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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2023.10.31 I 권소현 기자

남현희 조카도 전청조에 사기 피해 당해…"상장회사에 투자 권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가 남 씨의 친척을 상대로도 투자 사기를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DB)26일 K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남씨의 조카로부터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남씨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전씨는 당시 남씨의 조카에게 “내가 동업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투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지난 2020년 2건의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전씨는 빌린 돈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어 대부분 갚지 않았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번 달 중순 또 다른 20대 여성 A씨에게 동업을 제의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전씨를 고발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전씨가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다행히 A씨는 대출 신청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전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남씨와 전씨는 지난 23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재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당시 남씨는 전씨가 15세 연하의 사업가이자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펜싱 선생님으로 인열을 맺고 이후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전씨가 거주하던 고급 주택인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3.10.26 I 김민정 기자

추경호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법인세 더 내렸어야"(종합)[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세 등과 관련해 기존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세제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2008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다가 2021년 95%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하한선인 60%까지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이를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동일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겠다는 차원”이라며 “종부세가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오면서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율도 좀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일부 주택가액 구간에서 종부세가 완화됐는데,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세 필요성에 관한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강준형 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세를 더 낮췄어야 했다”면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종전 22%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반발로 구간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 구간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다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 1%포인트만 조정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잡고 있어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다가도 늘 벽에 부딪힌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당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물려주는 사람 기준)에서 유산취득세(물려받는 사람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으려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 등 부작용 우려에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수 펑크’ 공방 이틀째…외평기금·증세 등 대립각이틀째 이어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야권의 질타가 지속됐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통해 대응하는 데 대해 공방이 오갔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가져오려 기재부가 내년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내년 부채로 잡혀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문제를 재정건전화 논리에 빠져서 회계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아주 투명하게 법제도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우리 정부는 외환을 대부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외평기금을 20조원이나 세수펑크에 메우면 너무 위험한 자금회전”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소위 말해 높은 고금리 장기채를 가져오는 것을 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의 기금 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외평기금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국가 경제가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하자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2023.10.20 I 이지은 기자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망해버린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 부터 내달 10일 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 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그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에 주택 취득세 전액감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1일자 도보를 통해 공포한다. 이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인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0 I 황영민 기자

보증금 5억까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받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은 3억에서 5억원, 대출액은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됐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0.05 I 김아름 기자

"돌봐주면 집 줄게"…숨진 전 아내 집 문서 위조한 80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조카인 오모(58)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아내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전처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전처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배씨는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전처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전처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01 I 김민정 기자

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사진 = 뉴시스)◇종부세 공제금액↑…강남·서초 아파트 대거 종부세 제외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같은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서초 소재 고가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 공제한도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작년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본공제금액 상향…부부 공동명의 특례 불리할수도 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1세대 1주택자와 동일)의 혜택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례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시 공제액이 18억원(부부합산·기존 12억원)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67세)가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50 지분율로 부부가 공동소유(부부 공동명의 특례)한 경우는 기본공제(12억원)에 세액공제(70%)를 더해도 68만2560억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총 공제액이 18억원이 되기에 부부 각자 19만5000원(합산 39만1000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2023.09.11 I 조용석 기자

12살 연상녀와 혼인신고한 아들, 혼인취소 될까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스물여덟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결혼은 이른 나이다 싶어 탐탁지 않았는데요. 상대 여자의 나이를 듣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들보다 12살 많은 마흔살이었습니다. 여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꽤 잘된다고 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안정됐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우선 ‘연애를 오래 해봐라’고 했지만,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더군요. 띠동갑 나이 차이라 한눈에 봐도 이모와 조카로 보이는데, 정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또 한 번 저를 기절시켰습니다. 벌써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대체 애를 어떻게 꼬셨길래. 둘 다 보고 싶지도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둘이 몇 번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남자 문제가 있었고, 아들이 손찌검도 하고요. 3개월 만에 아들이 며느리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애만 했다면 이대로 정리하면 되는데 혼인신고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집안 상견례도 없었고요. 저만 며느리를 본 게 전부입니다. 동거기간도 3개월 정도인데. 혼인취소는 안 되는 걸까요.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 보여요.△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은 19.4%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여자가 연상인 부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초혼 부부 5쌍 중 1쌍이 신부가 신랑보다 연상인 셈인데요. 얼마 전 방영했던 한 드라마에서는 30세 나이 차의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연의 경우,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집안의 상견례도 없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이상 법적인 혼인 관계는 성립된 건가요.△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고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 쌍방 간 혼인의 의사가 맞고, 만 18세의 혼인적령에 해당하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중혼이나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의 성립 요건에는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 등의 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연 속 부부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및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혼인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연의 어머니는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질문했는데요.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각 사유에 해당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가까운 관계의 근친혼 등의 경우로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혼인무효 이외의 근친혼과 혼인적령에 반한 혼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혼인,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는 혼인무효사유나 혼인취소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아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에 이르는 것이 가장 간명한 해결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 의사 합치가 쉽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며느리 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어떨까요.△사연을 보면 며느리에게 남자 문제가 있었고, 아들은 손찌검을 했다고 확인됩니다. 며느리의 남자 문제가 혼인 이후의 부정행위였는지, 아들의 폭행 정도와 며느리의 피해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두 사람의 유책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쌍방의 잘못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아들이 며느리의 집에서 나와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지 않은데다, 아들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이에 감안해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 시 이혼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예물과 예단을 제공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단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위해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도 구입한 사람에게 반환돼야 합니다. 주택구입 명목 등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어느 경우가 ‘단기간 혼인파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실무상 혼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는 단기간 혼인파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9.10 I 최훈길 기자

SK증권, 비대면 VIP 고객 대상 세무·부동산 상담서비스 진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SK증권은 비대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및 부동산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SK증권)SK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담 안내 문자를 수신한 비대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신된 문자의 안내에 따라 상담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상담은 오는 20일에 SK증권 자산관리솔루션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여와 상속 등의 세무 상담과 토지, 건물, 주택 등 보유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부동산 상담을 진행한다.강성호 SK증권 상품본부장은 “자산관리 분야에서 세무와 부동산은 주요 관심사로 이번 서비스가 비대면 VIP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9.07 I 이용성 기자

[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됐다. 여야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정쟁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명분없는 단식투쟁에 들어감으로써 초장부터 파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돼야 하는 안건 중에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안건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액 8% 이상 증액을 당론으로 정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및 방송 개혁에 대한 ‘1특검, 4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기세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교권 회복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넓게 보아 민생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만도 200여건에 달한다. 정부 예산안도 총액 공방을 넘어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민생과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 숱하다.비생산적 정쟁으로 일관하며 국정 운영에 큰 짐을 안겼던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든 야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최선의 총선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쟁이라면 신물이 나는 국민들은 어느 당이 민생을 더 많이 챙기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2023.09.04 I 양승득 기자

국금센터 "부동산 부진이 中 성장률 최대 1%p 낮출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부동산 부진이 최대 중국 성장률을 1%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1년내 만기 도래 회사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었다. ◇ 자가주택보유율 90%에 고령화까지…주택 거품 붕괴 우려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행한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리스크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율이 각각 2개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 수도 5월 24개에서 6월 38개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굴삭기 판매량은 올 상반기 전년동기비 20%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도 연초 이후 6월까지 7.9% 감소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특히 7월에는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그룹, 비구이위안 등이 임박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 완다그룹은 7월 만기도래 달러채 4억달러 중 절반이 상환이 어렵다고 채권단에 통보했고 비구이위안도 8월초 약 2000만달러 달러채 이자 상환에 실패했다. 김기봉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계약금, 대출한도 조정 등의 수요 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부양 규모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연말경에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조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단 주택공실이 급증하는 등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공실면적은 수년째 늘어나 6월에는 전년동월비 17% 급증했다. 중국의 수택 수요 역시 2017년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고령화, 높은 자가보유율, 정체된 도시화율 등으로 연간 수요가 3%씩 감소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추정했다. 중국 자가주택보유율은 90%에 달한다. 다주택자 비율도 20% 이상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수 년 간 전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PIR 상위 10대 도시 중 중국이 5개를 차지한다. 상하이, 선진, 쑤저우가 각각 1위, 3위, 6위다. 그로 인해 가격 거품 붕괴 경계감도 상당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 들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목적의 가계 중장기 대출이 전년동기비 6% 감소했다. 즉, 가계가 주택을 처분하고 빚을 상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경기 위축을 우려해 빚을 갚는 대차대조표 불황이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을 방증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中 GDP의 25%는 부동산…신용위험·경기위축·재정감소부동산 시장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신용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중국 회사채의 65% 내외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고 있고 1년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산 중 현금 비중은 9%에 불과하며 재고는 60%에 육박한다. 강 책임연구원은 “재고의 절반 가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토지재고를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의 신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부동산 역외 하이일드 채권 디폴트율이 정부 지원이 취약한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약 30%에 달할 전망이라 역외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불안이 파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올해 12% 감소했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자 지원 등의 부양 조치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으로 재정적자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의존도가 심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상환 능력 악화가 부동산 매각, 가격 하락, 정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중 부동산 관련 업종 비중이 약 25%에 달해 부동산 시장 부진이 투자, 소비 등에 전방위적 악영향을 미쳐 올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가량 낮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 중 부동산 비중이 24%라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상황이라 부동산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사회불만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강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재원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과 정부 주도의 첨단산업 육성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보유세의 전국적 도입 등 필수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상속증여세가 없고 보유세 역시 충칭 등 소수 지역에 1% 가량 시범 부과하는 정도에 그친다.

2023.08.18 I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8.15 I 이윤화 기자

'상장 중견기업'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1.5조 육박…1위는 누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상장 중견기업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중견기업 190곳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대출금액은 총 1조 4724억원으로 1년6개월 만에 1104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전동규 서진시스템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007억원으로 가장 컸고,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78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500억원), 4위는 이상율 천보 대표이사(470억원), 5위는 이인옥 조선내화 회장(450억원)이었다.이어 류광지 금양 회장(391억원), 아이티임반도체 지분을 보유한 김원우 에스투비네트워크 이사(359억원), 노시철 인터로조 대표이사(336억원), 이태용 삼보산업 대표이사(313억원), 윤지원 세진중공업 부사장(304억원)이 뒤를 이었다. 증가 폭에선 박관호 의장의 주식담보대출이 1년 반 사이 330억원 늘면서 가장 컸다. 이어 전동규 대표(310억원), 류광지 회장(163억원), 이상율 대표(150억원) 등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반면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 초 대비 감소한 오너일가도 있었다. 한국철강 고(故) 장상돈 회장의 부인은 신금순씨는 지난달 말 대출이 없어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23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다음으로 정호경 솔브레인 정지완 회장의 손주(-120억원), 천경준 씨젠 회장(-89억원), 전선규 미코 회장(-84억원), 김해련 태경산업 회장(-75억원)이 차지했다.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장 중견기업 또한 지난해 초 182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190곳으로 8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증여)이 있었던 곳은 지난해 초 41곳에서 지난달 말 45곳으로 4곳이 늘어났다.

2023.07.19 I 조민정 기자

입법조사처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증여세의 배우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의 경우 한도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7년째 동일한 공제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입법조사처)13일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는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특히 상속재산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20%를 가산하기에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상속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 이상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등 및 산업화 이후 국가 전체적인 부의 추적으로 초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진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세부담이 덜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와 별개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기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세부담이 낮아진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제도를 개편한 1997년 이후 인적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았고 특히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역시 1997년 정한 5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6억원이 2008년부터 계속 동일하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1997년 대비 89%로 그동안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간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자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우려하며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확대,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07.13 I 조용석 기자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과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과제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기재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와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율 비율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개정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한 만큼 올해 법인세 인하 재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07.12 I 공지유 기자

"18살 되면 무조건 3000만원씩"…스페인서 '기본상속' 공약 등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18세가 되는 모든 청소년에게 2만유로(약 2800만원)씩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놨다.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사진=AFP)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디아스 부총리는 전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상속’ 제도 공약을 공개했다. 성인이 되는 청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안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물려주자는 게 기본상속의 구상이다.디아스 부총리는 “젊은이들에게 가문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기회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본상속 제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가 없어 근로감독관이 되려는 꿈을 포기했던 자신의 얘기를 소개했다. 디아스 부총리는 기본상속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0억유로(약 14조원)이라고 추산하며 연간 300만유로(약 42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층에 세금을 매겨 이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 디아스 부총리는 공산당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15개 좌파정당인 모인 선거연합인 ‘수마르’(연대)를 이끌고 있다. 이날 스페인 여론조사회사 GAD3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수마르(12.3%)는 우파 인민당(36.4%), 중도좌파 사회노동당(28.5%)에 이어 3위에 올랐다.인민당과 사회노동당 모두 기본상속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인민당은 스페인 인구의 27%가 사회적 배제(실직과 빈곤·무주택 등 복합적 문제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수마르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노동당을 돕고 있는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7.06 I 박종화 기자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이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다.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지원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물론 일명 사하촌으로 불리던 사찰 주변 공동체에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와 관련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최초 신청한 이후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현행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며,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기재부 관계자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2023.07.06 I 이지은 기자

‘민주 혁신위원장’ 김은경, 반포동 2주택 포함 총 자산 62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재산이 약 62원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올해 6월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재산은 62억50만원이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약 35억 8000만원 수준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한 채를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신고했고, 14억7100만원 수준의 빌라 한 채도 소유 중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으로 총 12억3895만원을 적어냈다.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9억7022만원, 두 아들의 금융자산은 2억 6872만원이다. 해당 자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월급 및 성과급 등을 저축해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2주택자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다. 상속 당시 자녀들이 어려서 상속 재산 처분에 대한 본인의 판단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정 지분대로 나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3.06.30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이케아 뺏긴 스웨덴/한국도 남일 아니다-빚내도 전세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사설]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종합-[HOT이슈]ISDS 5건 더 남아…법무부 “혈세 유출 막을 것”-리비안도 ‘슈퍼차저’ 쓴다/테슬라, 충전기 표준 부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가업 키울 기회 줘야“-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도시국가 홍콩·싱가포르 수준 출산율…수도권 중심 초경쟁 사회 탓“-”인구문제, 출산율 상승만으론 해결 어려워…총체적 플랜 찾아야“-”인구절벽 극복, 전 사회구성원 역할 요구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수능 폐지“ vs ”수능 보완“ 생각 달라도…교육개혁은 ‘한마음’-”지방 인구감소 해결하려면 서울 못잖은 생활여건 갖춰야“-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몰려 만석…‘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저출산에 청년 인재 확보 비상…지방 본사 기업 ‘통근 전세기’ 띄운다-”軍 모병제 전환하면, 출산율 높아진다“-”결혼·출산은 선택,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종합-‘전셋값 급락으로 24조원 시한폭탄’…DSR 규제 완화 속도내나-”尹, 완벽한 PT“ 찬사에…재계 ”희망 더 생겨“ 자신감 비쳐-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수혈…1000억 모펀드 조성-여름철 냉방비 부담 고려/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치-與 ‘불체포 포기’ vs 野 ‘오염수’…총선 겨냥 선명성 경쟁 본격화-김기현 與 대표 ”인물 앞세워 수도권 바람 일으킬 것“-여야, ‘스토킹법’ 등 28건 합의 통과-산은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경제-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한화임팩트 ‘수소 59.5%’ 혼소 가스터빈 세계 첫 개발-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키로△금융-현대카드, 회원수 3위…국민·신한도 애플페이 딸까-51곳 예적금 비교…가입은 신한 상품만-‘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글로벌-美-인도 ‘대중 견제’ 밀착…빅테크기업 ‘인도 투자’ 위해 총출동-EU, 민감기술 기업 해외투자 제동…”사실상 中 겨냥“-시진핑·블링컨 만난 다음날…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산업-‘몽니’인가 ‘생존’인가…중고차 시장 진출 기업에 잇단 제동, 왜-HD현대 700만뷰, LS 600만뷰…‘설명 대신 스토리’ 홍보영상 대박-‘엘리엇 주장’ 일부만 인용…”삼성 합병 관련 재판 영향 미미“-K배터리 자금조달 총력에도/곳간 넉넉한 삼성SDI ‘느긋’△산업-5년간 7조 ‘통큰’ 투자…KT, 로봇·케어·교육으로 AI 다각화-”다수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협의 중“-‘佛 장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 직판 체계 전환 후에도 처방 1위△Auto&Life-프렌치 럭셔리카/그녀 마음을 훔치다-광활한 실내, 정숙한 주행/전기모터로 ‘달리는 거실’△증권-코스피 팔아치운 외인, 방산·車·반도체는 샀다-경영평가 낙제점에 전기요금도 동결…지하실 갇힌 한전 주가-세계 누비는 트와·스키즈/하늘위 달리는 JYP 주가△증권-주가조작 판치는데 적발건수 뒷걸음…신고 포상금도 ‘쥐꼬리’-월배당·소부장 ETF ‘쏠쏠’…신한운용 순자산 7위 눈앞-글로벌 증시 회복에 호황 맞은 ELS시장△부동산-금값된 서울 땅값…”분양가 더 끌어올릴 듯“-한강 동쪽으로 부는 재개발 바람에…/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주택, 월세가 전세 넘었다△문화-국가의 안녕, 부모님 극락왕생…고려인 염원 담은 불경 필사-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말라가는 ‘백조의 호수’△피플-”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하다“-”사이버 범죄, 증거 인멸 쉽다고?…분명히 기록 남는다“-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쾌거△오피니언-[목멱칼럼]전세시장 소멸이 불편한 이유-[생생확대경]코리안투어에 소통 문화 정착되길-[기자수첩]나랏빛에 발목 잡힌 국가경쟁력△전국-”미국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정부지원 절실“-정부·체육회 갈등에…‘하계U대회 무산 될라’ 충청권 전전긍긍-정상 꽃게, 다리없는 꽃게로 바꿔치기?/상인 ”손님 앞에서 직접 포장해 불가능“△사회-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한다-”반려견사업, 코인으로 고수익“…1664억 뜯은 다단계조직-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 허브/2030년 ‘유니콘’ 50개 키운다-송영길 ”검찰이 수사 증거 조작“/한동훈 ”저질괴담 가담 안타까워“

2023.06.21 I 남궁민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