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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百, 26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 현대백화점 특선한우 성 세트 (사진=현대백화점)[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2018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동안 한우·굴비 등 프리미엄급 상품과 더불어 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지난해에 비해 상품수를 50% 늘려 국내 주요 산지의 특산물을 선물세트로 구성했다”며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프로모션을 집중해 농·축·수산물 농가 소득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본판매 기간 전국 15개 점포별로 150~200평 규모의 특설매장을 열고, 한우·굴비·청과 등 신선식품과 건강식품·가공식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우선 현대백화점은 이번 설 명절기간 10만원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지난해 보다 50% 가량 늘렸다. 특히 10만원짜리 냉장 한우 선물세트인 ‘현대특선한우 성(誠) 세트’를 2013년 이후 5년만에 처음 선뵌다. 아울러 국내산 사과 11개를 담은 ‘현대 사과 세트’(9만5000원), 33cm 이상 국산 민어를 말린 ‘민어 굴비 실속 세트’(8만5000원), 제주산 참가자미를 구이용으로 손질한 ‘제주손질가자미 세트’(10만원) 등도 선보인다.현대백화점은 또 명절 대표상품으로 꼽히는 한우 선물세트의 품목수를 전년대비 30% 늘리고 물량도 50% 이상 확대해 운영한다. 대표상품으로는 1등급 등심 로스 0.9kg, 불고기 0.9kg, 국거리 0.9kg로 구성된 현대특선한우 죽(竹) 세트‘(28만원), 1등급 찜갈비 1.1kg, 1등급 등심 불고기 0.9kg, 국거리 0.9kg로 구성된 현대특선한우 국(菊) 세트’(34만원) 등이다.이밖에 프리미엄 전통 식품 브랜드 ‘명인명촌’의 인기 선물세트를 선별해 소포장한 ‘명인명촌 미소 선(選) 세트’(10만원),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9만6000원), 송로버섯으로 만든 올리브오일·발사믹 소스·소금으로 구성된 ‘사비니 트러플 고메 세트’(20만4000원)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선뵌다.한편 지난 5일부터 진행된 현대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매출은 지난 18일까지 전년보다 2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미얀마 독립 70주년 달군 영화 '밀정·귀향'
- [신승현 미얀마 MYANKORE 편집장] 독립운동국제영화제 미얀마 상영회가 지난 3~5일 미얀마 양곤 영화협회영화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항일영상역사재단(이사장 이원혁)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열리는 ‘독립운동국제영화제’의 첫 해외 상영회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언론인이 이데일리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영화 밀정, 귀향.놀라웠다. 150여 좌석을 가득 메운 내부에 좌석 바깥의 열기가 더 뜨거웠다. 미얀마의 대부분 미디어가 모두 출동한 듯했다. 한국과 미얀마를 대표해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과 찌 소 툰(U Kyi Soe Tun) 미얀마영화협회장이 개회식 선언을 할 땐 객석에서도 온갖 카메라들이 불을 밝혔다. 그리고 한순간 침묵했다. 양곤시 마웅 마웅 소(Maung Maung Soe) 시장이 축사를 하기 전에 개회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애국선열들에 대해 1분 동안 묵념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독립운동국제영화제 미얀마 상영회’로서 지난 2016년부터 광복절을 전후해 ‘영화로 보는 역사 바로 알기’라는 목표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독립운동국제영화제의 첫 해외 상영회였다. 관심은 개회식 행사가 끝난 후 더 달아올랐다. 개막식 영화가 시작되기 전 1시간 동안 각 미디어에서 취재 전쟁이 벌어졌다. 약 30개 이상의 미디어에서 이 행사를 취재하러 왔다. 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지, 왜 미얀마에서 하게 됐는지, 미얀마에 와서 독립운동 영화제를 하는 나라가 왜 한국인지 등 그들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열기는 한국 영화를 보고 증폭됐다. 상하이에서 경성까지 의열단의 활약을 그린 <밀정, The Age of Shadows>과 일제에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의 실제 삶을 극화한 <귀향>은 미얀마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자극했다. 대회 이틀째 상영된 <밀정>을 본 아웅 쪼 민(30)씨는 “미얀마에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던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 한국의 근대 역사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도 미얀마처럼 일본 식민지 시절을 겪은 것을 알게 됐다”며 “영화가 새로운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미얀마는 올해가 독립 70주년이고 한국은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양국은 식민지 지배와 아웅산 장군과 김구 선생이라는 독립의 아버지를 둔 점, 식민지 청산을 제대로 못 해 결국 1961년과 196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점, 이후 민주화 과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독립운동의 미얀마 상영회는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평가다.독립운동국제영화제 미얀마 상영회가 지난 3~5일 미얀마 양곤 영화협회영화관에서 열렸다.[사진=신승현, 항일영상역사재단]한국 영화에 대한 공감은 더 확산됐다. 한국 영화<귀향>이 몰고 온 파장이 컸던 덕분이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곳 미얀마 또한 조선의 꽃다운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온 곳이기 때문이다. 1942년 부산을 출발해 일본을 거쳐 2800여명의 조선 소녀들을 태운 배가 도착한 곳이 당시 버마의 랑군(현재 양곤)이었다. 그들은 영국제국주의를 미얀마에서 쫓아내려는 일본 군대를 따라 북진했고 그 흔적들이 삔우린과 미찌나 등에 남아있다. 버마 로드(Burma Road)로 불리는 버마 전선과 임팔 전투 등에서 일제가 대패하면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그들은 퇴각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몰살당하거나 가망 없이 버려졌다. 미얀마에서의 조선 소녀들은 타향에서 죽음을 맞아 돌아오지 못하는 넋을 위로한다는 의미의 귀향(鬼鄕) 그 자체였다. <귀향>을 본 미얀마 사람들은 공분했다. 그들의 오욕의 역사와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는 테 떼 조(28) 씨는 “일제 침략 시기에 미얀마 농민들의 처절한 삶과 저항정신을 보여준 미얀마 영화 <나바>에도 일제에 겁탈당하는 미얀마 여성이 나온다. 당시 마을에 목욕탕 등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강간을 일삼는 등 잔악한 행위를 일제가 저질렀다고 한다”며 “그 수치와 고통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그는 “영화 속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기에 왔다는 조선의 여성들은 돌아갈 집도 없었다. 그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엄마의 품이 그리웠을까. 일제 시대 때 한국의 여성들이 여기에 위안부로 왔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알았다”며 “그들이 양국 간 역사에서 아마 가장 먼저 인연을 맺은 한국 사람들일 텐데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라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여성이 전쟁과 분쟁의 희생이 돼선 안 된다”며 “미얀마에서 생존해 지냈을 수도 있을 이름 모를 조선의 여인들을 향해 애도를 표한다. 양곤의 코리아센터에 세워진 추모비가 왜 거기에 세워졌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조선 위안부들은 작년에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됐다. 지난해 9월 6일 일제에 강제 동원돼 미얀마에서 희생된 우리 선조들의 한을 달래는 위령제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유가족 29명 그리고 미얀마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양곤 코리아 센터에서 희생자를 애도하며 추모비가 건립돼 우리는 약 70여년 후 처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넋을 위로한 것이다. 영화 <귀향>이 상영되기 전에 추모비가 건립돼 우리는 전쟁의 희생양으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조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무한 셈이다. 독립운동국제영화제 미얀마 상영회 포스터.[사진=신승현, 항일영상역사재단]학술대회도 병행해 영화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원혁 이사장은 한용운 스님과 비견되는 미얀마의 우 옥다마 스님(Sayadaw U Oattama)을 발굴해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발표해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만해와 옥다마는 출생연도가 같고,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했으며, 불교를 바탕으로 식민지배에 끝까지 저항하는 등 사상과 행적이 유사한 닮은꼴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만해 스님은 생전 미얀마에 가보고 싶어했고 옥다마 스님은 1910년경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서로의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재단은 ‘독립정신의 세계화’를 목표로 영화제와 비교 학술제를 병행하며 금년에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이번 기획은 미얀마에 아주 시의적절했다. 특히 로힝야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가장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미얀마는 조국의 애국심을 고조시켰다는 의미에서 각별했다는 후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미디어의 일방적인 로힝야족 인종청소 언급에 정당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미얀마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얀마 사람들을 새롭게 깨우치게 하는 돌파구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엔 미얀마 정부에서 상영관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독립운동 그림 그리기나 아이들을 위한 독립운동 공연 등도 긍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이 기획하고 특히 미얀마가 아닌 한국에서 주도해 성공적으로 이끈 문화운동에 미얀마 정부와 민간단체가 더 열정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미얀마는 작년 12월 샨주와 까친주 그리고 올 1월 라카인주에서 총성이 들리며 70년째 세계에서 가장 오래 내전이 지속되는 국가이다. 한국도 아직 정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전국가이다. 독립 후 대한민국은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고 결국 남북 분단이 되었다. 미얀마는 영국제국주의가 분할 통치와 이이제이로 남긴 라카인 무슬림(로힝야족) 등 소수민족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두 국가의 화두는 통일 혹은 연방과 평화이다. 역설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독립운동의 의미가 두 국가 모두 남다른 까닭이다. 내년 1월 4일 미얀마 독립기념일에 개최될 제2회 독립운동영화제 미얀마 상영회도 그래서 더 특별할 전망이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뒤흔든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발끈 사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터넷 포털에 있는 ‘문재앙’, ‘문슬람’ 같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 댓글에 “추적해서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고 언급하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앙(문재인+재앙)’, ‘문슬람(문재인+이슬람)’은 일부 네티즌들이 가상화폐 규제 논란,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만든 신조어다. 글을 쓴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이나 지지자들로선 기분 나쁜 표현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추미애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의 댓글이 인식공격, 비하와 혐오, 욕설의 난장판이 됐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문 대통령) 지지자를 농락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며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추 대표 발언이 공개되면서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이버 총궐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하지만, 이 사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촛불시민혁명(인터넷 참여 민주주의 보장)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박근혜 당선인이나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주어만 다르지 논리 구성이나 촉구하는 대책은 똑같기 때문이다.◇‘박근혜 돌대가리’도 안 지운 한국의 인터넷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네이버에 ‘박근혜 생식기’, ‘박근혜 악수거부’, ‘박근혜 돌대가리’, ‘박근혜 부정선거’라는 연관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신고했다.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네이버 등이 참가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해당 검색어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자동완성 및 연관 검색어’ 삭제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교수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KISO 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박근혜 생식기’, ‘박근혜 악수거부’, ‘박근혜 부정선거’는 8명의 심의위원이 모두 ‘문제없음(해당없음)’으로 판단했고, ‘박근혜 돌대가리’만 ‘삭제 그에 준하는 조치’ 1표(모욕적이라는 이유), ‘해당없음’ 7표로 결정해 검색어를 지우지 않았다.당시 결정문을 보면, 그래도 한국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서슬 퍼런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에 맞선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3월 8일 KISO의 심의결정문에 따르면 ①‘박근혜 생식기’는 가치중립적 표현이고,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생식기만 여성’이란 표현은, 당선인이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와의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②‘박근혜 악수거부’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국민과의 소통 및 대화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검색결과에서 일부 편집이 악의적이기는 하나 허위 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③‘박근혜 부정선거’ 역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익과의 연관성이 매우 강해 이에 대한 의문의 제기 또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다만, ④‘박근혜 돌대가리’에 대해서만 단 1명의 위원이 문제있다고 봤다. 모욕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단순히 모욕의 측면이 아니라, 언론이나 토론회 등에서 신청인이 잘못 표현한 것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니 공익과 관련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박근혜 돌대가리’라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문재앙’, ‘문슬람’ 고발해도 지우기 어려워…내로남불?추미애 대표가 공언한 바대로 ‘문재앙’, ‘문슬람’이란 표현을 쓴 네티즌을 고발하거나 KISO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관 검색어 삭제나 댓글 삭제는 불가능해 보인다.KISO가 정한 인터넷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기준에 맞으려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문재앙’이나 ‘문슬람’은 정부대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생각을 우회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통령 같은 공인에 대한 포털 연관검색어 삭제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세상과 만나는 관문국’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추미애 대표는 ‘문재앙’, ‘문슬람’이란 말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관문국(포털)을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
- 평창 성화, 자전거에 평화 불꽃 싣고 최북단 달린다
- 19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자전거 행렬이 구자열 자전거연맹회장(앞줄 오른쪽)을 선두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최북단지역을 자전거로 달린다.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9일부터 26까지 총 7일간 평화 올림픽 성공개최의 염원을 담아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총 7개 최북단지역을 자전거로 달리는 평화테마 자전거 스페셜 봉송이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스페셜 봉송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남북이 함께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 수호의 마음을 담아 평화올림픽의 가치 실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마무리 되는 긴 여정의 총 봉송거리는 122km다. 750여명의 주자, 부주자, 자전거 서포터즈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자전거 봉송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봉송에는 다양한 주자, 부주자, 서포터즈들이 참여해 평화의 새 지평을 여는 소망을 담았다. DMZ작전을 수행하며 최전방에서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도 주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평소 자전거로 심신을 단련해온 자전거연맹 지원자들이 함께 한다. 스페셜 봉송은 올림픽 대회의 5대 핵심 목표인 문화(서울), 환경(순천), 평화(최북단), 경제(인천), ICT(대전)를 가장 잘 실현한 5개 도시를 선정해 각각의 주제를 적용한 의미 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되는 특별한 성화봉송이다. 자전거 봉송의 첫 출발지는 파주였다. 19일 민통선 최북단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 대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를 염원하는 불꽃을 밝혔다. 이후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첫 번째 주자가 127명의 부주자, 492명의 자전거 서포터즈와 함께 출발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성화는 남북출입사무소, 통일대교, 통일로를 거쳐 율곡습지공원에서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 역사가 담긴 아이스하키 경기장까지 총 14km를 달렸다.자전거에는 특별 제작된 성화 거치대가 장착돼 달리는 자전거에서도 성화를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다. 파주 봉송에는 자전거연맹회장 구자열, 대한자전거연맹 홍보위원 가수 김창완, 대한자전거연맹 고문 김종수, 전 철인3종경기 회장 맹호승, 철인3종경기 동호인 이명숙, 자전거연맹 동호인 김택진 등이 참여했다. 또한 성화봉송 축하행사로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 참전군인들이 얼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펼쳤던 ‘임진클래식’ 아이스하키 경기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한국전쟁 당시 임진클래식 아이스하키 경기 선수였던 두 명의 캐나다 참전용사가 80대 후반의 나이로 다시 한국을 찾아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임진클래식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캐나다 군인들이 친목 도모와 모국의 향수를 달래고자 임진강 근처에서 열었던 아이스하키 경기다. 성화봉송단은 한국전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웠던 캐나다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임진클래식을 재현한 성화봉송을 진행했다.파평면 율곡리 율곡 습지공원에서 진행된 임진클래식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 이광재 전지사를 비롯해 한국과 캐나다의 참전용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이후 성화는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의 백마고지 전적지를 비롯해 연천의 통일동산, 세계 평화의 종이 있는 화천, 양구의 펀치볼마을, 인제의 리빙스턴교를 지나며 전쟁의 상흔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연천의 통일동산은 이산가족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국민들의 평화통일 염원을 고취시키는 공간이다.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각종 통일 관련 연구 및 행정, 관광 시설들이 마련돼있다.화천에 위치한 세계 평화의 종은 분쟁의 역사를 겪은 60여 개국의 탄피 37.5톤으로 제작한 5m 높이의 종으로 세계분쟁 종식과 평화생명을 기원한다. 양구 펀치볼마을은 한국전쟁 치볼 전투, 도솔산 전투, 가칠봉 전투 등이 벌어져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가 많이 남아있다.인제의 리빙스턴교는 한국전쟁 당시 한미 합동 작전을 이끌다가 다리가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싸우다 전사한 리빙스턴 중령의 유서에 따라 그의 부인이 건설한 다리다. 고성은 자전거 스페셜 봉송의 마지막이자 인천에서 시작된 5대 도시 스페셜 봉송의 최종 거점으로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올림픽 성공개최의 염원이 귀결되는 장소다.26일 오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주자와 부주자 포함 수 십대의 자전거가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통일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출발하는 24km의 동해안 종주는 고성군청 임시성화대에 불을 지피며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 성화는 속초, 춘천, 원주, 삼척, 강릉 등 강원도 전역을 거쳐 2월 9일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성화대에서 점화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괜찮다 싶은 집은 항상 “팔렸다”… 이유 있었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괜찮다 싶은 집은 항상 “팔렸다”… 이유 있었네-“MB, 盧죽음·정치보복 거론에 분노”-뷰티숍·약국·은행·세탁소… 편의점 ‘내 안에 다 있다’-성공기업 비결 ‘동즉사 이즉생’<다름의 성공학 연중기획>△줌인&-“아내 빈소에 조화도 안 보내 배신감”… MB 수사 ‘스모킹건’으로-트럼프 법인세 감세에… 애플 “해외 보유 현금 美송금, 세금 40조원 낼 것”△평창올림픽 20일 앞두고 前·現 대통령 충돌-“정치 보복” VS “정부 모욕”… 前·現 정권 갈등 ‘폭로전’으로 비화하나-민주당 “前 대통령 품위 저버려”… 한국당 “DJ·盧 정부도 수사를”-특활비·다스 넘어 민간비 사찰까지… 수사망 넓히는 검찰△허위매물 넘치는 부동산 시장-중개업소간 매수인 확보 경쟁에… 집주인이 호가 올려도 매물정보 그대로-“A부동산서 매물 올리면 이웃업소가 더 싸게 내놔 정확한 정보 올리면 중개사 공멸… 알면서도 묵인”△최저임금 인상 직격탄-편의점, 사활 건 변신-매출 40% 차지, 담배에 안주하면 편의점 화장품·금융… 새 먹거리에도 손 뻗는다-인건비 부담에… “어서오세요” 반기던 목소리 사라지고△최저임금 인상 직격탄-편의점, 사활 건 변신-월세 부담에… 몸집 줄이거나 아예 길거리로-日 ‘콘비니’ 2025년엔 계산원 찾지 마세요-“담배가게로는 안돼, 우리동네 작은 공공기관 돼야”△다름의 성공학-‘세계 시장에 없는 것 만들겠다’는 초심, 액상형 보톡스로 결실-R&D 올인, 신약 기술독립 고집…영업 이익률 50%△정치-가상화폐 거품 인정하지만, 규제하자니 역풍 우려… 고민 깊은 정치권-“차이점 보다 공통점에 집중하겠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선언-남북 평창 선발대 왕래, 군 통신선 활용… 군사회담 임박△경제-김동연 부총리, 청와대 월례보고… ‘경제 컨트롤타워’ 힘 실린다-“중소기업 피해 심각” VS “일자리 창출효과” 휴일 연장근로 수당 ‘중복지급’ 놓고 격론-“가상화폐, 화폐 아니다”… 한은 총재의 경고△금융-산은, 금호타이어 새주인 찾는다-은행권 상임감사 3월 대거 물갈이… 또 ‘낙하산’ 내려오나-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앞두고… 당국 고민△산업&기업-‘아이고 더버러, 함 키봐라’… 사투리도 알아듣는 LG에어컨, 신바람 불 것-현대차 ‘주주 권익담당 사외이사’ 주주가 뽑는다-무조건 틀어막는 게 장땡인가요(현장에서)-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앞세워 흑자 기반 가지기△산업-쌍둥이 얼굴도 구분…갤럭시 S9, AR 기능 업그레이드한다-카카오, 1조원 실탄 확보…글로벌 M&A 뛰어든다-유료방송 M&A ‘들썩’…경쟁상황평가·합산규제는 논란△소비자생활-여권 스캐닝만으로 항공권 발권…쉐이크쉑·삼진어묵 ‘맛집’ 다 모였네-어? 경쟁사 아이코스·릴이 한 곳에-안쓰는 패딩 모자, 길고양이 겨울 쉼터 됐다옹~△중소기업·벤처-폐목재 ‘주방가구 내장재’로 부활… 친환경시장 선도-2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열올리니 창업 6년만에 매출 250억원 대박-기술보증기금, IFC와 기후기술기업 해외진출 협력△증권&마켓-드라마 타고 다시 한류…스튜디오드래곤·SM 기지개-코스피 3000도 가능…변수는 환율(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현대상선 상폐 되는 거 아냐”… 불안에 떠는 개미들△증권-배고픈 자산운용사… 직원 채용도 ‘빈그릇’-게임사 이어 중고폰 유통사 인수 클라우드매직 M&A ‘마법의 손’-‘3.3㎡당 1억’ 나인원한남 탓… 속타는 대신F&I-‘동물의약품 중앙바이오텍 잡자’… 4곳 출사표△여행-여기가… 雪來는 겨울왕국-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스포츠-팀워크냐 명분이냐 ‘퍽’ 치고 들어온 ‘北’ 남북단일팀 딜레마-1991년 한반도기 달고 ‘현정화·리분희’ 우승-헐~얼음판 빗질 시작하자 호랑나비 춤 저절로△사람&나눔-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文케어 조기 정착위해… 건보료 인상 조심스레 말할 때”-코오롱, 놀이터 환경 개선 등에 7억원 기탁-“남북 긴장 완화 상태지만 안보에 다음이란 없어”-“악플 신경 안써…천천히 연기 배워가는 중”-“국내외 불우아동 돕기에 써달라”…딜라이브 노사, 3억 기부△오피니언-3연임 고지 앞서 관군과 대치한 김정태 회장-미래 기술 선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민원민 표만 의식하는 인천시△부동산-인천 청라 쨍하고 해뜰날 왔단다-올해 1조5885억 토지보상금 풀려…지난해보다 32.7% 줄어-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최장 40년으로 연장 검토”△사회-‘나쁨’에도 야외수업…건강권 위협받는 아이들-“호텔롯데, 신동주 해임 적법” 法, 롯데 ‘형제의 난’ 종지부-선물값 상한 인상 대형마트 배만 불려-“3월 개학 전엔 통과되길”… 미세먼지 관련법안 제정 속도-전문대도 입학금 2022년까지 없앤다
- [전문]안철수·유승민 공동 통합선언 "통합개혁신당 만들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습니다.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정치가 잘못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 받게 됩니다.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불안입니다. 안보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건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습니다.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습니다.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 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수능 절대평가, 어린이 영어교육을 두고 국민은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지난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겉으로는 싸우는듯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저희들은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습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중부담 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부모의 경제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패거리, 계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깨끗한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습니다.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다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습니다.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통합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먼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나라를 지키는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8. 1. 18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막 오른 '자원전쟁'…손 놓은 한국정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막 오른 ‘자원전쟁’…손 놓은 한국정부-현대차, 혁신산업에 23兆 통 큰 투자-재벌개혁 이제 시작…불공정 제도 손볼 것-‘정치부’로 전락한 행정부-[사설]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려는 까닭-[사설]최저임금 파열음 미봉책으론 막기 어렵다△종합-“盧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짜맞추기 수사 말고 내게 물어라”-文정부 1기 내각…정치인 출신이 半-특활비·다스 입 여는 최측근들…檢, MB 직접조사 임박△글로벌 희소금속 전쟁 재점화-전기차·스마트폰 핵심소재…희소금속 찾아 어디든 가는 中·日, 발빼는 韓-희소금속 적정 비축량도 책정 못하는 韓 정부-‘지원빈국 한국, 도시광산 주목하라’…포스코, 폐전지서 리튬 추출 지원화△명퇴바람 잘날없는 금융가-‘후배들 위해서라면 용퇴’…아쉬움속 뱅커 명함 내려놓는 ‘젊은 선배들’-떠나는 이 섭섭하지 않게…갈등없는 인력 재조정 비결-“은행산업, 창구→인터넷→모바일 급변…점포축소 인원감축 필요성, 직원들도 수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효과 석달만 지나면 체감할것”-법 만들기 거의 불가능…선진화법 개정 절실하다△종합-‘리스크’된 한국당 간판…“승산 없는 게임, 누가 뛰어들겠나”-文대통령 “남북 단일팀, 그 자체가 역사의 명장면 될 것”-귀닫고 마이웨이…‘불통’ 교육부-입닫고 눈치만…‘먹통’ 법무부·금융위-금강산 전야제, 마식령 훈련장 활용…평창 넘어 ‘남북 교류’ 넓힌다△경제-김동연 “현대차, 동반성장 모범”…정의선 “수소車, 일자리 창출 확신”-규제 도마 위 가상화폐…이주열, 오늘 ‘입’ 연다-“중소기업 AS사업 방해”…공정위, 지멘스에 과징금 62억△금융-은행권 IRP 수익률 1%대인데…‘몸집불리기’ 급급-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가상화폐 해킹 보상해줄 사이버보험 고민”-최종구 “中企·소상공인 대출 줄이지 않을 것”-산업은행, 대우건설 지분 쪼개서 판다△산업&기업-“기상악화로 인한 지연 어떻게 입증하나”…항공사들 김상조에 반기-박병원 “일자리 늘어야 영세사업자 부담 줄어”-전기차 훈풍에 배터리도 씽씽…LG화학·삼성SDI, 흑자 기대-허수영 화학BU장→부회장 승진-[현장에서]“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李회장 ‘빠름경영’ 새삼 그리운 까닭-파리바게뜨 가맹점 애로사항 청취-현대重, 인니서 500억원 규모 발전설비 수주△산업-코인 발행하고, 채굴 뛰어들고…중소 게임사 ‘가상화폐 승부수’-갤노트8 올림픽 에디션, 평창 선수단 전원 제공-“국방부 PC 백신 사업요?…안할랍니다”-카카오페이지서 영화도 본다…VOD로 영역 확장△소비자생활-혁신·숙원·젊음 위해…유통업체 본사 이동 러시-인천공항 2터미널에 ‘쉐이크쉑’ 문 연다-가상화폐 열풍에…그래픽카드 씨말랐네-평창올림픽 코앞인데…웃지 못하는 특급호텔△중소기업·제약-‘의류건조기·세탁기 팔겠다’…가정中企, 대기업 영역 넘봐-SK매직·헬로네이처 MOU…마케팅·제품개발 협력키로-한국판 ‘선샤인 액트’…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을까-코오롱생명과학·명지병원, 관절염치료제 ‘인보사K’ 시술 협력△Auto&Life-제네시스 브랜드 첫 독립형 전시관 ‘제네시스 강남’ 가보니…車없어도 車탄 듯-SUV·픽업트럭 열풍…세단, 새 모델로 반격△식품박물관 초코파이-러 대통령도, 북한병사도…말하지 않아도 알아요~情 나눔엔 국경이 없지요-“미묘한 맛 차이 구분 위해 술·담배 No…1년에 초코파이 3000여개 맛봐”△증권&마켓-마켓리더에게 듣는다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IT·소재·화학株…올해 고르는 재미 쏠쏠할 것”-“너무 비싸다” 노무라증권 한마디에…셀트리온 주가 ‘우수수’-1년새 두 배 오른 OCI…Go냐 Stop이냐-하나금투, 中사이버넛그룹과 1억弗 벤처캐피털 펀드 조성△증권-연초 붐비는 IPO시장…엔지켐 ‘흥행 기폭제’ 될까-CJ오쇼핑, CJ E&M 흡수 합병…‘융복합 미디어커머스기업’ 탄생-VIG파트너스, 직구앱 ‘쉽겟’ 전 주인에 되판 까닭-한화종합화학 새 주인 후보 4곳…완주 가능할까△문화&스포츠-순수·대중예술 경계 허물다…판 커진 무대로 ‘풍덩’-이데일리 문화대상 관전포인트 셋△스포츠-기분 좋은 집안 싸움?…빙판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동반 라운드 오바마의 덕담 “우즈, 올해 PGA 투어 우승”-대통령 직접 격려에도…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스트레스’-‘외계인’ 호나우지뉴 은퇴-임성재, 웹닷컴투어 데뷔전 우승…PGA 직행 예약-K리그 클래식, 3월1일 킥오프△사람&나눔-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알파고 보고 확신…4차 산업혁명시대 ‘스스로 학습법’ 뜰 것”-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15년 연속 다보스포럼 참석-“무한도전도 시즌제로…1년안에 국민 사랑 되찾겠다”-의식잃은 여성 구한 손지은 학생 ‘BNK경남은행 의인상’-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 별세-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취임…“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뉴콘텐츠 개발…新한류 확산에 앞장”-간호섭 홍익대 교수, 제17대 한국패션문화협회장에 선임△오피니언-국방개혁 성공하려면…-무관심이 자초한 가상화폐 논란-최저임금 인상이 달갑지 않은 서민들△부동산-강남 집값도 못잡으면서…애꿎은 중개업소만 잡는 ‘끝장 단속’-3522가구 잠실 장미아파트 온라인 매물 실종, 왜-경기도 아파트 4채 팔아야 서울 강남구에 한채 마련한다△사회-출산율 뚝, 신입생은 뚝뚝…‘제2 은혜초 사태’ 불보듯-‘100억 비자금’ 조현준 효성 회장…“집안문제로 물의 빚어 죄송하다”-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벌써 3번째…年 7회 넘어가면 비용 어쩌나-檢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영장 청구-‘신생아 연쇄 사망’ 이대목동병원장 사의 표명
- [춘추관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개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개헌이 가능할까요?”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서른 살이 넘었으니 손볼 데가 한둘이 아닙니다. 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를 경험해왔습니다.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5년 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만들어왔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남북 체제경쟁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인구폭발은 옛이야기이고 이제 저출산고령화가 최대 난제입니다. 게다가 교통·통신·사회 분야의 변화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몸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까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30년만의 골든타임인 만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점이 난제입니다. 온갖 이슈가 속출하는 블랙홀 상황에서 여야가 이를 감당할 선진적 정치문화를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이 무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연말 개헌이나 임기내 개헌을 추진할까요? 이 또한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안보나 경제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임기 내내 개헌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낮은 도덕성과 적대적 대립관계로 볼 때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무용지물…개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현행 헌법 128조에는 개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고 국회는 개헌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늦어도 3월초를 전후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3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앞서 여야 모두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에 반대하는 만큼 여야 합의안 마련조차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당은 이미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선택한 마당에 여론에 굴복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여야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보수야당에서는 비문 개헌연대를 기치로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은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회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 발의를 압박했지만 결국 접은 바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국면을 놓치면 개헌이 힘들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전격적인 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 주도의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맞장구를 친 바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일 신년기자단 오찬에서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100% 부결입니다. 물론 한국당의 딜레마도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일 경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역풍과 유사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입니다. 역으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은 어디로 갔나?” 권력구조 개편에 눈 독 들이는 여야개헌은 나라의 틀과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과 동의어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은 밀실합의나 졸속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헌 역사는 국민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장기집권을 위한 ‘졸속 날림’ 개헌이었습니다. 발췌개헌·사사오입·3선 개헌·유신 등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권력연장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그나마 반영된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내각제 개헌과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정도였습니다. 현행 헌법 역시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차례대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5년 단임제와 소선구제에 손쉽게 합의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역사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의 순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김종필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절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소선거구제 역시 대선 패배시 이후 정치적 권토중래를 위한 1노3김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개헌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여야의 정략적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사실 고쳐야 할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권 조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반대로 개헌 논의의 실무적 주체인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권력구조 개편에 쏠려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개헌의 역사는 곧 권력구조 개편과 동의어였습니다. 우선 지지율 고공행진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여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 이후 영향력이 확 쪼그라든 야당에서는 권력분점을 골자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여야의 유불리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대선과 총선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 조정은 너무나 민감한 사안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의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야 국회의원 둘 중 어느 한쪽이 임기 축소를 수용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연동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과 지역주의 심화라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일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중대 선거구제 도입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합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 전문 수정에 영토조항 변경·행정수도 명시가 과연 가능할까?한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헌법 전문 개정부터 첩첩산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광복절마다 되풀이되는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존 여야 정당의 뿌리는 물론 정체성을 구분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수·진보세력간 합의가 과연 가능할까요? 의문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영토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규정한 영토조항은 너무나 민감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에서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입니다. 헌법 제1조 3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반국가단체입니다. 영토조항을 수정해 북한을 실체적으로 인정할 경우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이념공방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논란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휘발성이 매우 짙은 사안입니다. 보수정당은 과거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부터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여야 합의는 난망입니다.사소해 보이지만 기존 고정관념과 가치를 뿌리째 뒤흔드는 불씨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도 논란입니다. 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인종, 장애, 성소수자 차별금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인정 여부는 종교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명시나 부동산문제 해결과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이 신설될 경우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대통령이 사법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제79조 사면조항이나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헌법에서 명문화돼 있는 44조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45조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의 폐지도 시급하지만 이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구나 개헌 논의 자체는 블랙홀입니다.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온갖 쟁점과 이슈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다소 부족하게 서술된 지방분권 조항은 물론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 보건권 등의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조항도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더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대선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것도 폐지 대상입니다. ◇文대통령, 6월 개헌 물 건너 가면 이후에도 개헌 추진할까?여야는 늘 싸웁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의회정치의 생산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개별 상임위에서 합의한 사안들마저 여야 대치로 본회의 처리에 발목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른바 ‘게임의 룰’로 불리는 선거구 조정입니다. 역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을 늘 전쟁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다반사였고 결국 기형적인 ‘게리멘더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구 조정보다 더 어려운 건 개헌입니다. 현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주요 핵심적 이슈에 대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구조 개편 과제는 차기 총선이나 대선 때의 과제로 남겨두고 기본권 강화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차 개헌론도 이상에 가깝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개헌의 내용, 주체, 절차가 합의되지 않으면 6월 개헌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족으로 붙인다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의 주장대로 연말 개헌 국면이 열리거나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또다시 개헌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개헌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외교안보 현안과제도 챙겨야 하고 집권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 등 경제문제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헌을 집권 중반에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임기말이나 돼야 또다시 개헌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이마저도 차기 대선 때 차기주자들이 반대하면 불투명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은 30여년만의 골든타임입니다. 야당의 주요 반대 이유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면 문재인정부 심판론이라는 이슈가 희석화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만 없으면 정권심판론 이슈가 부각돼 야당이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 현대H몰, '2018 안성맞춤 명절 선물' 사전 판매 진행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현대백화점(069960)그룹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현대H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현대H몰은 오는 25일까지 ‘2018 안성맞춤 명절 선물전’을 열고 신선식품(한우·과일·굴비 등), 건강식품(홍삼 등), 가공식품(통조림·오일) 등 총 200여 개 품목을 선뵌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한우, 굴비, 과일, 선물세트 등 명절 인기 상품 200여 개 품목도 10~50% 할인해 판매한다.특히 1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를 작년 설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먼저 현대H몰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는 한우의 경우 5~1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산 1등급 한우 꽃등심 1kg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구이세트 4호’ 7만9900원, 명절에 많이 쓰이는 불고기(600g)과 국거리(600g)으로 구성된 ‘횡성 누리하누 정육세트 2호’ 6만5000원 등을 H몰 단독으로 선보인다.현재 현대백화점에서 예약 판매 중인 한우 냉장 선물세트인 ‘현대특선한우 성’ 세트는 약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9만70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또한 현대H몰 백화점관에서는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3종을 비롯해 사과·배 등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 20여 종을 온라인(모바일) 전용 세트로 선보인다. 주요 세트로는 명인명촌 간장고추장 세트 3만2500원, 명인명촌 종합양념 세트 4만6180원, 제주 혼합 과일세트 4만2000원, 배 선물세트 3만5000원~4만원 등이 있다.현대H몰은 25일까지 H·포인트 통합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기간 중 누적 결제금액 5만원 이상시 최대 15% 적립금을 증정한다. 카드사별로 5~7% 청구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 63빌딩 227배 높이…작년 손상화폐 3.8兆 '역대 최대'
- 파쇄기에 들어가 손상된 5만원권.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경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조모씨는 부서 간식비 55만6000원을 무심코 서류 파쇄기에 넣고 말았다. 간식비를 평소 서류 사이에 끼워 보관해왔는데, 서류를 파쇄하려다 돈까지 넣고 만 것이다. 깜짝 놀란 조씨는 파쇄된 지폐를 퍼즐 맞추듯 복구했고, 다행히 인근 은행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지난해 손상된 화폐 금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1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를 보면, 한은이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7693억원 규모에 달했다.지난해 손상된 지폐 장수는 6억200만장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6억2100만장)보다는 적었지만, 액수로 환산하면 사상 최대였다. 5만원권이 점점 더 많이 손상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훼손돼 폐기된 5만원권 지폐는 620만장으로, 지난 2015년(250만장)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이 점차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손상되는 비율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5만원권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불에 타는 등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권종별로는 만원권이 3조404억원 폐기돼 전체의 80%를 넘었다. 그 뒤를 5만원권(3338억원), 5000원권(2109억원), 1000원권(1817억원)이 이었다.한은 관계자는 “손상된 지폐를 5톤 트럭에 담으면 99대분, 모두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21배, 63빌딩의 227배에 달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중 일반 국민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 규모는 46억1000만원으로 전년(36억3000만원) 대비 9억8000만원(27%) 증가했다.이 중 5만원권 교환액이 1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500원화(13억5000만원) 100원화(9억40000만원) 만원권(6억1000만원) 50원화(1억3000만원) 등이 이었다.한은에 따르면 장판 밑에 지폐를 보관하다가 눌려서 손상되는 경우는 11억6000만원 규모였고, 불에 탄 경우는 7억2000만원 규모였다. 세탁기에 넣거나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는 등 부주의로 손상된 규모도 2억4000만원에 달했다.
- [전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드립니다.정권교체 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행여 우리에게 독선과 아집은 없었는지 소통과 원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달려왔습니다.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의 이름으로 혹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가면으로 심지어 낡아 빠진 색깔론과 안보위기론으로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를 몰아치고 다그쳤습니다.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낼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는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작은 새싹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수 년 간 끊어졌던 남북의 통신선이 다시 이어지고 말과 글이 모처럼 분주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 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문재인 정부는 나라 안팎 대북 강경론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한반도의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저 또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였던 작년 말,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연쇄 방문했습니다.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조야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한 강력하고 일관된 ‘한반도 평화외교’의 의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합니다.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역량과 소원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성공시킨다면 한반도 평화는 분명 진일보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북한도 냉전의 유훈에 불과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소득 3만 불 시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7대 경제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하지만 우리 처지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밑에서 다섯 번째.-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1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악의 상대적 빈곤율- 최저임금 수준은 27개 국가 중 이제 겨우 13번째단지 통계상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입니다.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유독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에 한 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그들에겐 올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총력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지금 그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반대를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 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운 것입니다.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주었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입니다.청년의 구직 의욕을 북돋우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며 노년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지대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 개선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논어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입니다.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습니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입니다.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입니다.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입니까?세계 헌정 국가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헌법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먹고 자랍니다.시민의 민주주의 역량과 요구가 높아질수록 헌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우리나라 개헌 역시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켜왔던 역사의 발자취였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촛불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의미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로의 전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환기적 각오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지방분권만이 황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분권’입니다.세수의 독립과 안정적 일자리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일 것입니다.기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결집해 <지역별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략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전시행정과 토건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무리한 토건 SOC 사업 대신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4차 혁신기술을 결합해 혁신산업을 키우고 그 배후 .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자리형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둘째, 생활 속 적폐를 철저히 가려내는 ‘청정 분권’입니다.촛불민주주의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지방분권으로 예산과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부당한 불이익과 불편함도 사라져야 합니다.지자체의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된 부정부패와 비리의 먹이사슬도 끊어내야 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특혜와 편의를 누려온 지방권력과 토호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단호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셋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입니다.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더 이상 안전불감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 범죄와 사고를 부르는 ‘안전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예방과 긴급 대응, 모든 측면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국민 여러분,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여소야대의 한계 속에서 정부조직과 예산안 통과 등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별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된 집권 1년차는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로드맵을 작성하고 드러난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 처리에 집중해 왔습니다.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입니다.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국민께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정’을 강화해 가길 바랍니다. 당도 더 노력하겠습니다.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당은 무한 책임을 집니다.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관료 사회에 개혁 피로감과 나태함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보다 긴밀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고 소임이라 확신합니다.■ 임기 내 정당혁신, 미래 집권정당의 토대 만들 것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3만 당원 동지 여러분!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저의 2년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돌아보면 촛불 집회와 탄핵 결정, 대선 승리와 정당 혁신 9년 만의 여당 살림,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백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고, 백년 정당의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정당혁신의 제도적 토대는 최고위에서 통과된 정발위안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정당 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있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특히 대선에서 이겼다고 안주하지 않고 온갖 억측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구상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명실상부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 국민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함께 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확신하건대, 정당 혁신은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촛불의 성패라는 각오로 뛸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선출되는 평범한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촛불민주주의의 정부이고, 촛불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시대적 과제가 분명하고 개혁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곧 촛불혁명의 성패이기도 합니다.건국 이래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권교체도 없었습니다. 또 이토록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을 국민이 직접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가 판치겠지만 국민과 함께 헤쳐 가겠습니다.오직 국민과 역사만 믿고 과감한 개혁의 시동을 걸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