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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기자 출신 작가들, 발품 팔아 `지금, 여기`를 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문학동네)이라니. 밥벌이의 심정을 이토록 신랄하게 표현한 문장이 또 있었나. ‘월급사실주의’ 문학 동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동절(5월1일)에 펴낸 두 번째 앤솔러지(작품집)의 표제작이다. 월급사실주의 동인은 “지금 여기”, 한국사회의 “먹고사는 문제”를 “발품 팔아”, 판타지가 아닌 “사실적으로” 쓰겠다고 규합한 작가들의 모임이다. 신문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 주도로 결성됐다.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왼쪽부터), 정진영, 김훈(사진=연합뉴스·안나푸르나·문학동네 제공).◇장강명표 글쓰기…사회 병폐 짚어내다소설가 장강명은 전업작가 이전에 11년간 일간지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 등을 두루 출입했다. 기자 출신 작가답게 우리 사회의 병폐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많이 썼다. 그의 소설은 거추장스러운 수사를 걷어낸 대신 진짜 현실을 까발린다.가열한 취재량 덕에 ‘장강명표 사회소설’로 불리기도 한다. 방대한 자료조사와 밀착 취재를 통해 쌓아 올린 서사는 때문에 생생하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생산직 노동자, 알바생, 철거민,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등 당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 ‘댓글부대’는 손석구 주연의 영화로 지난 3월27일 개봉했다.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도 그의 소설이 원작이다.최근작인 그의 산문집 ‘미세 좌절의 시대’(문학동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시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을 다룬다. 여기서 미세 좌절은 ‘미세하게 좌절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 작가가 고안해 낸 이 단어는 가랑비에 옷 젖듯, 좌절이 쌓일수록 제아무리 낙관적인 이도 결국 굴복한단 의미를 담고있다. 책은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를 예리하게 짚어낸다. 작가가 2016년부터 잡지와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엮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던 때 배달 노동 문제, 자기계발서 구매 열풍과 자존감 만들기의 이면부터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상법까지 다양한 주제의 글 90여편이 수록됐다. 특유의 취재력은 물론,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겼다. ◇정진영 특유의 유머 돋보이는 서사‘침묵주의보’, ‘허쉬’, ‘정치인’ 등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정진영도 ‘월급사실주의 동인’ 멤버이자, 신문기자 출신이다. 팩트(사실)와 픽션(허구)을 넘나든다. 거기에 정 작가 특유의 유머도 담겨있다.이번에 내놓은 장편 신작 ‘왓 어 원더풀 월드’(북레시피)에서도 그의 강점이 돋보인다. 소설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게 된 네 명의 인물 이야기를 다룬다. 5박 6일간 평범했던 삶의 경로를 이탈한 저마다의 내밀한 사연을 털어놓는다.일주일 전 회식 자리, 사장이 호기롭게 뿌린 8장의 로또 복권 중 문 과장이 1등에 당첨된다. 최근 치른 모친상에 사장이 보여준 ‘애도’는 10만원이 전부였다. 문 과장은 사표를 내고 잠적하는데, 그를 찾아오라는 사장의 지령이 떨어진다. 연봉 1000만원 인상 조건을 내건 동료들의 추격전이 이어지는 데 대반전이 펼쳐진다. 소설적 재미와 더불어 작가가 직접 체험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풀어놓는다. 팔당역을 기점으로 능내역, 양평군립미술관, 비내섬, 탄금대를 지나 이화령 고개를 넘어 낙동강하굿둑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주변 풍경과 실제 맛집들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유쾌한 ‘자전거 국토 종주기’라 할만하다.◇이외에 책 또 뭐 있나장강명, 정진영 이전에 김훈이 있다. 김훈은 오랫동안 기자로 일했다. 탄탄한 자료 취재와 특유의 단문으로 유명하다. 작가는 서정성을 극대화한 단문 중심의 독특한 문체로 장편 ‘칼의 노래’, ‘남한산성’, ‘하얼빈’ 등을 펴내 주목받았다. 매거진 지큐(GQ)코리아의 전 편집장 이충걸은 최근 첫 장편 ‘너의 얼굴’(은행나무)을 펴냈다. 소설은 딸의 얼굴을 이식받게 되는 엄마를 다룬 이야기다. 교통사고를 당한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로 딸을 잃게 된다. 작가는 딸의 얼굴을 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엄마의 기이한 삶을 추적한다. 시인이자 현직 경제지 기자인 김유태는 금서이거나 금서였던 책 30편을 골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책의 제목 ‘나쁜 책’(글항아리)은 반어법이다. 작가에 따르면 금서는 당대 권력자들이 강제하는 조건과 규율을 거부함으로써 세계와 독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난징대학살을 고발한 첫 번째 영문 보고서인 아이리스 장의 ‘난징의 강간’에서부터 마광수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책들을 다뤘다.
- 獨 머크, 대전에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독일 기업 머크(Merck)가 3억 유로(약 4300억원)을 투자해 대전에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머크 신규 공장 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머크는 1668년 설립돼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210억 유로(약 31조원)에 달한다. 지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머크는 이 공장이 준공되는 오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머크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사 대신 창업한다"…귀촌해 억대 연봉 대표된 청년들
- [의성(경북)=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한 건물에 도시 근로자들이 며칠씩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을 오는가 하면, 맥주 양조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의성을 찾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마중물 삼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유입되면서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워케이션’ 플랫폼 ‘금수장’의 외관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지난 10일 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워케이션’ 플랫폼 ‘금수장’을 찾았다. 넓은 안계평야 한 가운데 3층짜리 건물이 혼자 우뚝 서 있었다. 주변으로 온통 펼쳐져 있는 밭을 보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한 달 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곳은, 현재 기업들과 협업한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일정기간 공간을 대여하고 직원들이 며칠 동안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갖는 형태이다. 하루에 최대 16명이 머물 수 있는 이 공간의 하루 이용료는 60만원이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1층 업무공간에는 컴퓨터와 함께 화상회의가 가능한 카메라 등 장비가 구축돼 있었다. 2·3층에는 숙박 공간과 함께 직원들이 ‘밭 멍’을 할 수 있는 전망대와 세탁실 등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근처 읍내에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전거와 야외에서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화로도 마련돼 있었다.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대표는 “코로나19로 워케이션이 유행하면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복지 개념으로 워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금수장에서 차로 3분 거리를 가면 의성의 명소로 소문난 수제맥주공방 호피홀리데이가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홉을 재배하는 농가 옆에 위치한 공방은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원데이클레스부터 초·중·고급과정 까지 다양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경북을 넘어 전국의 수제맥주 마니아들과 맥주양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저녁에는 수제맥주 펍에서 이국적인 분위기 속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김예지 호피홀리데이 대표는 의성군의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창업 3년째에 매출 2억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청년창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호피 홀리데이를 성공한 청년 창업 가게를 넘어 가장 한국적인 수제맥주 양조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 외부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오래된 목욕탕 개조해 ‘미술관’으로…지역 문화 거점으로농촌에 완전히 정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의성에서 ‘안계미술관’을 운영하는 김현주 관장이 그렇다. 의성 안계면 읍내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안계미술관은, 2021년 김 관장이 40년도 넘은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입구의 목욕탕 간판부터 내부의 목욕탕 타일과 사우나 시설 등 건물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2022년 문을 연 뒤 안계미술관은 의성군의 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총 30번 넘는 전시가 개최됐는데, 매번 전시때 마다 3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간다. 전시 관람료는 전부 무료다. 평일에는 인근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전시를 구경하고, 학부모들도 주요 관람객이다. 주말에는 인근인 군위, 안동, 구미 등 인근 도시에서도 관람객이 오곤 한다. 김 관장은 “안계면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며 “지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침 의성군에서 뜬 청년 창업 지원 공고 덕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받아 전시관을 오픈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의성이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도시와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촌 생활이 생각보다 몸에 잘 맞았다”며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량만 있다면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 내부 모습(사진=안계미술관)◇농촌융복합산업 연간 매출 규모 31조…종사자 수 17% 늘어의성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농촌에서 창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는 38만 3525명으로 전년(32만7645명)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이나 유통·관광 등 서비스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매출액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31조1677억원으로 2년 전인 2020년(23조2564억원)보다 34% 급증했다. 경영체당 매출액도 3억900만원으로 2020년(2억3800만원) 대비 29.8% 증가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체험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산업을 융복합 한 다양한 산업 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업종별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1차과 3차 산업을 융합한 형태가 47.6%로 가장 많았다면, 2022년에는 1·2·3차를 융합한 산업이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판매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 까지 운영하는 형태가 제일 대표적이다.뒤를 이어 1·3차를 융합한 형태가 19.1%, 1·2차를 융합한 형태가 9.6%로 많았다. 정부에서도 농촌을 창업 친화적인 곳으로 바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판로·운영자금 지원 등 농촌융복합 지원 대상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4선 의원 힘빼고 공기업 CEO 안착…한전 혁신 이끄는 김동철[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올 1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9월 김동철 사장 취임 후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3분기째 흑자라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2023년 3분기 1조9966억원 △2023년 4분기 1조8843억원 △올 1분기 1조2993억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게다가 취임 초기부터 그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3조원’이라는 무거운 숫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는다. 최악의 재무위기 속에 창사 이래 두 번째 명예퇴직을 단행한 한전 안팎에서는 이제 김 사장이 정치인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해 구조적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비전문가 우려 털고, 대화와 설득으로 ‘위기 돌파’4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익히 알려진대로 한전이 창립 62년 만에 처음 맞이한 정치인 출신 CEO다. 전력 분야 비전문가의 CEO 선임에 우려섞인 시각도 있었지만, 취임 첫날 단상에 오른 그의 일성을 듣고난 뒤에는 “한전을 혁신할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라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약 3주간 고민하며 직접 썼다는 그의 취임사에 의례적인 인사말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한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꽉 찼다. 강당을 채운 직원들은 흠칫했지만, 그를 아는 지인들은 “정의(正義)동철답다”며, 껄껄 웃었다. ‘정의동철’은 정치인 시절 소신발언을 자주 해 동료 의원들이 김 사장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한전 사장 취임 후에는 ‘소통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브리핑과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틈 날 때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고위 관료,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 자구노력 등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런 김 사장의 모습은 기존 관료 출신 CEO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앞줄 세번째)이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중재자 능력 발휘해야1955년생으로 70세 고희(古稀)를 앞둔 김 사장은 공공연하게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라며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 그의 앞에는 전기요금 현실화,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이행, 송배전망 확충 등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회사를 ‘빚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송배전망 확충 등 투자에 나서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한전의 총부채는 오는 2027년에는 226조2701억원(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으로 불어나고, 연간 이자 비용은 5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채권 발행과 자회사 배당금을 당겨쓰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 사장은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3% 안팎의 고물가 속에서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전 직원들이 ‘소통왕’ 김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대화와 설득, 협상과 중재를 본업으로 해왔던 그의 장점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중재자,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를 한전 사장에 앉혔을 수 있다. ◇재무 개선 위한 자구안 이행도 ‘고삐’내부적으로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 이행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력감축, 조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25조7000억원 규모에 이어 한전이 내놓은 2차 자구안이다. 그간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진행해 7조 9000억원을 확보했고, 정원 496명 감축·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 조직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마감한 희망퇴직에는 150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했다. 그의 명함에는 ‘에너지보국’이란 단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주인의식’이다. 공기업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수준의 창의력과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김 사장은 확대경영회의 등에서 “주인의식과 에너지보국 정신으로 무장해 기업체질을 혁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수 차례 주문했다. 거물급 정치인에서 공기업 CEO로 변신한 지 약 9개월. 취임초 사장실에 워룸을 조성해 회사에서 42일간 24시간 근무하며 현안을 직접 챙겼던 김 사장은 업무가 과중할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 매일 아침 회사 헬스장에서 30분간 러닝머신을 뛴다. 그가 단기간에 에너지산업의 복잡한 현안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건 40대 못지않은 체력이 근간이라 말하는 한전 직원들이 꽤 많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1955년 광주 광산 출생 △광주 북성중·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김동철 한전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