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735건
- “섹스리스 탓”…옆집女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기획재정부-세무사회, 세법개정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한국세무사회가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세무사회는 3일 기재부 세제실과의 감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과장과 각 부서 별로 세법개정을 맡은 권순배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권유림 사무관, 이수지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 소득세제 김두천 세무사, 법인세제 김병한 세무사, 재산세제 김희철 세무사가 참석했다. 그간 세제실은 각계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처럼 세제실이 직접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현장의견 청취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에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해 불필요한 환급신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난 해소 등 정책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하게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신고수수료를 공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영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머니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021년 9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에겐 채무 500만원의 상속이 남았다. 그러나 다행히 A씨는 생전 ‘대출상속 안전장치’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가족들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용보험이 ‘금융 사회안전망 보완 장치’로 급부상한 것이다. 판매 채널 규제 탓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올해 안으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용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는 ‘3040세대’(사진=핀다)2일 이데일리가 핀다로부터 단체 신용보험 서비스 ‘대출상속 안전장치’의 실적을 받아 본 결과 서비스 출시 이후 3년 4개월간 누적 가입자는 5만7000명, 누적 보장 대출금액은 90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보장 대출금액이 1600만원인 셈이다. ‘대출상속 안전장치‘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상해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단체 신용보험이다. 지난 2020년 12월 핀다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고객이 동의하면 최장 1년간 유지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는 핀다가 대신 내준다.가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세대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40대(35.0%)가 가장 높았고 30대(30.0%), 50대(18%), 20대(14%), 60대 이상(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가입 금액은 40대(1707만원), 30대(1640만원), 50대(1595만원), 60대 이상(1351만원), 20대(1318만원) 순으로 높았다.남성과 여성의 서비스 가입 비중은 6.4대 3.6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금액도 남성이 1659만원으로 여성 평균 가입금액(1489만원)보다 약 160만원 높았다. 성별·연령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40대 남성의 평균 가입금액(1707만 원)이 가장 컸다.◇해외선 의무화 단계…“제도 개선 필요”신용보험은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에선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보험시장에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시기에 전체 보험사의 판매 실적은 오히려 고꾸라지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험 판매액(수입보험료)은 2019년 114억5305만원에서 2022년 80억8382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태’,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쇄 자살하는 사고와 시기가 겹친다. 신용보험 활성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신용보험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돼 있고 은행 역시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용보험 판매에 적극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매망이 막혀 있다는 의미다.대신 최근에 신용보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금융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플랫폼에서 신용보험을 소개하면 상품 인지율 제고 및 가입률 상승 등 신용보험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비교추천플랫폼에도 ‘신용보험’이 입점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실행 시 신용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빚의 대물림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킬 때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도입 등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신용보험의 판매를 구속성 계약의 예외로 인정해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도 고려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남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에 별 뜻이 없던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초려’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의 미래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후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은 고 후보의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들으며 그는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물어볼 데가 없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멘토링 등 사내 제도가 탄탄했지만 일반 청년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코칭 받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고 후보는 “삼성을 완전히 떠나면 젊은 사람의 미래를 돕고 멘토링·코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청년의 미래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정치에 들어가서는 청년의 미래를 남길 것”이라며 “4년 정치가 끝난 다음엔 ‘청년의 미래는 고동진이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년의 미래는 예를 들어 저출산, 주택,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다 걸려있다”며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등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고 후보가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끄는 동안 삼성녹스(Knox), 삼성페이 등을 기획하며 갤럭시S·갤럭시노트·폴더블폰 등 하드웨어만큼 공들였던 분야다. 국민의힘을 택한 배경도 청년과 관련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여러 부동산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젊은이를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보수냐, 진보냐 (차이는) 거의 없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강남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제,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MICE벨트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주민들 만나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얘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잘하라고 꾸짖는 분도, 격려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제 시작이니 더 얘길 듣겠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친 고 후보는 주민을 만나러 강남시니어플라자로 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