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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용 퍼주기’…의기투합한 여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용 퍼주기’…의기투합한 여야-학폭, 대입 정시에도 반영 삼수해도 불이익 받는다-금융위 “은행 알뜰폰 허용”…KB 리브엠 사업 계속한다-삼성 감산 효과…D램값 13개월 만에 반등-[사설]시동 건 미래차 3강 도전, 범국가적 지원에 힘 합쳐야-[사설]추락하는 성장률…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왜 못 찾나△종합-“손수 지은 집 잿더미…맨발로 뛰쳐나와, 살 길 막막”-임대료 안내고 노조사무실로 건설사 입주시켜 임대사업도△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금산분리 완화 신호탄…싱가포르처럼 ‘은행 주도’ 산업 융복합 물꼬-신한은행 배달앱도 청신호…비금융사업 다각화 힘받나-“0원 요금제 등 출혈경쟁 가속…소규모 사업자 생존 어려워”△종합-“경각심에 학폭 건수 줄 것” vs “엄벌주의 치우쳐 소송 늘 것”-“고객사 D램 재고 많아…본격 회복 신호는 아직”-최태원 “신산업 육성·지역경제 살릴 ‘메가샌드박스존’ 필요”-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야 업종별 구분·주휴수당 폐지도”△포퓰리즘에 밀린 국가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없는 예타 면제기준 완화…안전장치 없는 예산폭탄 만드는 셈-소위에도 못 오른 재정준칙…5월 통과도 난망-학자금 무이자 대출, 1000원 아침밥…총선 전 선심성 정책 봇물△정치-‘美도·감청 의혹’ 외통위 격돌…대통령실은 野 때리며 정면돌파-與 중진들 쓴소리에…‘김재원 중징계’ 급부상-野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20일께 법안 발의”-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빈손’ 양곡법·간호법 등 합의 불발△경제-취업자 수 늘었지만…제조업·청년층선 ‘뒷걸음’-추경호 “부진한 수출 회복까지는 시간 걸릴 것”-SVB 사태로 美 성장률 0.2%p↓“-공정위 신임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사무처장△금융-순익 5兆 훌쩍…손보사 빅5 ‘형님’ 생보사 넘는다-“PF 1조원대 결손”…OK·웰컴저축은행, 허위 지라지 고발-손바닥 정맥으로…금감원, 은행 생체 인프라 운영 유도-“금리 인하 없다” 이창용 발언에 은행채↑△Global-개인정보 캐는 챗GPT…유럽 이어 美도 규제 착수-트위터에 올린 ‘X’ 의미는…머스크, 슈퍼앱 구상 본격화하나-15일 ‘탈원전’ 앞둔 독일…국민 절반은 “잘못된 결정”-러, 지난해 반도체 1.4조원 우회 수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에 반도체 정보 주면 1위 내줄 수도…한미정상회담 더 중요해져”-“中企에 기술 이전·재교육…반도체 초격차 지원할 것”△산업-‘반값 전기차’ 쏟아진다…K배터리 ‘가성비 라인업’ 확대 승부수-전장부품에 힘주는 LG이노텍, 애플 의존도 낮춘다-포스코그룹, 혼다와 전기차 ‘동맹’-HMM, 10년새 탄소배출량 절반 이상 줄였다△ ICT-“소상공인 울리는 건 플랫폼 아닌 포퓰리즘”-“신작 ‘난이트 크로우’, 흑자전환 이끌 것”-출연연, 정년 65세 연장 추진에…과기부·기재부 난색-GS·대보 투자유치한 사피온 성능 4배 ‘업’ AI반도체 임박△제약·바이오-무인 충전공정으로 오염 최소화…깐깐한 美·유럽도 엄지 척-수젠텍 여성호르몬 진단 플랫폼, 국내 첫 美FDA 허가-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임상3상 환자 등록 완료-엠투웬티·대한요가회 협약 ‘마요홈’ 공식 장비로 활용△Auto&Life-强·力…‘질주본능’ 남심 사로잡다-세단과 SUV 강점 결합 ‘매력적’ 다양한 편의사양 탑재로 ‘실용적’△증권-업황 반등 희망에 가성비도 훌륭…반도체 소부장의 봄-글로벌 증권사 “다가오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삼성이 가장 큰 수혜”-현대차 투자 엔진 자동차주 부릉부릉△증권-“에코프로 팔아라”…매도 사인 보내는 증권가-英펀드 등장에…LG 주가 하루 만에 9.5% 껑충-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 성공…상장폐지 수순 밟나-공매도 표적 된 ‘롯데쇼핑’, 왜△부동산-‘숨은 로또’ 강남 보류지, 수억 내려도 안 팔려요-서울은 ‘웃돈’ 억소리…지방은 ‘마피’ 억소리-현대로템, 1조 규모 SRT 고속철도사업 단독응찰-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빼고 재개발키로△문화-순수예술은 K컬처의 뿌리…문예기금 1兆 조성해 지켜내야-브로슈어→소책자…공문서 쉬운 말로 쓰면 한해 3375억원 비용 절감△피플오셀로처럼 질투 많지만 열등감은 없어…좋은 작품 향한 열망 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포르투갈 총리 면담-부채춤 만든 한국무용가 김백봉 별세…향년 97세-LG화학, 한양대와 전지소재 우수 인재 지원·육성-미래에셋운용, 호라이즌 ETFs CEO 선임-카카오 미디어 서비스 ‘뉴스투명성위원회’ 확대 개편-한화투자證, 취약층 어린이 금융교육 돕는다-정상철 한국캐피탈 대표 “금융 불확실 선제 대응”-불스원 전재호 신임 대표-JW중외박애상 수상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고려대, 이차전지 충전성능 개선 소재 개발△오피니언-안중근의 총성은 지금도 울린다-中 희토류 무기화, 강 건너 불구경할 때인가-권찬희 ‘월출산 사자봉 Ⅱ’-여론과 동떨어진 ‘스쿨존 음주사고’ 처벌△전국-인력난 뻔한데…너도나도 ‘시정연구원’ 추진-“지역소멸 막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활-출범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 ‘미적미적’△사회-코로나보다 무서운 3중고…94세 노모까지 나와 홀에서 반찬 날라-“민원에 시달리다 감정쓰레기통 전락” MZ세대 서울 본청 퇴사 2배 늘었다-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시민이 직접 그린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은-‘강남 납치·살해 배후’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 최태원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인구소멸 해결하는 메가샌드박스존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규제와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이 필요합니다.”최태원(오른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며 기업 지원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메가샌드박스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언급한 메가샌드박스존은 개별 규제 혁신 중심인 기존의 샌드박스에서 더 확장한 개념이다.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준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절벽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견해다. 대한상의는 제도 설계와 입법 건의를 준비 중이다.이밖에도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조속입법 과제로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고,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 법제화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와 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가계위기를 촉발해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과 관이 힘을 합쳐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제 살리기,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최태원(오른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현(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바이오·드론·핀테크·AI 발전 막은 규제, 해소된 건 9%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발전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4대 신산업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한 86개 규제 중, 지난 4년간 개선이 완료된 건9.3%인 8건에 불과했다. 개선진행중인 규제는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밀의료와 AI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은 아직 크다. DTC유전자검사(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70개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AI법률판례분석 역시 검색·열람이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는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그마저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녀 규제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더 샌드박스, 넷마블과 ‘메타버스’ 사업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와 넷마블(Netmarble)이 IP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더 샌드박스는 K-콘텐츠 전문 공간 케이버스(K-verse, Korea Universe)에 6x6 규모의 넷마블 IP 랜드를 조성한다. 이용자들은 해당 공간에서 넷마블 대표 IP를 활용한 아이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앞으로 더 샌드박스는 넷마블의 메타버스 기반 부동산/보드게임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 출시 이후 해당 IP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 세븐나이츠, 쿵야 등 넷마블의 인기 IP를 활용해 다채로운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보이고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다.더 샌드박스 코리아는 “국민 보드게임인 ‘모두의 마블’ IP가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넷마블의 다양한 글로벌 인기 게임 IP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넷마블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넷마블의 대표 IP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이 기존 게임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공간에서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더 샌드박스는 넷마블 외에도 AIMC, 모드하우스, 라인스튜디오, 르노코리아자동차, MBC, FSN, 그라비티, 하나은행, 채널A, 롯데월드,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토닥토닥 꼬모, 뽀로로, 스퀘어 에닉스, 시프트업, 유비소프트, 아타리, SM브랜드마케팅, 큐브엔터테인먼트, 스컬 앤 쿤타, K리그, 제페토, 스눕독, 워너 뮤직 그룹, 데드마우스, 아디다스, 워킹 데드, 스머프, 케어베어 등 400곳이 넘는 파트너사들과 메타버스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소노인터내셔널, 반려동물 식당 동반출입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호텔앤리조트의 레스토랑, 카페 등 식당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진다.(사진=소노인터내셔널)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전국 16곳 호텔앤리조트 식음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위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펫 출입 허가로는 코코스퀘어와 스타필드에 이은 3번째로, 다음달까지 사전 준비와 대한상공회의소 현장실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기간, 장소, 규모 등 일정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행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한적 특혜를 의미한다.소노인터내셔널은 2020년 7월 ‘소노펫클럽앤리조트’(이하 소노펫) 시설을 비발디파크와 소노캄 고양 등에 개장했는데, 펫 여행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와 현장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특례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30일 승인 통보를 받았다.이로써 고객과 반려동물이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물론 카페&베이커리 같은 제과점에도 동반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례 승인에 따른 운영기간은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2년이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가 되면서 펫 여행과 관련한 고객들의 니즈도 갈수록 그 범위와 디테일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노펫과 펫 프렌들리 객실을 보유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이번 승인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과 식품위생까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 STO…누구나 건물주 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시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루센트블록은 STO 모태가 되는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였기 때문에 여러 제안, 협의가 꽤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분야 STO 컨소시엄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올해 전국 6곳 이상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도 할 것입니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가 STO 정책을 발표한 뒤 여러 사업 제안이 오고 있다”며 “금융사, 핀테크사와 다방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관련 법(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성수동에 있는 소셜 벤처를 돕다가 임대료 상승으로 떠나는 임차인들을 봤다”며 “임차인들도 건물 일부를 소유했으면 하는 바람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회사명 루센트블록은 ‘투명한, ‘빛나는’ 뜻의 루센트(lucent)와 ‘벽돌’, ‘블록체인’ 뜻의 블록(block)을 결합해, 빛처럼 투명한 블록체인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공학 학·석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연구요원 △루센트블록 창업(2018년 11월). (사진=이영훈 기자)2018년에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하나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업해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에 맞는 서비스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증권으로 만들어 1인당 5000원부터 2000만원까지 조각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가 지난 2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루센트블록은 분주하게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토대로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를 올해 본격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경기에서 3곳,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3곳 등 최소 6개 공모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공모 경험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께 허용되는 STO에 진출하겠다는 게 허 대표의 구상이다. 그동안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청약으로 130억1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았다. 지난해 6월에 1호 공모인 서울시 종로구 안국 타우너에 53억원, 이태원 새비지가든에 68억원, 대전 창업스페이스에 9억1000만원이 몰렸다. 허 대표는 “공모에 참여한 루센트블록 고객 70%가 2030 세대일 정도로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루센트블록이 지난해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를 진행한 안국 타우너(53억원·사진 왼쪽부터), 이태원 새비지가든(68억원), 대전 창업스페이스(9억1000만원) 모습. (사진=루센트블록)허 대표는 이같은 흥행 배경을 △건물 소유 경험 △다양한 건물주 혜택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결과로 풀이했다. 그는 “고객 자산가가 아니어도 소액 조각투자(1인당 투자한도 5000원~2000만원)로 누구나 건물주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2~5%대 이상 수익률 배당으로 임대·매각 차익을 누리는 건물주 혜택, 증권사·예탁결제원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도 서비스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이같은 조각투자 흥행을 경험한 허 대표는 부동산 STO가 가장 매력적 투자처가 될 것으로 봤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가 구동되면 조각투자의 강점이 더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허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STO로 더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안심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코인은 가상의 투자인 반면 부동산 STO는 눈에 보이는 실물투자여서 더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STO 법안 처리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루센트블록은 탄탄하게 서비스를 만드는 게 1순위라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경기가 불확실할수록 양질의 부동산을 찾는 노력을 더 하고 있다”며 “과거에 10번 본 매물을 지금은 500번 재확인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리스크는 금융사고”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1순위에 놓고 탄탄하게 서비스를 다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년에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하나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업해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에 맞는 서비스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사진=루센트블록)루센트블록 본사를 대전에 둔 허 대표는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에서 인턴을 하면서 미국처럼 한국도 다양한 지자체에 우수한 기업이 분산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충청권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생태계에 기여하고, 2030 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매력적인 스타트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순환경제 무엇이 문제인가<하>[플라스틱 넷제로]
- [편집자주]폐기물 산업의 후진성,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 기업의 저조한 참여, 국민의 환경인식 수준 등 문제의 원인은 총체적이다.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가 해답이 쉽지 않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순환경제 전환은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건전한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할 주요 과제다. 이에 이데일리는 순환경제를 대표하는 업계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정부 측 입장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상·하로 나눠 게재한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내 제조사들도 페트(PET) 등 플라스틱 최종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제 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규제 수단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시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 규제 강화로 전환한 폐기물 및 포장재 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폐기물 처리 중심의 선형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다. 수년째 쏟아진 탈플라스틱 대책에도 국내 플라스틱의 사용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났으며,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규제 수준과의 격차로 인해 국내 기업은 경쟁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주요 플레이어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이데일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터뷰한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처리 중심의 체제를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환경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순환경제촉진법은 그동안 나온 관련 법규 가운데 가장 포지티브식 규제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 관점을 넘어서는 규제가 도출될지가 관건이다.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유럽의 재생 플라스틱 규제에 비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지난해 10월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에 제조사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원료 칩 생산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제조사가 재활용을 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다. 다만 이상적인 방향이긴하나 재생원료를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두고가야할 문제로 보고있다. 아울러 페트 이외의 다른 재질을 식품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품질 기준은 식약처에서 용역을 준 상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페트(PET)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에 대해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하는 화학사에 대한 규제로, 유럽 등에서 플라스틱 제조사에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페트, 기타 폴리머, 일회용 음료병, 기타 패키징용기 등에 대한 재활용 최소 함량 규제를 강화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EU legis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질은 물론 규제수준도 훨씬 강력하다. 플라스틱을 사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유럽향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대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우리도 고민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재활용업계와 조율해가면서 해나가야한다. 재활용 업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부분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풀어가려한다. 또 우리는 워낙 플라스틱 재질이나 색깔도 다양하다. 선별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기술로는 아직 역부족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려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문제도 있어 기업에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는 3년간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 선별업과 원료재생업에 진입 및 확장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맺도록 했다.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 및 중소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별 시설 투자가 어려워진 상태다.)△동반위 결정에 환경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동반위가 민간기구다보니 그 당시엔 민간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내용이 이상해질 수 있어 개입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나 산업부가 개입이 되면 부처간의 일이 되니 동반위도 개입 거절했었다. 이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 동반위에서 상생협의체에는 참여를 부탁해와서 함께 논의 중이다. 대기업이 재활용 원료로 투입할 만한 충분한 양의 폐기물을 확보하는 것이 녹록찮다. 민간자본을 통해 짓고 기부채납한 후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민간투자사업(BTO)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반성장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의 5~6배에 달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신기술이 적용된 수거·선별시설에 대해 기존 폐기물 시설과 동일한 인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있다. -고도로 선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폐기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폐기물의 범주 내에서 규제를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폐기물을 일반 제품처럼 적용을 해주긴 어렵다. 폐기물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방치폐기물이다. 실제 업장을 가보면 재활용한다고 해놓고 창고에 쌓아두거나 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아 방치된다.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사업자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다보니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속도도 느렸다. △현재 환경부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무엇인가-순환경제촉진법 하위법령을 어떻게 잘 구현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순환원료, 순환이용 등 새롭게 생긴 범위를 명확히하고, 폐기물에 어떻게 더 가치를 부여할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순환자원 고시와 규제샌드 박스도 도입된다. 그런 부분 통해 기존에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규제 시스템들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한다. 또 많은 관심사 중 하나가 ‘수리권’인데,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2025년 시행에 앞서 정밀하게 고민을 해야된다.
- 포바이포, 흑자 전환 전망…“고객사 다변화·사업 다각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포바이포(389140)가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샌드박스의 자회사인 SBXG 인수 효과로 인해 양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포바이포의 실감형 콘텐츠. (사진=포바이포, 한국투자증권)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포바이포(389140)의 올해 매출액은 310억원으로 전년보다 91.5% 증가하고, 영업이익 27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8K 콘텐츠 관련 국내 최초·최다 제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제작 기업이다. 8K 협회에 등록됐으며 돌비 비전 인증을 받았다. 주요 사업 부문은 키 커트 비주얼(KEY CUT visual), 키 커트 스톡(KEY CUT stock)으로 각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이다. 자체 개발한 화질 개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전사 위주로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홈쇼핑, 스포츠·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제작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작년 매출액은 162억원으로 전년보다 27.3% 감소했고, 영업손실 10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전방 산업의 침체에 따라 콘텐츠 제작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유통 플랫폼 고도화에 따라 인건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버 구축 비용 및 일회성 비용(IPO, 주식 보상)으로 인해 영업손실 폭이 확대됐다.올해는 고객사 다변화, 사업 다각화, 솔루션 고도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윤 연구원은 판단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의 침체에 따라 기존 고객사향(向) 매출이 정체됐됐다. 하지만 기존 대비 5배 이상 커진 고객 수를 바탕으로 매출처 다변화 효과와 함께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실감 콘텐츠 유통 사업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상반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콘텐츠 유통 매출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키 포인트는 딥러닝 인공지능(AI) 기반의 화질 개선 솔루션의 사업화 진행을 꼽았다. 그는 “최근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인지 화질은 높이되 콘텐츠 전송 용량은 줄이는 기술이 화두인데, 비디오 압축을 조금만 개선해도 송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로 솔루션 고도화 및 경량화를 마치고 올 연말이나 2024년 초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STO로 돈 번다? 특색 있는 조각투자 5곳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순항하고 투자자들 관심이 많아지려면 조각투자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력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을 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유동·홍성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원은 5일 ‘조각투자 기업을 잡아라’ 리포트에서 “증권사가 STO 시장에 참여하려면 토큰 증권화할 자산을 조달해야 한다”며 “특색있고, 양질의 자산을 보유한 발행사의 협상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조각투자 기업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TO 이용자 대다수는 개인투자자일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럴수록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STO가 허용되면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유통 플랫폼에 등록시킬 자산 조달 시 특색 있고, 양질의 자산을 보유한 발행사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조각투자 업체의 협상력이 클 수밖에 없으며, 유망 업체들의 경우 어느 증권사와 협업할지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STO를 통한 거래가 예상되는 자산은 부동산, 명품, 음악, 콘텐츠, 웹툰, 탄소배출권, 반값아파트, 비상장주식, 비상장채권 등이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발행 부문은 펀블(부동산), 테사(미술품), 뮤직카우(음악저작권), 트레져러(명품), 스탁키퍼(한우)가 주목할 만하다”며 조각투자 기업 5곳을 꼽았다. 관련 인프라는 블로코, 기초자산 평가는 한국기업평가를 유망 기업으로 봤다. 펀블은 부동산 조각투자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았다. 테사는 국내외 30개 이상의 갤러리 및 옥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뮤직카우 누적 회원은 100만명에 달한다. 명품 마니아층을 보유한 트레져러는 투자자 평균 수익률 10%대를 기록했다. 한우 조각투자 서비스 ‘뱅카우’를 운영 중인 스탁키퍼는 40~60대 탄탄한 고객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STO) 초기에는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시플로우, 공정가격이 존재하거나 밸류에이션 산정이 용이한 자산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STO 발행·유통 분리 방침에 대해선 “(투자자 피해 우려를 고려해) 단기적으로 스탠스가 변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NH투자증권은 “증권사들은 자체 생태계 구축과 MTS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식·채권 같은 자산들도 전자증권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지금부터 축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가상자산거래소도 STO 시장에 참여 가능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상으로도 STO 시장의 참여 문턱은 높지 않으나, 정책 당국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현재 조각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증권 형태인 부동산 조각투자는 일반투자자는 플랫폼별로 연간 20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다. 투자계약증권 형태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일반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는 연간 3000만원 한도다NH투자증권은 STO 과세 관련해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일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던 과세 기준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STO도) 규제차익 회피를 위해 세제 혜택 혹은 페널티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자료=NH투자증권)(자료=NH투자증권)(자료=NH투자증권)
- KB국민은행,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영상 공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캠페인 영상 ‘BUSAN is ready’를 공개하며 부산시 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이번 영상은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아름다운 부산시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광안대교, 동백섬, 흰여울문화마을,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등 주요 명소들을 비추며 부산시의 매력을 영상에 담았다. KB국민은행의 광고모델이자 가수 겸 배우 김도연이 출연해 영상미와 주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버전을 제공해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산시로 향하는 국내외 승객들을 위해 KTX 열차 내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홍보 영상 외에도 부산시에 있는 30여 영업점에 대형 현수막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도시 주요 거점에 설치된 LED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부산 연고지 e스포츠팀 ‘리브샌드박스’ 유니폼에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패치’를 부착해 MZ세대에게도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전파했다. 또한 내달 6일 예정된‘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불꽃 쇼’도 지원한다.또한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KB국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부산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커피빈 커피&조각케이크 쿠폰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BIE 실시단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국민적 유치 열기를 실감케 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오는 11월 온 국민의 유치 열망이 전달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시가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금융위에 바란다…한국형 STO 성공 위한 5대 제언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한국형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 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해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최근 수년간 수익증권의 일종인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지분투자 방식이 시장에 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토큰증권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도 포함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로드맵은 기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과 유사하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는 잘 정립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적인 규율 체계에서 진단할 수 없는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인 STO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다. 현재 한국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음식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최근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음식은 금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STO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토큰증권으로 분류된다.첫째는 수익증권으로 실물자산을 신탁해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다. 기존의 STO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증권(Tockenized Security)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미술품, 금, 은 등이 여기에 속한다.둘째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음악저작권, 문화콘텐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토큰증권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사진=삼성증권)먼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점이 보강돼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첫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음악저작권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유통한 대표적인 회사다.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조각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금액 3611억원, 보유 음악저작권 1만9000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음악저작권은 희소성, 표준화, 공익성,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음악저작권은 가치가 하락하는 특이한 상품이다. (자료=삼성증권)대안이 있다면 음악저작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악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주체 즉 음악인을 상품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악저작권의 발행주체인 음악인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둘째, 수익토큰증권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치상승,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일반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부동산 규모는 총 1경3000조원이다.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리츠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부동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다면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단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동산 조각투자의 수익률은 3%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향후 많은 부동산소싱업체가 참여하면 개별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출시되리라 예상된다.셋째, 수익토큰증권인 미술품이다. 미술품도 가치상승과 희소성, 지속성, 공익성까지 내포한 자산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은 과거 경매 이력을 통해서 가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작품은 객관적 가치산정이 어렵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또한 모든 작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A 작가의 작품1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A 작가의 작품2가 다른 화랑에서 토큰증권의 현 거래가보다 낮게 팔렸다면 A 작가 작품의 토큰증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술품은 모든 작품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가 없고 희소성과 객관적 가치가 담보된 작품이 우선 발행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선례를 들면, 미술품은 비현존 작가의 작품이면서 경매가가 형성된 작품 위주로 상장됐다. 우표의 경우는 발행량의 60% 이상을 수집해서 상장 의뢰를 해야 한다는 상장 조건이 있었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벤치마킹하면 한국 미술품의 상품 구성에 참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을 신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거래되면 문화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미술품 신탁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품 구성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넷째, 수익토큰증권인 금, 은, 귀금속이다. 금, 은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이 평가될 상품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24시간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다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문화콘텐츠를 살펴보자.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품이다. 이윤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공연 등도 ST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상품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인 예술가를 1인 기업으로 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예술가를 기업으로 설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팬들이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여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 채권, 진입 장벽이 높은 사모상품 등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주요국의 STO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다.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점으로 STO가 논의됐지만, 주요국들의 STO는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닌다. 제도권에서 존재하던 금융상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으로 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상품성은 좋으며 투자자가 판단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향후 토큰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STO는 조각투자에 집중한 토큰화 증권으로 시작하지만, IPO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실 채권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토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이상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그 보완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심사와 승인에 대한 권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상품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증권의 외형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서 적합하면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토큰증권이 발행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큰증권 발행사와 거래소가 일종의 사전심의 단계를 거친 후 예탁결제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음은 토큰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거래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대다수 조각투자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조각투자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현재 수준의 조각투자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거래플랫폼이 절실하지는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STO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것을 확정·명시했기 때문에 분산원장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야 하나, 현재 국내조각투자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다.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인증(KYC)이 선행돼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인 중앙집중식 블록체인 거래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다음으로 STO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형 토큰과의 호환성이 이뤄져야 한다.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성화해서 거래의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코인들과 호환되게 한다. 유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큰증권거래소의 글로벌화다.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권장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불형토큰과의 호환성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에 다오(DAO)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면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탈중앙자율조직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활발히 생겨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다오는 백서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토큰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금 조달이 끝나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화 된다. 투자자는 투표권을 갖게 돼 자금의 사용은 물론 중요 결정사항은 투표로 이뤄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토큰증권의 배분, 거래, 상장폐지 등 모든 중요사항은 자율조직에 의해서 결정 및 자동 실행된다. 최근 MoonDAO라는 프로젝트가 다오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는데, 달나라에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펀드다.또한 수익성은 전혀 없는 다오 프로젝트를 오직 공익성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토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토큰 구매자들이 수익을 취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앙집중식 토큰거래소와 같은 단순한 토큰거래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다변화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신세계를 따라갈 수 기 때문이다. 다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 투표, 예금 등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한국형 ST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STO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음식에 비유했듯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 반면에 달콤하기만 한 음식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롭다.그래서 상품을 분석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국형 STO 상품은 실험적이지만 매우 선도적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세계 STO 시장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