [목멱칼럼]노사정 대화, 역지사지부터 하라
-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지난 5개월간 표류하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발언에서 보듯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특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의제 선정부터 부딪칠 것으로 보여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는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의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정부 또는 노사단체 간에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협상, 협의 또는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합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정 협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104건의 합의문과 58건의 권고문·건의문이 생산됐고, 내용도 노동 이슈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실업대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돼 정부 정책의 한 프로세스로 정착됐다고 할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합의 쟁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다 노동계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고 정권이 바뀐 적도 있고,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이 희석되거나 추진이 유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짜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교섭론,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과제 증가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는 사회적 대화 불가피론 등 의견이 분분하다.경사노위. (사진=이데일리 DB)그런데 우리 노사관계 지형을 보면 낮은 노조 조직률과 대표성, 기업별 노사관계, 양대 노총의 분열과 경쟁, 불신과 적대감 팽배 등 사회적 대화에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국노총의 말대로 지난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정부의 독선이나 노사의 기득권 수호를 배척하고 대화와 타협을 지지한다. 이에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사회적 대화가 지연전술이나 책임 회피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대화의 주체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고통 분담을 솔선한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의제 선정은 각 조직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우리 노동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정의 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합의에 연연하지 말라. 밀실야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사노위는 대표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활짝 열린 공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주체들이 강력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이행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존중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도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양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3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갈라진 일터와 분열된 사회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는 미래가 없다. 노사정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를 찾을 것이다. 해묵은 주장을 반복하기에 앞서 정확한 상황진단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화가 막힐 때는 함께 현장으로 나가보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개혁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똑같은 일 시키면서…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주는 은행·증권사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 등도 있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A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B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또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C은행은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 D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하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요금은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입니다.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인력파견기업 파소나그룹 다무라 후미코 이사는 이곳을 찾은 한국 기자에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 이용요금을 설명 중 이렇게 반문했다. 시간당 3만7500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사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요금 1만5000원의 두 배 이상이다. 사람들의 난감한 표정에 다무라 이사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비용을 생각하면 전혀 비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파소나그룹 사무실에서 다무라 후미코 파소나그룹 이사가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한국도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서울에 시범 도입한다. 가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신뢰성,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8년 앞선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일본은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었다. 현재 도쿄, 오사카, 교토, 가나가와, 효고, 아이치 등 특별구역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많지만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기숙사에 머무르며 서비스 이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형태다. 각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며 입주식 형태가 주를 이루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 월급에서 기숙사·수도·광열비를 공제해야 하는 만큼 내국인 가사근로자와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일본의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일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맡기는 직무도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육아는 안 한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국적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양하지만, 필리핀이 가장 많다. 필리핀 현지에서 수준 높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요금이 비싼 만큼 서비스 이용자도 제한적이다. 현재 파소나그룹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620명인데 이중 내국인은 60%이고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다. 특히 이용 고객 대부분이 세대 소득이 연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의 부유층이다.일본의 현재 모습은 이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남긴다. 우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이용자에게 목표한 1만5000원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일부 부유층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가장 수요가 많은 가사와 육아 병행 근로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현재도 가사근로자 송출국 중 가사와 육아를 함께 제공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무라 이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서비스는 파트타임으로 진행되지만, 임금은 정해진 월급으로 줘야 한다”며 “여기에 여러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여성과학단체장들의 대담···“다양성 위해 성별 특성 반영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 약물이 남성에게 더 잘 듣는 이유는? 인공지능(AI)이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잘 인식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과학이 백인 중심,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성별특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올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중 2명(커털린 커리코, 안 륄리에)이 여성 과학자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막달레나 스키퍼 편집장도 지난 달 방한해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네이처의 편집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과학적 보편성 추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대담에 나선 여성과학단체장인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과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젠더혁신센터) 소장도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포용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장려하고, 과학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학기술혁신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왼쪽)과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여성 과학자 비중, 역할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여성과학단체장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비중이나 역할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최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에서도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간당 여성은 평균적으로 16%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남성이 78% 고용될 때 52% 고용률에 그쳤다. AI 프로그래머 중 22%만이 여성이고, 유럽 의회 구성원 중 39%만이 여성으로 나타났다.단체장들은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더 열악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공계열로 진학학는 여학생 부족,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연구 문화를 꼽았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0위 수준인 반면 여성 연구원의 비율은 20.4%로 러시아(39.2%), 멕시코(33%), 인도네시아(45.8%), 사우디아라비아(23.2%) 보다 낮게 나타났다.단체장들은 이공계 학사 이후 엔지니어를 하다가 육아 휴직 이후 경리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한 남녀 육아 분담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이혜숙 젠더혁신센터 소장은 “여성 연구원 비율이 20%가 넘게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이 이중 70%에 이르는 등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데다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단순 노동자를 제외한 이들의 통계조차 우리나라는 마땅한 조사가 없어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면서 이들의 고용을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실제 고졸, 전문학사 등을 뺀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고용률은 15%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도 여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차별 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경력 단절 이후에도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의식적 편향이 과학적 다양성 막아성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이나 왜곡 현상이 발생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나 셀도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논문 작성 등에서 다양성 추구를 권고하고 있다.이혜숙 소장은 “AI를 이용한 얼굴 인식의 경우도 피부색이 진하고, 남성일수록 오차율이 적다”며 “논문이나 이력서 통과률도 여성 이름일수록 평가점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틀린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른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령 남성 연구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결과들을 제시한다면 여성들은 생각을 깊게 하면서 완벽한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여성에게 남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성별특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도 필요하다는 뜻이다.최근 우리나라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반 여건은 갖췄다. 그럼에도 여성단체들은 중요한 것은 실천이자 문화 확산이라고 봤다. 가령 유럽연합의 연구기관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채용에서 3배수 등에 올라오지 않자 양성평등 부사장 제도 같은 것을 설치해 성별 특성 반영에 힘을 쓰고 있다.오명숙 회장은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며 “우리사회이 양성 평등 제고 방안을 고민해보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19배…3000만원 넘는 학교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86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액수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한다.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에 그쳐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고의 경우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306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처럼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 시 2257만2000원이다. 때문에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셈이다.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는 정권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카드뉴스]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Δ 물고기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Δ 양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Δ 황소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게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Δ 사자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처녀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Δ 천칭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Δ 전갈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Δ 사수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Δ 염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5년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과 악용사례, 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8월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임금 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3억원이다. 2017년부터 5년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업체는 6192곳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만6657명에 달한다. 8년 동안 정규직 전환에 효과를 본 이 사업을 폐지하는 이유로 고용부는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을 들었다.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다 고용부까지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지원금보다 지원 수준도, 지원 규모도 훨씬 크다”며 “지원금 사업의 대상은 연간 4000여 명에 불과하고,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해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이에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지원금을 타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지만, 구조적 허점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면이 있다”며 “그마저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가 많아 사업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60%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추진 실적(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대안 필요”그러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폐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 긴축을 위한 ‘무대책 폐지’라는 지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찔끔 상승한 결과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 사업에 대한 집행률 부진은 근본적으로 지원 규모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려면 2~3년은 필요하지만,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짧아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지 못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직무 가치가 임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