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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건설사에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부분 참여하는 분위기라 안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현장 작업자들에게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막막하다.” “이미 저희 건설사에서는 거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중앙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몇 가지 추가 보완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열린 서울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가 25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중소 건설사들은 동영상 기록관리 취지에는 동감하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로 매뉴얼대로 당장 공사현장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뒤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에 100% 동참해달라고 발표한 이후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은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도 30개 건설사에 더해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포함 총 59개 건설사 임원과 현장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영상 기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복구 및 보상, 원인 파악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에겐 집 한 채가 전재산이므로 확실한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강동자원 순환센터, 신림~봉천 터널 도로 공사 등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 74곳에서는 모두 전과정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이를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서울시 방재시설부장은 “현재 공사 현장 기록관리는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 세움터에 기록된 낮은 수준의 영상 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공부터 준공까지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전경을 촬영하고 자재 반입부터 작업 과정, 검측 결과까지 핵심 작업 전 과정을 촬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은 안전과 품질의 핵심이 되는 공종인데 철근배근은 직경, 간격, 겹이음, 배근상태 등을 모두 촬영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장면, 슬럼프 시험 등 모든 과정을 동영상에 상세히 기록 관리하면 관리자가 부실 시공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촬영한 방대한 영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용량 자료의 체계적인 기록 및 보존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단계별, 자료형태별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서버를 운영하고 보안관리 등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 보존은 시공사와 감리는 준공시까지, 발주처와 유지관리부서는 준공 이후 영구 보관하도록 한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비용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휴대폰 등 대체 방안을 통해 동영상 기록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중소건설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된다”며 “철근 배근이 확인 가능할 정도의 화질로 촬영하고 USB 메모리로 보관하면 된다. 동영상 촬영 인원도 대형 공사장의 경우 3~4명,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1명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기록관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사 스스로가 안전 시공, 품질 보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이행하는 건설사에게 비용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시공사 경영진 입장에서의 주의, 관리,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행한 사고 발생시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고, 촬영 진행 상황을 보고 서울시 표창 등도 적극 활용해서 부실 벌점 문제가 적극 커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비용은 신규 발주 부분에 대해 이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한 특히 감리,인건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공사 내역서나 감리비에 포함시켜 서울시 예산 부서와 이야기해서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민간 공사장도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추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공덕역에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주택 35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도시철도 4개 노선이 만나는 공덕역 초역세권에 입지하며 계획단계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덕 크로시티’ 전경 (사진=서울시)‘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공덕역은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총 4개의 도시철도 역이 교차하고 있어 대중교통 및 역세권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직장 및 학업 활동에 매우 유리하여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반경 2km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위치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빌트인 냉장고·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 편리하면서도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계5단지에서 △임대주택 품질개선(고품질 마감재·빌트인가구 고급화 등) △완전한 소셜믹스(동·호수 동시추첨제 등)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됐다. 시는 고령자·신혼부부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열람실, 피트니스센터, 공연장(다목적홀) 등 지역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공공주택은 서울시로부터 S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지역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업무협약 체결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했던 편의 및 복지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1533억 늘 때 충당금 382억만 적립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실 1533억 늘 때 충당금 382억만 적립-“부산엑스포 유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계기”-노인의 사회적 역할 재설정… 정부 연구소 세워 함께 고민-포스코홀딩스, 철강·배터리소재 업고 ‘훨훨’-[사설]양평고속도로 자료 투명 공개… 소모적 정쟁 더는 없어야-[사설]국민 눈 아랑곳 않는 의원 외유, 이런 게 진짜 적폐다△밥상물가 비상-추석엔 어쩌나, 장보기 무섭다-곡물·우유·기름값 들썩… 정부, 물가 관리 총력전△위기의 새마을금고 1294곳 전수분석-10% 육박한 건설·부동산업 연체율에… 인천에서만 위험수위 금고 8곳-금융당국은 3년 전부터 경고… 무시한 새마을금고-행안부→금융위, 신용사업 감독관 이관론 재부상△종합-단기 성과에 치우친 증권사… 부동산PF 부실에도 ‘성과급 파티’-尹, 이르면 이번주 이동관 지명… 내달 방미전 2차개각 마무리할 듯-코로나때 늘어난 저축 100조 어디로… “경기 완충역할” vs “금융불안 요인”-교육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따지는 ‘민원’ 막는다△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돈 없는 치매노인도 요양시설 입주… “국가가 보살펴준다” 신뢰 굳건-“경제 지원 넘어 건강한 삶 총체적 관리”-‘나이듦’ 대비하려면… 노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정치-양평고속道 자료 공개 후폭풍… 與 ‘사업 재추진’ vs 野 ‘국조 불가피’-과방위원장 자리 건 장제원의 배수진 통할까-K방산 ‘큰손’ 폴란드 대통령, 내달 방한-與 ‘제2 텃밭’ 경기북부, 몸푸는 여의도 청년들-[현장에서]‘수해 중 출장’ 野의 내로남불△경제-위험 발굴 직원에 포상 주니, 참여율 ‘쑥’ 사고 ‘뚝’-“무료 구인기간 줄이고 가격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시스템반도체 육성하려면, 설계·후공정 함께 키워야-“쌀 때 사두자”… 지난달 엔화예금 ‘역대 최대 폭’ 증가△금융-보험사들 ‘금리 매력, 수요 높아’ 후순위채 발행 나선다-3대 지방금융지주 1분기 이어 2분기 실적도 ‘주춤’-‘건전성 비상’ 5대 은행, 상반기만 부실채권 2.2조 털었다-이복현, 日금융청 장관 만나… 금융감독 셔틀미팅 재개 제안△글로벌-“美부동산보다 니켈”… 신흥국으로 발돌린 차이나 머니-中, 경기둔화 우려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日초저금리 매력… 버크셔·대한항공 엔화채권 발행-“무기·훈련부족… 우크라, 대반격 교착상태”△산업-철강 정상화, 양극재 성장궤도… 실적 양날개 편 ‘포스코홀딩스’-폐어망→열분해유→나프타… 바다쓰레기가 보물로-삼성SDI, 스텔란티스와 美 배터리 2공장 건설… 2027년 가동-기아 EV6·제네시스 GV60… 獨, 전기 SUV 평가서 “엄지척”-현대글로비스, 車운반트럭 운전사 사고 막는다△산업-‘돈되는’ 패션·뷰티로 영역 넓히는 컬리·쿠팡-한일도 시멘트값 올린다… 업계 ‘인상 릴레이’ 촉각-“수신료 납부는 국민 선택” “원점서 재논의해야”-“눈속임 상술 규제, 지금도 충분… 추가 규제땐 산업 위축”△제약·바이오-“美서 하나뿐인 설비 갖춰… 빅파마도 부러워해”-“화순공장, 글로벌 백신생산 거점 부상… WHO 글로벌캠퍼스와 시너지 기대”-바이오시밀러 선두주자, 연매출 1조 돌파 눈앞-업테라, 100억 해외 투자 유치… 항암신약 개발 가속△증권-변동성 줄이고 성장성 챙겼다… 배터리·소재ETF 개미 유혹-횡령·배임사건 이달만 4곳… 코스닥 투자자는 웁니다-부동산 부실 경고음에도… PF 대출 늘린 한투·메리츠△증권-반도체·배터리 소·부·장… 중소형株의 시간 온다-‘베테랑’ 운용사 중용 속… 신생사 파격 발탁 움직임도-상반기 글로벌 세컨더리 딜 25%↓… “하반기엔 늘어날 것”-“데이터센터 종합 솔루션 제공,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 도약”△부동산-기업형 오피스텔, 2030 자취족에 인기몰이-폭염·폭우에 숨고르기…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제자리-DL 이앤씨, ‘부산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 시공… 수주액 1조 돌파-‘우크라이나 재건’ 1차 협력단 내달 파견△문화-수천년 걸쳐 발효된 국악,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죠-무서운 장면 없는데 소름 쫙… 매일 새벽 ‘2시22분’에 무슨 일이-다시 읽는 쿤데라, 베스트셀러 재진입△스포츠-‘283야드 단타자’ 하먼, 디 오픈 깜짝 우승-이정후, 발목 수술 받는다… 항저우AG 출전 사실상 무산-센강서 개회식, 에펠탑서 비치발리볼-‘우상혁 라이벌’ 해리슨, 바르심 꺾고 남자높이뛰기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산엑스포, 마 함 해보입시더’ 최동원 정신으로 막판 역전 드라마 쓸 것-“尹대통령·기업총수들 전폭 지원에 한국 지지하는 나라 늘었죠”△피플-남은 열정 ‘G3 대한민국’ 밀알되는 데 쓰겠다-“흉악범 AI 판사 판결땐… 더 낮은 형량, 더 많은 불만 나올 것”-코오롱그룹, 전국 8개 사업장서 릴레이 헌혈 캠페인-신한카드, 특별재난지역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면제-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대학생 56명에 장학금-김형준 중앙대병원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수해 피해 복귀위해 써달라”… 고려아연, 성금 5억원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김봉진 의장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생생확대경]과잉정책 시대의 함정-[기자수첩]ESG 공시 논란… ‘애정남’이 필요하다-[e갤러리]고현정 ‘빗속에서’△전국-‘양평고속도로’ 양평군 공무원에 칼 뺀 경기도… ‘감사 갈등’ 우려-‘반도체 특화단지’ 고배 든 대전… ‘자체 육성’ 실효성 미지수-고양시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에 규제 시급△사회-“참사때마다 책임 떠안아… 경찰이 동네북인가”-법정 서는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 경위 밝힐까-이상민 장관 파면 vs 복귀… ‘이태원 참사 책임’ 결론은-마스크 전면해제 앞두고… 코로나 확진 4만명으로↑-한화진 장관 “극한홍수 대비… 형산강 정비할 것”-인도에 車 1분만 세워도… 내달부터 과태료 4만원
- '교육에 진심' 이상일, 용인 교육환경 지각변동 일으키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전부는 아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현안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데일리 인터뷰 중 한 대목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 곳곳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경기도교육청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까지, 용인시는 ‘교육특구’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하는 중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7일 용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학교장들과 릴레이 소통 ‘학생 안전 최우선’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 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11일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우수관로 정비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용인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위기탈출’ 지원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는 용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교들이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학교별 2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인적 네트워크 바탕 발로 뛰는 시장, 결과는 ‘성과’로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후문이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지난 7월 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 文정부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생각'…與 "국정농단" 규명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념·선동 집단의 반문명적 광기”라고 규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쏘아붙였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한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고 한 전문위원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정 의원은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질책했다.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선정·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 졸속 결정 등을 문제 삼았다.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엔 수십 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 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 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尹, 환경장관에 “물관리 제대로” 질타…與, 국토부 이관 군불떼기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자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습이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제 (윤 대통령) 마무리 발언 중에 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물 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것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했다. 하지만 이번 수해 사태에서 나타났듯,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도 물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데 군불을 떼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 현장을 방문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데 대해 “당시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등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치수 계획, 호우 대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의 요청을 정부에 하고 있다”며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했던 것을 환경 우선론자들의 터무니 없는 논리로 그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계속 물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환경부 물관리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호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사후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 상황에 무리하게 재이관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상기후 시대 치수 정책을 재설비해야 한다”며 “지대가 낮고 안양천이 인접한 양천은 침수지역이었지만 3년 전 대심도 빗물 터미널이 완공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현장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조수진 최고위원, 정희용 당 재해대책위원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김예령 대변인,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공사현장 과정 촬영…국민 불안 불식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순살자이’, ‘통뼈개슬’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부실공사가 요즘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민간 공사현장에서도 서울시의 지침과 같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의 노력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3구역 재개발(이문 아이파크자이) 건설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HDC현대산업개발(56%)과 GS건설(44%)이 공동 시공을 맡아 오는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총 4321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두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만큼 오 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 시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바 있다.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민간 공사장 사고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건설 현장까지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고, 이는 건설회사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건설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종 과정을 모두 다 동영상으로 남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등) 등 촬영 범위 역시 일부에 그친다. 오 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뜯어보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이후 공공 건설 현장에서 주요공종 전과정을 촬영해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은 법률이 없어(민간 공사 현장에) 강제할 수 없지만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지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 사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 시찰과 함께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공정 상황, 설계구조 등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구조 형태가 전이 기둥과 전이보 구조로 이루어진 특수 설계로 지어진다. 전이구조란 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 구조 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구조시스템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GS건설 관계자는 “전이보는 밑에 기둥보 구조가 올라와 위에서는 벽식 구조로 바뀌는 것인데 일반보에 비해 철근 개수가 더 많다”면서 “실제 구조계산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했고 이것이 실제 실시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처럼 자치구와 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안전점검을 이어나간다. 무량판 등 특수구조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공사장 29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는 시의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에는 시의 건축안전자문단을 투입해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설계의 적정 여부, 설계보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등을 서류로 우선 점검한 뒤 철근배치 적정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 여부,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관리 여부 등을 확인해 구조, 품질안전, 감리 과정까지 모두 현장점검 한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우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그간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시공사들이 앞으로 정신차리고 잘하면 더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9월께 분양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소진공, 정책자금 집행·처우 문제 풀리나…박성효 이사장 “조직 정비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본부·지역본부·센터간 업무 조정과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혁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소진공이 지적 받아온 직원 처우 및 정책자금 집행 차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원 근무 여건 어려워…청사 이전·조직 정비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겹치면서 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토로했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서버 마비 등 정책자금 집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청사 이전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작년에는 소진공 본사를 대전 원도심에서 신도시인 유성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 이사장은 “공단 시설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업무 면적이 적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대비 면적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휴게·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정책자금 집행 업무 차질에 대해서는 “오류를 조정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사이트 접속 오류를 빚어 왔다. 관련 예산과 인원이 적어 근본적인 오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소진공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조직 정비’를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도 꼽았다. 그는 “소진공은 현재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했다”며 “본부와 센터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 목표 달성…디지털 전환 속도”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점 추진과제로 △내수소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조직정비 및 미래비전 수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3조원을 기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를 통해 연간 발행 목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오는 2025년 구축을 목표로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카카오커머스, 배달의민족, KT 등 민간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교육,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만명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이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도입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지난해 8월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소상공인과 상점가, 전통시장 등에 150회 방문했고 관련 단체와 60회 간담회를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해서는 “내일을 생각하며 딴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폭우로 시멘트 철도 운송 멈췄다…업계 '예의주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시멘트 철도 운송도 멈췄다. 전국적인 폭우로 건설현장도 멈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마의 장기화로 출하에 차질을 빚으면 운영상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인근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주요 화물철로 운행 중단…정상화 시점 ‘글쎄’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충북선과 영동선, 태백선 등 주요 화물철로의 운행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은 철로 40%, 육송 30%, 해송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철로길이 막힐 경우 육송으로 일부 대신할 수는 있지만 비용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완벽한 대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운송정지는 산사태 등으로 인한 철로 훼손 문제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장마가 길어지면 철로를 받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충격을 많이 주는 화물운송을 막은 것이다. 폭우가 그치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정상 운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만약 여기에 산사태나 지반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이를 정상화하는 데는 몇 주일이 걸리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여파로 내년도 운영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날씨가 좋아져 복구수요와 장마 기간에 밀렸던 수요가 한 번에 겹칠 수 있다”며 “장마 기간이 길어진 여파에 혹시 모를 변수까지 더해져 겨울철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봄에 올 초 같은 수급 불안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레미콘 출하도 멈춰…안전사고 예방에 ‘집중’레미콘 업계도 장마로 출하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은 굳기 전인 90분 내로 운반부터 타설까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제품”이라며 “장마 영향으로 건설 현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레미콘도 출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주요 레미콘사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다.삼표산업은 비 피해 대비를 위해 △공장 주변 및 지하터널 구간 배수로 상태 확인 △양수기 작동상태 수시 확인 및 비상용 양수기 확보 △저지대 우수 유입 예상 구간 사전파악 후 차단 조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마대 등 비상장비 및 자재 확보 등에 나섰다. 감전·화재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전기안전 담당자, 생산설비팀, 전기팀이 함께 사업장 전기설비를 점검했다. 또한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를 결속하는 등 강풍에 대한 피해도 예방하고 있다.유진기업 안전 개선팀은 지난달 붕괴 우려 등이 있는 취약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했다. 공장 내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해 모래주머니 등 시설장비를 보충하고 우천 시 취약 구역을 정기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했다. 아주산업도 강풍 대비 주요 안전조치 등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고,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조치 점검을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언제 상황이 개선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독]이상일 용인시장 "유니스트, 용인에 연구교육센터 신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쾌도난마(快刀亂麻)’.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행정 스타일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아마 이 사자성어가 제격일 것이다. 어지럽게 얽힌 삼베를 단칼에 잘라낸다는 뜻처럼 민선 8기 지난 1년간 이 시장이 보여준 행정가로서 면모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연구교육센터 용인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중앙일보 정치부장에 이어 국회의원을 역임한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중앙정치권과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8개 읍·면·동의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협 이사장, 우체국장, 새마을금고 임원 등을 모두 만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챙겼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고기교 확장, 삼가2지구 진출입로 확보, 용인중앙시장 지역특화·스마트재생사업지 선정 등 용인시의 해묵은 현안들이 단 1년만에 해결됐다.세계 반도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공은 두말할 것도 없다.지난 13일 만나 이상일 시장은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의 연구교육센터가 곧 용인으로 옵니다.”◇반도체 마이스터고~UNIST까지 반도체 인재 요람으로 부상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용인시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반도체산업 집적지로서 위치를 공고히했다.여기에 더해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들을 용인에서 직접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실현 중이다. 사실상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용인 안에 구축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처인구 백암면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2026년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에 들어서게 될 국가산단의 성공과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주호 장관도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가 교육부의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경희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반도체 관련학과 개설이 가능해지면서다.아울러 이날 공개한 유니스트 연구교육센터 용인 유치로 인해 이 시장의 구상은 이미 실현단계에 들어섰다.이상일 시장은 “유니스트는 반도체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고, 삼성전자 계약학과도 신설됐다”며 “그런 유니스트에서 용인에 연구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유는 용인에 반도체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인시는 유니스트와 협력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일 용인대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대통령실과 삼성전자를 향한 러브콜, 결실 맺다300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이상일 시장이 꼽는 지난 1년간 성과 중 ‘금자탑’이다. 이번 국가산단 선정은 통상 중앙정부의 ‘탑 다운’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기업이 정부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이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TMS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 등 규제에 묶여 있는 용인시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했다. 여기서 이 시장의 맨파워는 또 한 번 드러났다.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 없이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용인시 핵심 실무자하고 단둘이서 중앙정부와 물밑접촉을 하며 긴밀하게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4월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 램리서치 등 반도체 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테스 등 소부장 기업이 대거 참석한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해묵은 현안 해결 비법 ‘논리와 소통’용인 동천동과 성남 대장동을 연결하는 고기교 일대는 상습정체구간이지만, 여태껏 어느 시장도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접 지자체와 이해관계 등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년 난제를 해결한 비법은 무엇일까.이 시장은 “시장이 솔선수범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면 뚫린다.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상일 시장은 취임 다음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을 만나 고기교 확장 재가설 및 주변도로 확충을 제안했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가세하면서 취임 두 달만에 협약을 맺으며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보라동 일대 국지도 315호선 지하화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해당 도로는 바로동 민속촌에서 나와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지하화가 이뤄질 수 없던 상황이었다.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를 조금 옮기고, 종단 경사 변경,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도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설득했다”고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용인 고기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용인시)◇달리는 시장, 달라진 시정.. 승천 앞둔 용인(龍仁)“국회의원 때보다 50배는 더 힘든 것 같다.” 이상일 시장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교육부 차관, 행안부 실장을 연달아 만나 용인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인터뷰가 있던 13일에도 각종 서류가 어지러이 흩어진 테이블 위의 일정표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이상일 시장은 “과거에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형태였다면 지금 용인특례시 분위기는 다르다”며 “팀장과 과장이 시장에게 찾아와 (중앙부처에) 전화를 부탁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고, 또 찾아가 만난다. 이렇게 분주하게 뛰면 어려운 문제도 해법이 나오더라”고 말했다.그래서일까. 민선 8기 1년간 새롭게 추진되는 용인시 현안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경강선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부터 18년을 표류한 역삼지구 재추진, 용인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이 시장은 “학창시절 사고 수술 이후 처음으로 수액주사를 맞았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기자에게 풀어놓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현재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본인의 공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상일 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그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올해도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 시정 운영 아이디어를 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끝으로 그가 향한 다음 행선지는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고기교 현장이었다.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사업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이 기대된다.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고품질 주택 등 여러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 도입,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 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먼저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다음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그밖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