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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尹지지율 하락에 "인기영합주의 일절 안해…엄격한 아버지 모습"
  • 성일종, 尹지지율 하락에 "인기영합주의 일절 안해…엄격한 아버지 모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 초반대까지 떨어진 데 대해 “원칙적 국가운영 기조를 가다보니까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성일종 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인기영합주의를 일절 안 하고 돈을 푸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많이 문제를 해놨고 400조원을 풀어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왔던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제 수출이 상승세로 가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상위 레벨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고용도 증가하는 지표를 보여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일시적으로 채상병 같은 사건과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연결돼있어 야당의 정쟁이 일부분 통했다”고도 덧붙였다. 성 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를 두고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과 여러 문제로 통화할 수 있다”며 “통화한 것을 마치 의혹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인데 그에 대해선 일절 얘길 안 한다”며 “군엔 조사 기능만 있지, 수사 기능이 없어 군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해 이것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중지하라고 한 것 아닌가. 무리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단장을 보호하려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야당의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사단장 일면식도 없을 것이고 사단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2스타까지 단 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인데 질서를 바로잡고 지적하는 데 대해 정당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단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2024.06.03 I 경계영 기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천우희, 장기용과 또 재회…살릴 수 있을까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천우희, 장기용과 또 재회…살릴 수 있을까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과 천우희가 비극적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지난 2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연출 조현탁, 극본 주화미, 크리에이터 글Line&강은경, 제작 글앤그림미디어·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SLL) 10회에서 복귀주(장기용 분)는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됐다. 가장 행복한 순간 일어난 도다해(천우희 분)의 교통사고는 7년 전 그날처럼 복귀주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도다해가 자신을 위해 벌인 마지막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복귀주는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너 없는 건 안 돼”라는 복귀주의 절절한 고백과 함께 이어진 눈물의 입맞춤 엔딩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이날 복귀주에게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 찾아왔다. 가족이 된 도다해와 함께하는 일상은 너무나 행복했다. 복귀주가 행복을 되찾았지만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다. 복만흠(고두심 분)이 복귀주의 장례를 치르는 예지몽을 꾼 것. 복만흠이 내다본 미래는 어김없이 일어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복씨 패밀리는 참담했다. 도다해가 복귀주의 곁으로 돌아온 것도 그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사기를 벌이기 위함이다. 복귀주가 도다해를 구하고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복만흠의 말에 도다해는 과거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만흠은 운명을 막으려고 할수록 성큼 다가왔다며, 남은 시간 동안 복귀주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비관했다.그럼에도 도다해는 복귀주가 1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도다해가 찾아낸 방법은 복귀주의 타임슬립 능력을 없애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복귀주의 행복을 무너뜨리려는 것. 그리고 능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잔혹한 선택을 했다. 도다해는 복귀주가 과거로 돌아간 사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복귀주를 구하기 위한 도다해의 완벽하고도 슬픈 사기였다.도다해의 계획대로 복귀주는 다시 불행해졌고, 타임슬립 능력도 잃었다. 복귀주는 무엇도 할 수 없음에 좌절했다. 그런 복귀주를 붙잡은 것은 복이나(박소이 분)였다. 복이나는 과거에서 도다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두 부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복귀주는 과거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 도다해가 팔베개를 해주던 때로 돌아간 복귀주는 운전하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미래는 바뀌지 않았다.이상함을 감지한 복이나는 노형태(최광록 분)를 찾아갔다. 도다해의 행적을 묻는 복이나에게 노형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조용히 눈을 맞췄다. 백일홍(김금순 분) 모르게 도다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복이나는 도다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복귀주에게 알렸고, 백일홍 역시 쫓고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도다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복귀주는 살아있는 도다해를 보며 안도했다. 그가 찾아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도다해는 마지막까지 그와 멀어지기 위한 연극을 했다. 하지만 도다해는 차갑게 쏘아붙이면서도 슬픔까지는 지우지 못했다. 이유를 묻는 복귀주에게 도다해는 자신과 함께 있으면 죽을 거라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귀주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없는 건 안 된다는 도다해의 절절한 진심에 복귀주는 머리 좋은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바보였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복귀주는 “너도 못하는 걸 나한테 견디라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없는 건 안 돼”라면서 입을 맞추며 사랑을 확인했다. 복귀주와 도다해의 애틋한 눈물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복귀주를 살리기 위한 도다해의 선택은 슬프고도 잔인했다. 그를 위한 마지막 사기는 행복이 아닌 불행한 시간을 주는 것. 복귀주가 과거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해 현재가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도다해의 진심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복귀주 역시 죽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과연 복귀주와 도다해가 운명을 거스르고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지 그 결말에 궁금증이 모인다.한편 복이나도 복귀주의 죽음을 알게 됐다. 아빠의 죽음을 꿈에도 몰랐던 복이나는 도다해를 찾아 달라 애원했고, 그가 있는 곳도 알려줬다. 복이나의 충격 어린 얼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또 한 번 깨달은 복만흠의 교차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목숨까지 건 복귀주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JTBC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11회는 오는 8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2024.06.03 I 김가영 기자
경기도,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점검…여름철 식중독 예방
  • 경기도,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점검…여름철 식중독 예방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축산물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에 나선다.경기도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축산물 가공업체 작업장.(사진=경기도 제공)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50곳과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이와 함께 도는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과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및 우유·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정재훈 기자
'더 에이트 쇼' 이열음 "수십억 상금? 건물 사고 돈 불렸을 것"②
  • '더 에이트 쇼' 이열음 "수십억 상금? 건물 사고 돈 불렸을 것"[인터뷰]②
  • 이열음(사진=나무엑터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상금이요? 건물을 사고 돈을 불리려고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일도 계속 했을 거예요.”배우 이열음이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에서 4층의 이후 이야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이열음은 “4층은 혼자 벌어먹고, 혼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안정감이 고팠을 것 같다”며 “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썼을 것 같다”고 말했다.‘더 에이트 쇼’는 8명의 인물이 8층으로 나뉜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혀 ‘시간이 쌓이면 돈을 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열음은 눈치 100단, 야무진 기회주의자 4층을 맡아 출연했다. 4층은 누구보다 8개의 층을 바쁘게 오가며,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가늘고 길게 쇼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며 극에 재미를 안겼다.이열음은 “첫 OTT고 첫 넷플릭스라 엄청 떨렸다”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많이 재미있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글로벌에 한번에 공개되는 것이라 부담이 됐는데 반응도 좋고 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신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시청자로서도 엄청 재미있게 봤다. 대사들이 너무 웃기고 상황들이 너무 웃기더라.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진수가 혼자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털어놨다.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더 에이트 쇼‘를 자극적이라고 바라보기도. 이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시리즈 초반부 출연자에 대한 애정이 잘 빌드업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바라보기 힘겨웠을 거 같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특히 ’더 에이트 쇼‘에서 이열음은 치아가 빠진 채로 등장하기도 했다. 1층이 4층에 대한 응징으로 치아를 뺀 것. 이열음은 “치아가 빠진 후 더 귀여워진 것 같아서 1층에게 감사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이어 “원래 대사에 ‘왜 여자 이빨을 뽑아요. 나도 차라리 발톱 뽑지’라는 것이 있다. 그 대사가 사라지긴 했는데, 저는 치아가 빠진 것이 오히려 극에 잘 맞고 재미있는 설정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열음(사진=넷플릭스)여배우로서 치아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을 터. 그러나 이열음은 배우로서만 이를 바라봤다. 그는 “대본을 받았는데 치아가 빠진 발음으로 대사가 적혀 있었다. 그걸 보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더라. 빨리 (치아가)빠지고 싶었다”며 “대사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발음이 이렇게까지 새려면 치아가 더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웃었다.치아 빠진 모습은 CG로 처리된 만큼, 샌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필요했다. 그는 “샌 발음을 연기하려고 하면 인위적이고 또 귀여운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4층의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였으면 좋겠지만 이건 극 안에서 숨구멍이 되어보고 싶은 거지 얘가 귀여운 캐릭터를 연기할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치아가 빠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이 신경 써서 혓바닥으로 만지고 의식을 할 것 같더라. 혓바닥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며 연기를 했더니 샌 발음이 잘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열음의 표현대로 ‘더 에이트 쇼’의 숨구멍이었던 4층. 이열음은 “제가 ‘더 에이트 쇼’의 막내였다. 평소에는 애교도 많이 부리고 텐션을 높여야했다. 그래서 4층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게 몸에 뱄다. 그래서 다들 4층 연기를 할 때 귀엽데 봐주시더라. 연기를 하면서 4층을 닮아간 것 같다”고 털어놨다.‘더 에이트 쇼’를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며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 이열음. 그는 “이제 내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싶다. ‘더 에이트 쇼’가 힘이 되어 주는 구나. 감사하면서 울컥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4.06.03 I 김가영 기자
여기저기서 '北 오물 풍선' 난리…경찰 신고 860건(종합)
  • 여기저기서 '北 오물 풍선' 난리…경찰 신고 860건(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경찰에 관련 신고는 800건 넘게 접수됐다.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 112 신고는 총 860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581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7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경우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I 손의연 기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 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의 심리상태나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훈련소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군기 교육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정부는 당과 논의 끝에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한마음으로 국민만 보면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황우여(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 ‘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이 살인죄로 고발당했다.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이어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조계에선 미필적으로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고속도로서 휴대폰보다 4명 죽인 기사 ‘집행유예’...이유는?
  • 고속도로서 휴대폰보다 4명 죽인 기사 ‘집행유예’...이유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티 터널 내에서 대형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청주의 모 초등학교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몰고 가던 대형 버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A씨는 시속 약 96km의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밤부터 오물풍선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배상 방안이 요원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경기 파주시의 한 농막에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다.(사진=뉴시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풍선이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 떨어지면서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뒤 오물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도 보상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풍선 내용물이다. 풍선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널부러진 오물과 쓰레기 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수도군단 제공)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껏 북한이 하루 새 살포한 풍선 중 역대 최대치다.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 28~29일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 등이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갈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짐한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당정 협의회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황 위원장은 “이제부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 분투해야 한다”며 “집권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집권 2년은 개혁 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최고의 민생은 경제”라며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자기 병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홍콩ELS 사태, 내부통제 실패탓…AI 이상거래 탐지 주목”
  • “홍콩ELS 사태, 내부통제 실패탓…AI 이상거래 탐지 주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지원센터 리더(ACI)를 맡고 있는 김민규 전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홍콩 ELS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 실패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김민규 삼정회계법인 전무. (사진=이영훈 기자)아울러 김 전무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치인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주목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의무화한다. 기업에 내부통제를 자율로 맡겨 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김 전무는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내부통제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운영을 뛰어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전무는 ‘책무구조도가 정작 최종 책임자를 실무진 선에서 잘라 오히려 CEO 꼬리자르기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책무구조도의 일부만 고려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담하기에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만약 회사에서 조직적이고 장기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역시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무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내부통제나 내부감사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삼정회계법인은 KB국민은행에 AI를 활용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무는 “금융권에서도 금융사고와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금융사에서도 유사한 도입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도 내부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전무는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신뢰성 있는 ESG 정보 산출과 보고 과정에서의 내부통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삼정회계법인 내부통제팀은 회계법인 중 최다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업 회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이 약 400여명, 금융업에 특화된 리스크 및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약 300여명이다.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회계, 운영리스크,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내부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 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어렵고 긴 판결문’ 대신 ‘쉽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모집한 결과 전국 100여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적용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도 낮춘다는 목표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부 100여곳이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8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모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민사·가사 중액 사건, 소액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을 중심으로 적정화 판결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간결한 판결문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시범 실시했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현직 부장판사 A씨는 “과거 판결서 적정화를 시행하던 재판부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존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쓰고 간소화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며 “판결서를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핵심만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간소화 참여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2 I 백주아 기자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I 손의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조치 다했나 헌법소원…헌재 "각하"
  •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조치 다했나 헌법소원…헌재 "각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헌재는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위헌성 판단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이미 법원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HD한국조선해양 ‘탄소 제로’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 공개
  • HD한국조선해양 ‘탄소 제로’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 공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 받는 암모니아추진선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발표했다.HD한국조선해양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을 발표했다. 사진=HD현대 제공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 연료의 독성가스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현재 글로벌 조선사들이 개발 중인 암모니아추진선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연료인 암모니아의 독성 위험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하느냐가 선박 개발의 핵심 이슈였다. 국제테크포럼에 참석한 유로나브(EURONAV), 테나마리스(THENAMARIS), NYK 등 글로벌 기업들은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의 상용화에 있어 최대 단점으로 평가받는 누출 위험과 관련 다양한 해소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이에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포럼에서 선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Integrated Scrubber) 기술을 공개했다.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는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두 차례에 걸쳐 흡수, 배출량을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다. 또한 배기가스가 나가는 배출구를 선원 거주 공간과 멀리 이격시켜 배치하는 독자 설계로 안전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자체 개발 중인 ‘AI 선박 관리 시스템’과 ‘원격용 드론 시스템’도 함께 공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들 시스템을 암모니아추진선에 적용할 경우, 암모니아의 미세 누출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박승용 사장은 “HD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선 건조 실적과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적된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LPG운반선 2척을 수주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척의 암모니아추진선을 수주한 바 있다.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이달 3일부터 닷새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에 참가해 ‘IMO 2050’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시도니아는 노르웨이 노르시핑, 독일 국제조선해양기자재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올해는 77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커넥션' 최고 시청률 9.5%…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 '커넥션' 최고 시청률 9.5%…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과 전미도가 공조 시작부터 충격 주의보를 일으키는 대혼란 서사를 완성했다.1일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4회. (사진=SBS)1일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4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8.2%, 전국 7.9%, 최고 9.8%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2주 연속 토요 미니시리즈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 2049 시청률은 2.7%로 4회 연속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토요일 전체 방송 1위를 차지했다.이날 방송에선 장재경(지성)이 자신이 먹은바 있는 ‘레몬뽕’을 집고 쓰러진 뒤 상황과 오윤진(전미도)에게 또 다른 의료 사건 제보가 들어오면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한 전개를 선보였다.장재경을 경찰서로 데려다준 오윤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2023년 9월 11일 사망, 박복례 씨 관련 운종의료원 투약 사고’가 적힌 제보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오디오파일’이 적혀 있어 의문을 자아냈다.‘레몬뽕’이 든 지퍼백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 혼절했던 장재경은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 좌절했다. 돌아온 사무실 CCTV에서 자신이 발광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안심했다.장재경은 이내 후배인 김창수(정재광)가 기록도 없이 사무실 CCTV를 열람한 데다, 자신의 응급실 난동 CC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면서 의심의 불꽃을 키웠다.‘레몬뽕’ 한 알이 없어진 걸 안 오수현(서이라)과 김창수는 장재경에게 ‘레몬뽕’ 분실을 털어놨다. 장재경은 “그럼, 수사 기록에 증거품이 아예 없었던 걸로 바꿔”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노렸다.장재경은 박준서(윤나무)가 사망한 건설 현장의 소장을 다시 찾아갔고, 장재경의 집요함에 손발을 든 소장은 인부들 식사하러 갈 때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개구멍이 있음을 알렸다. 현재는 막힌 개구멍 근처 방앗간에 CCTV가 있는 걸 확인하고는 주인에게 제공을 요청했다.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5회는 오는 7일 오후 10시 방송한다.
2024.06.02 I 장병호 기자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A씨는 주간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으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느껴진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았고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11만3224명으로 2018년(4만50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뇌의 기능상태가 저하돼 근육 긴장이 떨어지고 입천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인후두 부위에 일시적인 협착 및 폐색이 발생한다. 결국 호흡의 불안정과 깊은 수면 및 렘수면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잠을 취하더라도 중간중간 수면이 끊어지게 된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숨을 적절하게 쉬지 못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는 ‘수면분절’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수면 효율이 떨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가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왜 발생할까?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줄어들며 수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복부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수면 무호흡증은 유전적인 경우가 적고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해진 경우에는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증상은 단기 합병증과 장기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단기 합병증으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나타나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전, 택배 운송업을 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기 합병증으로는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외 소아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소아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간혹,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다가 돌연사하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보통 돌연사라고 부르는 것은 취침 전 생체징후에 이상소견이 없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하지만, 돌연사 특성상 뚜렷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심장의 부정맥 질환 혹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추정한다. 위 질환 모두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인자긴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다.임수환 교수는 “대부분 돌연사보다는 ‘과로사’라고 하는 과중한 업무를 못 이기고 잠깐의 휴식으로 취침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다”며, “이는 극단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수면 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이루어진다. 수면다원검사의 ‘다’는 한자로 많을 다(多)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지표들을 검사한다.환자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뇌파, 심전도,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극, 호흡수와 호흡량, 산소포화도, 근전도,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며 수면의 질과 이상소견을 확인한다. 검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진단적 수면다원검사가 이뤄진다. 이는 수면에 관련된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는 방법이다. 둘째, 임상적인 경험으로 수면 무호흡이 명확한 경우 지속적인 양압검사로 각 환자에게 적합한 양압기의 압력을 확인하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낮잠을 자면서 렘(REM) 수면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가 있다.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 낮잠을 자지 않고 오후 이후부터는 카페인 음료를 가능한 자제 해야 한다. 베개나 침구류 등은 보통 검사하는 병원에서 제공되나, 낯선 환경이 민감한 사람은 평소 사용하던 침구류를 지참하기도 한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양압기 적용 이후 안정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완화되나, 매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해서 불편감이 클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코 부위에 기형이 있을 시 시행하는 인두부 수술, 비강 수술, 설부 축소 수술 등이 있다.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와 금연이다”며, “특히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약 50%가량 감소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수면질환은 병적인 상태보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직업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어도 생활습관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임 교수는 “완벽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첫째, 자기 전 청색광을 발생시키는 모바일 기기나 TV를 멀리해야 한다. 청색광은 의식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는 밤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적게 되거나 나오지 않게 된다. 체내의 밤과 낮은 멜라토닌의 분비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둘째, 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셋째, 자는 시간을 지키기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생각은 더욱 잠을 못 이루게 한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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