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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넘어…대한상의 "성공적 정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혁신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와 일반 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등 신산업·신기술을 접목시킨 혁신사업을 실현시킴으로써 규제샌드박스가 국내 규제혁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1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면서 얻은 성과로,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2023년 7월 150건이다. 주요 승인사례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등이 있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해결한 건은 304건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접수·처리하고 있다.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다.경제적 측면에선 지난달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약 6000억원의 매출을 높였으며, 약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을 맞아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고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아울러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美서 대박난 AI 여자친구 '카린', 한국선? …AI윤리 걱정 스타트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의 여성 인플루언서인 카린 마저리(23)가 GPT-4 응용프로그램으로 만든 AI 음성 챗봇인 ‘카린 AI’. 1분에 1달러(1267원)짜리 음성 챗봇 서비스인데, 출시 첫주에 10만달러(1억 2670만원)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용자 중 98%는 남성이며,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수천 명 수준으로 전해진다.미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AI 여자친구 ‘카린’ 같은 AI챗봇이 한국서도 나올 수 있을까. ‘카린AI’는 미국에서 팔로워 185만명을 가진 인플루언서 카린 마저리가 오픈AI의 GPT-4 응용프로그램에 자신의 음성과 성격 등을 학습시켜 만든 AI음성 챗봇이다. 출시 첫주에 10만 달러(1억2670만원)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인기지만, AI여자친구라는 컨셉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노골적인 성 관련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서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카린AI’ 같은 서비스를 스타트업이 내놓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미국보다 보수적이고, 미성년자 인증제도가 까다로운 이유에서다. 19금 ‘선정성’ 고민돼요지난 10일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가 네이버와 함께 주최한 ‘신뢰가능한 초거대AI: 플랫폼과 스타트업간 협력’ 세미나에서 이크림 김선엽 대표는 “AI보조 작가 서비스를 하는데 재미를 추구하니 몇 가지 고민이 있다”면서 “소위 막장 드라마가 인기인데 이를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엔진 자체가 부정적이 될 수 있어 이를 조절할 방법이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게임 업체와 협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으로 19금 스토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회사 모토와 달라 거절했으나 선정성에 어디까지 한계를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편향성도 걱정된다. 작가들이 표절을 날카롭게 생각해 저작권은 항상 신경 쓴다”고 했다.혐오발언과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국산 AI챗봇 ‘이루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텔레그램으로 갈까?…AI윤리에 둔감한 허깅페이스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미성년자 인증제도가 까다로워 인증시 구글 아이디를 쓰게 됐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이 아닌 텔레그램에서 챗봇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성년자 인증제도나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보는데, 국내 기업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1년 스캐터랩이 개발한 ‘이루다’는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다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1억330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방을 폭파하면 복구되지 않고 보안이 강력한 텔레그램에서 챗봇 서비스를 준비하기도 한다. AI윤리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지적재산권은 지킬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반면 인공지능 모델계의 깃허브(프로그램 공유 사이트)로 불리는 허깅페이스(Hugging Face)는 AI 윤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허깅페이스 출신인 조은서 박사는 “허깅페이스는 프랑스에서 창업해 2조 달러의 기업가치를 가진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면서 “20만 개 정도의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데, 이중 콘텐츠가 문제 되는 모델들도 올라오나 체크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진단키트나 찾아오는 변호사 서비스를국내 스타트업들은 AI윤리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진단키트나, 찾아오는 변호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단 해보도록’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김선엽 대표는 “국회에 올라간 AI법안에는 정부가 윤리원칙을 제정해 공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가 의문도 있다”면서 “지금은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하나 앞으론 윤리가 사업에 가장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에 넣어 일단 보호해 달라”고 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별로, 카테고리별로 윤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진단키트가 있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류덕민 앱플랫폼 소장은 “시골에 가면 변호사님들이 동사무소에 소속돼 멘토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면서 “스타트업들은 자문받을 곳이 없으니 ‘찾아오는 변호사 서비스’나, ‘AI윤리 인증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이라고 말했다.임용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자문 바우처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AI윤리에 대해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의 AI법은 EU식이 아니라 맥락을 중시하는 영국과 스위스, 일본, 미국식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 자율에 맡기자는 건 아니다. 법적 규제는 핀셋형으로 집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일상보조, 문명 소멸 문제 해결이 아닌가”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조각투자’ 판 깔렸는데…1년 허송세월한 뮤직카우-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한 SM하이플러스-경기회복 더딘 中…2분기 성장률 6.3%-[사설]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사설]임박한 최저임금 결론, 노사 간 합의처리가 최선이다△종합-[HOT 이슈]“4년 중임부터”…‘최소 개헌’ 꺼낸 김진표-日맥주 화려한 부활△희비 엇갈린 조각투자업계-투자자보호 요건 9개 중 3개 못 맞춰…뮤직카우 ‘샌드박스’서 내쫓길 판-한우부터 앤디워홀까지 ‘조각투자’ 시대 열린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폭풍-승객 돕다 떠난 기사, 새내기 직장인…“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이리 돼 황망”-지자체 간 네탓 공방 속…책임 소재 가리기 속도-참사 미리 경고했는데…‘홍수위험지도’ 있어도 무용지물△극한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정부, 충북·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복구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시금치·상추 70% 껑충…밥상물가 ‘비상’-복구 멀었는데 또 ‘비폭탄’…충청 이남, 18~19일 최대 300mm△종합-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보호하겠다더니…규제강도 줄인 정치권-내수·수출·고용 모두 부진…추가 부양책 시급한 中경제-상반기 車수출액 45.2조원 ‘역대 최대’…친환경차 효자-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과정 시끌 서울시 “무효”, 조합 “룰 준수” 충돌△정치-“가치외교 실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평가 속 여야는 공방-‘서울 아덱스’ 10월 17일 개막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 기대-수해 피해에 국회일정 스톱…제헌절 행사도 조용히 치러-보훈대상자도 오늘부터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영아 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경제-실업급여 갈등↑…고용보험 사각 해소 물 건너가나-장덕진 소비자원장 임기 1년 남기고 퇴임-가계부채 연착륙하려면 DSR·LTV 정비해야-선원 열명 중 일곱은 ‘50세 이상’…평균 월급은 518만원△금융-예금금리 올라 한숨 돌렸더니…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카드사 ‘해외 렌터카’ 보험사 ‘해외은행’ 살 수 있다-은행권, 중기·소상공인과 ‘금융 동행’-삼성 ‘iD POCKET’ 청소년 혜택 늘린다-신한카드 ‘상생금융’ 박차 4000억원 금융지원 나서△글로벌-엘니뇨 심술에 지구촌 폭우·가뭄 몸살…다시 치솟는 곡물가격-美中 기후 회담 스타트…온실가스 저감 초점-MS, 블리자드 인수 ‘성큼’-인플레 둔화 기대감에 달러 가치 15개월래 ‘최저’-러 “흑해곡물협정 종료” 전세계 식량위기 불뭍나△산업-‘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개발 올인 엔진 만들던 현대위아의 ‘녹색 진화’-‘조종사 파업發 항공대란 막아라’…아시아나 비상대책 가동-밖은 강령, 안은 널찍 확 바뀐 ‘5세대 싼타페’-삼성重, 한번에 4조 수주 ‘잭팟’ 연간 목표 70% 가까이 채웠다-SK시그넷, 美 업체에 ‘초급속 충전기’ 1000기 공급-두산에너빌리티, 암모니아서 수소 추출 기술협력△산업-‘최태원의 아이디어’ 티맵, 진화는 계속된다-“거기 상황 어때요?” “기상청보다 빠르네” 물폭탄 쏟아지자 네이버·카카오로 몰렸다-KCC글라스, 디폰 손잡고 ‘스마트 글라스’ 개발 착수-“집에서 해먹어도 비싸네”…삼계탕 가격 고공행진△제약·바이오-‘메디컬 에스테틱’ 강화…2025년 매출 1조 갈 것-뇌염·간염 백신 등 국산화 성공한 알짜 자회사-JW그룹 성천상 수상자에 의사 부부 김동연·안미홍씨 선정-동아에스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렵의약품청서 품목허가 신청 승인△증권-안갯속 증시, 상승장 이끌 종마 찾아라-적자 1위 불명예 끝내나…전기료 인상에 기운 차리는 한전-멈춤없는 서학개미 美주식 48% 늘려-△증권-실적 바닥에 고점 높이는 삼성전자…상승랠리 시작되나-KB자산 美성장주펀드 1년 수익률 26%로 1위-IPO시장 훈풍에…묵혔던 보따리 푸는 중소 증권사-이복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실체 규명 자신”△부동산강서 245건vs강남3구 0건…‘극과 극’ 미분양-집값 회복에 매물↑…“반등은 글쎄”-떴다, ‘100억’ 전세…매물 부족에 가격 더 뛰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기준 상한 둔다△문화-약해빠진 노파는 없다 전지전능 ‘한국 할미’-열마디 말보다 하나의 미술품…이탈리아가 ‘새 시대’를 알리는 법△스포츠-20년 지배한 ‘페·나·조 시대’ 마감…‘스무살’ 알카라스 시대 왔다-英왕실이 사랑한 윔블던…경제효과만 3300억원 넘어-디오픈 출전권 획득 안병훈 “빨래부터 해야겠다”-후반기 프로야구 판도?…두 명의 산체스에게 물어봐△피플-항저우 AG대표 “최고 기량 뽐내도록 뒷받침 최선”-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고교생 215명에 장학금-기아 김인규 선임 오토컨설턴트, 누계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등극-국제물리올림피아드서 한국대표단 전원 금메달-두산그룹,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에 5억원 기부-흥국생명·흥국화재, 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수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알림]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시신 행방불명’과 주식·코인 리스크-[기자수첩]MG사태 한발 늦은 정부, 외양간 제대로 고쳐라-[e갤러리]수안자야 켄컷 ‘난 날 수 있어’△전국-UNIST 연구교육센터 유치…용인, 반도체 인재 요람으로-송도호텔, 계약해지에도 무단영업에…뒷짐 진 인천도시公-물 불어 진입 통제했는데 뚫고 가 산책해야 하나요△사회-지하주차장, 반지하 방…일상의 공간에 젖어든 ‘공포’-조국 “생업하느라 몰랐다”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SNS에 사진 유포, 문자 폭탄…‘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인파 몰리는 불꽃·벚꽃축제, 밀집도 실시간 측정한다-‘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3파전-‘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2명, 경찰에 체포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17~2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7월17~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7일(월)12:00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1차관, 김대중컨벤션센터)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간담회(장관, 프레스센터)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본부장,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4:00 주한 짐바브웨 대사 면담(본부장, 대한상의)15:00 수출 주요업종 간담회(장관, 무역보험공사)16:00 산업부-에경연 정책협의회(2차관, 석탄회관)△19일(수)10:00 투르크 건설산업부총리 면담(장관, 서울)10:00 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1차관, 엘타워)14:00 바이오 산업전략 회의(장관, 서울바이오허브)14:00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본부장, 무역협회)14:00 사회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신진연구자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20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무역구조대전환 킥오프 회의(본부장, 무역협회)14:00 소부장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온실가스감축 주한대사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4:00 WC300 기업 선정서 수여식(1차관, 웨스틴조선H)15:00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무보)◇보도계획△16일(일)11:00 강화되는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 위해 산업계 본격 지원△17일(월)06:00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 11:00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첫 걸음을 떼다11:00 동남아의 한류 거점에 미래 신산업 확산11:00 2023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15:00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간담회△18일(화)06:00 RCEP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11:30 급변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하여 속도감 있게 제11차 전기본 수립 추진11:00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11:00 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강화15:00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19일(수)10:00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06:00 한국인정기구(KOLAS) 30주년 기념식 개최11:00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11:00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11:00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11:00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11:00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11:00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14:00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15:00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국조실·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공동)△20일(목)06:00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 킥오프 회의 개최06:00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06:00 산업디지털전환, 조선·농기계·가전·자동차 등 전방위로 확산된다11:00 첨단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11:00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하여 힘을 모은다11:00 자동차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한다11:00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16:30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발표(기재부 공동)16:3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국조실 공동)△21일(금)11:00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11:00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 기반구축11:00 한-베트남 경제협력 가속화 방안 모색
- 상담사 연계 ‘주담대’ 비교 플랫폼 경쟁 활활…토스도 참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반기 대출상담사(대출모집인)와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이 쏟아진다.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파운트파이낸스에 이어 이달 중 토스, 뱅크몰, 담비도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7월 정례회의를 통해 토스, 뱅크몰, 담비 3개 업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파운트파이낸스가 신청한 같은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면서도 복잡한 대출 신청 과정에 대해선 대출상담사의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상담, 접수 및 전달 등 금융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다.그동안 대출모집인이 온라인 대출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건 불가능했다. 현행법상 대출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이 금지돼 있고, 일사전속주의(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적용받는 오프라인 대출상담사가 여러 금융사 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도 위법소지가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자동화도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비교하다가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모집인을 허용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면, 서비스가 보다 원활히 이뤄져 소비자 효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페인포인트 해소한 주담대 비교 서비스…하반기 경쟁 불붙나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14조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에서 75% 이상을 차지한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시장 규모가 매력적이지만, 지금까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특성상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대출모집인 연계를 통해 이같은 고충점들이 해소되면, 관련 사업도 적극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용자들의 금융사 선택권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플랫폼에는 제1 금융권 입점 상품 수가 적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컸다. 이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이 속해있는 금융사를 통해 1금융권 상품도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전국에 대출 상담사 및 대출 모집법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수요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뱅크몰이나 담비는 플랫폼 사업 이전에 오프라인 대출상담사 중개사업을 해온 업체라 관련 업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플랫폼마다 대출모집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 모델은 각기 다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파운트파이낸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모집인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구조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받은 견적 중 최적의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상품을 제안한 대출모집인과 대면 상담을 거쳐 실행하게 된다.역으로 이용자가 소득, 대출현황 개인의 조건을 입력하면 대출상담사가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구조를 구상하는 업체도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뿐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에도 대출모집인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토스도 관련 서비스를 4분기 안에는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스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구성 방식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4분기 정도에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 당정, 오늘 STO 입법공청회…증권사 “23조 시장 공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부동산·주식 투자보다 새롭고,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 규제 완화 수준이 중요하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이달 STO 법안 발의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윤한홍·윤창현 의원이 참석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 방향’,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국민의힘과 금융위는 이달 중에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기반해 STO 정의·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온 당정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법안에는 큰 그림이 담겼다”며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요약돼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 사항은 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STO, IPO로 발전하나…부실 토큰 우려도”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전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003540)처럼 조각투자플랫폼 인수를 통한 STO 서비스이거나 미래에셋증권(006800)처럼 인수 없이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전이라 아직은 시장에 눈에 띄는 서비스는 없다”면서도 “주요 증권사들은 미래 잠재시장을 보고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분위기를 계속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작년 7월 기준) 규모다. 업계에서는 향후 STO 시장도 이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STO 특성을 감안한 새 상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장을 키우려면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인가 요건 등을 완화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한국의 STO는 기업공개(IPO)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부실 토큰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성·시장 유동성 확보’와 ‘거래 공정성’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한국의 STO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
- 당정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부동산·주식 투자보다 새롭고,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 규제 완화 수준이 중요하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기반해 STO 정의·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온 당정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법안에는 큰 그림이 담겼다”며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요약돼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 사항은 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전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003540)처럼 조각투자플랫폼 인수를 통한 STO 서비스이거나 미래에셋증권(006800)처럼 인수 없이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전이라 아직은 시장에 눈에 띄는 서비스는 없다”면서도 “주요 증권사들은 미래 잠재시장을 보고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분위기를 계속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작년 7월 기준) 규모다. 업계에서는 향후 STO 시장도 이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STO 특성을 감안한 새 상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장을 키우려면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인가 요건 등을 완화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한국의 STO는 기업공개(IPO)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부실 토큰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성·시장 유동성 확보’와 ‘거래 공정성’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한국의 STO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 韓 진출시 규제에 사업 못 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개는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1개(토스)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며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핀테크 △게임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인 만큼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또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합병(M&A)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 SK쉴더스 ‘AI순찰로봇’(사진=SK쉴더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사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필요 기능과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시범 테스트에 이어 운영 실증사업에 나서는 SK쉴더스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안전성과 효과성을 더욱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강원대 삼척캠퍼스, 인천대공원 및 강원도 내 리조트 등 실증지역 5곳에서 총 20대의 순찰로봇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증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년 간이다.특히 SK쉴더스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사람 인식과 특이 행동 및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SK쉴더스 ‘비전 AI(Vision AI)’ 기술을 적용한 ‘캡스 뷰가드AI’를 탑재했다. 이는 사람, 차량 등 객체 기반 영상 분석 기능과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500만 화소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멀리 있는 피사체도 뚜렷하게 식별가능하며 야간에도 노이즈 없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SK쉴더스는 실증 자율주행 순찰로봇과 캡스 뷰가드AI, 관제센터 연계를 최적화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스마트 무인경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 내 유해물질 탐지, 화재 감지 기능 등을 추가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요원으로 순찰로봇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조형준 SK쉴더스 종합기술원장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CCTV 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고 예방, 순찰대원 피로도 경감 등 보안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에 나설 것이며, 이번 순찰로봇을 포함해 독보적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보안은 물론 무인화 시장을 더욱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26일~7월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26일~7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9번째)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응우옌 찌 즁(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한-베트남 양국 기관 및 기업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입석해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6일(월)14:00 Vestas 회장 면담(장관, 롯데H)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1차관, 서울 YWCA회관)△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0: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1차관, 대한상의)14:00 제2차 글로벌 경제 자문단 회의(본부장, 대한상의)14:00 K-순환경제 정책토론회(1차관, 의원회관)15:30 한-그리스 공동 R&D 협약식(1차관, 롯데H)16:00 수출상황점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간담회(2차관, 김포)△28일(수)10:30 유통주간 개막식(1차관, 코엑스)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2차관, 프레스센터)14:00 석유화학 수출점검회의(1차관, 석유화학협회)16:15 신통상 규제대응 역량강화 설명회(본부장, 남대문 메리어트H)△29일(목)10:00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본부장, 코엑스)14:00 법사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5:00 EU집행위원 면담(본부장, 롯데H)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본부장, 대한상의)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1차관, 플라자H)△30일(금)(잠정) 본회의(장관, 국회)11:15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보도계획△25일(일)11:00 최신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시장 확보△26일(월)06:00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11:00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전남도청 별도)11:00 장마철 수해 대비 산업단지 현장점검11:00 데이터 표준화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순항 중(국토부 공동)14:00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14:00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금융위 공동)△27일(화)11:00 친환경선박 전환 한-그리스 손잡다11:00 여름철 에너지절약, 유통매장부터 나선다11:00 글로벌 기업과 함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논의11:00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방안 논의11:00 경남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12:00 제3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6:00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28일(수)06:00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06:00 원자력발전포럼 첫 발 내딛어06:00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창립 총회 개최06:00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 발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국토부·해수부 공동)11:00 2023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석유화학 수출?투자 점검회의 개최11:00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 지원11:00 규제샌드박스로 친환경 분산에너지 생산·보급11:00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민간-정부 협력 강화11:00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11:00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11:00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29일(목)06:00 창원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준공식06:00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현장 간담회06:00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관리 기능 강화 추진18:00 美 USTR 부대표와 통상 현안 협력방안 논의16:00 통상교섭본부장, EU와 경제안보 논의 11:00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협력 강화(방사청 공동)11:00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11:00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11:00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11:00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본격 가동11:00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 지킨다△30일(금)06:00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06:00 2023년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개최(코트라·중기부·농식품부·문체부 등 공동)11:15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논의△7월1일(토)11:00 2023년 6월 수출입동향
- KB증권, 토큰증권 오너스 데이 행사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토큰 증권 사업 협력체인 ST 오너스 회원사를 초청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기반을 다지는 ‘ST 오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1일(수)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ST 오너스 데이’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증권)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KB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ST 오너스’ 신규 회원사 5개를 포함한 13개사와 박강현 KB증권 디지털부문장 및 토큰 증권 사업 추진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토큰 증권의 주요 이슈와 점검사항 및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추진한 성과를 공유했다. ‘ST 오너스 데이’ 행사에는 신규 회원사로 합류한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위밋파트너스’,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오아시스비즈니스’,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지큐(OGQ), STO 솔루션 기업 ‘에셋체인’이 참여했다.기존 회원사 중에는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 전시), 하이카이브(블록체인 플랫폼), 웹툰올(웹툰), 알엔알(영화), SK㈜ C&C(블록체인&Web3), EQBR(블록체인&Web3), 하이파이브랩(MPC 분산암호기술)이 참석했다.‘ST 오너스 데이’ 행사에서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은 토큰 증권 발행(STO) 사업화 추진 시 고려 사항이라는 주제로 증권 유형별 주요 점검사항 및 샌드박스 추진 프로세스,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증권 내부 시스템과 연계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인프라를 소개하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토큰 증권이 거래되는 과정을 시연했다.다음으로 ST 오너스 회원사들은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울옥션블루는 투자계약증권 관련 사업 재편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분산암호기술 전문기업인 하이파이브랩은 KB증권과 공동으로 추진한 토큰 증권의 분산원장 서명 기술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 Web3 전문기업 EQBR은 자사의 블록체인 개발 솔루션과 플랫폼을 소개하며 토큰 증권과 실제 서비스의 접목에 대해 실증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박강현 KB증권 디지털부문장은 “여러 사업자들이 각각의 분야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하면 STO 시장도 빨리 열리게 될 것”이라며 “KB증권을 포함해서 ST 오너스 회원사 모두가 힘을 모아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파운트, '온·오프라인 주택담보대출 견적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자회사 파운트파이낸스에서 출시 예정인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견적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비교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연계형으로,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제1 금융권 은행 기준으로 한도를 조회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올 하반기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완전 비대면으로 진행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과 연계된 대출모집인을 중개, 대출모집인에 의한 비교견적 서비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금융권 대출모집인들에게 견적을 요청하면 각 대출모집인들이 제안한 견적 중 최적의 대출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대출상품을 제안한 대출모집인과 대면 상담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다.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불균형, 제한된 정보로 인한 비교의 어려움, 정부 정책상품 해당 여부 직접 진단의 번거로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파운트파이낸스가 선보일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견적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대출한도 제공 및 거래위험 정보분석·고지 △온·오프라인(플랫폼-대출중개인) 연계를 통해 플랫폼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 해결 △수요자 맞춤형 최적의 대출조건 제공 및 검증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실행 등 서비스 구조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것으로 풀이된다.회사측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1 금융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비교견적을 대출수요자들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관련 부담 경감, 주택담보대출(비교)시장의 소비자 중심 변화 유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지원 등의 편익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고, 주담대 상품은 은행 취급 비중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 많은 대출비교플랫폼 중 주요 제1 금융권 은행들을 모두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은 전무한 상태”라며 “주택담보대출의 어려움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적으로 융합해 해결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 출시가 목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혁신금융 지정이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핀테크사로 입지를 굳힌 파운트가 그동안 쌓아 온 금융 빅데이터 정제 및 분석, 머신러닝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문, 일임업에 그치지 않고 주거대출분야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