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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경찰, 증거 확보했나…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31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운데)와 이와 관련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쯤 가수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였다. 그러나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경찰은 본인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니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도주 이후에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여기에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루·가담했다. 김씨는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지난 19일 결국 시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수 김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 계획적인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면서도 “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 "기립박수 받는 아티스트"… 눈부시게 빛나는, 에이티즈 [종합]
- 그룹 에이티즈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기립박수 받아 마땅한 무대,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으로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룹 에이티즈가 활동 목표를 묻는 질문에 ‘기립박수 받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에이티즈 우영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 발매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에이티즈는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매 무대에 임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렇듯 무대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번 앨범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는 “매 활동 커리어 하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에이니티(팬덤명)께 감사하다”며 “무대에 대한 진심, 진실성이 많은 분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매사에 열정적인 모습, 진심을 다한 무대로 전 세계 많은 분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우영은 “에이티즈 무대는 뮤지컬 같다고 생각한다”며 “연기도 있고 안무도 있고 노래도 있다. 무대를 보셨을 때 ‘다름’을 느끼셔서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인기 비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에이티즈는 컴백 직전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코첼라 밸리 뮤직&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무대에 오른 소감도 밝혔다.성화는 “처음 코첼라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 꿈에 그리던 무대여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에이티즈 그 자체를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디테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했고, 강강수월래와 사자춤 등 에이티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고 전했다.민기는 “사실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다”며 “어렸을 때 코첼라를 생각하면 TV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같았는데, 동경해던 무대에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꿈을 이룬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코첼라 무대에 오르면서 수많은 아티스트 보면서 배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 무대를 저렇게 꾸밀 수 있을까’, ‘저런 쇼맨십 나올까 싶더라”면서 “무대를 경험하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좋은 무대와 음악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그룹 에이티즈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화는 새 앨범 ‘골든 아워: 파트1’에 대해 “말 그대로 에이티즈의 눈부신 순간을 담아낸 앨범”이라며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호는 타이틀곡 ‘워크’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며 “중독성 강한 비트, 재치있는 가사를 눈여겨 봐달라”고 당부했다. 우영은 “그루비한 사운드의 곡”이라며 “앞으로 이루고 싶은 에이티즈의 모습을 가사에 위트 있게 녹여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그러자 홍중은 “에이티즈의 새로운 모습이 이번 앨범의 관전 포인트”라며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저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는지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중은 “앞으로 전개되는 시리즈를 통해 에이티즈의 빛나는 순간을 담아낼 것”이라며 “에이티즈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공연장 안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빛나는 에이티즈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에이티즈는 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GOLDEN HOUR : Part.1)를 발매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워크’를 비롯해 ‘골든 아워’, ‘블라인드’, ‘엠티 박스’, ‘샤붐’, ‘사이렌’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타이틀곡 ‘워크’는 그루비한 사운드의 힙합곡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 공사비 1.8조 규모 한남5구역…현대·삼성·DL 등 10곳 참여 '흥행 고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에 대형 건설사 1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 한강변의 최고 입지로 꼽히는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사업 중에서도 ‘대어’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대형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줄어들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한남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30일 오후 4시 한남5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총 10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이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현장설명회 결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형건설사 10개사가 참여하면서 수주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여가 최종 입찰 참여를 의미하진 않는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 시공권은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현장설명회 참여로 입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 후 입찰에 응하기도 한다.총 공사비가 1조7583억원에 달하는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총 51개 동 259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16만원이다. 한남뉴타운 공사비 중 가장 높다. 한남5구역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했다”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내세운 조건들과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5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고도제한도 있다”면서 “특히 한강과 인접해 있어 한강조망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가 흥행하면서 조합 내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에서 우려가 컸던게 사실”이라면서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선,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참여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7월16일 최종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응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조합에서는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찰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에이티즈 "한국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코첼라에 모든 것 쏟아내"
- 그룹 에이티즈(ATEEZ) 윤호(왼쪽부터)와 성호, 산, 여상, 홍중, 우영, 종호, 민기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진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임했습니다.”그룹 에이티즈가 컴백 직전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코첼라 밸리 뮤직 &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무대에 오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에이티즈 성화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 발매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코첼라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 꿈에 그리던 무대여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에이티즈 그 자체를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디테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했고, 강강수월래와 사자춤 등 에이티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고 전했다.종호는 “큰 페스티벌에 나가서 영광스러웠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자는 목표를 갖고 임했다”며 “그런 무대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무대에서도 여유롭게, 관객들과 팬분들과 여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면서 무대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과 재미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우영은 “크고 세계적인 페스티벌 무대에 설 수 있어 감사했다”며 “2주차 공연까지 끝내고 바로 다음날 LA로 들어가는 스케줄이었는데, 막내 종호가 보컬레슨을 잡더라. 에이티즈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해 웃음을 자아냈다.민기는 “사실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다”며 “어렸을 때 코첼라를 생각하면 TV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같았는데, 동경해던 무대에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꿈을 이룬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코첼라 무대에 오르면서 수많은 아티스트 보면서 배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 무대를 저렇게 꾸밀 수 있을까’, ‘저런 쇼맨십 나올까 싶더라”면서 “무대를 경험하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좋은 무대와 음악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에이티즈는 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GOLDEN HOUR : Part.1)를 발매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워크’를 비롯해 ‘골든 아워’, ‘블라인드’, ‘엠티 박스’, ‘샤붐’, ‘사이렌’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타이틀곡 ‘워크’는 그루비한 사운드의 힙합곡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