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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곧 기회'…국내 3대 PEF의 혹한기 대처법
- [이데일리 김연지 박소영 기자] 지난 2022년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낸 국내 3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게 있어 2023년은 ‘도약을 증명한 해’나 마찬가지였다. 크게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재정비 기간을 거쳐 딜(deal)을 발굴하기도, 기존 포트폴리오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도, 국내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넉넉한 실탄을 마련하기도 했다. 혹한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실탄을 넉넉히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IB의 정석대로 투자와 회수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 ‘딜·딜·딜’…M&A 방점 찍은 MBK올 해 동북아 최대 PEF 운용사인 MBK만큼 ‘인수·합병(M&A)’ 측면에서 바쁜 나날을 보낸 운용사는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 쉬지 않고 세 건의 M&A를 단행했고, 소수 지분 투자에도 나섰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MBK파트너스)MBK는 올해 초 3D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 인수(약 2조4250억원 규모)를 마무리 지었고, 직후 UCK파트너스와 손잡고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운용사 등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증권시장 밖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기업매수방식의 일종)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불과 6개월도 안되는 시간에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두 개 더 추가한 셈이다.그로부터 얼마 후 회사는 1위 연성동박적층필름(FCCL·스마트폰과 TV 등 정보기술 기기의 핵심 부품인 연성회로기판에 쓰이는 원료) 제조 기업 넥스플렉스를 5300억원에 인수했다. 넥스플렉스는 SK이노베이션의 FCCL 사업부로 출발한 기업으로, 회사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있다. 이후 5월에는 글로벌 운용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2400억원 규모의 SK온 투자를 확정 짓기도 했다. 연말에는 잠잠하나 싶었지만, MBK는 최근 한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붙였다. 주인공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로, MBK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의 손을 잡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계획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조 고문과 전체 주식의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의 지분을 시장에서 사들여 42.03%를 보유한 조현범 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도 내비쳤다.조 고문은 동생인 조현범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을 두고 약 3년 만에 형제의 난이 재점화된 셈이다. 현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까지 등판하며 조현범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한 상태로, 딜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B의 정석…국내 첫 펀딩 나선 한앤코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올해는 ‘외부 기대감이 쏠렸던 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앤코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출자자들에게도 자금을 받는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다. 한앤컴퍼니는 그동안 해외 출자자(LP)로부터 펀딩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새 펀드를 조성하며 국내 LP로부터 자금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기존보다 펀드 조성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업계는 한앤코의 국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사진=한앤코)한앤코가 조성한 펀드는 4호 블라인드 펀드로 전체 목표 결성액은 32억달러(약 4조 2000억원) 규모다. 회사는 상반기 해당 펀드를 1차 클로징(결성)했다. 국내에서는 주요 LP로 국민연금, 금융지주, 증권사가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사우디국부펀드, 무바달라, 캐나다연기금 등이 참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GP)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어 선택된 것은 설립 후 처음 있는 일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앤코는 올해 4월 국민연금의 2023년 국내 PEF GP로 IMM프라이빗에쿼티, 맥쿼리자산운용과 함께 선정됐다. 이어 한앤코는 4호 블라인드 펀드에 모인 자금으로 투자 집행에 나섰다. 첫 투자처는 미용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이었다. 한앤코는 지난 6월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의 지분 512만2018주와 전환우선주 1만7000주를 총 1889억원에 전량 인수했다. 이후 잔여 주식을 전량 공개매수해 자진 상장 폐지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SKC로부터 반도체 소재사업을 담당하는 SK엔펄스의 파인세라믹스 사업을 3600억원에 양도 받았다.◇ 반전드라마 쓴 IMM PE…위기관리 능력 ‘입증’지난해 누구보다도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던 IMM PE는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썼다. 투자처인 미샤 운영사 에이블씨엔씨(078520)는 기한이익상실(EOD·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 꼬리표를 떼어냈고, 인수 직후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크게 빠졌던 하나투어(039130)는 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 배당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에어퍼스트 지분 30%를 글로벌 PEF인 블랙록에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기도 했다.송인준 IMM PE (사진=IMM PE)우선 지난해 EOD에 빠졌던 에이블씨엔씨는 국내외에서 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회사 실적이 궤도에 오르면서 정상채권으로 분류됐다. 실적 개선에 따라 인수금융 이자 및 원금상환 일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주단에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다. 에이블씨엔씨는 IMM PE의 진두지휘 아래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점포별 상권에 맞춘 프로모션 강화, 유통망 확장으로 국내에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국가별 트렌드에 맞는 제품 출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전년 동기(29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하나투어도 에이블씨엔씨 못지않게 성장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덕에 하나투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이후 3년 6개월만의 흑자전환이다. 상반기로 통틀어 봐도 실적은 탄탄하다. 하나투어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1654억원, 영업이익 97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단순히 업황의 변화에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 IMM PE는 다양한 전략을 꾸릴 인물을 하나투어 수장으로 앉힌 데 이어 되살아날 여행산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실제 IT 체질 개선으로 유연성을 갖추게 된 하나투어는 본질에 집중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였고, 이는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기존 포트폴리오 실적 개선과 에어퍼스트 매각에 따른 자금 회수로 IMM PE의 로즈골드5호 펀드 조성 작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IMM PE는 약 2조 6000억원의 목표액 중 절반 가까이 모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 美 미래석학 "미친 트럼프 시대…증시, 스타벅스·이케아 보라"
- [워싱턴 D.C.=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친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두각을 보이는 민주적 기업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윌리엄 할랄(William E. Halal)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식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 믿고 싶은 걸 믿는 ‘인식의 시대’(The Age of Consciousness)가 도래했다”며 “합리적 이성과 사실이 사라진 정치의 시대가 계속될수록 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협력의 롤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학자인 윌리엄 할랄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에 조지워싱턴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행보를 언급하며 “이성에 기반한 지식의 시대가 끝났다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할랄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 100인(The World’s 100 Most Influential Futurists)에 이름을 올린 석학이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포춘 등에 칼럼니스트로 기고하면서 미래학자들의 싱크탱크인 테크캐스트(TechCast)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 경영 경험 등을 녹여 최근에 ‘지식을 넘어(Beyond Knowledge)’ 저서를 출간했다. 관련해 할랄 교수는 인류 진화의 라이프 사이클을 8개 시대로 분류했다. 이는 지질학적 시대를 시작으로 생물학적 시대, 유목 시대, 농업인 시대, 산업화 시대, 서비스 시대를 넘어 지식의 시대, 인식의 시대다. 특히 인터넷 출현·활성화로 2000년께 도래한 지식의 시대가 2020년께 종식하고, 현재는 ‘인식의 시대’가 됐다는 게 할랄 교수의 진단이다.할랄 교수는 “지식의 시대가 종식됐다고 판단한 건 2020년 트럼프 사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2020년 11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할랄 교수는 “이성에 기반한 지식의 시대가 끝났다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라며 “독재자 스타일의 국정운영을 하는 트럼프의 재당선이 예견되는 지금은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할랄 교수는 “이런 민주주의 위기가 계속될수록 민주적 기업들(democratic enterprise)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이 경제 활로를 찾고 롤모델을 제시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해 그는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존경, 건전한 지배구조 가진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면서 스타벅스, 이케아, 유니레버 등을 주목했다. 그는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공생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경쟁사들보다 연평균 2% 더 우수할 정도로 회사 가치도 올랐다”며 “기후변화, 팬데믹, 불평등 같은 실존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와 공생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할랄 교수는 인터넷 출현·활성화로 2000년께 도래한 지식의 시대가 2020년께 종식하고, 현재는 ‘인식의 시대(The Age of Consciousness)’가 됐다고 진단했다. (자료=윌리엄 할랄 교수)※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尹대통령, 올해 마지막 순방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전·무탄소·첨단기술·물류·방산까지 협력 확대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1961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에서 모든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동맹을 맺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있다. (사진=뉴시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명문화…“초격차 유지”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구축이다. 출국 전부터 반도체 순방이라고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목표는 오롯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맞춰졌다.특히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 시찰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이어 다음날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와의 연대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전(全) 주기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 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도 꾀했다.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두 나라가 외교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둘러보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반도체 최강대국이다.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분야, 특히 소재와 장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필수 협력 대상으로 꼽혀 왔다.이에 정부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이 반도체 장비 공급·조달의 활로를 뚫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네덜란드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관련 소통 창구도 확보한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기자회견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중국 의존 낮춰…원전·무탄소 MOU 6건 체결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양국이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시 비축 품목 스와프(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을 포함한 핵심품목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경보음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1조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연구개발)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를 비롯해 정부·기업 간 MOU와 계약 등을 총 32건을 맺는 성과도 거뒀다.주체별로 보면 정부·기관 간에는 MOU 11건, LOI(투자의향서) 1건, 계약 1건이, 기업 간에는 MOU 19건이 체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외에 원전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이어가기로 했다.먼저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양국는 또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13일)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MOU 6건에 서명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양자과학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데이터보호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이와 함께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와 공동 큐레이션을 포함한 문화 기관의 교류도 증진키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낸 후에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리더잘(Ridderzaal)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로, 당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를 파견해 을사늑약(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 박탈한 불평등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독립운동, 한국 전쟁 등 ‘호국보훈’을 연결고리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강화”…반도체 동맹 명기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를 한층 강화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인 ‘외교+산업부 장관 2+2 대화체’도 신설했다.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안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도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따른 후광효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력적 동반자 관계·국방안보·인태협력도 공동성명에윤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먼저 상원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면담을 가진 후 총리실로 이동해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작년 루터 총리 방한때 채택)을 지속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 평가 △전략적 소통 채널 확대 △국방·안보 협력 기술 △한반도·인태지역의 협력 △신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총 20개항으로 구성됐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 집행”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는 △외교안보 △반도체 동맹 구축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분야 협력 △미래전략 기술 분야 협력 △인적·문화교류 증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에 격년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 대화를 2+2 포맷으로 확대해 격년 주기 외교·산업부 장관 간 2+2 대화체를 신설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2+2 협의를 갖는 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핵심 우방국들인데, 이들 나라들과 실시하는 2+2 회의는 외교-국방 장관급 대화체다.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되는 2+2 장관급 대화체는 한-네덜란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교-산업 2+2 협의체로 신설됐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수출통제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양국은 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포함해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혁신 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기존에 있기는 한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협의 채널을 연례화했다. 또 ‘국방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 군은 2025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Joint Protect Optic Windmil, JPOW) 훈련에 옵저버(참관)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도 구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 가고 이행해 가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ASML 방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3건의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양국 산업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국장급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양국은 인적·문화교류 증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은 청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확대했다. 또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공동 큐레이션 간 문화기관 교류, 아티스트 단기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정상 임석 하에 총 6건의 MOU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도 참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협력 MOU’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유관 부처들과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ICT 협력 MOU’를, 양국 국방부는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각각 맺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 개식용금지법, 불발 위기…“육견협회 개 풀기”에 ‘어물쩡’ 대는 야당[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연내 처리키로 했던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불발 위기에 처해있다. 육견 협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외신들의 심층 보도로 ‘전 세계 유일 산업 규모 개농장 보유국’이라는 오명을 받은 만큼 전 세계 각국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소위 열어 통과시키자”요구에 ‘어물쩡’ 야당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합의했던 ‘개 식용 금지법’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에 오르지도 못하면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 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육견단체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여당이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어물쩡 한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달라”고 야당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지만 야당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날 본지는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 그리고 소병훈 위원장과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맞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의원의 의원실은 “(농해수위) 간사단 협의에 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해선 아직 올라온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개 도살, 매매 실태 조사’ 후 공개한 도살자들이 식용 목적의 개들을 잡아 싣는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개 도살, 매매 실태 조사’ 후 공개한 도살자들이 식용 목적의 개들을 잡아 싣는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7조원 달라” 육견협회, 더 큰 보상 요구할 것여야 모두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통과를 합의했던 사안이지만 야당이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선회한 데는 ‘생존권 박탈’을 주장하는 육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미룰 경우 육견협회가 보다 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카라 전진경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불법 영역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를 저질러 온 육견 협회의 과도한 ‘보상’ 주장은 거의 떼쓰기의 수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렴이 곤란한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개식용 금지법 제정과 통과에 실패한다면 이후로 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 뻔하고 개 식용으로 인한 동물 학대 문제의 해소를 바라며 정상적 반려동물 문화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도 더이상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육견협회는 현재 3500여개 농가에서 평균 7000마리씩 키우고 있으니 총 약 7조원의 보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 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금지법 등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장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미 수 십년 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가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도로변에 유기한 도사견이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진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유엄빠 제공)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적발한 불법 용두동 개농장의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카라 제공)◇“한국은 개고기를 위해 감전시켜 죽이는 나라”특히 이번 우리나라의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여부는 해외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월 “개 고기 소비를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에 직면해 한국 여야 의원들이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한국은 개고기 거래를 위해 개를 때리고 목을 매거나 감전시켜 죽이는 등의 방법을 써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대중이 개고기를 외면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개 농장과 식당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올해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개 사육 농장을 직접 인터뷰한 뒤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수백 년 된 관행이지만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 식용 금지를 원하게 됐다”며 “개고기 반대 캠페인은 국회의원들이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며 법안 통과 기대감과 함께 심층 보도를 내기도 했다. AP통신은 “한국은 산업 규모의 농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인도의 리퍼블릭월드 뉴스, 아랍에미리트 알아라비아뉴스 등에서도 해당 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개 식용 종식’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개 식용 종식 관련 발언을 소개한 영국 더타임스는 개 식용 종식 후 업종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사진=동물단체 카라 SNS 캡처)◇“개식용 종식, 국민 3분의 2이상 찬성”이런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애호가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 모여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벌였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육견협회는 100여 마리 개들을 철망에 넣어 시위도구로 활용하고 11마리 개들을 철망에 넣은 채 유기했다. 동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만행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문제는 개식용 금지법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통과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갤럽 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개 식용에 반대했으며 오직 8%가 개고기를 먹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전과 16범'도 있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평택·화성·안산 등 경기남서부지역 일대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과 특수협박,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콜뛰기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평택·화성·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자료=경기도)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검거된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이영민 이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자국 요소(요소수 원료) 공급 차질을 우려해 ‘비공식’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주유소 현장에선 벌써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에 요소수 공급 차질을 경험했던 화물차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9월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정부는 점검회의를 갖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요소수 3개월분을 비축해 놓고 있고 동남아·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확보해놓은 만큼 2년 전 대란의 재연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현 상황을 악용한 사재기 가능성 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주유소 현장선 벌써 가격 인상·사재기 조짐4일 정부와 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요소 물량에 대한 선적 작업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중단되며 요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요소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자국 기업에 수출 자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소는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요소수의 핵심 소재이지만, 농업용 비료로도 쓰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농사를 준비하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요소 수요가 급증한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자국 내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농사 준비 시기에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을 누르기 위해 (요소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당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아직 국내 요소수 생산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현장에선 요소수 판매가격 인상과 경유차 운전자의 사재기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평소라면 10리터짜리 300~400통은 쌓아둘 텐데 보름째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100통밖에 없다”며 “재고 부족과 맞물려 가격을 1통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도 “당장은 재고가 있지만 여러 통을 챙기려는 운전자들이 있어 1인당 2~3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부연했다.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공급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산 요소 수입의 차질이 장기화한다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했던 2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인 KG케미칼(001390)과 롯데정밀화학(004000)의 주가는 4일 하루에만 각각 8.67%, 3.33%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10월 기준 요소수 생산용 요소의 91%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71%, 이듬해 67%까지 줄었으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 들어 다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비료용 요소는 중국 비중이 22%로 낮아 큰 영향은 없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전과 달라…’ 정부 불안 잠재우기 나서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은 차량용 요소 수입 7개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측의 요소 수출제한이 공식 조치가 아닌 점 △국내 재고가 충분한 점 △유사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산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국내 재고나 대체 수입처가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 도입 예정물량 3개월 치가 확보돼 있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있다”면서 “그동안 업계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만큼 이번에도 요소 수급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중국 당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현지의 원활한 요소 수출 통관도 요청했다. 주중 대사는 요소 통관 차질을 확인한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방안을 논의하러 중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4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 만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자의 관련 질문의 “중·한 양국 관련 부서가 이와 관련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분쟁 속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소재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중국산 요소에 기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며 “평소 비축분을 늘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에서 당장 필요한 재고를 수입하는 체계를 만들어 요소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언제 무슨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또 사재기?" 중국발 '요소수 대란' 악몽 재현되나 [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늘 요소수 여러 통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수급이 잘 안 된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 인당 2~3개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있어요.”인천 계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당장 확보해둔 물량이 부족하진 않지만, 불안한 소비자들이 여러 통을 챙겨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며 국내에서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적정재고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현지 세관의 지시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면서 발이 묶였다. 요소는 주로 트럭, 버스 등 디젤 차량 운행에 쓰이는 요소수와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용으로 쓰인다. 앞서 지난 2021년엔 중국이 요소 수입을 끊으며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국내 관련 업계와 화물차 운전기사들, 디젤차 운행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관련 업계에선 혹시 모를 가격 급등과 재고 부족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 일부 주유소는 평소보다 확보해둔 물량이 적거나, 요소수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씨는 판매처에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가격을 50% 올렸다고 말했다. 임씨는 “(요소수) 재고가 부족해서 보름째 못 사고 있다”며 “평소라면 10ℓ짜리로 300~400통은 쌓아둬야 하는데 지금은 100통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예전에는 한 통당 만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1만5000원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유모씨도 “원래 재고가 1000통은 돼야 하는데 오늘부터 구매처가 발주를 안 받아서 600통뿐”이라며 “한 사람이 10통씩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진 못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7%까지 떨어진 중국산 비중은 올해 10월 91%까지 늘어났다. 요소수를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길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요소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환경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에 차량용 요소와 국내 요소수 재고,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요소수까지 3개월 치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고, 정부의 차량용 요소 비축분을 늘리는 등 국내 수요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요소 비축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중국산 요소에 기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비해서 평소 비축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에서 당장 필요한 재고를 수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유 중심의 운송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 요소수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스포츠토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매년 각종 유관 기관 및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인증),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 인증(적중금 수령 시)의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불법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고 프로스포츠 주최단체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스포츠토토 사업은 투표권 발행을 통해 수익금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 모든 국민의 균등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장애인 스포츠, 소외계층 문화·체육진흥 활동에 대한 후원도 적극 진행한다.지난 5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2025년까지) 장애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후원을 약속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후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체육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5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맺은 후원 협약식 사진이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사회 취약 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지원 활동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스파인2000과 함께 매년 연말 경제적으로 환경이 어려우나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선별 장학금 지급행사를 열어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난 2022년 12월 스파인2000 장학금 수여식 사진국민체육진흥 재원 조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스포츠토토 사업은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 팬들에게는 건전한 여가문화로서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것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스포츠토토 사업이 스포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즐거움을 느끼는 건전한 여가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토토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팩트체크] 소방관이 지급받는 간병료가 간병인 일당도 안된다?
-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들이 크게 다쳤다. 그 가운데 일부는 화상이 심각해 지속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이들이 간병인 1일 요금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실제 간병인을 24시간 쓰려면 하루 15만 원은 줘야 하는 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5만 5,950원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급받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칠까? 관련 법안과 현 간병료를 확인해 봤다.◆ 간병료 최대로 지급받아도 6만 7,140원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받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간병료 지급 범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상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신체 부위 중 화상 부위의 비율)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재해 보상 기준은 화상 범위 기준을 포함해 총 10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읽거나 두 눈이 실명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이다. 1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을 쓸 때는 일일 6만 7,140원, 가족·기타 간병인을 쓰면 6만 1,750원 지급된다. 부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은 44,760원, 가족·기타 간병인은 41,170원 지급된다.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간병인 고용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중증 정도에 따라 하루 지급 금액이 전문간병인 간병 1등급은 67,140원, 2등급은 55,950원, 3등급은 44,76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간병료 지급액은 간병인 하루 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거동이 어려울 때는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이마저 못 받는 이들도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경찰 공무원 중 간호비 신청자 대비 간호비 지급 비율은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간호비 지급 비율은 2021년 94.15%(신청 188건, 지급 177건)에서 2022년 91.81%(신청 171건, 157건)로, 2023년 8월까지 80.13%(신청 151건, 지급 121건)로 떨어졌다.◆ 14년째 동결 중인 전문간병인 간병료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장기간 동결 상태다. 전문간병인 간병료는 지급 기준이 개정된 2009년 이래로 14년째 동결 중이다.가족·기타 간병료는 2014년 7.6%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 중이다. 2014년 개정 당시 간병 1등급은 57,360원에서 61,750원, 2등급은 47,800원에서 51,460원, 3등급은 38,240에서 41,170원으로 올랐었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그러나 간병료는 14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간병도우미료 지수는 128.65(2020=100)로 2009년 동월에 비해 58.11%P 증가했다. 10년 전보다는 46.641%P 증가했다.특히 올해 간병료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10월 대비 10.95%P 올랐는데,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통계청이 간병도우미료를 소비자 물가 통계에 넣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검증결과]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재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전문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 1등급은 6만 7,140원, 2등급은 5만 5,950원, 3등급은 44,760원 지급된다. 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