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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北美대화 먼저…시험대 오른 文 외교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北美대화 먼저…시험대 오른 文 외교력-“조정 중일 뿐” vs “약세장 갈 것”-‘평창올림픽=ICT올림픽’…글로벌 리더들 시선집중△2면(줌인&) -“벤처 생태계에 無知한 현실 드러나…스타트업 투자 이해하는 계기 되길”-김동연·이주열 ‘우리는 찰떡궁합’ 한·스위스 11.2조원 통화스와프 일궈△3면(증시 변동성 쇼크) -국내외 주식형펀드→단기상품 ‘소나기 피하고 보자’…자금 대피-‘美증시 패닉 주범’ 리스크패리티펀드가 뭐길래-이달 반대매매 329억…빚내 투자한 개미들 손실 ‘눈덩이’△4면(北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제안) -김여정 미소 뒤 절박한 ‘金의 본심’…文 손잡고 ‘사면초가’ 대북제재 뚫나‘北의 이방카’ 김여정, 南에서 2박3일-“남북 대화, 많을수록 좋아” “정상회담은 北 시간 벌어주기”△5면(北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제안)-한반도 운전대 잡은 文…북·미대화 돌파구 찾을 ‘신의 한수’ 절실-‘벚꽃 변수’…4월까지 북·미대화 없으면 다시 위기 맞을 듯-“北,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한·미동맹 이간질 위한 것”△6면(여기는 평창)-‘평화의 비둘기 빛낸 KT 5G기술…日 “2020 도쿄올림픽에 채택하겠다”-하얀 와이어 치마, 반짝이 구슬…한복 이상의 한복 선보여-’강남스타일‘로 선수단 흥 돋우고…’이매진‘으로 평화 메시지 전달△8면(여기는 평창) -남북 하나 된 순간…승패는 중요치 않았다-’개인 최고점‘ 최다빈 “하늘에 계신 엄마 덕”-넘어지고도 올림픽新…외신 “얼마나 거리 벌려야 한국 이길 수 있나”-이승훈 스피드스케이팅 5000m 5위…크라머 3연패 달성-’18세 스노보더‘ 제라드 미국 첫 금메달 주인공△9면(여기는 평창)-7전8기 오뚝이…男쇼트트랙 자존심 되찾다-세 바퀴 남기고 삐끗…세계 1위 황대헌 아쉬운 탈락-스키요정 ’시프린‘ 4관왕 시동…스노보드 ’클로이 김‘ 메달 사냥-“컬링 대중에 알려 기뻐” 장혜진·이기정조 6위로 마감’日 식민지배 발언 부적절‘ NBC 버티다 하루만에 사과△10면(정치·경제) -’남북 화해무드‘ 韓, 부도위험지표는 되레 상승…왜-상호 비방전, 교통정리 거부…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삐끗‘-무·배추·쇠고기값 고공행진…설 차례상 걱정되네-지역 예산 증액 ’전남 1위‘ 경북 3위·대구 10위로 밀려△12면(금융)-’소방관 보험‘ 출시·가입조건 놓고…당국-보험사 ’팽팽‘-’숨은 보험금‘ 8310억 한 달 새 주인 찾아갔다-’3조 클럽‘ KB금융, 배당도 확대-이대훈 NH농협은행장 설 앞두고 전산센터 방문△13면(일자리 우수기업⑤ CJ대한통운)-’정규직만 좋은 일자리 아냐‘…교대 출근·3無 일자리로 1만6781명 포용-운동되고 용돈벌고…인생 2막 너무 행복해-6개월 짧은 기간에도 무게감 있는 업무 맡아…30세 ’늦깎이 인턴‘ 성취감 만끽△14면(산업&기업)-’화물 수송‘ 날개 단 대형항공사…일본·동남아 하늘길 꽉 잡은 LCC-인도 전기차시장 선점 나선 현대차…내년부터 현지 생산·판매-’인재 찾아 지구 세 바퀴‘ LG화학 최대실적 이끌어-“베트남, 글로벌 공략 전초기지로” 효성, 화학·중공업 사업 확대-삼성전자 총자산 300조원 넘었다△16면(산업·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비비고 왕교자‘ 누적매출 4000억원 넘었다-최화정 롤모델 삼아 화장품 판매…태국서 ’홈쇼핑 열풍‘ 일으켜-카메라에 얼굴만 갖다대도 올림픽 스타와 실시간 대화-장사 안 되는데 단축근무라니…속 타는 백화점△17면(중소기업·벤처)-주방가구 전품목 ’원스톱 생산‘…“10차례 도장작업, 색 차이 안나죠”-손오공 합체 카봇 ’K-캅스‘ 설 맞이 한정 수량 재출시-산단 우수기업-청년 구직자 ’온라인 매칭‘에 주력-경동나비엔, 대기오염 줄이는 콘덴싱보일러 보급 ’앞장‘△18면(증권&마켓)-작전세력 먹잇감 될라…M&A株 투자주의보-한화테크윈株 비실비실-美 1.5조 달러 초대형 인프라 투자계획 ’빅 이벤트‘△20면(증권)-금융자산, 해외분산·대체투자로 다변화…수익률 높이겠다“-점점 위축되는 코넥스…거래소 ”제도 개선할 것“-STX重 쪼개서 파인트리·글로벌세아에 판다-’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올해 증시 데뷔하나△21면(화통토크)-中企 ’요람에서 상장까지‘ 지원…초대형 IB시대, 남들과는 다른 길 간다-김 대표는…은행 사원서 부행장까지 현장 잔뼈 굵은 ’영업맨‘△22면(문화&스포츠)-연이은 수상 얼떨떨…행복 찾고픈 소년 마음 通했죠-나쁜놈들 전성시대 연기변신 성공…주연보다 빛나는 악역△24면(사랑&나눔)-CEO 연찬회 간 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상생이 해법“-”국악 더해 금메달 감동 높이는 역할 했으면“-”평창 외국인 안내 통역을 命 받았습니다“-KPX문화재단, 대학생 26명에게 장학금 전달-현대차, 46개국 우수 딜러와 평창 올림픽 관람-신지애, LET 캔버리클래식 우승-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5면(오피니언)-내 이야기가 한권의 책이 되려면-스포츠는 총보다 강하다-명퇴 안하면 연봉 더 주는 금융 공기관△26면(부동산)-집값 상승 기름 부을라…용산개발 머뭇거리는 서울시-월세 시세 30~505수준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고래 틈서 재미보는 새우…수도권 정비사업·분양시장 약진-주택사업자 ”이달 분양경기 서울 빼고 지난달보다 더 나빠질 것“△27면(사회)-무료버스 운행 좋지만…설 귀성 불편 불보듯-車 안팔리니 부품업종 불황 40개월만에 일자리 줄었네-당진 이어 천안까지…충남 AI확산 비상-석달 만에 또…포항 규모 4.6지진, 행안부 ’비상체제‘ 가동-서울 학교운동장, 설연휴 주차장으로 쓰세요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반환의 법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중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먼저 받고, 그 후 나머지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이번 시간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계약파기시 가계약금반환의 법리 및 이와 구별하여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금반환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 중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법리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예를 들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문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 매매계약상 계약금으로 정해진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급한 경우, 즉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만약 계약해제할 수 있다면 자신이 받은 금액의 2배만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기재한 총액의 2배를 모두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이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수인 A씨가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매도인 B씨와 계약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매도인 B씨는 다음날 ‘시세보다 싼 값에 계약을 한 것 같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공탁한 사안이다(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의 나머지 또는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기법 법리를 설시하였고,나아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만약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돈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이 위 사안에서 매도인이 자신이 실제로 받은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공탁한 것만으로는 매매계약해제가 되지 않고, 약정된 계약금 총액인 1억 1000만원의 2배인 2억 2000만원을 상환해야 계약해제가 된다는 취지로 계약금 반환의 범위에 대해 설시한 것은 맞다. 다만, 대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기본 법리를 먼저 설시하고(대법원 2007다73611 판결도 같은 취지), 만약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약금반환의 범위에 대해 설시한 것이므로, 결국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추후 소송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 계약 불성립시 계약금반환의 법리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계약금의 해약금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계약의 효과로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설시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를들어 당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 액수,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 지급방법, 시기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계약금 반환 법리의 적용이 없을 것이다. 결국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미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것 역시 원인무효가 되고,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만 부당이득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전문] 文대통령, 평창 리셉션 환영사 “남북선수 가슴에는 휴전선이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린 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관련, “스틱을 마주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의 가슴에 휴전선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블리스힐 스테이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통해 “남북은 내일 관동하키센터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의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서로를 돕는 모습은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의 큰 울림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선수들은 이미 생일 촛불을 밝혀주며 친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여자단체전에서 우승했다. 2.7g의 작은 공이 평화의 씨앗이 되었다”며 “오늘 이곳 평창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2.7g의 탁구공이 27년 후 170g의 퍽으로 커졌다”고 말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환영사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오신 것을진심으로 환영합니다.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세계인이 함께하는 평화의 제전이 시작됩니다.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평창에 보내주신따뜻한 성원과 우정에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곳 강원도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천혜의 바다와 산, 지역공동체의 전통축제들,자연이 내어준 건강한 먹거리들은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은 강원도의 자랑입니다.그 중에서도 겨울 추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강원도가 준비한 특산품입니다.다행히 요즘 강원도가 제대로 춥습니다.얼음은 매끄럽고, 설원은 풍성합니다.추위와 함께 훈련해온 선수들에게최적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오늘 우리도 추위 덕분에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강원도의 추위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보낸따뜻한 초대장인 셈입니다.여러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의 추위를제대로 즐겨볼 준비가 되셨습니까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정겹게 일컬어 ‘원시적 우정’이라했습니다.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 지리라 믿습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근대 올림픽은 위대한 한 사람의 열정에서 출발했습니다.19세기 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스포츠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육체적 도덕적 능력은 물론평화를 향한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120여년이 흐른 지금세계인들은 다시 공정한 사회의 중요성을 깨닫고스포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스포츠는 이념과 체제, 종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몸과 마음, 의지의 향연을 펼쳐줍니다.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도전정신과 용기, 상대에 대한 존중,공동체 정신과 자기절제의 미덕을 익혀왔습니다.여러분께 30년 전 1988년,서울올림픽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 대회의 요트 경기가 제가 자란 부산의 바다에서 열렸습니다.경기 중 갑자기 불어온 강풍으로싱가포르 선수들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그때 선두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던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는주저하지 않고 그 선수들로 향했습니다.물에 빠진 선수들을 구한 그는 결국 22위로 시합을 마쳤습니다.그의 목에 메달은 걸리지 않았지만,세계는 그에게 스포츠맨십이라는 위대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에서는공정한 경쟁에 대한 소중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이탈리아 봅슬레이 팀의 주장 에우제니오 몬티는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영국팀에게봅슬레이 썰매의 부품을 빌려주었습니다.썰매를 고칠 수 있었던 영국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경기 후 영국팀의 우승에 대한 소감을 묻는 언론에게에우제니오 몬티는 말했습니다.“내가 부품을 빌려준 덕에 우승한 것이 아니다.영국팀이 가장 빨리 달렸기 때문에 우승했을 뿐이다.”그는 국제페어플레이 위원회가 수여하는‘피에르 드 쿠베르탱 페어플레이 트로피’를 받은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세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우리는 지난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우리는 평창의 눈과 얼음 위에서위험에 처한 선수를 도운 또 다른 로렌스 르뮤와경쟁 팀이 자신과 같은 조건에서 시합할 수 있게 도운또 다른 에우제니오 몬티를 만날 것이라 믿습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지금도 우리의 딸과 아들, 손녀손자들은놀이터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자신들만의 작은 올림픽을 열고 있습니다.우리의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규칙과 공정함을 익힌다면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꿈꾸었던우정과 평화의 세계는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미래 세대에게 스포츠를 통한 도전과 성취의 즐거움,공정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일은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나와 우리 국민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아이들의 믿음에 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이다시 일상의 확고한 상식으로 스며들 수 있게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 이 자리에는세게 각국의 정상과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순간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지구촌에이런 스포츠 대회가 있다는 것이얼마나 의미 있고 다행스런 일인지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만약 올림픽이라는 마당이 없었다면 어느 자리에서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세계 각국은 서로 간에 풀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한국도 몇몇 나라들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한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을 분들도 있습니다.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가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며,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세계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남과 북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단일팀을 구성해 여자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2.7g의 작은 공이 평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오늘 이곳 평창에서는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7g의 탁구공이 27년 후 170g의 퍽으로 커졌습니다.남북은 내일 관동하키센터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남과 북의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서로를 돕는 모습은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의 큰 울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선수들은 이미 생일 촛불을 밝혀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스틱을 마주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의가슴에 휴전선은 없습니다.여러분을 그 특별한 빙상경기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남북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작은 눈덩이를 손에 쥐었습니다.한 시인은 “눈사람은 눈 한 뭉치로 시작한다”고 노래했습니다.지금 두 손 안의 작은 눈뭉치를우리는 함께 굴리고 조심스럽게 굴려가야 합니다.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눈뭉치는 점점 더 커져서 평화의 눈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이제 몇 시간 뒤면 평창의 겨울이 눈부시게 깨어납니다.아름다운 개막식과 함께 우정과 평화가 시작됩니다.여러분 모두가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보게 될 것이며,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나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오늘을 기억하고‘평화가 시작된 동계올림픽’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해주길 바랍니다.나와 우리 국민들은 평창으로 세계가 보내온 우정을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평화의 한반도로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우리는 준비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2018년 2월 9일대통령 문재인
- 신생아 중환자실서 퇴원한 '이른둥이' 건강하게 키우는 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산모의 고령화와 난임의 영향으로 이른둥이(출생 시 2.5kg 미만) 출산이 10년 전보다 22% 증가(2006년 1만9,507명→ 2016년 2만3,8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1.17명)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11.8%였지만, 2016년에는 26.3%로 4명 중 1명은 35세 이상 산모였다. 난임의 영향으로 인공수정에 의한 다태아도 늘었는데, 이 경우 조산의 가능성이 커 조산율(37주 미만 출산)이 2006년 43.6%에서 2016년 62.1%로 18.5% 증가세를 보였다. 다태아는 저체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06년 다태아의 43.6%가 이른둥이로 태어났고 2016년에는 57.6%로 다태아의 절반 이상이 이른둥이로 태어났다.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이른둥이 부모나 예비맘들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질 뿐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 챙겨야 할 건강 체크는?먼저 발육과 발달, 조산아로서의 합병증을 잘 관찰해야 한다. 발육에는 체중·키·머리둘레가 포함되며 처음 4주 동안은 격주로, 이후에는 1개월마다, 이후 괜찮으면 2개월마다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초기 영아기의 성장지연은 영구적인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뇌의 발달 지연과 연관이 크므로 체중 증가가 잘 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생후 9개월에는 빈혈, 영양 상태, B형 간염 예방접종 항체 여부 및 비타민 D 혈중농도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청력 및 시력 장애도 신경 써야 하는 항목으로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며, 3세부터는 인지능력과 언어평가도 시행하게 된다. 장기간 기도 삽관을 한 영아는 구강 영양 섭취를 어려워하여 이 경우 재활 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감염 예방,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손 씻기가 감염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을 잘 숙지하여 적극 실천한다. 호흡기 문제가 있었다면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사람이 많은 환경과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장난감 소독 및 이불 세척을 자주 하며 호흡기 자극을 막기 위해 애완동물이 아이의 침실 쪽에 못 가도록 한다. ◇ 호흡기 질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이른둥이들은 면역이 취약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여러 치료를 받으면서 만성 폐질환 등을 가진 경우도 많으므로 독감 접종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1세 이전에서 입원하게 되는 가장 흔한 요인은 호흡기 감염으로 모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특히 RS바이러스 예방주사가 매우 중요한데 RS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는 2세 이하 유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으로, 1세 미만 신생아 및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요인이다. 실제로 2세 이하 95%에서 최소 1회 이상 감염되며, 사망률은 독감 감염의 경우보다 1.3~2.5배에 이른다. 예방접종을 통해 RS바이러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입원하게 되는 위험을 45~5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퇴원 후 영양관리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모유는 만삭아의 경우와 같이 이른둥이에게도 가장 적합한 영양 공급원으로 분유로는 공급될 수 없는 면역물질 등 다양하고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모유 수유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른둥이를 분만한 엄마의 모유에는 일반적인 모유에 비해 오히려 단백질,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이른둥이에게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장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 발달과 망막 발달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조산 후 모유 수유에 대한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숙아 분유를 수유하여 보충한다. 미숙아 분유를 수유한 경우와 모유 수유하면서 모유 강화제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성장, 골 무기질화, 괴사성 장염의 합병증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 ◇ 이른둥이를 키운다는 불안감,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나?예기치 못한 조산과 이른둥이 출산은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엄마는 불안·죄책감·절망감·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생아 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시기별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치료받을 경우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어 지나친 걱정을 덜고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신생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훈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면서 이른둥이 증가가 가파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이른둥이 부모가 되어 상당한 걱정을 드러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며 “전문의가 알려준 대로 정확한 정보에 의해 돌보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를 받으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른둥이 양육에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②"文 소득정책, 재분배 기능 동의하지만 성장론으론 글쎄…"
- 김경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성장이 전체에 확산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지난 2012년께부터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졌다는 진단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지난해 연 3% 성장을 이뤘지만 ‘위기’를 말하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다.일순간 충격파가 덮치는 과거식(式) 위기보다 더 무섭다는, 서서히 데워지는 솥단지 속 개구리 신세인 위기. 그 와중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서는 여기저기서 갑론을박만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데일리가 차기 한국경제학회의 수장인 김경수(65)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찾은 건 이 때문이다.김 교수와 인터뷰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집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정부, 경제정책 더 신중해야”-3% 성장했지만 많은 사람이 위기를 말한다.△지난해부터 세계 경제의 성장 랠리가 시작됐고, 올해와 내년도 그럴 것으로 본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교역량도 늘고 있다.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어렵다. 소비를 억제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 성장을 일부가 주도하고 있다. 성장이 경제 전체에 확산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문재인정부의 소득 정책은 어떻게 보는가.△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50년간 수출 의존적인 성장을 해왔다. 문재인정부의 선언은 더이상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인데, 학계는 대체로 썩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동의하지만, 성장론으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학계는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는가.△우리나라 자영업자가 400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등 세 곳뿐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을 올리면 고용을 주던 자영업자들은 1인 자영업으로 가든, 무보수 가족 노동으로 가든 할 것이다. 고용은 감소하고 자영업 경영도 악화될 거다. 규모가 큰 업체는 해외로 이전하든 공장을 자동화하든 할 거다.-근로시간 단축도 파장이 클 것 같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매우 길고, 그런 나라는 예외없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다. 노동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기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등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분명 부담이 있을 것이다.-최근 정부 정책은 목표를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맞추는 느낌이다.△신중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과) 일종의 게임 같은 것이다. 정부의 생각과 결과가 반드시 같아진다고 볼 수 없고, 만약 큰 차이가 난다면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령 근로시간 단축법도 여야가 합의했지만 결국 시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책임도 정부가 지는 것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는가.△정부가 당초 의도와 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반대 결과가 나와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다음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포인트가 하나 있다. 단기부동자금이 워낙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상품들의) 수익률이 떨어져서,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고른다. 다시 말해 신용이 급격히 팽창할 때는 (투자 성향이 일부 상품에 쏠릴 수 있고) 자칫 정부 정책이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는 강남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 문제 등) 다른 정책과 연결하지 않고 단지 집값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정부가 강남 집값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니) 조급해지는 것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쳐내서 해결될 문제 같지 않다. 시장을 반(反)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는 거시적으로도 보고 교육 문제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김경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의외로 경제 개혁의 과거 경험을 보면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이 잘 했다”며 “문재인정부는 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文정부, 구조개혁 더 분발해야”-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우리나라는 경제 유연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정규직 과보호가 대표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어떻게 연착륙할 것이냐 인데,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 입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다. 빨리 효과를 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부나 똑같은 것 같다.-이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의외로 경제 개혁의 과거 경험을 보면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이 잘 했다.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했던 구조조정이나 노무현정부가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다. 진보정권 때 여론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 한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더 분발해야 한다.-경제에 있어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어려운 이야기지만 정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해졌다. 요즘은 모든 경제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도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도 이도저도 못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제는 엘리티즘은 거의 없어진 거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엘리티즘에서 포퓰리즘으로 간지 상당히 됐다. 촛불 혁명도 그렇다.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모든 정책의 틀이 바뀌는 건가.△그렇다. 포퓰리즘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투표권자들이 집단지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나라는 위기를 쉽게 극복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힘들어질 것이다.◇“혁신 없으면 세금 고통 시달릴 것”-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썼을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이냐는 본인의 최적화 과정에서, 주어진 예산 제약에서 하는 것이다. 어디선가 첫 단추를 꿰야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양성평등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의무화 한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이다.-증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앞으로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늘 것이다. 고령화 때문에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다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쉽지 않다. 초고소득층에 걷는 것은 (세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니다. 어떤 시그널 정도의 효과일 것이다. 결국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다.-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지난해 타계한 미국 경제학자 고(故) 윌리엄 보몰 교수가 자주 한 말이 있다. ‘혁신이 없다면 중산층은 세금 고통에 계속 시달릴 거다. (그런 점에서 혁신이 잘 일어나는) 미국은 복받은 나라다.’ 이게 안 되면 결국 빚을 내야 한다.김경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 지난 5일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명퇴금 규제에…꽉 막힌 '세대 간 일자리 빅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명퇴금 규제에…꽉 막힌 ‘세대 간 일자리 빅딜’ -北 김여정 내일 평창 온다 ‘백두혈통’ 분단 후 첫 訪南-“정부, 유턴기업 늘릴 대책 고민해야”-기관 매도에 파랗게 질린 증시 -[사설]평창올림픽 개막준비 이상 없는가 -[사설]치부를 드러낸 검찰 조직의 현주소 △줌인&-한국, 탈 담사 10년 늦추는데…머스크, 화성으로 전기차 보내-“13일 국민개헌자문위 출범 내달 중순까지 정부안 마련”△‘백두혈통’ 첫 남측 방문 -‘김정은 대리인’ 여동생 김여정 南으로…사실상 北 2인자, 文 만날 듯-붉은 코트 입은 北 응원단 229명 “기존에 없던 것 보여주겠습네다”△‘6월 개헌’ 압박하는 정부-‘30년 멈춰있던 개헌 시계 돌리자’…몰아붙이는 與, 당론도 못 정한 野-대통령 4년 중임제 vs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 땐 투표율 최대 20%p↑△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소득주도 정책, 재분배 기능엔 동의하지만 성장론으론 글쎄…. -한·미 금리 역전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화…韓 자금이탈 압력 커져 △정치·경제-‘저사람 찍으면 혜택이 뭐냐’ 따지는 시대…서민에 와닿는 정책이슈 만들라-‘현장밀착형 규제’ 50건 선정 서비스 R&D 5년간 5조 투입-5·18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완전히 못밝혀내-하이트진로에 통행세 낸 삼광글라스, 하도급업체엔 갑질-與 ‘권성동 보이콧’에 맞불…한국당, 국회 운영위 보이콧 △금융-금융공공기관, 3년후 임금피크제 대상 1200명…‘청년 채용’ 꿈도 못꾼다-‘60세 퇴진룰’…삼성, 금융계열사에도 적용하나-주담대 금리 5%시대…10명 중 5명 ‘고정금리’ 선택 △산업&기업-이재용 석방 후 첫 주총…외국인 사외이사 유력-LS그룹, 내부거래위 신설…투명성 강화-GS칼텍스, 2조 투자 올레핀 ‘올인’ -미국 본사 CEO 한마디에…또 ‘한국GM 철수설’ 솔솔 △산업-‘카풀 하면 잡혀간다’ 괴소문…플러스·럭시 고사 직전-네이버와 샤오미 손 잡는다-“카카오게임즈 올해 하반기 상장”△소비자생활-내수 한계에…식음료업계 ‘대표 상품’ 앞세워 세계인 입맛 잡기 나서-한우 20%, 참조기 15%↓ 이마트, 설 제수용품 할인 -‘고마워요 동장군’…유통·패션街 매출 ‘봄바람’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중소기업·벤처-창조혁신센터, 中企·대학 자율 참여…‘지역 창업 허브’ 변신 -‘철 없는’ 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 1월 최대 5배 더 팔려-러시아 냉난방설비 전시 경동나비엔 10년째 참가 -우수 졸업생에 2000만원 지원…‘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Auto&Life-3개의 눈, 360도 실시간 감시…모범운전자도 힘든 회전교차로, 핸들 안 잡고 OK△증권&마켓-변동성 큰 장세…화학·금융 ‘저평가 우량주’ 관심-떴다, LCC株-현대상선株 반토막…개미들 “속았네”△증권-한국콜마vs사모펀드…설 전에 CJ헬스케어 새 주인 나온다-코스닥 새내기 ‘배럴’ 5일 새 주가 120%↑-說·說 무성한 유료방송 M&A…하반기께 윤곽 -잘 나가던 회사채 시장…美금리 급등에 타격 받나 △식품박물관 칠성사이다-톡~쏘는 시원함…68년간 코카콜라도 넘보지 못했죠-마케팅도 톡톡 튀네 △평창올림픽 G-1-개회식 화룡점정…달 항아리 밝힐 불빛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빙판 위 ‘환상의 짝꿍’-南 공격수 부상 속출…단일팀, 스위스 평가전 北선수 최대 5명 뛸듯-1000번째 金, 8번째 출전…평창서 신기록 쏟아진다-주눅이 뭔가요…막내의 반란 시작된다-金 8개 따 종합 4위 가세~쾌지나 칭칭 나네~-4관왕 도전 최민정 “얼음질 딱 내 스타일이야”-일본, 평창 입촌식 불참 “한파에 컨디션 관리 차원”-유엔 제재 北·이란 선수 갤노트8 선물 못 받는다 -대회기간 이동 야간진료소 운영 △문화&스포츠-단원들 개성 빛낼 준비 끝…신작 ‘마타하리’ 가을에 초연-연봉 1200만원 공연계 최저임금 인상은 ‘남 얘기’-유튜브 스타 민요樂밴드 ‘씽씽’ 이태원서 단독콘서트△사람&나눔-“의료 빅데이터 공유…암 연구허브로 거듭날 터”-흰개미에 무너지는 목조문화재 ‘흰개미 탐지견’이 지킨다-한화첨단소재, 가래떡·만두 저소득가정에 직접 전달-미래에셋대우 WM직원 30명, 中 알리바바 본사 방문-“어르신들 따뜻한 떡국 드시고 추위 녹이세요”-김국진·강수지 5월 웨딩마치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가상화폐 빠진 2030 증시로 유인” △오피니언-[목멱칼럼]안중근과 블록체인-[데스크의 눈]자본시장 새 얼굴 ‘초대형IB’ 키우자-[기자수첩]채용비리 막을 내부통제 우선돼야 △부동산-다주택자중 집 팔 사람 거의 팔아…서울 4월이면 매물기근 닥친다-63빌딩 286개 건축물 작년 전국에 새로 지어-잠실진주 도정법 위반 수사…계약 무효땐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1인 지배기업 경영공백 장기화될 듯 △사회-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 24가지’ 추가-8월 ‘수능 개편’ 앞두고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치열-‘위험시설물 정보 미공개’ 안전대진단 실효성 논란-설연휴 16·17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2시로 연장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즉생 각오로 재수사”-얼어붙은 저수지, 산불 나면 어쩌나
- [인터뷰]②최문순 "한맺힌 KTX…北에 재도약 기회있다"
- 최문순 강원지사가 2일 오후 경강선 KTX에서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한 위키트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강릉=글·사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2일 경강선 KTX가 만종역에 멈춰섰다. 밝은 회색에 붉은색이 어우러진 평창 기념 점퍼를 입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밝게 웃으며 올라탄다. 강릉까지 가는 40분도 아깝다. KTX에 올라타자 마자 위키트리방송과 인터뷰하며, 올림픽 홍보에 여념이 없다. 강원도 명물 감자떡부터 감자만두, 고추장전, 메밀전에 배추전까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등 기념품도 줄줄이 소개했다. “평창올림픽, 가즈아~~!”를 외치며 1020세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KTX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최 지사는 “한맺힌 KTX”라고 했다. 그는 “6.25 전쟁때 최초의 전투, 최초의 전사자, 최초의 승전이 강원도에서 일어났다”며 “이산가족도 많고, 무장공비가 많이 내려와 한국전쟁 이후 강원도에 제대로 된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접근성을 확보한 만큼 획기적인 강원도 발전을 꿈꾸고 있다. 먼저 최적의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을 찾고, ‘新강원’을 열어갈 계획이다. 최 지사는 “신 관광(관광에 문화 접목), 신 농업(6차 산업화로 전국 1위 농가소득 달성), 신 산업(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지역산업 첨단화), 신 산림(99% 보존과 1% 이용으로 선진국형 산림 재디자인)의 4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도정전반을 국제화하겠다”며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확산,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남북교류 사업도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으로 갈라진 고성군을 홍콩처럼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을 이미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2일 강릉역에서 평창올림픽 홍보에 나서고 있다.MBC 기자로 출발해 MBC 사장을 거쳐 지난 18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기도 한 최 지사.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전인 1988년 올림픽은 1987년 민주항쟁과 제 6공화국을 거쳐왔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지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다. 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개헌이 큰 폭으로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과 지방분권 의지를 높이 샀다. 특히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선 자주재정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최 지사는 정치 인생 최종 목표를 묻자 “국민의 행복과 조국 통일”이라며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나아가 통일의 실현이 강원도와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이다. “지금은 너무 피로한 사회다. 경쟁에서 좀 뒤처지더라도 노후걱정, 집걱정, 교육걱정 없이 차근차근 진보해가는 정부와 국민이 있길 바란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2일 강릉역에서 평창올림픽 홍보에 나서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회장님 뵈러 갑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회장님 뵈러 갑니다”-文 대통령, 김영남 단독 회담 가능성-강남과 ‘교대’…집값 상승 이끄는 마·용·성·광-美 국채금리 급등에 증시 휘청였지만…“약세장 안 올 것”-[사설]기업에 손 벌리는 정치인부터 단속해야-[사설]자율주행 수소차 ‘넥쏘’와 성장 걸림돌△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삼성 경영승계 작업 없었다”…특검, 짜맞추기식 기소 프레임 안 통했다-선고 내내 포커페이스 유지하던 JY…재판부 퇴정하자 고개 돌려 ‘안도의 미소’△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겁박…박근혜·최순실이 뇌물수수 공범”-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로 이름 알려 2015년에는 변호사가 뽑은 ‘우수 법관’-“견해 다른 부분, 대법서 철저히 다툴 것”△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리더십 공백’ 1년 만에 해소…‘혁신 DNA 되찾기’ 정중동 모색할 듯-“기업이 나랏일 돕는 건 늘 있던 일 증거·법리 따진 항소심 판결 다행”-내달 삼성 30주년…심기일전 이 부회장 주변 상황점검 먼저△미국發 금융시장 쇼크-원화·주식·채권 ‘트리플 약세’…국채금리 더 오르고 불확실성 더 커질 듯-“공포를 사라”…정·화·조 주목-美 임금·물가 오름세…Fed 올 3~4 차례 금리인상 예고△집값 상승 주도권, 강북으로-가격급등·규제폭탄 강남을 넘어…개발 호재 ‘마·용·성·광’ 강북4구 떴다-강남 잡으려다…애먼 ‘노도강’ ‘금관구’만 죽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유일 분단道 강원도서 남북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평화의 상징’ 될 것”-“관광에 문화 접목…농가소득 전국 1위 목표”-당내 대항마 없는 최문순 야권 정창수·홍윤식 거론△정치-“최순실게이트?멘붕 그자체…섹시한 보수 리더 없나요”-文 “국회 합의만 기다릴 때 아냐…대통령도 개헌 준비 시작할 수밖에”-靑, 김영남 환영한다지만…북·미 대화 성사는 미지수-국정원 “北, 가상화폐 해킹…국내 피해 수백억”△경제-원전협력업체 100개 유치…경주를 에너지도시로-“10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범적”-대형 공연 열고 심장마비 예방사업…시민들과 함께해요-‘매출 1조’ 중견기업 80개로 늘린다△금융-채용비리 조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민간기업 독자적 인사권 침해 우려도-윤종규 회장, 사추위·회추위서 빠진다-법정최고금리·수수료 인하 ‘불똥’ 카드사 “年 4438억원 증발한 판”△산업&기업-5분 충전하고 서울~부산 달려도 연료가 남네…‘넥쏘’ 주행거리 609km 세계 최대-SK이노베이션 노사 ‘급여 1% 기부’ 약속 지켜-박용만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업체 만들자”-LG전자, 차세대 ‘투명 올레드’ 기술 뽐내다-KT·버라이즌, 韓·美 5G망 연결 성공△산업-SKT 매출 17.5조원 3년 만에 턴어라운드-자율車끼리 5G로 대화…‘어린이’ 출현 경고에 ‘0.001초’내 멈춰-전화와도 화면 안뜨네…아이폰X, 이번엔 수신 먹통-달 착륙 미루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속도 낸다△소비자생활-‘올림픽 설 선물세트’…롯데엔 있고 신세계엔 없는 이유-‘43인치 풀HD’TV 29만9000원…대형가전, ‘가성비’ 노브랜드 열풍 예고-애경 치약, P&G 세제 쑥쑥…LG생건 게 섰거라-백복인 KT&G 사장, 차기 CEO 단독 후보로…연임 가능할까△증권&마켓-미국發 악재 커지고…빚내 코스닥 주식 산 개미들 ‘어쩌나’-“KRX300 인덱스펀드 선점하자”…발빠른 신한BNP·DB운용-‘이재용 효과’ 삼성電 반등△증권-코스닥랠리에…20개사 자사주 팔아 ‘실탄’ 비축-두원강철 내놓은 H&CK ‘2년새 2배’ 수익 노린다-SK證 이어 DGB지주…‘하이證 인수’ 제동 걸리나-다믈멀티미디어, 비트코인 결제사 ‘이야페이’ 품으로 △평창올림픽 G-3-癌도 교통사고도…4년 만의 ‘위대한 도전’ 막지 못했다-“깨끗하지 않다”…IOC, 도핑 의혹 풀린 러시아 15명 평창행 불허-‘올림픽 기간 전쟁 멈추자’…평화 새길 ‘휴전벽’ 우뚝-“1932년부터 타임키퍼 평창엔 230t 장비 투입”△평창올림픽 G-3-날 세운 쇼트트랙…평창 첫 금 주인공은 ‘나야 나~’-평창올림픽 비상 보안요원 31명 의심증상-세계 5위 스웨덴과 접전…‘단일팀 전력’ 우려 씻었다-이참에 메달까지…北 피겨요정, 계순희·함봉실 계보 잇나-이틀 연속 월드컵 우승 본, 평창 활강 金 정조준△문화-무대에 별★ 떴는데…연극인 얼굴에 그늘 진 이유-평창이 ‘예술’이네-성인 10명 중 4명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다”△사람&나눔-“100만원으로 창업…실패도 빨리하면 경험”-“규제선진화·세제정비 앞세워 정부 설득 창의적인 금융상품 나올 환경 만들 것”-이승열 아리랑TV 사장-‘부산 팬서’ 별명 너무 마음에 들어요-롯데홈쇼핑 “AI 스타트업 투자로 유통혁명 준비”-‘대한민국 1호 컴퓨터 박사’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정년 맞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성폭력 없는 세상, 엄격한 법 적용부터-한·러 협력, 수산업부터 시작하자-[기자수첩]흠집내기식 채용비리 진실 공방 멈춰야△부동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느니…초호화 단지 지어 시세차익 얻겠다”-서울~세종 고속道 완공 빨라져…구리·성남·용인 집값 들썩-양도세율 50% 상향 조정에…1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사회-4등급 맞아도 SKY…필수과목 ‘한국사’ 찬밥 신세-고3 82% “수시보다 정시가 공정”-광역버스 안전띠, 열에 아홉은 안매-檢 ‘채용 비리 의혹’ 5개 은행 수사 착수-‘정유라 특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해임-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내려간다-해수부 “낚시하려면 부담금 내세요”
- [전문] 文대통령 IOC총회 축사 “스포츠, 이념의 장벽 뛰어넘는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IOC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 평화올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다”며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IOC총회 개회식 축사 전문존경하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아마 이 자리에는 88서울올림픽에 선수나 관중으로 함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그후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눈부신 비약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강원도민들과 함께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강릉은한반도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지리산까지,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산줄기, 백두대간의 동쪽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한국 국민들은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산봉우리를 넘으며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능선마다 감춰진 삶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이곳 강릉은, 한국 국민들이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넓고 푸른 동해바다 위로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새해의 소망을 다짐합니다.강릉은 이렇듯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이곳 강릉에서 여러분의 꿈도, IOC의 이상과 목표도함께 커지기를 기대합니다.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이곳 강릉에 다섯 개의 빙상경기장을 마련했습니다.이웃한 평창과 정선에는 일곱 개의 설상경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장들에서 멋진 경기와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풍성한 기록들을 보여줄 선수들을 마음 설레며 기다려왔습니다.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이 하나의 경기,때로는 0.01초에 지나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하고 자신을 단련해 왔는지를 압니다.우리는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를 뜨겁게 응원할 것이고,선수들이 흘려온 땀방울이 관중의 환호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전 세계와 함께 즐길 것입니다.또한 우리의 미래세대,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도록 도울 것입니다.이제 4일 후면, 그리스 헤라신전에서 피운 올림픽 불꽃이남북한 인구 7,500만 명을 상징하는 7,500명 성화 봉송 주자들의 손을 거쳐성화대에 불을 밝힙니다.올림픽의 정신이 높이 타오르고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시작됩니다.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나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데 특별한 의미를 느낍니다.한국의 겨울은 바람도 매섭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68년 전, 한국인들에게 이 겨울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제 부모님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모진 추위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든 그 해 겨울은 한반도에 깊이 새겨진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나는 이 사실이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 모두의 기쁨일 것이라 믿습니다.제가 이 겨울 축제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시작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 123차 IOC 총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서세 번에 걸친 도전의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마침내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던 순간,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대한민국은 기쁨에 겨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벅찬 감격과 뜨거운 환호가 넘쳤던 순간이었습니다.모두가 “예스 평창, 파이팅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평창의 꿈, 평창의 약속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습니다.누군가는 경기장을 짓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바쳤습니다.누군가는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보탰습니다.또 누군가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세계인을 맞이할 꿈을 꿨습니다.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었습니다.7년전, 남아공 더반에서 약속했던 대로평창은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그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따뜻한 우정부터 최첨단 ICT 기술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 올림픽 정신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해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훌륭한 선수와 코치로 성장했습니다.또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명실상부한 ‘선수 중심의 대회’입니다.모든 경기장이 30분 거리 안에 배치되어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이번 대회는 지금껏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최첨단 ICT 올림픽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은세계 최초로 구축된 5G 이동통신 시범망을 체험하고지상파 초고화질과 대화면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는 스포츠와 더불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또 하나의 힘이 문화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열리게 될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한국문화의 특별한 힘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선수들과 관중,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었고, 동시에 IOC의 협력과 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담긴평화와 우정, 관용과 희망의 정신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만 한두 달 전으로 되돌려보십시오.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여러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입니다.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고,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합니다.지금 IOC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온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정말 멋지지 않습니까?나는 지난해 9월 IOC 페루 총회를 기억합니다. 바흐 위원장께서는“올림픽은 모든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며,대화와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IOC는 북한의 출전을 지지하며, 북한 선수들의 출전 자격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제안했습니다.나와 우리 국민들은 그때, 평화올림픽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IOC의 협력과 활약이 평창 평화올림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벅찬 성취를 위해 나는 이 자리에서IOC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아시아 모든 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IOC 위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평창이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의 가치는 지속가능성입니다.지속가능성은 올림픽의 핵심가치입니다. 올림픽의 지속성과 미래를 위해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스포츠의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합니다.UN과 IOC의 협력에 뜻을 같이하며 ‘올림픽 아젠다 2020’에 기여할 것입니다. 평창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나의 이 믿음이 이 자리의 여러분께도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다시 한 번 제 132차 IOC 총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IOC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세계는 곧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우리 모두 한걸음 더 평화로 나아갑니다.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납시다.여러분, 제132차 IOC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2018년 2월 5일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