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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 청년농 서강석 씨와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26일~6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월)09:00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서포터즈 출범식(장관, 충남 천안)△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9일(수)-△30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차관, 충남 천안)△31일(금)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장관, 충남 논산)△1일(토)13:30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6일(일)11:00 스마트팜 협력 강화 위해 카타르 경제실무단 온다11:00 15개 나라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알립니다!11:00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11:00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27일(월)06:00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06:0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11:00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11:00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11:00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16:30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28일(화)11:00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11: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29일(수)11:00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11:00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11:00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30일(목)11:00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6.1.~10.31.)11:00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15:30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17: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31일(금)06:00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10:00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1일(토)15:30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열아홉번째 유기농데이!
-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는 물론 그 이상으로 호조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기비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23일 발표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내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자료에서 “인공지능(AI) 붐으로 시작된 이번 반도체 업황 상승기는 AI서버에서 여타 부문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초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센터 입찰을 진행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총 7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수출과 0.93(2010년 1분기~2024년 1분기)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도체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서 49.3%를 차지하는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GDP의 4.7%(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올해 매 분기 전분기비 0% 성장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 빠르게 회복한 기저효과로 연간 8.9% 성장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올해 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나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2010년대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 국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반도체 호황 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했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로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반도체 호황기는 챗GPT3.5 개발이 촉발한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작년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AI서버 부문은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AI붐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등이 수요를 촉진하고 모바일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의 AI 기능 탑재 등으로 관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PC의 경우 AI활용을 위한 고성능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AI 기능 도입이 교체 수요가 도래한 PC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메모리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AI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율은 높은 생산 난이도로 여타 메모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소수의 메모리 기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반도체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점유율보다 수익성 확보를 중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4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45.5%), SK하이닉스(31.8%), 마이크론(19.2%) 등 3개사가 96.5%를 차지하는데 기존에는 메모리 수요가 규격화돼 있어 상품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가 점자 다양화되면서 맞춤 제작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천비디아' 젠슨 황 "AI칩 수요>공급…내년에도 이어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호퍼와 블랙웰 라인 모두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AI 황제’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22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블록버스터급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에 출시될 신제품 블랙웰 칩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최고급 칩 호퍼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시적인 수요의 ‘에어 포켓(하강국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보여준 실적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 1분기 매출 260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2% 늘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무려 461% 증가했다. 시장이 주목했던 2분기 가이던스마저 뛰어넘었다. 2분기 280억달러 매출을 제시하며 월가 추정치(266억1000만달러)를 상회했다.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 비율은 무려 78.4%에 달한다. 전년동기 대비 13.8%포인트나 오른 수치다.전통적으로 중앙처리장치(CPU) 강자인 인텔과 AMD가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 AI칩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인텔과 AMD는 부진한 1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의 AI칩 수요가 아직 탄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엔비디아는 약 4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를 통해 AI칩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어,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AI 스타트업 타이탄ML의 공동 창업자 메리엠 아리크는 “‘쿠다 종속’ 현상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아닌 업체의 칩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 칩 ‘사재기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매출의 절반가량은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구글 등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업체인 ‘하이퍼스케일러’(방대한 데이터센터 운영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가 사업 다각화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빅테크 외 스타트업, 미국 외 다른 기업들이 AI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칩을 대거 사고 있기 때문이다. 황 CEO는 “AI가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 생명공학 및 의료서비스 고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량을 작동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엔비디아 장비를 쓰고 있다.특히 올해말 출시될 차세대칩 ‘블랙웰’이 출시되면 엔비디아 실적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호퍼 라인보다 AI모델 학습에 2배 더 강력하고, 추론 성능은 5배나 더 뛰어난 칩으로, 개당 3만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호퍼칩 대비 약 40% 높은 수준이다. 인텔, AMD뿐만 아니라 테슬라, 메타 등이 자체 AI칩을 생산하면서 추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기술 격차를 더 벌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베스팅닷컴의 토마스 몬테이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발표한 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며 “엔비디아의 AI 혁명 리더십이 현재 어떠한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감탄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매출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키움운용, 美·韓 바이오 헬스케어 ETF 2종 출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키움투자자산운용은 국내외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OSEF 미국블록버스터바이오테크의약품+’와 ‘KOSEF 의료AI’를 오는 28일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키움투자자산운용)‘KOSEF 미국블록버스터바이오테크의약품+ ETF’는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글로벌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히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에 약 95%를 투자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1년에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의약품을 말한다. 머크, 애브비, 노보노디스크, 존슨앤존슨 등 이른바 ‘빅파마’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나머지 약 5% 이내에서는 향후 5년 내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을 담는다. 의약품 매출 전망치는 글로벌 제약산업 리서치 전문기관 이밸류에이트파마(Evaluate Pharma)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KOSEF 미국블록버스터바이오테크의약품+ ETF’는 ‘솔랙티브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지수(Solacitve Blockbuster Biotech Drugs Index)’를 추종한다. 포트폴리오는 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총 28종목으로 구성돼있다. 당뇨 및 비만 치료제 분야 대장주 노보노디스크(10.92%), 일라이릴리(9.63%)의 비중이 높다. 면역항암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에서 대표 제품을 보유한 머크(10.24%)도 높은 비중으로 담는다. 사노피(9.37%), 존슨앤존슨(8.96%), 애브비(8.14%),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5.96%), 암젠(5.82%) 등에도 투자한다.키움투자자산운용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신약이 블록버스터에 등극한다는 건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로 인식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꾸준히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KOSEF 의료AI ETF’ 도 내놨다. 해당 ETF에는 상장 기업 중 AI진단, AI신약개발, 의료AI플랫폼 등 의료AI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최대 25종목까지 편입한다. AI 기술이 의료 산업까지 번지며 영상 진단과 신약개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엑스레이, CT, MRI 촬영 등으로 생성되는 영상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질병 유무나 확률을 진단하는 AI 진단 기술과 기기가 대표적이다. AI 신약개발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시험 조건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에 AI를 활용하면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추세다. 독일의 비즈니스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AI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서 2030년 약 1880억달러(약 256조원)로 연평균 37% 성장할 전망이다. ‘KOSEF 의료AI ETF’는 ‘FnGuide 의료AI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다. 지난달 말 기초지수 기준 24개 종목에 투자한다. 암 진단을 위한 AI 영상분석 솔루션 업체 루닛(16.64%), AI 기반 심정지 발생위험 감시 의료기기 업체 뷰노(7.08%) 등이 주요 투자 종목으로 꼽힌다. JW중외제약(8.95%), 보로노이(7.01%) 등 신약개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AI 신약 관련 제약사도 편입한다. 음성인식 AI 특화 기업 셀바스AI(8.56%),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7.71%) 등에도 투자한다.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사업부장은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하반기 갈수록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질 전망인 만큼 산업 환경과 거시경제 여건이 두루 긍정적”이라며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핵심 우량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부장은 “‘KOSEF 미국블록버스터바이오테크의약품+ ETF’는 시가총액이 크고 막대한 매출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글로벌 빅파마를 담는 만큼 비교적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가의 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국내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KOSEF 의료AI ETF’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 수익 기회를 찾는 투자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두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 SK텔레콤, ‘AI 서울 정상회의’서 지속 가능한 AI 혁신 방안 제시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가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17개국 정부와 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AI 서울 정상회의’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정상과 디지털부 장관, 국내외 빅테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21일 정상 세션과 22일 장관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유 CEO는 이튿날 장관 세션에서 17개국 디지털부 장관들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Building Sustainable & Reliable AI)’를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AI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관련 에너지 소비 문제와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을 소개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전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한국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AI 칩 개발과 AI데이터센터(AIDC)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고 유영상 CEO는 밝혔다.또한, 유 CEO는 AI의 한계성과 페이크 뉴스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정확한 학습 데이터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윤리적 편향성과 잘못된 정보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를 예로 들었다. “이 행사는 SKT, 네이버 등 주요 한국 기업의 AI 모델에서 약점과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행사로, AI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유영상 CEO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논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째, AI 선도 국가들이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AI 인프라를 확산,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이 보다 쉽게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AI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우리 일상 속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유 CEO는 “국제사회가 AI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AI가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고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기업들이 협력해 안전을 기반으로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AI 혁신을 이뤄내는 균형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