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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트남, 디지털금융혁신 동반자돼야…시너지 기대”(종합)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임유경 김정유 기자] “한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핀테크 역량을 쌓았고, 이제 글로벌 디지털금융 산업의 리더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동남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젊은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좋은 디지털금융 혁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하노이=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16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데일리가 16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개최한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선 한국과 베트남간 디지털금융 협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1992년 수교 이후 굳건한 경제 동반자가 된 양국이 핀테크 산업에서도 손을 잡는다면 놀랄만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감 섞인 전망도 나왔다.◇정유신 교수 “베트남,동남아 핀테크 허브될 것”정유신 교수는 이날 열린 IBFC 개회식 오프닝 세션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디지털금융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혁신을 유도하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정책도 금융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줬다”며 “이전까지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역량 축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베트남이 한국 핀테크 기업들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봤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미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핀테크 업체(87개사 대상)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 미국(38.4%), 베트남(34.8%)을 1·2위로 꼽았다. 실제 베트남은 VN페이, 모모, 스카이마비스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도 여럿이다. 현지 정부 정책과 이용자 환경도 ICT 친화적이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이 16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한국-베트남, 디지털 금융혁신파트너돼야’ 주제로 오프닝 세션을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정 교수는 “베트남은 현지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정책으로 동남아 최고 수준의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인구의 평균 연령이 31세로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베트남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포용금융정책이 이어지면서 현지 핀테크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베트남은 동남아 핀테크 허브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양국 핀테크·금융회사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국과 베트남 정부, 지속적 금융협력 개척 ‘기대’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도 이날 IBFC 개회식에서 양국 간 디지털금융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베트남엔 한국계 금융회사가 많이 진출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 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가 됐다”며 “베트남에서 8500여개 기업이 활동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가가 됐고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가가 됐다”고 소개했다.오 대사는 현재 베트남 인구의 62% 이상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인 만큼 베트남에서도 곧 금융의 디지털화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그는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금융을 추진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디지털금융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이 교환돼 양국 간 금융협력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하노이=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쩐 즈위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이 16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한편 쩐 즈위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간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했다. 쩐 즈위 동 차관은 “양국은 2023년 1000억달러, 2030년 1500억달러 양자 교역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경제, 특히 금융 부문에서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발굴되길 원하고 기획투자부에선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외국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사업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한국은 최적의 금융협력 파트너”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응우옌 킴 아잉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가 16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 및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응우옌 킴 아잉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16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금융산업 등 디지털 전환의 아시아 선도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과의 금융협력을 계기로 베트남의 정책 수립을 위한 경험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해 12월 수교 40년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응우옌 부총재는 강조했다.응우옌 부총재는 “지난해 영국 정상들은 공식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선언했다”면서 “크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체인증, 데이터 교환 사회·경제적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시대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우옌 부총재는 최근 베트남도 전통 금융산업과 핀테크 영역이 시너지를 이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구축,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등 선진화된 금융인프라를 갖춘 한국과 최적의 금융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베트남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응우옌 부총재는 “계좌개설, 은행, 카드, 송금, 저축 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은 연 평균 90% 이상 성장하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신했다.그는 아울러 “베트남은 현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디지털시대에서 큰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경제·금융 분야에 접목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유신 교수 "한국-베트남, 디지털 금융혁신 파트너 돼야"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핀테크 역량을 쌓았고, 이제 글로벌 디지털금융 산업의 리더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를 맞다. 동남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젊은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좋은 디지털금융 혁신 파트너가 될 것이다.”정유신 서강대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16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금융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2010년 초반 태동한 국내 핀테크 산업은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업체 수는 연평균 22.8%씩 증가해 지난해 기준 6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상위 5개 핀테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뱅크, 페이코)의 누적 가입자 수는 1억2000만명을 돌파했다. 업체당 연평균 투자유치액도 2019년 2억3000만원에서 2021년 27억2000만원으로 12배 급증했다.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16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제 12회 국제 비즈니스 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오프닝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정 교수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며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혁신을 유도하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핀테크 산업 고속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됐다. 정 교수는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한 주요 정책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사업을 꼽았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규제 유예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서비스 출시를 돕는 제도다. 현재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156개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성과를 냈다. 정 교수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오픈뱅킹은 개별적으로 제휴하지 않아도 시스템 접속만으로 제공기관의 결제망에 접근해 핵심 금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은행, 핀테크, 상호금융, 금투사, 카드사 120여 곳이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하나의 앱에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정보에 접근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지원한다. 정 교수는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에대해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전통 금융사의 데이터 독점권을 개방해 핀테크 혁신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국내 핀테크 산업이 역량을 축적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지난해 서울의 금융중심지 종합 순위는 11위지만, 핀테크 분야는 4위를 기록했다”며 “IT 강점을 살려 디지털금융 중심지 정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데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베트남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국가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2021년 조사결과 이미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핀테크 업체는 87개 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진출하고 싶은 국가를 묻자, 미국(38.4%)과 베트남(34.8%)이 1·2위로 꼽혔다. 정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 관심이 높은 이유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 정책으로 동남아 최고 수준의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며, 인구의 평균 연령이 3대 초반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베트남은 핀테크 강국이다. VN페이, 모모, 스카이마비스 등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핀테크 기업도 여럿이다. 정 교수는 “베트남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지속적인 포용금융정책이 필요한 만큼 베트남 핀테크 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동남아 핀테크 허브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 양국 핀테크·금융회사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 올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조정구 그린파워 대표이사,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조정구 그린파워 대표이사(왼쪽)와 김복관 동일전선 대표이사(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그린파워는 무선충전장치와 배터리 충방전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1998년 한국전기연구원 내 사내 벤처로 설립됐다. 약 25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47종의 특허를 바탕으로 2021년 200명이 넘는 고용과 1000억대 매출을 이뤄내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에는 월드 클래스 300기업으로 선정된 우수한 중소기업이다.조정구 대표이사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그린파워 벤처회사를 설립했다.당시 독일과 일본의 독점기술이었던 무선전력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했다.최근, 무선 전력전송 기술을 응용한 11kW급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 상용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라인의 포메이션 장비를 신기술로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다.동일전선는 케이블 및 피복전선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210억원, 수출 269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수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김복관 대표이사는 1977년 동일전선 공업사를 시작으로 45년 이상 전선산업에 기여해왔다. 2004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전성공업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섰고, 조합 내에 불량품신고센터를 만들어 조합원사 제품을 1년에 2번 이상 수거 관리해 불량제품 근절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산불 예방 및 감전사 방지를 위해 개발한 제품은 전선업계 최초로 혁신제품으로 등록돼 매년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 당사 통신케이블을 직판해 누적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988년부터 종업원 복지를 위해 직원 아파트를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 황금알 낳을 한국판 STO, 중국 보면 답 보인다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2023년 2월5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자산과 연계된 토큰증권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한우와 같은 자산의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실물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개인들의 투자처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전세계적으로 STO시장은 약 167억달러(21조7000억원)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대표적인 STO 사례는 다음과 같다.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계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분산원장에서 운영되는 채권인 Bond-i를 발행해 1억1000만 호주달러를 조달했다. Bond-i의 주간사는 호주 연방은행이 선정됐다. Bond-i 플랫폼은 세계은행과 호주연방은행만이 거래를 검증하고 허가된 투자자만이 자신의 내역에 한하여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형 전용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 개념이다. 프랑스는 STO 법제 마련을 진행해온 최초의 나라다. 화폐금융법(2016년), 블록체인 시행조치(2017년) 및 PACTE법(2019년) 등을 정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랑스의 쏘씨에테 제네랄은 분산원장 기반의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1억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또한 17개 컨소시엄단체가 불로뉴 비양쿠르에 소재한 고급 빌라(AnnaVila)를 매수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유동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거래는 유럽에서 건물 매매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다.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기존 법제 하에 발행된 주식을 디지털 형태의 토큰으로 모두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스위스 소재 기업인 몽벨레항 그룹은 자사가 발행했던 모든 주식을 토큰화 했다. 영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온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UK FCA Sandbox 4)를 수행해왔다. 영국에 소재한 20 | 30은 주식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주식의 토큰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초의 영국 회사가 됐다.미국은 2017년 SEC(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상자산에 연방증권법을 적용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2018년에는 아스펜리조트와 22X 등이 최초의 부동산 토큰화와 펀드 토큰화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보스턴 증권 토큰 거래소가 SEC로부터 첫 거래소 인가를 받았다.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이 디지털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법을 적용했다. 2019년 iSTOX를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해 2020년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정식 인가했다.일본은 2019년 노무라, 다이와 등 6개 증권사가 ‘일본 STO협회’를 설립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주식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며 STO를 허용했다. SBI 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사설거래소 ‘ODX’를 공동 설립하고 2023년에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한국은 2019년 카사코리아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STO의 부동산 수익증권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2022년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를 제도권 STO 산업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2023년 1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의 사례로 비추어볼 때 STO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6개국의 STO와 한국의 STO는 논의의 시작점이 약간 다르다. 해외의 STO는 부동산과 동산 및 펀드,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로서 주로 자금조달의 성격이 강하다.반면 한국은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래서 한국의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을 보면 부동산 수익증권 형식의 카사코리아, 음악저작권의 수익증권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투자와 같은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STO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래서 한국의 STO는 주요 6개국보다 중국의 조각투자 선례를 참조하면 많은 리스크를 햇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조각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미술품 조각투자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 서밋’에서 펑중톈(彭中天)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부이사장(현 베이징대 산업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예술품 재산권 조각 투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펑중톈은 문화예술품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어 세 번째 성장동력시장으로 꼽았다. 문화예술품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해 문화예술품을 주식과 같이 분할거래해 전통적인 거래를 현대적인 거래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2008년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회의에 ‘북경문화예술품거래소 설립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국가는 국가급 문화시범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결했다. 2009년 6월 15일 상하이 문화재산권거래소, 2009년 11월 선전문화재산권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문화예술품 주식형 조각투자의 막을 열었다. 같은 해 9월 17일 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가 설립됐다.세 곳의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이 상장돼 주식형태로 예술품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분할된 예술품의 주식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수많은 예술품소유자와 예술가는 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예술품을 상장하기 위해 몰려들었다.천진문화예술품거래소는 예술품이 상장되자마자 수십배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애초 문화예술품시장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예술품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도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2011년 11월 국무원은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소의 정화 및 시정결정’ 문건을 발표했다. 이어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의 운영 모델을 정지시켰다.국가가 문화예술품의 주식형 조각투자 거래를 중지시켰음에도 예술품 조각투자의 매력을 맛본 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인 특유의 상술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일까. 2013년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문화예술품 투자 상품이 출시됐다.(2편에 계속됩니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
- 금맥으로 떠오른 폐기물…포지티브식 규제에 막힌 순환경제[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장의 성장가능성, 미래 에너지원, 금맥으로 떠오른 폐기물, 뜨거운 인수합병(M&A) 경쟁’폐기물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들이다. 여기에 희소금속 추출을 위한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과 폐배터리까지 접목되면서 폐기물 산업은 최근 가장 ‘핫(hot)’한 시장이 됐다.‘순환경제’라는 친환경 키워드가 접목되면서 폐기물 산업은 육성정책의 대상으로도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책지원이라는 쌍두마차가 이끄는 폐기물 산업은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산업의 성장 스토리를 꼼꼼히 뜯어보고 나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것을 알게된다. 위의 화려한 수식어는 폐기물을 처리·매립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의 몫이다. 매립·소각 시설 인허가의 희소성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견인한 폐기물 처리 산업 성장은 2010년 JP모간 등 사모투자펀드(PEF)들이 뛰어들면서 조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을 생산하는 업스트림(Upstream) 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국내 M&A 사례를 찾기 힘들다.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스타트업 인수나 전략적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산업이 오염 처리 중심으로 커 왔단 뜻이다. 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오염 예방 중심의 ‘자원순환’ 관점의 법 체계가 도입된 2000년대 초 이후로도 ‘경로의존성’의 특성을 보여왔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구조 등에 익숙해지면서 관성 탓에 경로가 비효율적이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말이다.◇포지티브식 규제 백화점…재활용 포기하고 만다우리나라는 환경규제의 백화점이다. 환경부 소관 환경법률의 수는 70여개,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따지면 약 2400개에 달한다.특히 2010년 이후 환경법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는다. 2013년 이후 매년 1~2개씩 새로운 환경법이 생겨났다. 법률 전문가들도 따라가지 벅찰 만큼 우후죽순 법이 늘어났다. 2013년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해 6월 ‘화학물질관리법률’,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18년 3월 ‘화학제품안전법’,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다. 환경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할 법하다. 이렇게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을 방해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면, 환경규제를 해결할 환경산업은 커졌어야 했다. 환경산업은 인위적인 시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이 수요를 만든다. 선진국형 환경산업의 성장 방정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개도국-후발주자형 육성정책 중심이다. 정부주도 R&D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업종의 고도화로 연계되지 못한단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우리나라 폐자원 열에너지화 기술은 4~5년 가량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한 오염처리라는 낡은 정책 틀에 머물렀다. 규제가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지속가능성장과 순환경제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도 환경부는 ‘그래도 폐기물이다’를 여전히 반복했다.◇순환경제법, 이번엔 ‘폐기물관리법’을 이길수 있을까국내 자원순환 분야는 오염물의 안전한 처리가 주목적인 1986년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근간을 둬 성장해왔다. 이는 재활용과 자원순환이 주목적이 아니다. 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신고·재활용 등에서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 재활용을 하려면 법에 정해진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해야했다. 그 외엔 모두 폐기물이다. ‘같은 업체의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공정 중 반출 및 이동이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 공정을 거친 후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도 폐기물’ 이런 식이다. 공정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기보다 신규 원료를 사용하는 편이 수월한 것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허용됐다. 유럽 등 서구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5년 우리나라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재활용 원칙과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바뀐다.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등으로 구체화되는 식이다.정책현장의 보수성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데도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재활용환경성평가와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수 년이 훌쩍 시간이 지난다. 순환자원도 결국 폐기물이여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정을 받아야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순환자원 일괄고시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지난해 말 통과된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우를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며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향 평준화된 나열식·포지티브식 규제부터 고쳐야한단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용을 허용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규제방식이다. 순환경제 촉진법은 기존 자원순환법을 전면개정한 법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기존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고시를 통해 인정을 해주겠단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 품목인 폐지나 고철이 먼저 고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13~1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13~1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오른쪽)가 1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쑹쥔지(宋軍繼) 중국 산둥성 부성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3일(월)△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청사)12:0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14:00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장관, 서울청사)16:00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 면담(본부장, JW메리어트H)*본부장 UAE 출장(14~17일)△15일(수)13:30 상공의날 기념식(장관, 대한상의)13:30 한-네덜란드 수소정책토론회(2차관, 국회)15:30 CF100 토론회(2차관, 롯데H)16:00 인터배터리 개막식(1차관, 코엑스)△16일(목)*장관 일본 출장(16~17일)10:00 산중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7일(금)◇보도계획△12일(일)11:00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11:00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11:00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애로해소 추진△13일(월)06:00 IPEF 제2차 협상 참여11:00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14일(화)06:00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11:00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11:00 수출 플러스를 위해 범정부 해외마케팅 역량 결집11:00 2023년 2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4:00 에너지 효율혁신·절약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16:00 통상교섭본부장, 네덜란드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 및 반도체 차담회 개최△15일(수)06:00 탄소중립 전환 위한 시설·R&D 투자기업에 융자지원 지속 추진11:00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 개최11:00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등유·LPG 유통업계 간담회11:00 제5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믿고 쓰는 희토류 자원, 표준으로 뒷받침한다11:00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13:30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15:00 제1차 한-UAE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통상장관회담 개최△16일(목)06:00 자율주행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11:00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11:00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11:00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11:00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15:00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UAE 파견△17일(금)06:00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 전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속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건의의 주요 내용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 등이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먼저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투자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따라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산업 설비투자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부문 기술투자 관련 국가계약특별법 마련 등이다.올해 초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입법도 촉구됐다. 특히 건의서에는 현재 17%로 제한된 최저한세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이 외에도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산단 내 자산유동화 규제를 푸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해 각 산업별로 비교대상 국가를 설정해 세제, 금융 및 규제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중장기 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을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 ‘투 트랙’으로 가는 방안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기존의 억 단위, 단기간,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을 조 단위, 장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힐 것을 제안했다. 세제지원 규모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준인 최대 3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다른 중장기 과제로는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CVC의 경우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기업과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새로운 투자유치의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대한상의는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접근하자는 의견도 냈다. 이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정책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덧붙였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국산 몰려오는데...KT가 ‘배송로봇’시장 뛰어든 이유는?[MWC23]
-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7일(현지시간) KT 전시관 내에서 관람객이 배송로봇을 체험하고 있다.KT 전시관 내에서 관람객이 KT 로봇 메이커스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27일(현지시간) KT 전시관 내에서 직원이 관람객에게 방역로봇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MWC23에서 KT(대표 구현모)가 냉온, 고온 조절이 가능한 배송로봇을 출시했다. 추운 날 캠핑장에서 피자를 시켜도 치즈가 흘러나온다.배송로봇은 배달의민족이 일부 적용하면서 커피로봇과 함께 국내에 공급됐지만, 저가로 무장한 중국산 로봇으로 국내 서비스 로봇 제조사들은 자리 잡기 어려웠다. 하지만 KT가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플랫폼을 선보이면서 서비스로봇을 만들고 서비스하려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기종 로봇과 결제, 콜드체인까지 연결된 로봇 관제 플랫폼KT의 로봇 플랫폼 ‘로봇 메이커스’는 서로 다른 기종의 로봇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주문·결제 애플리케이션, 출입문, 인터폰, 콜드체인(저온 유통체계) 등 로봇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이다. 다양한 로봇을 여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로봇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개발도구(DK)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사전컨설팅, 로봇 설치, 원격관제, 현장 애프터서비스(A/S), 네트워크 구축 같은 종합 서비스를 KT로부터 받을 수 있다. 로봇 스타트업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콜드체인 적용된 배송로봇도 첫선KT는 세계 최초로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 시스템이 적용된 배송로봇도 선보였다.KT 배송로봇은 그간 KT가 축적한 로봇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최초로 배송로봇에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능을 적용했다. 적재함 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제어할 수 있어 배송되는 동안 식품의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향후 배송로봇에 이어 호텔, 병원 등에 설치된 다양한 로봇 서비스에도 이러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창원 차세대 로봇사업팀장은 “배송로봇은 리조트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텐트 안에서 원격으로 QR코드로 물품을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해 준다”며, “고객들은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캠핑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송로봇은 사유지(캠핑장 등)에서만 가능하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인도까지 주행할 수 있다.중국회사와 달리 로봇 관제 플랫폼으로 제조비 낮추고 서비스 확장성 확보국내 최대 통신망을 가진 KT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로봇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중국산이 장악한 서비스 로봇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장 팀장은 “로봇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이해 관계자가 많지만, 해결할 문제가 많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KT가 로봇 플랫폼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국내 로봇 제조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KT가 직접 하드웨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프트웨어, 로봇 플랫폼만 운영한다”면서 “음식배송, 생필품,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이종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플랫폼단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게 돕는 게 KT로봇플랫폼의 지향점”이라고 부연했다.KT는 로봇에 적용되는 지도 표준화에도 관심이 많다. 장 팀장은 “서비스 로봇은 지도가 정밀해야 하는데 아직은 로봇 회사별로 맵이 다르다”면서 “표준화 HD맵은 표준화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현재 로봇 회사들이 운영하거나 제작한 맵을 활용한다”고 전했다.KT는 지난해 상용화한 AI 방역로봇에 이어 콜드체인이 탑재한 배송로봇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AI 방역로봇은 MWC 전시장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공기 정화,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살균, 바닥면 바이러스 살균 등의 기능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시연한다.
- “STO 시장 무궁무진…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대상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앞으로 STO는 기업의 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류지해 이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TO를 통한 자금조달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제2의 기업공개(IPO)처럼 앞으로는 STO를 통해 기업자금을 모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거래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 △삼성SDS 솔루션컨설팅 컨설턴트 △HSBC은행 디지털전략/업무개발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 개발/영업팀장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2021년~)류 이사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출신으로 삼성SDS 솔루션컨설팅 컨설턴트, HSBC은행 디지털전략/업무개발,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 개발/영업팀장 등을 거친 디지털·시장 전문가다. 2021년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TF를 발족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내달 2일 ‘2023 이데일리 STO 포럼’ 좌담회에 참석하는 류 이사는 STO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선 봤다. 그는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롭고 적합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STO 상품 차별화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STO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체 STO 플랫폼으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STO 사업을 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업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회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 이사는 전반적인 STO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시장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서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 규제, 1인당 STO 투자한도 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가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된 뒤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STO 승인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 STO 제도가 약간 조심스러운 톤으로 공개됐다”며 “투자자 보호 입장이 이해되지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진 제도가 나오길 기대한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STO를 허용하는 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출신 ‘타운카’, 차량공유 서비스 범위 확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글로벌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이하 한국타이어)는 사내벤처 1호로 탄생한 국내 최초 개인간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 ‘타운카’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운카는 하남시에 이어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 동부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타운카가 서비스 지역을 기존 하남에서 남양주, 구리 등까지 확장하기로 했다.(이미지=타운카.)타운카는 서비스 확장을 계기로 3월까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2만원 상당의 대여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지인을 타운카 차주로 추천하여 등록 시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지난 2021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타운카는 출시 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왔다. 올해 1월 개인 차량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과 면허 인증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타운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새롭게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다. 먼저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된 효과다. 기존 서비스 이용 시 차주와 대여자가 동일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했다면, 완화 이후에는 지역기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네 인근의 다양한 이웃에게 대여가 가능해 지역 공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 지역인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면적 기준으로 이전 대비 약 6배, 인구 수 기준으로 약 4배에 해당한다. 타운카는 하남시에서 축적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 승인받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2분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2P 카셰어링 서비스를 승인받았던 타운카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 실증은 물론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타운카의 서비스가 활성화하며 월평균 50만원, 최대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차주들도 등장했다. 또 플랫폼 등록을 통해 차주가 되어 운영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신차 취득세 3% 할인, 개별소비세 100% 면제, 연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등 차량 구입과 운영에 있어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한국타이어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원은 물론, 5년 내 재입사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제고하고, 나아가 미래 혁신 사업의 탄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논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열고,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요성과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도록 지원해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하도록 하고, 이후 필요한 법령을 검토하는 제도다.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경제적 지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동안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참여기업들이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들도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행정·공공기관이 종이로 보내던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9년 임시허가 이후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건의 고지서가 전자 방식으로 발송됐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돼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지원했고, 이후 정식으로 제도화됐다.이 밖에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선결제·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돼 앱 다운로드 125만건, 참여 택시기사 6만 6000명 이상을 달성했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과 재활치료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 결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관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으로 정식 제도화됐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정책 변화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다음 달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는 국내 복잡한 규제환경 속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지원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되도록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