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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은 '종합 예술'…이민자 문호 넓혀야"[ESF 2024]
- [이데일리 김국배 김성수 김소연 강민구 박경훈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인식·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ESF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미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민자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유망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이를 낳고 국적을 취득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 기여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자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 티모시 스미딩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 마시아 칼슨 사회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스미딩 교수는 “미국은 이민자 여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한다”며 “한국 역시 이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딩 교수는 또 “아빠의 육아 참여가 더 필요하고,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런데 일하는 엄마에 대해 페널티가 심각하다”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받았던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성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아래에 있다. 스미딩 교수는 “변화하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거나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에서 ‘종합 예술’에 비유하며 “출산 친화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출산 친화적 문화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고, 현재 150만원에 불과한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늘려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문제, 대학 구조조정, 노동시장 문제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독일이 통일 직전 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진 뒤 통일 이후 반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을 앞둔 당시 체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산율을 회복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치열한 경쟁사회와 같은 문제들로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면 우리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홍보 캠페인이나, 출산 장려금 등 인센티브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출산 이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유럽 국가에서는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육아 휴직 등을 도입한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외에 무상 보육, 돌봄 예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면 180만명의 노동력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 노동 인력 생산성이 현재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면 25년 내로 노동 인구가 180만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우리 정부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육아 휴직도 출산 휴가처럼 당연히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육아 휴직 사용 시 소득의 상한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현 정책관은 또 신혼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소득 대체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라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이전에 받던 소득을 다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산 여성의 70%는 육아 휴직을 내는 데 비해 남성(육아 휴직 비율)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8%”라고 덧붙였다.
-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봉산역 환승·회차시설 개선 적극 추진해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서울시에 소재한 광역버스 환승·회차시설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도봉산역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사업 중단으로 의정부시민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석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주요 환승정류소 개선을 통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했다.총 12개 환승정류소를 1차(강남역, 강변역, 사당역, 당산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서울역서부)와 2차(명동 국민은행앞, 신논현역, 양재역, 양지시민의숲, 도봉산역)로 나눠 사업을 진행했으며 시행기관은 서울시다.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는 의정부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오석규 의원은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의 불용 사유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2단계 사업이 중단됐다”며 “해당 사업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이지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경기도민인 만큼 타 지자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협약 내용을 강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연배씨 별세, 최범(전 문화일보 부국장, 논설위원)·최원(인천대 수학과 교수) 모친상, 최준영·최진우씨 조모상 =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27-7591.송고시간2024-06-17 08:38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이남순(세례명 루시아·향년 95세)씨 별세, 이경애·이영식(전 잠신고 교사)·이한식(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씨 모친상, 윤명숙·강진선씨 시모상, 김점용(전 조선일보 총무 부국장)씨 장모상 = 15일 오후 5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2-860-3503.▲최경희씨 별세, 홍성필(KB자산운용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씨 모친상 = 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8일 오전 11시, 031-787-1500.▲정영두씨 별세, 태성·금주(하나증권 노원지점장)·태진·소연씨 부친상, 정선영·나영덕씨 시부상, 최혁·송동수(삼보판지 차장)씨 장인상 = 17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303호, 발인 19일, 062-611-0000.▲조명근(전 전주시장·향년 90세)씨 별세, 정남례씨 남편상, 조성수·인수·정원·성원씨 부친상 = 17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63-250-1439.▲김선옥(향년 96세)씨 별세, 오상근(다물종합건설 대표)·오정근(에이티엔에스 대표)·오해근(한일시멘트 상무)씨 모친상 = 16일 오후 5시30분,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31-412-5444.
- "의사가 생명 갖고"…동네의원도 가세한 총파업, 뿔난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황병서 기자]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 상류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명 갖고 이러면 안 되죠.”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18일, 전국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아픈 자녀와 손주를 데리고 소아과 ‘오픈런’에 나선 이들은 굳게 닫힌 병원 앞에서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고, 주요 대학 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은 파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들은 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대구 동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닫은 동네병원, 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는 ‘발 동동’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은 김모(75)씨는 문 앞에 붙은 휴진 안내문을 보자마자 “나쁜 놈들”이라며 역정을 냈다. 몸살로 힘들어하는 손자 이모(11)군을 데리고 급하게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벌써 세 번째 헛걸음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동네 소아과, 이비인후과 다 들렸는데 열린 곳이 없다”며 “의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이 군은 연신 “추워요”라며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밤사이 열이 39도까지 오른 손자 한모(6)군과 함께 급히 ‘A’ 의원을 방문한 강모(65)씨도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환자를 돌본다는 사명감보다는 본인의 수입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구 인근의 다른 소아과는 문을 열였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봐야겠다”며 “거긴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에 휴진 신고를 한 병·의원은 4% 수준이었지만 곳곳에서 휴진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 허탕을 친 환자들 대부분은 휴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 또 의원들은 문 앞에 ‘휴진합니다’라는 종이 안내문만 붙여 놓았을 뿐 휴진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인테리어 공사’, ‘네트워크 공사’를 이유로 휴진한다고 붙여 놓기도 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추후 ‘불법 논란’을 피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진 확산 걱정에 환자들 노심초사 이날 휴진에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뿐 아니라 주요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도 참여했다. 다행히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외래 진료 등에 나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은 향후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의 걱정은 더 컸다.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연대 세브란스병원 혈액 내과 앞에서 만난 정모(59)씨는 “오늘은 진료를 받게 돼 다행이지만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혈액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받는 남편을 부축해 이날 아침 인천에서 올라왔다. 정씨는 의료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병원에 ‘혈액 내과 진료를 괜찮으냐’고 매일 같이 전화했다고 한다. 남편의 암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급성이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교수님들 힘든 것은 알지만,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겠나”라며 “정말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전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 끈마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고 밝혔다. 폐암 관련 추적관찰을 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의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김모(50)씨 역시 “정기적으로 추적해야 하는데 제때 관찰이 안 돼서 재발을 발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대구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입구 안내판에 휴진 알림이 떠 있다. 해당 내과는 교수 6명 중 3명이 휴진했다고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중증환자들 “불법 의사들 처벌해야”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게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일부 맘카페나 지역 카페에서는 휴진에 동참하는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여론이 확산했다.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휴진하는 동네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용하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자주 가던 병원이 휴진해 실망스럽다”,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자”, “이참에 영원히 휴진하게 만들자”는 댓글과 반응이 이어졌다.
- 무더위 취약계층 폭염피해 선제 대비…서울시, 쉼터 2000여개 운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때 이른 불볕 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쪽방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쉼터 2000여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과 쪽방촌 골목에 거리의 에어컨 ‘쿨링포그(안개분사기)’를 설치해 더위를 식힌다. 취약계층 노인들은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상담과 응급 상황시 구조를 전담하는 인력도 가동한다.남대문 쿨링포그.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18일 내놨다. 이번 대책 운영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대피장소 제공 위기 요인 발굴 등 선제적 대비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들이 방문하기 쉬운 접근성 좋은 곳에 2004개의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관공서와 경로당, 도서관 등을 활용한 ‘일반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엔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머물 수 있는 야간쉼터도 시내 84개 호텔을 지정해 운영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쉼터별로 월 냉방비(5만 5000원~20만원)를 비롯해, 야간쉼터로 활용하는 안전숙소 객실료(최대 9만 원)와 연장·야간 쉼터 인건비 등 총 4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이 취약 어르신 3만 7744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전원에 전화 등을 통해 격일로 안부를 확인해 건강과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폭염 속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야외활동시 고열 차단과 피부보호 효과가 있는 쿨타월·쿨토시 등 냉방용품(2040명)과 일반 리어카(40kg)에 비해 훨씬 가벼워 이동이 편리한 경량리어카(16kg, 42명)를 지급한다.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지정 공동판매처(협약 고물상)로 전달하면 실제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약 2배 수준(평균 3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노숙인은 24시간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1개소 늘어난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지원부터 샤워 시설 등을 제공한다. 총 123명(52개조)으로 구성된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은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또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 외벽에선 폭염특보가 발생한날 오전 10시~오후 6시에 쿨링포그를 가동해 무더위를 식혀준다.서울시는 쪽방촌에 대해선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 쿨링포그를 확대 설치 계획이다. 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쪽방촌에 최대 16대의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하고,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도 3개월간(6월 중순~9월 중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는 7~8월 두달분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선 ‘폭염대피소’를 마련했다. 서울시 관내 복지관 51개소와 장애인쉼터 40개소를 활용해 무더위 속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7~8월 두 달간은 단전·전기료 체납 등 45종의 위기정보가 수집된 폭염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숙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중”이라며 “즉각적인 더위 대피가 가능한 효율적인 쉼터 확대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구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