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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8.03 I 장순원 기자
하반기 공공주택 7만5천호 공급‥수도권에 60% 배정
  • 하반기 공공주택 7만5천호 공급‥수도권에 60% 배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총 7만5000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508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출처:국토부하반기 공급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6만2872호)보다 약 1만2000호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와 견줘서도 5000호가량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급물량은 주변 시세의 60~80%인 행복주택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다.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6033채에 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3401호는 신혼희망타운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약 5000호 가까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아울러 정부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중형 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 게 특징이다.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 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표방하고 있다.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시범공급이 시작이다. 또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03 I 장순원 기자
“대어만 흥행?”…스팩·리츠 청약 열기 주목
  • “대어만 흥행?”…스팩·리츠 청약 열기 주목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크래프톤 등 초대형 공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한켠에서는 스팩·리츠처럼 소외받던 공모주가 조용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모주 ‘따상’ 신화는 거의 사라지고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례도 나오자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IPO) 공모청약 대어 크래프톤 첫째날인 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2일 청약을 개시한 크래프톤은 첫날 경쟁률 3.75대 1을 기록, 증거금은 1조8000여 억원이 몰렸다.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기대보단 저조한 셈이다. 물론 보통 둘째날에 수요가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첫날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는 지난달 27일 청약을 마친 초대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청약 경쟁률은 182.7대 1로 마감했고 증거금은 58조원이 몰리면서 역대 5위 자금이 몰렸지만 공모가(3만9000원) 기준 시가총액 18조5289억원을 감안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지난해 비슷한 규모의 58조원 증거금을 기록한 하이브의 경우 당시 공모가(13만5000원) 기준 시가 총액은 4조8000억원이었다.반면 지난달 26~27일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간 청약을 진행한 한화플러스제2호스팩의 경우 비례배정 기준 909.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올들어 청약을 진행한 스팩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약 둘째날에는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은행 이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청약 시간이 기존 오후 4시에서 5시로 연장됐다. 그러나 오후 5시를 넘어서도 지연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재차 연장했다.이같은 혼선에 민원이 늘어나자 다음날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스팩 청약 지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스팩 열풍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스팩은 상장 후 3년간 합병이 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더라도 공모가에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데다 웬만해서는 공모가 이하로 빠지지 않아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진다. 최근 스팩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지난 6월에 상장한 삼성머스트스팩5호는 ‘따상상상상’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했다. 최근 공모 리츠 열기도 예사롭지 않다. 오는 5~6일 공모청약을 앞둔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지난달 말 수요예측을 마감했다. 회사가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수요예측 경쟁률 244.81대 1을 기록, 총 381곳의 기관이 참여했다. 의무보유확약률은 28.3%에 달했다.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전 수요예측 경쟁률이 타 사례 대비 현저히 높은 호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고배당주로 꼽힌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때 리츠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리츠 수요가 증가세에 있는데 기관들 역시 반응이 점차 좋아지면서 의무보유확약도 우호적”이라며 “상장이 확정된 것은 디앤디플랫폼리츠 뿐이지만 4개의 리츠사가 올해 중 상장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1.08.02 I 유준하 기자
8월 전국 3만 5000여세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 8월 전국 3만 5000여세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 전국 3만 5000여 세대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2일 직방이 8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49개 단지 총세대수 3만 5177세대 중 2만 8241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2764세대(57%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810세대(72% 증가)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7월 말 사전청약 일정이 진행되면서 일반 분양을 준비하던 수도권 민간 아파트들의 공급 일정이 8월 이후로 대거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0~12월에도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큰 사전청약이 3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라 민간 분양 사업지 청약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올해는 지난 7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한 1차 4333세대를 포함해 2차(10월), 3차(11월), 4차(12월) 총 4차례에 걸쳐 총 3만 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 5177세대 중 2만 216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941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됐다. 지방에서는 1만 301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가 3686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3개 단지 750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서울에선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593세대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101㎡로 구성된다.경기도에서는 18개 단지 1만 941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211세대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60~84㎡로 구성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이 시행하고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린파밀리에’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8블록에 위치한다. 총 659세대 중 545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로 구성돼 있다.
2021.08.02 I 신수정 기자
힐스테이트자이 계양 등 20개 단지 다음주 분양
  • 힐스테이트자이 계양 등 20개 단지 다음주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 첫째주 전국 20개 단지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4368가구(일반분양 1만86가구, 사전청약 포함)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포천시 어룡동 ‘포천리버포레세영리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 39~84㎡ 총 2371가구로 이중 전용 53~84㎡, 812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JC를 통한 수도권 각지로의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 효성동초,명현초,명현중,효성고 등이 밀집해 있다.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계양구청, 인천 세종병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영신공원을 비롯해 계양산, 천마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도 있다. 라인건설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 Ab5블록에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 68~84㎡, 총 822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34번 국도를 통해 북천안IC, 평택고덕IC 등에 진입이 가능하고 KTX천안아산역과 SRT지제역, 평택역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염작초, 아산테크노중, 둔포중 등이 있다. 단지 주변 근린공원과 테크노호수공원, 용남산 등 녹지시설이 풍부하다.
2021.07.31 I 황현규 기자
다음달 수도권서 '로또 아파트' 쏟아진다
  • 다음달 수도권서 '로또 아파트'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어 다음달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알짜 단지’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 광명, 안양 등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게 특징이다. 신혼부부 몫이 많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분양은 가점 물량이 많아 ‘4050’ 무주택 세대의 관심이 뜨겁다. 강일어반브릿지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수도권 거주자도 지원가능한 ‘강일 어반 브릿지’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강동구에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에서 흔치 않은 공공택지 민간 분양단지다. 총 593가구가 모두 일반 분양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해당 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즉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4제곱미터(㎡) 419가구 △101㎡ 174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면적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분양가는 앞서 분양한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수준인 3.3㎡(평) 당 2429만원 수준(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시 84㎡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 즉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인근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 시세인 14억원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광명·안양·용인…대단지 아파트 노려볼 만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도 청약 물량이 나온다. 먼저 광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베르몬트로 광명’이 분양에 나선다. 총 3344가구 중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726가구가 청약시장에 풀린다. 평형대별로 보면 △전용 36㎡ 140가구 △59㎡ 70가구 △84㎡ 438가구 △102㎡ 78가구로 공급된다. 대평 평형대(전용 85㎡ 이상) 78가구 중 절반이 추첨물량으로 나오며, 나머지는 모두 가점(일반분양)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베르몬트로 광명의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탓에 업계에서는 대략 3.3㎡당 20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시 전용 59㎡의 분양가는 4억 후반대, 84㎡의 분양가는 6억 초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입주한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의 전용 59㎡ 시세 9억원과 비교해 시세 차익은 최소 4억 이상으로 보인다. 가점 커트라인은 최소 60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분양했던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의 경우 전용 59㎡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타입별로 54점~63점으로 나타났다. 또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1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등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제공)안양 프라우드힐 청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안양 비산초교 주변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아파트로, 총 273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689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풀린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소형 평형대로 구성됐다. 전용 49㎡ 77가구, 59㎡ 61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이곳의 분양가는 앞서 먼저 나온 평촌 트리지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고분양가 관리지역인데, 평촌트리지아 분양가는 3.3㎡당 2351만원에 책정됐다. 59㎡ 기준 5억5325만~6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신축아파트인 평촌 자이 아이파크의 전용 59㎡의 시세가 8억 초반대인 것과 비교해 약 2억원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를 빗겨가 등기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즉 입주 이후 바로 되팔 수 있단 의미다. 아울러 이곳도 광명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용인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총 37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이라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1.07.30 I 황현규 기자
無대책이 낫다는 부동산시장
  • [기자수첩]無대책이 낫다는 부동산시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무런 내용 없는 담화라서 차라리 다행이에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를 내놓은 직후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유독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다. 사실 정부의 담화 전날 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나돌았다. 담화가 예고된 28일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개시하는 날이다. 홍 부총리를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하는 예정에 없던 이벤트를 기획하자, 정부가 뭔가 추가 규제를 내놔 꼬인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라시 확산에 불을 지핀 것이다. 실제 부동산 대책을 미리 요약한 지라시는 재작년부터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마다 나돌았다. 이 중 일부는 들어맞기도 했다. 2019년 12·16대책 직전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시가 9억원 초과 LTV 40→ 20% 적용’ 등을 예측한 게 대표적이다. 지라시 내용과 달리 이날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으로 그쳤다. 시장에서는 “입으로 집값 잡았으면 벌써 잡았을 것”이라며 분노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게 되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둘 다 정부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모습들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정부가 담화를 발표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시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위한 일시적인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비아파트 부분 공급 물량 확대가 시장의 조언이다.
2021.07.29 I 강신우 기자
지역별 희비 엇갈린 8월 분양 물량…경기 1.4만인데 부산은 0
  • 지역별 희비 엇갈린 8월 분양 물량…경기 1.4만인데 부산은 0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월에는 지역별 분양 물량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약 1만4000가구가 분양하는 반면, 부산광역시와 울산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자료=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는 4만2553가구(사전 청약·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로 지난달 대비 79.3% 증가한다. 수도권 물량이 1만8422가구, 지방이 1만4511가구로 각각 200.4%, 18.6% 늘어난다.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3.3%인 1만4270가구(19곳)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밖에 충남에선 3859가구(5곳, 11.7%), 인천에선 2994가구(5곳, 9.1%), 서울에선 1158가구(4곳, 3.5%)가 분양을 앞뒀다.다만 지방광역시는 대체로 분양 물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울산은 분양 물량이 아예 없고, 광주는 373가구만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1791가구)을 분양하는 대전은 모든 물량이 임대 아파트다.이를 두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로 정비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다.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은 HUG와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사전청약 등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활발한 경기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설명이다.한편 8월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들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강 인근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마곡 마이스(MICE) 복합 단지의 첫 분양 사업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등이다.
2021.07.29 I 김나리 기자
민주당 "주택공급 계획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 기할 것"
  • 민주당 "주택공급 계획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 기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3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됐는데, 단비 같은 부동산 공급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인 만큼 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당정은 기존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도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시작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가시화됐다”며 “저 역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 강력 공급대책 만이 2~3년 후 적정한 가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급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더불어 서울 도심 용산공원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주는 파격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9 I 박기주 기자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9 I 김미영 기자
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7.29 I 신수정 기자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2021.07.29 I 최훈길 기자
사전청약 접수처 찾은 노형욱…“청약대기 수요 해소 기대”
  • 사전청약 접수처 찾은 노형욱…“청약대기 수요 해소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위례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사진=국토부)노 장관은 이날 위례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 장관은 이날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 공급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사전청약이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조건 중 투기과열지구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 전세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전청약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을 크게 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량이 갑자기 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일부 미스매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청약에 들어가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혼부부 위주의 물량이 많아 40대와 50대 등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 신혼부부들에게 1차 물량 상당 부분 배정이 되긴 했지만 뒤에는 40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쪽에도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토지보상시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인프라도 잘 구축 돼 있고 토지 보상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년 안에 본 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이나 하남교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해 하남교산은 80%, 계양은 60% 가까이 보상을 마쳤다. 남양주왕숙도 최근 협의가 시작되면서 3분기 본격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과천이나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3분기 중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란 설명이다.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2·4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8월 중으로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전청약 홈페이지는 한 때 최고 동시접속자수가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접수했고, 일부 지역은 청약자 수가 물량을 넘어섰다.
2021.07.28 I 김나리 기자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2021.07.28 I 최훈길 기자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사전청약 시작…접수 전 ‘이것’ 확인 필수
  • [복덕방기자들]사전청약 시작…접수 전 ‘이것’ 확인 필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제는 실전이다. 접수 전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꼭 읽어보고 통장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늘(28일)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사전청약은 △인천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양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곳에서 이뤄진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를 만나 이번 사전청약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둬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 당첨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우선 박 대표는 사전청약에 나서기 전 자신이 보유한 청약통장 유형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인 사전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사전청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별 전매제한, 거주의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기간은 본 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 되겠지만 전매제한은 최대 8~10년, 거주 의무는 5년은 걸려 있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간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과 거주 기간 충족 여부,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기간 계산, 세대주·세대원 구분, 공급대상별 소득기준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입주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분양가가 싸지만 실제 분양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며 “입주도 토지 보상 상황에 따라 빠르면 4~5년, 최대 10년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3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일반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 전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등을 읽어보고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1차 사전청약 지역·타입별 경쟁률, 예상 가점, 당첨 전략 등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7.28 I 김나리 기자
금융결제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 금융결제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 청약홈 피씨 홈페이지.(이미지=금융결제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오는 29일부터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예스키 금융인증서란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21년간 공인인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보안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전자서명수단이다. 금결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 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현재 20개 은행 홈페이지 및 앱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 매체에서도 6자리 핀번호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 갱신돼 발급 한 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다.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홈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6자리 PIN번호 입력하면 된다.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인증센터 접속한 뒤 ‘금융인증서 발급’을 선택하고 절차에 따르면 된다.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 신청, 은행·보험·증권사의 금융거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8 I 황병서 기자
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 [해봤습니다]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곧 현실의 높은 벽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청약에 실패하면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청약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28일 접수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코로나 백신때 처럼 장사진을 이뤄 대기시간이 길 지 않을 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사전청약 사이트 진입은 수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차근차근 선택할 수 있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됐지만,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구선택 및 유형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인천계양지구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하나로 유일하다. 사전청약 세대수는 341가구이며 추정분양가격은 3억 3980만원이다.공급 구분 선택 차례에선 세 가지 유형이 보기로 나온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문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선택사항에선 옆에 있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한 뒤 ‘예’를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이 다운로드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청약신청서작성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시작일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청약저축), 혼인신고인,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을 넣으면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와 세대원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배점정보 사항이 나온다. 평점 요소는 가구 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으로 구분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소득을 고려해 신희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배점인 1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를 넘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어 총 배점 3점 중 어떤 가점도 얻지 못했다. 우선 1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9점 중 7점, 잔여 2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12점 중 9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1단계 가점 합계의 합격 커트라인은 8점, 2단계 가점 합계 커트라인은 10점을 예상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이 100% 이하거나, 소득이 100% 넘으면 자녀 수가 1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2021.07.28 I 신수정 기자
'집값상투' 으름장 재탕…"구두경고로 집값 잡겠나" 비판
  • '집값상투' 으름장 재탕…"구두경고로 집값 잡겠나" 비판
  • [이데일리 황현규 강신우 기자]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집값 고점론’을 또 내놨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이 그 근거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가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홍남기 “집값 하락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거래하길”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기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부총리는 값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예상보다 가격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올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이뤄지는 점, 전문가들의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과 이외의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을 판단해 볼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수준을 숫자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공급 물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년 10년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된다”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집값이 ‘고점’에 가깝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노 장관은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금리 인상 경고에도…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글쎄?”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뿐더러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에 불과하다. 금리 인상의 영향도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타격을 줄 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정부가 내놓는 주택공급양과 속도가 매수심리를 잠재울만큼 파급력이 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방향은 큰 틀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지난 2·4대책 이후 현재까지 사업지가 확정된 곳이 손가락에 꼽히는 점을 볼 때 공급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시장의 주택 매수 심리는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7로 지난주(105.1)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시장 안정화 위한 담화에 불과하다”며 “경고만으로는 시장이 안정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택지 민영 주택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하기에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노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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