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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수도권 당분간 공장총량제 유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하기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샵에서 이 같은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연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건설지역은 기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시행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수용은 지자체 대행 원칙, 토지 50% 확보후 수용재결신청 가능, 가급적 지자체와 공동사업 유도 방침을 견제하기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병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은 인프라투자로 간접환수하고, 자사(自社) 토지사용의무를 부과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新)수도권 발전방안에 따라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주거환경,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내용 및 시기, 규제, 완화범위는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신행정수도 문제와 연계해 시기와 대상지역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연내 건의 검토"
- [edaily 김병수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연료공급원 확보를 위해 중국이나 호주 등의 해외 연료 공급사에 대한 지분 확보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차입금 구조의 개선을 위해 전반적으로 외화부채를 줄이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줄이고 원화와 엔화의 비중은 높히기로 했다.
한전은 26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기관투자가 대상 기업설명회(IR)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의 이번 해외 IR은 ADR 상장 10주년 기념 형식으로 JP모건의 후원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지며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LA 등에서는 일대일 미팅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IR에는 한준호 사장이 직접 참여한다.
한전은 IR 자료를 통해 최소한 자본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연료비 상승 영향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연말에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유연탄 연료비가 작년 상반기 84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2220억원이 소요되면서 45.4%, LNG의 경우도 1조250억원에서 1조5420억원으로 50.5%나 올라가는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종별 전기요금 격차 축소를 통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려 평균 1.5% 인하된 점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우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연료비 감축 문제와 관련, 장기적인 연료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 연료공급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발전 자회사간 공조체제를 통한 가격협상력 제고, 발전회사간 연료재고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탄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호주의 광산 지분 확보 등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한전은 주연료인 석탄을 주로 중국과 호조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차입금 구조의 개선을 위해 미 달러화에 대한 차입금 비중을 5% 이상 줄이고 대신 원화와 엔화 및 기타통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원화/달러화/엔화 및 기타통화의 비중은 68%, 20%, 12%로 이를 70%, 15%, 15%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변동금리 부채는 감축하는 대신 중장기 고정금리 부채의 비율을 높혀 차입금의 만기구조도 장기화하기로 했다. 한전의 차입금 상환은 2005년 4조4000억원, 2006년 3조8000억원, 2007년 3조1000억원, 2008년 3조2000억원 등 향후 4~5년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총 차입금은 지난 6월말 현재 20조5000억원으로 이중 외화표시 차입금은 6조5000억원이다.
한편, 한전은 비핵심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남동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경영권을 매각하고, 한전기공은 국내 증시상장 또는 전략적 매각, 파워콤은 유로시장에서 발행된 교환사채와 연계해 국내외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정부의 가스산업 규제완화 계획에 연계해 추진하고, 한전산업개발 및 지역난방공사는 매각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정부의 원전 설계산업에 대한 경쟁도입 방침이 확정된 후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알면 힘이 되는 법)위헌결정이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법률적 문제
- [최광석] 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면서, 그간에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수많은 부동산거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기존의 부동산거래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이전될 것을 예상하고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 그 거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기는 법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의 대부분은 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 이전 예정지 내지 인근 지역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상당한 가격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막상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즉, 부동산거래를 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당초 예상했던 어떠한 전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라고 분류되어지는데, 동기의 착오로 거래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계약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 동기가 거래내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행정수도이전을 예상한 부동산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內心”의 동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행정수도이전을 전제로 거래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정확히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거래상대방에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시 세변동을 예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모험적인 거래로 해석해서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단순히 시세변동을 염두에 둔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수용대상부동산의 시세 평가를 하기 위해 모 감정평가기관이 어떠한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차의 동기가 임대차계약당시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표시되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절차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염두에 둔 부동산거래 중에서 이와 같은 거래는 극히 적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동을 이유로 한 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정으로 상호 협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인 판결로는 권리주장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법제정을 함에 있어 국회가 위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법이 위헌 결정되고, 이로 인해 행정수도이전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매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그 행위주체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법 제정이 위헌 선언되었다고 하여,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법 제정과정에서 법제정하는 행위자나 기관에게 불법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가 사실상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손해는 수도이전을 믿고 거래한 최종 당사자가 감내해야 할 문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신한-조흥, 통합작업 `착착`..月中 점포재구축 확정
- [edaily 홍정민기자] 신한-조흥 두 은행이 점포재배치 전략, IT시스템 구축 등 통합후 주요 전략을 이달안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신한지주는 이를 위해 지난 8일과 9일 신한은행 기흥연수원에서 양행 경영진 워크샵을 가졌으며 오는 22일 서미트행사를 열어 뉴뱅크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점포 재구축(채널 전략)에는 영업점 배치, 영업점 운영체계, 고객군별 관리체계 등 다양한 영업전략들이 포함돼 있다. 또 단순히 지점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센터 구축, PB점포 확대, 은행지점내 증권창구 확대 설치(BIB, Branch in Branch)등 다양한 영업통로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기업점포 재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점포재구축 방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뉴뱅크의 점포전략은 단순히 지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T부문 통합의 경우, 통합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이 이미 유닉스 기종으로 통일된 바 있으며 SI부문 주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신한지주(055550)는 통합구매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차세대 IT시스템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양행 직원들은 이미 태스트포스팀(TFT)에서 여수신, 신용분석, 인사, 조직, 회계, IT,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기준 통합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중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구성된 통합 업그레이드 TFT에서 양 은행 직원들이 은행통합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본부 부서뿐만 아니라 각 영업점들도 이미 지역별로 각종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레이다)판교신도시 투자는 이렇게
- [양은열] 지난 2004년 3월23~24일 실시된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평균 328:1이라는 청약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려 청약금만 8조원과 25만명이 청약을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용산이라는 특수성과 고속철개통,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기여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과거 건대입구에서 분양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더&49406; 스타시티 8만명 청약에 청약금 2조원에 비하면 가히 예상을 초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2003년 이후 줄곧 부동산안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 분위기에서 청약한 주상복합아파트였지만 전매가 단 1번 가능한 것에 매리트를 갖는 종목이었기에 현재 부동산의 분위기는 투자자가 갈 수 있는 블루칩 종목은 어느 곳 이라도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향후 부동산 부동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가나 오피스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그리고 대단지 펜션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추가로 2005년 상반기이후에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권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주자용 택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으로 볼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2005년 상반기이후에 시범단지를 분양하여 2008년말에 시범단지 주민들이 입주한다. 판교신도시의 가장 큰 특색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녹색도시’로 개발 된다는 점이다. 주택난을 고려하여 고밀도로 개발된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초저밀도 친환경도시로 조성되는 것이다.
판교규모는 284만평으로 2만 9700가구(8만9000명)가 살게 되는데 인근 분당신도시의 590만평에 45만명 인구가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쾌적성을 미리 볼 수 있다. 인구밀도도 판교는 95명/ha으로 일산(176), 분당(198), 파주(145)등 어느 신도시보다도 낮은 반면, 녹지율은 35%로 분당(27%), 일산(24%), 평촌(16%)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교 주택들은 금토천, 운중천, 금토산등의 녹지축을 끼고 있어서 친환경도시의 쾌적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토천과 운중천이 만나는 곳에는 5만평 규모의 중앙공원도 조성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당초 예상했던 2005년 상반기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는 토지수용에 다른 보상작업이 빨라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2004년 5월께 신청하여 2004년 10월께 승인이 마무리 된다고 볼 때 2005년에 가야 본격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택난을 감안하여 2005년말에서 6개월 가량 기간을 단축하여 아파트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등 시행3사가 진행한 토지보상액은 2조970억원으로 전체 보상액이 85%나 된다. 하지만 일부 보상금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부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판교신도시 청약방법과 투자가치 종목은 무엇인지 판단해 보자.
첫째, 아파트 청약 가능성
아직 최종 확장은 아니지만 판교신도시에는 2만644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1평이하 소형이 9501가구(국민임대 6000포함)이고, 18.1~25.7평이 1만103가구, 25,7평이상이 6843가구(주상복합 1263가구 포함)이다.
아파트 당첨에 유리한 순서를 보면, 성남시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가 가장 먼저다. 이들에게 전체 아파트 25.7평이하인 30% 가구 7934가구가 우선 배당될 예정이다.
성남거주자에게 분양하고 남는 25.7평이하 아파트 가운데 75%인 1만292가구는 서울, 경기, 인천에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때 청약때까지 판교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판교에 청약 가능한 서울,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가입자는 2004년 3월말 3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청약에 나서는 성남거주청약통장 1순위도 15만명에 달해 모두 청약에 나설 경우 성남시 경쟁률도 25:1수준을 훨씬 넘게 되고, 판교 청약이 되는 2005년 상반기 이후에 청약통장 1순위를 약450만명으로 보고 이들이 전부 청약을 한다고 할 때 판교 신도시 평균 청약률은 540:1로서 용산의 시티파크를 훨씬 상회하는 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분양가도 정부에서는 평당850만원~1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가 보는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1700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판교신도시 청약을 접근할 것인가?
1) 세대주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최근5년이내 세대원 중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3년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는 청약1순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자격이 있다.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사람이 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두사람 합쳐서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순위 청약자격이 없다. 자녀명의 통장이 있는 경우 자녀를 별도로 세대로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면 자녀들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만 30세이하의 경우에는 세금등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무주택 세대주면 금상첨화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만 35세 이상, 최근 5년이상 연속 무주택세대주에게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므로 분양시점인 2005년 하반기에서 2007년까지 무주택자들은 최고의 찬스가 올 것이다.
3) 전용면적102㎡(30.8평) 초과하는 청약예금 보유 무주택자는 작은 평형으로 전환한다.
무주택자에 해당되지만 102㎡ 초과하는 청약예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평형만 청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 35세 이상으로서 최근 5년동안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고 전용면적102㎡ 초과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용면적 102㎡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85㎡이하 아파트 청약시 공급량의 75%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 기간이 없다.
4) 일반 청약 1순위자는 중대형으로 승부하자
만약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전용102㎡초과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자격이 제한됨으로 되도록 빨리 변경하는 게 낫다.
둘째, 판교신도시 ‘에듀파크’ 단지에 투자하자.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뉜다. 서울방향 오른쪽인 동판교는 중앙에 신분당선 판교역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중,대형 고층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서판교는 저밀도 단독주택들이 건설된다.
문제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원단지’는 백지화 되었지만 대신 초등학교 10개, 중고등학교 각각 6개,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등이 건설되고 1만5000평 규모의 ‘에듀파크’가 조성되는 최고의 학원단지를 구성한다. 정부가 계획한 학원단지는 아니지만 도서관, 학교, 학원으로 구성되는 에듀파크는 분당최고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셋째, 상업용지 분양권에 주목하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선투자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앞서 말했지만 이주자용 택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 등이 대표적인 투자종목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사업용지 분양딱지이다. 판교지구에서 기존에 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상업용지 분양딱지는 추후 상업용지를 8평정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평 이상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토지공사에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20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땅은 상업용지여서 500% 용적율이 적용되고 중심상권에 입지할 수 있어 향후 투자성이 매우 유망하다. 2004년 올해 들어와서 프리미엄이 6000만원~8000만원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투자가치는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에서 상업용지가격은 최고가를 나타낸다. 판교의 상업용지 1평 가격이 최소 1500만원으로 본다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용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주고시더라도 투자수익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재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상업용지 분양권을 내주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명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딱지 확인여부가 가능한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2004년 올해 말쯤 정식으로 나오는 조합원 명부가 나온 후 매입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판교는 21세기 최고의 택지개발지구이다. 필자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판교 아파트 청약을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수십, 수백대 1일 되더라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적인 요소인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어기고 이를 무시한 채 투자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무리한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자세한 판교신도시 분석은 ‘부동산 레이다’ 2003년 10월호(상) 참조)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많은 재테크를 성공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긍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직한 부동산 투자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 정책과 개발에도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번호에 필자가 판교투자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부동산 레이다를 보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판교 부동산투자 방법을 보고 부화뇌동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겨있다. 용산 시티파크가 로또 복권이 아니듯 부동산은 정직한 자에게 그 정직의 보따리를 가져다 준다. 삶의 여유라는 보너스와 함께.....
- (차이나데일리)공상은행, 투신사 설립 인가설
- [edaily 증권부] 10월1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의 분위기가 감돌면서 금일 증시는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유지했으며, 거래량 또한 3일째 감소세를 보였다. 상하이 A지수는 1.09%(16.42포인트) 하락한 1489.7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상하이 B지수는 0.71%(0.67포인트) 하락한 93.09포인트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상하이A/B시장이 모두 전일대비 소폭 줄어들어 각각 13억9000만주와 1340만주를 기록했다.
중국공상은행이 은행 투신사 설립의 최초 실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사가 기존 투신사에의 일정지분 참여 혹은 지배주주로서의 참여를 택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신규 투신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사는 전국적 규모의 영업 네트워크와 ATM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시범 실시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2만5천여 개 영업 지점 또한 향후 펀드상품의 판매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하이/션젼증권거래소의 시트 구입비(회원사 가입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어, 해당 조정 비율과 구체적 실시 방법이 이미 증감위에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원유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힘입어, 석유에너지의 대체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석탄 산업의 경기가 고조된 가운데 석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연휴를 앞두고 여행주,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3/4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ST주는 하락폭 상위에 올랐다.
-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가 의무화 돼 있는 상장·등록법인의 범위도 2006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상 사업장 총량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며, 2단계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9년 7월로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논의했다. 또 그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IT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협의했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관련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우선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2007년 자산 2조원이상 기업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제표로 개별재무제표 공시 후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적용 받는 자산 1조원이상 기업들의 실시상황을 점검해 추가 확대 폭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또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내역을 기술하고 있는 자본변동표(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대신 기본재무제표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업무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업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을 내년부터 연간 40시간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의감사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사업장 총량제를 2007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2단계 사업장은 당초 2008년 7월보다 1년 더 시행시기를 유예하되 1단계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제 유예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사업장 총량제 1단계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 30톤이상, 황산화물 20톤이상, 먼지 1.5톤이상이며, 2단계는 질소산화물 4톤이상, 황산화물 4톤이상, 먼지 0.2톤이상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는 입법예고안대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24개시로 하되 화성과 동두천, 이천, 양주, 파주와 같이 모델링을 통해 선정된 지역은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장 총량제 시행일인 2007년 7월 이전까지 오염도를 실측한 후 국가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리권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수출입銀, 남북경협 손실보조제 시행
- [edaily 김기성기자] 남북경협사업에서 북한 당국의 재산몰수 등 돌발적인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기업은 최대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규모의 70~9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뒤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로 인해 정상영업 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해당손실의 70%~90%를 보조해 주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부터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 또는 국내기업의 책임없이 발생하는 북측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교역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대상사업은 신청자가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져야 하며, 지분투자·대부투자·권리취득 등의 방법으로 북한내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영·합작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기금에서 담보하는 북측 비상위험의 유형별 내역은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수용위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개월 이상의 송금불능(송금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전쟁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기타위험) 등이다.
이같은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지구는 90%, 기타 북한지역은 70%의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우선 투자실행 이전에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해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정한도는 기업당 20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투자규모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약정후 비상위험에 의해 해당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투자자의 귀책여부 등에 관해 지급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결정이 이뤄진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수출입은행은 관계자는 "교역손실보조에 이어 경협손실보조의 시행으로 그동안 사업성은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북 사업 진출을 꺼려왔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신규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으로의 사업진출기업이 늘어나는 등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Zakat and Hawala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특파원으로 미국에 와서 시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있었던 일이다. 담당 직원은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달라고 했다. 뉴욕에 며칠 전에 와서 아직 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했다. 그 직원은 서랍에서 부시럭 부시럭 핸드북을 꺼냈다. 핸드북에는 각 나라의 면허증 견본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내 면허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직원은 몇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이것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나중에 소셜 넘버가 나오면 다시 오란다. 월급을 당장 송금 받아야하기 때문에 계좌를 지금 열어야겠다고 떼를 썼다. 회사에서 써 준 특파원 발령장(letter)을 보여줬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발급한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데 또 무슨 증명이 필요하냐며 따졌다. 그러고도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점심 시간이 됐으니, 점심 이후에 오란다.
점심을 먹고 다시 은행에 갔다. 직원은 상사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와서는 혹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보여줬다. 그제서야 계좌가 오픈됐다. 직원은 소셜 넘버가 나오면 그 즉시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은행 카드를 넘겨줬다.
나중에 뉴욕에 진출한 한국 은행 관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911 테러 이후 신규 계좌 개설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 테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몇 가지 수칙이 있다고 했다.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심지어 고객이 누구와 자주 거래하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고객의 거래 성향을 분석해서 등급을 매긴다. 현금 거래가 빈번하면 보고 대상이다. 마약 자금,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전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지만, 테러 이후에는 감독이 더욱 철저해졌다고 했다. 규정을 어기고 계좌를 열어줬는데 그 계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만달러 벌금이라고 했다. 당연히 은행은 고객들이 불쾌할 정도로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한다.
911 테러는 많은 것을 바꿔놨다. 미국은 대 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구멍을 틀어 막았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를 공격한 테러범들은 은행에 버젓이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585쪽에 달하는 911 진상 조사 위원회 보고서(The 911 Commission Report)는 WTC가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조직이 어떻게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루트로 자금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테러 전쟁`은 사실은 `금융 전쟁`이다. 빈 라덴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월가의 시스템, 미국의 막강한 금융 시스템을 능가하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Zakat`과 `Hawala`라는 무기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3년, 빈 라덴의 금융 무기를 살펴보자.
◇빈 라덴과 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 2세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빈 라덴은 3억달러의 재산을 물려 받았다. 한 때 미국 정보 당국은 그가 이 돈으로 이슬람 지하드 세력을 지원하고, 알카에다 조직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빈 라덴이 최초 은신처였던 수단에서 쫓겨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칠 당시 그의 수중에는 돈이 별로 없었다. 수단에 있던 빈 라덴의 사업체는 수단 경제가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사우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끌어 쓰지도 못했다.
빈 라덴은 다른 돈 줄을 찾아야했다. 아프간 전쟁 당시 빈 라덴은 미국에 있던 자말 아미드 알 파들이라는 수하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알 파들은 수단 출신으로 빈 라덴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11만달러를 뒤로 빼돌리기도 했다. 빈 라덴은 알카에다 조직내의 이집트인들을 중용하면서 그들에게 매달 1200달러를 줬지만, 알 파들에게는 고작 500달러밖에 주지 않았다. 알 파들은 이에 앙심을 품었다.
후세인 케르추토우라는 부하는 빈 라덴을 배신하고 미국에 정보를 넘기기도 했다. 케르추토우는 자신의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을 때 빈 라덴이 아무런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몹시 분노했다.
빈 라덴은 자신의 돈을 혁명을 위해 희사한 재벌 2세가 결코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빈 라덴은 아프간에 은신했고, 재정적 기반도 탄탄해졌다. 빈 라덴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의 1인자 오마르와 친분을 쌓았다.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비자없이 아프간을 왕래할 수 있었다. 아프칸 테러 캠프에서 테러리스트 훈련이 이뤄졌고, 조직력도 강화됐다. 알카에다 핵심 조직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후원자로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민간 항공기를 이용, 대규모 테러를 감행한다는 아이디어는 빈 라덴이 낸 것이 아니다. 911 테러 계획의 최초 입안자는 카알리드 쉐이크 모하메드(KSM)라는 인물이다. 그는 1993년 WTC 차고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지원했고, 미국 당국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KSM은 카타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카타르와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미국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KSM은 전세계를 돌며 이슬람 저항 운동을 벌였다. KSM은 `비행기 테러`를 지원할 세력을 찾다가 마침내 빈 라덴을 만나게 된다. 빈 라덴은 처음에 KSM의 `아이디어`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빈 라덴은 KSM에게 그의 가족들을 아프간으로 데려오라고 권유한다. KSM은 이를 거부했다. KSM은 자유롭게 `지하드`를 지원하기를 바랬다. 단지 알카에다의 자금력과 조직력이 필요했을 뿐이다. KSM은 결국 1998년말에서 1999년초 알카에 합류한다. 빈 라덴의 승인하에 비행기 테러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911 위원회는 911 테러에 소요된 총 비용이 40만~5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KSM이 테러리스트들의 미국내 여행 비용, 훈련비, 생활비 등을 거의 100% 지원했다. 테러범들은 자금을 사용할 때 `특별한 전략`을 쓰지 않았지만, 당시 미국 금융 정보망에는 걸리지 않았다. 911 테러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911 보고서도 알카에다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만 기술했을 뿐이다.
◇Zakat
빈 라덴은 개인 재산을 테러에 이용하지 않았다. 아니 이용할 수 없었다. 알카에다는 독특한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발달시켰다.
알카에다의 일년 예산(?)은 대략 30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돈은 거의 전적으로 기부금(donations)이다. 빈 라덴은 아프간으로 쫓겨난 후 이 네트워크를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알카에다 핵심에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특수 그룹이 있다. 이들은 회교권 여러 국가의 부유한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은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낸 돈이 끔찍한 테러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회교 전통에 따라 수입의 2.5% 또는 10% 정도를 기부한 것이다. 이것이 `zakat`이다.
자금 모집책들은 이슬람 모스크의 지도자 이맘(imam)에 접근, 신도들이 낸 zakat을 알카에다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알카에다는 재정 감독이 허술한 회교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냈다. 자금 모집책들은 하라메인 이슬라믹 파운데이션과 같은 재단에 찾아갔다. 이런 재단은 외부 감사가 허술하고, 내부 통제도 엉망이어서 돈을 빼돌리기가 쉬웠다. 대형 재단의 지원을 받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작은 재단들과 그 관계자들은 알카에다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와파 오가니제이션처럼 의식적으로 알카에다에 자금을 준 재단들도 있다. 이런 재단은 사실상 알카에다의 지배를 받았고, 재단 이름의 은행 계좌들은 테러 자금 출납에 이용됐다.
일부에서는 알카에다가 마약 밀매, 다이아몬드 밀매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추측한다. 911 보고서는 빈 라덴이 이같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911 테러 직후 월가에서는 테러 정보를 알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주가지수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911 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수사국(FBI) 등이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보가 선물 거래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확인했다.
911 보고서는 탈레반 정권 외에 어떤 외국 정부도 알카에다를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론 알카에다에 동조하는 인물이 정부내에 있고, 이들이 알카에다를 도왔을 수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하게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위원회는 사우디 정부 기관, 고위 관리들이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나 알카에다의 자금 모집책들이 사우디 등 주요 중동 국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회교 신앙의 핵심인데다, 기부(zakat)가 생활의 일부인 이들 국가의 부유한 개인들이 알카에다의 기본적인 자금 줄이라는 설명이다.
◇Hawala
이렇게 모은 돈은 알카에다 조직에 어떻게 전달될까. 또 테러범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의심스러운 돈` 일체를 동결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했다.
911 테러에 대한 속시원한 응징은 빈 라덴을 산 채로 혹은 죽여서라도 잡는 것이지만,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원을 끊는 것이 먼저다. 전쟁은 병참 싸움이다.
빈 라덴의 자금 네트워크는 서구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체계였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온 압둘(CA)은 고향에 있는 가족(CB)에게 두 달에 한 번 송금을 한다. 압둘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수수료도 비싸고, 무엇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맨해튼에서 금방을 하는 아지즈(HA)가 그의 은행이다. 압둘은 아지즈에게 3000달러 송금을 부탁한다. 압둘은 수수료로 10달러를 제한다. 압둘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작은 오파상을 하는, 먼 친척인 후세인(HB)에게 팩스를 보낸다. 압둘의 아내가 오면 299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루피로 주라는 내용. 압둘은 국제전화로 아내에게 후세인을 찾아가면 된다면서 비밀번호(remittance code)를 불러준다. 압둘의 아내는 후세인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댄다. 후세인은 수수료를 조금 떼고 루피화를 준다.
압둘의 돈이 실제로 미국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체되는 것은 아니다. 아지즈와 후세인 사이에 언약으로만 돈이 오가는 것이다. 아지즈와 후세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정산한다.
파키스탄에서 양탄자를 만드는 사다르(XB)는 얼마전 큰 아들 쿠사이(XA)를 뉴욕대로 유학 보냈다. 학자금을 보낼 때는 평소 양탄자 수출로 안면이 있는 후세인을 통한다. 사다르는 후세인에게 30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루피화로 전해주며, 맨해튼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한다.
후세인은 사다르의 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후세인은 사업상의 호의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송금을 해주기로 한다. 후세인은 맨해튼의 아지즈에게 팩스를 보낸다. 사다르의 아들 쿠사이가 오면 3000달러를 주라고 한다.
이것이 회교권 국가에 널리 통용되는 사적 송금 시스템인 `Hawala`의 전형적인 예다. 위에 등장하는 아지즈와 후세인을 `Hawaladar`라고 부른다.
하왈라와 같은 사적 금융 네트워크는 회교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 홍콩, 태국 등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의 전통 금융망이 있다.
하왈라와 같은 `Informal funds transfer(IFT)`는 고대 상인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과 상거래를 할 때 결제 수단인 금이나 귀금속을 직접 가지고 여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산적, 해적, 마적 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오늘날 IFT는 유럽, 북미 등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송금 수단으로 부활해 각광 받고 있다. 하왈라는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다. 선진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개발 국가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선진국의 노동자는 하왈라를 통해 가족에게 송금할 수 밖에 없다.
하왈라다는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고, 신용이 높으며, 보통 중소규모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민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고향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해외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합법적인 국내외 은행 계좌도 가지고 있다. 영업상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하왈라를 이용하기도 한다.(후세인과 사다르의 경우처럼)
하왈라다 시스템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기반하에 만들어진 금융 네트워크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는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다. 압둘과 사다르의 송금은 금융 당국의 시선에 잡히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돈 세탁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은 이점을 이용했다. 알카에다의 거점인 아프간에는 변변한 금융 시스템이 없었다. 하왈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금 모집, 집행이 불가피했다. 알카에다를 옥죄는 미국을 피해 돈을 끌어모으는데 하왈라만큼 좋은 시스템도 없었다.
빈 라덴은 파키스탄, 두바이 등 중동 국가에 산재한 하왈라다의 협조를 받았다. 빈 라덴은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지만, 빈 라덴에 동조하는 하왈라다는 합법적으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하왈라와 같은 IFT 시스템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를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 감시감독이 가능한 금융 시스템으로 바꾸려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왈라다에 대한 신고, 등록제 등이 그것이다. IFT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러와 금융
"테러는 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과 "하왈라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유사하다.
사실 중앙정보부(CIA)는 911 테러 이전부터 빈 라덴을 추적해왔다. 알카에다의 자금 줄을 찾아들어가면 빈 라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왈라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산발적인 금융 네크워크에서 나오는 작은 조각 정보들을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CIA는 빈 라덴의 자금 줄을 추적하는데 주의를 게을리 하게 된다.
1998년 CIA는 알카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지 윤곽을 잡았다. 일단의 정보요원들이 1999년, 2000년 사우디로 파견됐고, 알카에다의 금융 기법을 이해했다. CIA는 그러나 알카에다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파헤치는데는 실패했다.
미국 정보 당국내에서도 금융정보를 통일적으로 수집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재무부와 CIA 모두 이를 외면했다. 금융 당국도 911 이전까지는 마약 밀매, 부정 축재 돈 세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테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4대의 민간 항공기를 탈취,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미국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여권과 다른 신분증을 사용했다. 위조 소셜 넘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이 세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에 모하메드 아타, 마완 알 세히(WTC에 충돌한 비행기를 조정한 테러범)의 계좌가 숨어 있었고, 재무부와 CIA, FBI는 하왈라같은 사적 금융 네트워크에 무기력하게 유린 당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조직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911 보고서는 "테러는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테러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답을 내놓고 있다.
파키스탄의 수백만 가정,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종교 학교에 보낸다. 이것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교육 속에는 자칫 급진적, 폭력적 원리주의가 숨어들 수도 있다. 수천 달러 정도의 지원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911 위원회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정책 대안 중이 이런 것이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제 아동 구호 기금을 창설해야한다. 이 기금은 이슬람 국가에 교육 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야한다."
보고서는 "테러리즘이 가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사회가 붕괴될 때, 국가가 분열될 때, 대지의 피를 마시고 테러리즘이 탄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경제와 정치적 자유는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 무역은 상호 협조와 양보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교환하며, 협상과 법을 통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한다."
911 보고서의 이같은 표현은 미국이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 그동안 하지 못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을 나열한 듯하다.
하왈라로 돌아가보자. 저임금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중적이다. 불체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100% 차단하는 것도 아니다. 불체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임금 수준이 매우 낮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금은 낸다. 이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금융 거래를 선호한다. 그것이 하왈라의 토양이다.
미국이 테러 자금 네크워크 역할을 하는 하왈라를 없애고 싶다면 이같은 불균형, 불확실성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 미국이 테러 위협에서 벗어고 싶다면, 세계와 함께 걸어가는 의젓함도 보여줘야한다.
- (자료)외국인투자기업 외국병원 설립 허용 문답
- [edaily 박동석기자]
1. 국내 의료계에서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데?
□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여 세계 유수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의료수준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
▷ 아울러, 장기적으로 외국병원이 성공하여 중국 등에서 환자가 유치될 경우 국내병원의 수요기반도 확대
* 중국 의료수요는 2020년까지 약 10배 이상 성장 전망
▷ 싱가폴, 중국의 경우 이미 외국병원이 내국인 진료 가능
□ 병원이 개원되어도 이용대상, 지역 등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병원의 규모(1~2개)와 지역이 제한적으로 유치지역(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외국병원의 주 이용자는 해외원정진료환자, 국내 대기환자, 국내외 외국인환자 등 국내병원과 경합성이 크지 않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환자의 이용은 미미할 전망
▷ 외국병원의 본격 활동은 4~5년 이후이므로 국내병원들의 대비가 가능
2. 외국인 의사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이는 일방적인 의료 개방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 병원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개방이 아님
*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아울러 외국인 의사의 활용과 함께 우리 의료인력의 선진국 파견&8228;훈련이 병행될 것이므로 의료인력 활용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것임
□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 외국인 의사의 자격에 대해 선진국의 고급의사로만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
□ 싱가폴, 중국, 일본(특구)의 경우에도 외국병원에 외국 의료인력의 고용을 허용
3. 영리법인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에만 더 혜택을 주는 역차별이 아닌지?
□ 외국병원은 외국기업인, 외국환자, 국내 해외원정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 유수병원과 경쟁하고, 설립목적 등 제도가 상이하므로 차별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 의원급의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내국의원만 가능, 병원급의 경우에도 인력,업무제휴,자본참여 등 국내병원이 외국병원 설립 참여가능
▷ 환자의 진료비 부담 : 외국병원은 전액 자비, 국내병원은 건강보험 적용가능
▷ 진료지역 : 외국병원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가능, 국내병원은 제한없음
▷ 의사인력 조달 : 국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선진국에 대해 허용
▷ 세금 등 : 법인세 동일, 취득&8228;등록세 (영리법인인 외국병원은 과세, 의료법인은 비과세 등)
4.외국병원 진출하여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국부유출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 외국병원이 내국인의 해외원정 의료수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할 경우 오히려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국부도 확대하는 효과
□ 병원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 병원매출액의 상당부분은 인건비로서 의사, 간호사, 기타 보조인력 등에 지급되고 이는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금액임
* 미국의 상장 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40%이며 이중 1/2이 간호사에 대한 임금임
*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주거비 등으로 대부분 소득을 국내에서 소비
▷ 이익이 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고, 이익의 규모도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
(외국병원 등이 리스크를 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임)
* 미국의 상장 영리병원의 평균 순이익률 3&732;5%
* 초기에는 이익이 나더라도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전망
5.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 현실적으로 순수 외국병원 뿐만 아니라 외국병원이 국내병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이 필요
▷ 또한,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국내 의료계에서도 외국병원 진출시 합작을 통해 상호발전 추구 주장
□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 등으로 국내 의료시스템 발전 가능
▷ 외국병원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로 자본조달 및 인력 등 병원 운영이 용이해 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난립의 우려가 있지 않나?
□ 의료기관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허가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난립방지가 가능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1항, 제3항)
▷ 또한, 설립 허가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할 예정임
7.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청장의 권한을 확대해 줄 이유는?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정 조직원리로 규율하여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함
□ 특히, 인천청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 부산&8228;진해 및 광양만권청은 자치단체조합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기존 조직원리에 의하면, 시,도나 시,도의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외자유치와 같이 특수한 노하우와 경험 및 신속,기밀을 요하는 업무는 지나친 관여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며, 구역청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외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청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책임운영기관化*하여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8228;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 구역청장에게 청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제정권 부여
* 소관업무, 조직운영,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역청장은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8228;도지사와 협약을 체결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견제시)
▷구역청장은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연도말에 사업실적을 시&8228;도지사에게 제출 (시&8228;도지사의 평가)
▷ 구역청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위임* 근거규정신설
* 위임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청내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 및 임용시 사전 협의권 부여
9.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구간에 사무범위 재조정으로 변동되는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만 구역청에서 수행 하고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되는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30개 법률 → 26개 법률)
▷ 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는 사무
－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무 : 지방세 부과 징수, 불법 주정차 단속,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의 영업허가, 분뇨,축산폐수, 기존의 공원,녹지,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등
－ 주민생활,복리와 관련이 있는 사무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생활쓰레기의 처리, 농지원부 작성 등
▷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역청으로 이관하는 사무
－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 공장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개발업무 효율화에 필요 : 지적관련 사무
－ One-stop 서비스에 필요 :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관련 사무, 정보 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사무 등
- (일문일답)이부총리 "8월물가 4%중반 넘을것"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삼성이든 어디든 산업자본은 4%제한이라는 은행법의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전까지 부동산세제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부동산정책을 경기진작이나 경기진정책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고용구조 등을 감안할 경우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다음주 화요일부터 일주일동안 여행 좀 다녀오겠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한다. 월요일 저녁에 출국해 일요일날 들어온다. 회의는 이틀인데 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재무장관 등 기타 21개국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차관이 온다. 따로 만나 할 얘기가 있다. IDB 총재가 참석하는데 마지막 입장조율 끝내겠다. 연내 IDB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
이미 몇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했던대로 8월달 물가는 4% 넘어간다. 7월달에 이어 8월달에도 4%를 넘어설 것이다. 농산물이 채소류 출하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다. 축산물도 올 여름에 닭고기 수요가 많이 늘었다. 축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수산물, 냉동어류, 갈치 마른 오징어 등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월중 증가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0.8%를 넘어 0.9%정도까지 월중으로 늘어날 것 같다. 8월달에 전년비 4%중반 넘을거 같다. 지난 7월이 4.4%정도였는데 4% 중반을 넘을 것 같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추석전까지 하나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9월부터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유가가 상승세가 꺾였지만 지속적인 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무도 말을 못한다. 정부는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있다. 8월에 물가가 피크로 올라가고 9월부터 안정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전반적으로 생산, 고용활동이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고용부문에서 농업부문하고 건설부문에서 고용증가추세가 멈추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고용모습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와 소비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달에 일부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의 신차출시를 기다리는 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다. 6월에 자동차 판매 3.1% 늘었는데 7월에 -9%로 나타나 이것이 도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낮아지는데 기여했다.
신차가 출시된 8월달부터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새로 출시된 스포티지의 경우 8월18일~26일 일주일동안 1만800대 계약됐고 2300대 가까이 출하됐다. 이달중 4000대 넘게 출하될거다. 9월초 뉴소나타가 출시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통계청 발표 지수에 의하면 지난달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기술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잘모르겠다. 7월달에는 좀 낮게 잡힌다. 밑바탕을 보면 설비투자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국내기계수주가 줄어들고 있다는거다. 미래의 투자를 나타내는 선행지표인데 최근에 와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하락했는데 통계구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싶지않다. 해봤자 변명이다. 통계구성이 불만스럽다. 동행지수나 선행지수 감소했는데 선행지수 경우 지난 몇달동안 주가가 6개월 평균주가를 가지고 선행지수를 삼는데 주가가 낮았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거라는 건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동행지수의 경우 누누히 얘기했다시피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동행지수가 나빠지고 있다. 이거는 체감경기와 다른 얘기다. 경제자체는 동행지수로 보나 전망으로 보나 내수로 보나 아주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객관적 지수를 모아서 단순평균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내가 설명안해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을 해달라. 뭐라고 설명하면 항상 낙관적이고 안이한 자세에서 얘기한다고 한다. 선행지수는 주가가 낮은 수준이 진행된 것이 내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주가가 낮아졌다가 요새와서 조금 올라오는데 8월까지는 주가가 선행지수 하락에 영향줄거다. 동행지수는 당분간 계속될거다. 수출, 수입증가율이 작년대비 계속 낮아질거다. 숫자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두고 통계를 읽어달라.
공무원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 바뀌지 않는다.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거다. 연초부터 이게 경기부양책이냐 경제살리기냐 등 얘기 나오지만 투자활성화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책노력했고 재정지출을 상반기로 땡겼다. 각종 발주도 상반기로 땡겼다. 그에따라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를 막기 위해 추경도 했다.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재경위 소위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다른 이유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위를 오늘중에 끝낼 것으로 생각한다. 연초에 만든 정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것인가에 대해 정책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 재정은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경기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부동산세제는 지난번에 말한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간다.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고치면 한 5년정도는 크게 바뀌지 않고 가는 틀을 만들어야 겠다.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가능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서 가되 형평성이나 이런걸 감안해 부동산 세제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거는 없다.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부동산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골격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과거정책 일관성 유지한다.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묶어갈때는 묶고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푼다고 했다. 그 방침에 따라 간다. 지난번에 몇개지구는 해제하고 몇개는 묶기도 했다.
또 하나 과거와 같이 부동산행정이나 정책을 가지고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쓰거나 경기를 진정시키는 등 경기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다.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게 아니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고쳐서 세제의 형평성을 높여나가야겠다는 기본원칙과 적어도 한번 바꾸면 5년이상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들어가서 살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지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할거다. 투기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어느 정도 낼건지 예측가능성 확실하게 줄거다. 거래가 이뤄졌을때 거래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당분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때까지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없다.
(일문일답)
- 금융당국이 김정태 행장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발표했다. 거취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시중에는 무리한 징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시중의 그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와 회계처리에 관한 얘기는 별개의 문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 10월 종합토지세 고지전까지 기본방향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 가다듬어지는 세제에 따라 10월 종토세가 달라지나.
▲ 그건 아직 말할 수 없다. 종토세는 기본적으로 6월1일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결정되서 기계적인 부과가되는 행정절차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되기 전에 앞으로의 부동산 세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 저금리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자소득세를 낮출 생각이 있나.
▲ 금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이자소득세는 비례적으로 물리고 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소득세를 높여야 하나.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 7월 산업동향을 보면 반도체가 위축됐다. 향후 수출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고려하고 있나.
▲ 수출이 위축되리라고 생각을 아직 안하고 있다. 8월에도 아마 무역수지가 상당한 흑자를 보일거다. 7월에 무역수지 흑자였다.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 8월에도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최근 국회에서 우리금융을 삼성그룹에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인가.
▲ 그날 얘기한거는 삼성증권 출신인 황영기씨가 우리금융 회장으로 있으면서 혹시라도 삼성에 우리금융을 매각할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할리가 없다는 점을 얘기했다. 은행법에 의하면 산업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4%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은행주식 소유할 수 없다.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산업자본 형태로 유지되는 한, 사모펀드를 통하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4%라는 은행법의 제한을 받는다. 우리금융 매각은 은행법의 기본제약을 받는다. 법을 바탕으로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뤄질 거다.
- 재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금리와 관련한 언급을 안하는 방침이지만 최근 `50bp`논란 등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최근 지표를 가지고 추가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 금리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언급해달라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 언급하지 않겠다.
- 부동산 세제와 관련 가능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이라고 했다. `가능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10월 종토세 부과와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는데.
▲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부동산 세제는 9월중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방향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 지난번에 6월이후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궁금하다.
▲ 누누히 얘기하지만 우리의 고용구조를 보면 한 30% 이상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로 돼 있다. 다른 나라에는 그 비율이 10%가 안된다. 한 7~8% 정도 된다. 일본 12~13% 정도다. 그 부분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자면 1년쯤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지금처럼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경기도 연착륙에 성공하고,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서비스업이 정상화되고 선순환된 효과가 체감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작년에 2년쯤 걸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1년 지났으니까 경기가 좋아졌구나 느낄려면 1년쯤 시간이 걸릴거다.
- 경제운용 목표는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인데 현재까지 수치는 만족스럽지 않다. 국민들은 추가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지금으로선 지금까지 만들었고 발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
- 방카슈랑스 문제는
▲ 방카슈랑스 문제는 기왕에 발표했으니까 발표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계간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 일단 금감위가 그런 논의를 듣고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위 검토가 일단 끝날때까지는 금융정책국 직원들에게 일체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 간접투자법과 관련 국회쪽에서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연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부분이다.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나.
▲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한 문제고. 연기금의 투자여부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정하라는 것은 법리상 안맞는다. 연기금은 몇번씩 얘기했지만 독립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운용돼야 한다. 연기금 자산의 운용은 정부가 일체 관여 안한다.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관여하겠나.
그러나 우리가 연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 탄력적으로 해서 연기금의 수익을 극대화 다양화하느냐 부분은 연기금 자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하고 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입장에서는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는 개입하지 않겠다. 연기금의 투자와 사모펀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사모펀드가 매력적이라면 연기금이 투자할 것이다. 그것은 연기금의 결정에 따를것이다.
- 건설경기와 관련한 추가적 방안이 있나.
▲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말했다. 빠르면 3분기말 , 늦으면 올해말부터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발표했을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거 아니다. 지난번 대책이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투자와 활동을 위해 바람직한 수준과 방향으로 가느냐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연착륙 대책 발표한지 한달 조금 넘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