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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먼저 K컬처 소비자가 돼야 한다[김신아의 한류 이야기]
- 한국의 문화예술이 해외를 사로잡고 있다. 대중예술은 물론 순수예술도 이제는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내온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보스턴발레단 수석무용수 한서혜(왼쪽). (사진=서울국제문화교류회).[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콩쿠르 경력도 없는 일본인 무용수가 저보다 먼저 수석이 됐어요. 대사관이나 문화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민들도 전혀 관심 없어 하니 발레단도 티켓 파워를 만들어 주고 후원도 하는 일본 커뮤니티를 우선 배려하는 거죠.”보스턴발레단 수석무용수인 발레리나 한서혜가 예전 귀국 무대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다. 한류 확대를 전략적인 목표로 삼은 지금, 우리에게 ‘K콘텐츠’는 있지만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강국으로서의 여유와 전략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문화선진국들은 해외에 있는 주재공관이 주도적으로 나서 현지 문화계 주류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자국 예술가들의 무대 확장을 협의한다. 동시에 자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외국인까지 지원해 우호적인 자원으로 만든다. 실제로 세계 미술계가 중국을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거대자본가인 화교들의 작품 구매가 크게 한몫했다. 그러나 우리의 청사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예술가를 지지·지원해 브랜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도 빠져 있다.이런 가운데 해외가 주목하는 한국 예술가들의 활약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24~2025시즌 베를린 필하모닉의 간판인 상주 음악가로 기획 초기부터 직접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래밍을 주도하게 됐다. 최근 작고한 박서보 화백은 루이 비통의 ‘아티카퓌신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고, 이불 작가의 조형물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문 외벽에 2025년 5월까지 걸릴 예정이다.또한 미국 보스턴발레단은 한국의 발레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 세계 유수의 콩쿠르 우승자를 길러 낸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를 초빙해갔다. 김미혜 한양대 명예교수는 독학으로 공부한 노르웨이어로 극작가 입센의 23개 작품 모두를 한국어로 번역·출판해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가 수여하는 왕실 공로 훈장을 받았다. 이 정도면 세계 750만여 명 교민에게도 ‘K컬처 소비’는 최고급 문화 향유라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무궁화홀에서 열린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빛나는 K컬처 주인공을 현지에서 예술계 인지도를 확보해 이슈를 주도하는 ‘예술 셀럽’으로 만들어야 한다. 늘 해온 것처럼 해외에서 행사를 열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예술가들이 현지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지의 한인들이 K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 지원 확대, 국립단체를 활용한 K컬처 외연 확장, 브랜드 축제 육성, 분산된 국제교류 지원기능 일원화 등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이 국제교류의 기본 골자다.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우선 대사관이나 문화원부터 우리 예술가들이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시 주목하면서 공연과 전시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주재관 및 교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술 소비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의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 ‘예술 셀럽’을 만들기 위한 투자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지난 10월 제27차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및 수출상담회(the 27th World-OKTA Convention) 총회에서 만난 방정엽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멕시코 지회장은 “기업 활동에도 문화 수요가 많은데 정보가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며 기업인들과의 문화유통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민 사업가들은 K컬처를 소비할 준비가 된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이미 세상은 작아졌다. 이제 한국인의 K콘텐츠 구매력이 예술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때다.◇필자 소개△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2022~2025) △양천문화재단 이사장(2021~2022) △국립극장진흥재단 사무국장(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2015~2020) △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1999~2012) △세르반티노 축제 한국특집(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기념공연(2015), 한중일예술제(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특별공연(2014) 및 한-이태리 수교기념 공연(2013), 한-아랍·아프리카 문화축제(2007~2011) 등 총감독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특별상(2021), 무용국제교류 발전상(2018), 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2022)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8일~1월 12일)
-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홈플러스를 방문해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8일~1월 12일)이다. ◇ 주요일정 △8일(월) 11:00 국회 법사위 (차관, 국회) △9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4:00 국회본회의(잠정) (장관, 국회) △10일 (수) 8: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잠정) (장관, 전남) △11일 (목) 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3:30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장관, 서울) 14:00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회의 (차관, 서울)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잠정) (차관, 서울)◇ 보도계획 △7일 (일) 11:00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불 이상 달성 11:00 2024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시행 △9일 (화) 11:0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 배포 15:00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10일 (수) 11:00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11:00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11일 (목) 11:00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14일 (일) 11:00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 [e추천경매물건]청담자이 89.1㎡, 28.3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청담동 아파트 89.1㎡ 28억3200만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아파트 105동 1104호가 경매 나왔다. 봉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708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2년 3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11층으로 동향이며 89.1㎡(36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은초등, 봉은중, 경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5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3억원에서 38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7억원에서 20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3194◇신길동 아파트 95.6㎡ 8억3200만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건영 아파트 다동 108호가 경매 나왔다. 대영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8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5년 9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95.6㎡(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림로, 도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대영초등,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5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1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106778.◇중계동 아파트 85.0㎡ 7억6640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8~1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8~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첫 날인 5일 평택항 기아 전용 부두에서 중동 수출길에 나설 예정인 현대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탑승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7일(일)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장관, 고양시)11:30 변전소 현장점검(장관, 양주변전소)△8일(월)14:00 법사위 (1~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본회의(장관, 국회)17: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1차관, 섬유센터)△10일(수)14:00 무역협회 방문(장관)14:00 미래차법 설명회(1차관, 평택) 17: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차관, 플라자H)△11일(목)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장관, 노보텔 엠배서더)14:00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장관, 이천 SK하이닉스)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금)◇보도계획△7일(일)10:30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복지 현장 방문11:30 안정적 전력수급은 설비점검부터 시작△8일(월)06:00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06:00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9일(화)06:00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10일(수)11:00 2024년 섬유패션인 신년 인사회14:00 장관, 경제단체와 첫 소통행보11: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11:00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11일(목)07:20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06:00 2024년 공급망 안정화 지원 확대14:00 2024년은 반도체의 해, 반도체가 이끄는 역대 최대 수출11:00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현장 소통13:00경 제444차 무역위원회 개최△12일(금)06:00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
- 안정이냐, 변화냐…엇갈린 이지스·마스턴 대표, 위기 극복 어떻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대표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대표이사 연임과 교체로 엇갈린 전략을 택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 시장 위축 등으로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쪽은 기존 경영진 유지를 통한 안정을, 다른 한쪽은 대표 교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택한 것이다. 두 운용사가 각각의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 신동훈 이지스운용 대표 “부동산 개발, 수요자 중심”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훈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연임됐다. 신 대표가 처음 대표이사직에 선임된 것은 지난 2021년 12월이며, 이번 연임으로 임기가 내년 12월 22일까지 2년 연장됐다.그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김강욱 위원장 겸 사외이사(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형 위원 겸 사외이사(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부대표) △조갑주 위원 겸 사내이사(현 이지스자산운용 신사업추진단장)다.신 대표는 CBRE코리아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GE리얼에스테이트를 거쳐 지난 2014년 이지스자산운용에 합류했다. 지난 2003~2013년 GE리얼에스테이트에서 자산관리(AM) 총괄을 담당했으며, 이지스자산운용에서는 약 10년간 국내자산관리(KAM) 부문 대표를 맡아왔다.그는 금융업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국내 자산관리 부문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신 대표는 ‘부동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간’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현재의 부동산 개발 과정이 시행사 또는 건물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진행돼 ‘공급자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부동산 운용업계도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유오피스, 라운지, 컨시어지 등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건물에 통합콜센터나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 임차인이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을 적극 관리해서 자산관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또한 그는 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제30조 2항을 보면 “최고경영자는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전문경영인’ 남궁훈 마스턴 대표 “투명한 지배구조”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이사가 기존 직을 내려놓고, 남궁훈 전(前)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이다. 마스턴투자운용 설립 이래 창업자나 창업 초기 멤버가 아닌 외부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김대형 대표가 사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가 주도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잇따라 투자해서 수십억원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잠정적으로 확인됐다고 작년 10월 밝혔었다.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가 “마스턴투자운용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도록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남궁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 19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취임한다. 이로써 마스턴투자운용은 3인 각자대표 체제(남궁훈, 이상도, 홍성혁)로 운영된다. 그는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장, 경영관리본부장, 강북영업본부장, 강남영업본부장, WM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과 자산관리부터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다. 남궁 대표이사 내정자는 리츠 운용사의 수장을 맡을 정도로 금융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신한리츠운용사 설립추진단장을 맡았고 이후 신한리츠운용 설립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 사외이사로 취임한 후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마스턴투자운용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했다.◇ 태영건설 위기에 PF빙하기…두 대표이사 역량 ‘주목’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두 대표이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되자 금융투자업계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PF시장에 대한 돈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현재 이지스자산운용은 태영건설과 지분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장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는 태영건설(5.17%)도 포함된다. 해당 지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수치다.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또한 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세운 5-1, 5-3구역 복합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PFV)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은 이 PFV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 5-1, 5-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해당 지역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2685㎡, 대지면적의 41.8%)를 도입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마스턴투자운용도 국내에서 개발사업을 여럿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PF시장 빙하기의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은 태영건설과 맺은 계약관계가 없다.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사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이 많다 보니 채권단 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여파로 PF시장이 위축돼서 이미 말라있던 시중 유동성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등 두 대표이사의 방향설정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주간 행사 일정8일(화)△금융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14시, 금결원 분당센터)△금융위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14시, 국회)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대통령실)△금감원 임원회의(10시, 비공개)△금융위원장, 본회의(14시, 국회)11일(목)△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10시30분,, 금감원 11층)1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8일(월)△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상황 점검9일(화)△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금융꿀팁]<149>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10일(수)△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11일(목)△2023년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일(금)△23년 디(D)-테스트베드 결과 및 향후계획
-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野)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 실장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회송해 재의결을 요구한다.이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같은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은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겨냥했다.
- 문병호 등 전직 의원 모은 '이준석 신당'…당원도 3만명 돌파(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이 5일 합류했다. 확보한 당원도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창당 기준을 충족하면서 세 불리기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선서 윤석열 정권·거대 야당 심판해야”문병호·안영근 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12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존 당적을 모두 버리고 개혁신당에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이념과 지역, 진영과 세대를 초월하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합류엔 두 의원과 강원 전 폴리텍대 학장, 김한중 전 국민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서은환 전 국민의당 강원도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설영호 전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유승우 전 국민의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 이승호 전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연기 전 김동연 대선캠프 메시지실 실장, 이재웅 전 대구미래대 웹툰창작과 교수, 장석남 전 국민의당 충북 청원구 지역위원장,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내일을 새롭게 설계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제3지대 가운데서도 개혁신당을 택한 데 대해 “국민은 기성세대가 하는 구태 정치에 신물을 느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주역은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하고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가진 세대가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을 두고 문 전 의원은 “과거 안철수, 정주영, 김종필 등이 단품으로 성공했지만 이번 총선은 단품으론 부족하도 종합선물세트가 돼야 한다”며 “양당 기득권에 찌들어있는 분을 빼고 전부 모여 제3지대를 결성하면 큰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함께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양극단 세력과 음모론자를 제외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적절한 시기에 대화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일께 창당대회 예고…“가장 빠른 창당 역사”전날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합류한 데 이어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개혁신당의 창당 작업도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천 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1월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창당에 필요한 조건은 충족됐다.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시도당에 당원 최소 1000명을 채워야 창당이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 9722명 △서울 8155명 △대구 2016명 △부산 1983명 △인천 1764명 등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후 1시 기준 3만4000명이 넘는 당원이 가입했고 지금까지 8개의 시도당 창당이 가능해졌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건실한, 가장 빠른 창당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온라인으로만 당원을 모집하던 개혁신당은 6일 대구에서 첫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의 1차 타깃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이탈한 중도층”이라며 “지역이나 이념으로 당연히 확장할 계획이지만 대구에도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 보수 유권자가 많아 대구에서 첫 당원 모집 운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허은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명동 버스정류장 혼잡…'표지판' 이달말까지 유예·노선 정차 위치 조정(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 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광역버스 노선도 조정…명동 日 탑승객 30%↓ 기대서울시는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1월 중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 조정을 통해 정류소 혼잡 완화에 조속히 나선다. 현재 명동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변경한다. 경기도 및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해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감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 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9401번 버스의 경우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7일 설치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은 이달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저녁부터 탑승객들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 정보도 표출, 안내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차 및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에 운수 회사에서 설치·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한다.또한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한다. 해당 정류소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차량에 승객을 다 채울 때까지 대기하는 광역버스를 제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등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에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시는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시 확장으로 광역, 시계외 노선의 서울 도심 운행 노선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연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 내 버스 운영은 그 과정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복잡해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단계이나, 교통혼잡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까지 조속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 나서겠다”고 말했다.◇서울시 “도심 광역버스 지속↑…대광위에 감차 등 강력 요구”서울시는 그동안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설명이다.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실제로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의견이 지속하고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일일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었다.서울시는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명동입구 정류소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해 12월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기일 차관은 이날 △한국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8일 (목)■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됐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갖죠. 2024년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혜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개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기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신율: 요새 보기 어려운 게 딱 두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유모차, 그런데 유모차 속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이혜라: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더니 반려견 유모차수 판매량이 (아기유모차 판매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신율: 더 많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사실 국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수가 줄게 되면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차관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이기일: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신율: 뭐가 죄송하세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난임 문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이혜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출산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이기일: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합계)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로는 24만90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이혜라: 한국의 현황이.▶이기일: 그렇습니다. 또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낳을 때가 61년도에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그런데 지금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유모차보다도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하고 이랬는데.▷신율: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이런 식이었죠.▷이혜라: 네. 어렴풋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런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이기일: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신율: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이기일: 제가 83학번입니다. (시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졸업까지)6년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2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 해서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또 둘째를 30세 33~35세가 돼서(낳고). 보통 넷도 낳았었거든요.근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에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34~3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보게 되면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일자리,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일 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지금 한창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말 90년대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이기일: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대학을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이기일: 추첨을 하는 데도 유럽에는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굉장히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 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이기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회사가 내는 건데요.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되는데, 애가 둘에서 다섯까지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0.7%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대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행일을 보니까 2025년도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효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이기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산율)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청년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제가 판넬로 준비 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한 명당. 근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신율: 월(에요)?▶이기일: 월입니다. 이건(첫만남 이용권) 한 번 주는 거고요. 이건(부모급여)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1세가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세액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 내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지원에서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만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서 철저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 및 난임수술비 또 냉동 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 지원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이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신율: 근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이기일: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일 동안은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을 3월에 발표하면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할 계획은 있고요. 여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본인이 5%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신율: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이기일: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 (담당을) 한 2년10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MRI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1조8000억원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5번 가는 거거든요.▷신율: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병원다니느라.▶이기일: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화 의료 그런 데로 저희가 이렇게 쓸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앞서 의료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이기일: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5월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예를 들면 아기 한 명당 이렇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애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 애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이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산후조리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보니까 2022년에 2만 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3000명 정도는 인공 수정이거든요.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 준비에는 가임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해보게 돼 있고.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에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드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데 이거를 저희가 시, 도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 도가 300만 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디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냉동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셔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여자분들이 초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0~80%가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아기가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 철폐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도 1500만원까지 돼 있고요.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이렇게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리고 육아휴직 있잖아요.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저, 육아휴직 좀 그러면 ‘육아휴직 가야지. 이왕이면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이혜라: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지금 제도로도.▷신율: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이기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80% 정도의 우리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게(육아휴직제도) 잘 돼 있습니다. 480일 정도를 육아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성(性)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되면 390일을 쓰고 1년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3개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몬다고 그래서 별명이 라떼파파거든요.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90일 갔기 때문에.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만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를 쓰면 남편은 본 봉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